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6-24

조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가. 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우리시의 환경문제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민모두가 합심노력한 결과 우리울산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길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과제선정이 환경국하고 구, 군, 대학교등에서 선정후 행정협의회에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것 중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요청한게 몇 가지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거의 요청한것을 수용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연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과에서 요청한 것 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기본설립목적자체가 지역환경의 현안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제선정을 해서 요청을 한 게 있고 저쪽에서, 당초에 교수분들이 한 것도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한 것은 화학공장 VOC처리, 저감기술분야, 환경정보화분야, 수질TMS정밀점검, 광역시 자연환경분야에 울산하구생태와 그 다음 집단민원하고 주민건강분야 해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하고 각종 건강조사 그 다음 자연자산쪽에 자연자산 주제공원화 계획, 그 다음에 대기분야에 울산지역일반 대기 측정망분석 등은 전부 우리시가 요청을 해서 연구사업으로 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시범지역이 울산하고 여수하고 두군데인데 울산은 시가 과제를 희망해서 선정이 대부분 되었고 여수는 교수분들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하고 과제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사업비하고 과제도,예산은 저희들이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연구위원회에서 과제하고 예산금액을 검토해서 확정을 한답니다. 금액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과제마다 금액이 따로 되어있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 놓고 과제를 주다보면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돈이 별로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학교의 교수니까 5억원 줄테니까 5억원 가지고 연구해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과제사업연구비를 신청한 것을 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검토는 누가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인원이 11명으로 해서 울산대학교수 다섯 분, 과학대학교수 한 분, 시에는 저하고 수질검사소장이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 세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위원회 11명이 전부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금액을 연구교수분들이 적당히 하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울산에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겠지만 저는 아쉬운 것이 여기에는 과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오대, 오천마을의 모기문제도 환경하고 관계되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어차피 예산은 확정은 되어 있고 과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오대, 오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미꾸라지 좀 넣어 놓고 모기가 없어질것 같이 난리를 치더니만 올해 보니까 하나도 효과도 없고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얼마만큼 잡아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TV을 보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쓰고 일을 합디다. 저는 그런 것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이것을 적당하게 가르는 식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을 가지고 다섯개밖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숫자는 적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총 예산이 3년간 15억3,000만원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전체 마스터플랜은 안잡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15억원가지고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금 전 이수원과장께서 올 예산 5억원으로 필요한 어떤 연구대상부분을 선정해서 요구를 했는데 또 추가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아놓고 그 속에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기본계획 속에서 연구가 되어야지 필요한 부분은 이미 추가를 하더라도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여 나가야되는데 연간 우리 예산지원범위내에서 계속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을 각 분야별로 얼마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이 연구과제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따른 연구과제를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센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각 부서와 구, 군에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싶은 것은 1차년도 연구과제를 가지고 사업하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중간보고, 그 나름대로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2차사업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을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빨리 선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최종보고회가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가 중앙정부자체가 매칭포인트를 하다가보니까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환경부에서 자꾸 금년도 사업예산 신청을 빨리 하고 연구과제를 빨리 선정하라는 쪽으로 센터에 공문을 시달하니까, 저희 시 입장은 우리가 1차년도 평가를 보고 더 필요한 것은 2차사업을 해야 되는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선정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1차사업도 매듭을 안지어 놓고는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것을 보고 다음 2차사업도 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지 방금 조규대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것 같이 돈만 줘놓고 교수들이 나눠먹는 그런 형태는 저는 안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대학하고 다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낸 세금인데 확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분야별로 연구소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해서 관에 제출하겠다 하는 안은 안 잡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연구소가 교수분들 로 만들어 놓고 참여교수들이 울산대학교 정교수이기 때문에 정교수가 예산범위를 가지고, 울산시에서 금년사업이든 작년사업이든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수분들한테 연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겠다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서를 가지고 연구위원회에서 교수분들이 보고를 하고 연구위원들 11명이 전부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짓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울산과 여수 두군데가 선정되어 운영되는 만큼 또 우리가 지방비로 지원되는 부분과 국비지원 되는 부분, 최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환경부분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기에 연구할 것은 전부 연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준해서 수정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운영이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 중에 연구협의회 11명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 11명 중에 울산대학교 교수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책임연구원으로 들어있는 분들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섯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연구소장 김선욱씨, 윤범상교수, 정준금교수, 조재호교수, 류석환교수, 울산대학교에 다섯분이고 울산과학대학의 김석현교수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연보호운동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사1하천정화활동내실화라고 했는데 전에도 1사1하천을 추진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1사1하천의 정화에 대해서 회사측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달동에 이진빌라하고 현대하얏트쪽에 보면 롯데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 주민들이 롯데측 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 등 소음으로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요즘 시끄러운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등을 측정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암매립장확장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삼산지구에서 건축물공사로 터파기작업을 하면 거기에 처리해야 될 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흙들을 성암쓰레기매립장 성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녹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충녹지지대에서는 완충녹지지대로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충녹지지대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완충녹지지대가 조림이 전혀 없는 지대입니다. 현재 전체 몇 만평에 몇 %의 조림이나 식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롯데호텔공사에 대해서는 오늘아침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비산먼지발생 관계는 남구청에 기 신고 수리가 되어 가지고 비산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고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남구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공사가 준공단계에 갈때까지…….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사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산지구에서 나오는 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성암매립지에 복토용으로 가능한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흙이 비만 좀 오면 끈적끈적 하고 질어서 복토용으로는 작업에 영향도 많고 해서 복토용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작업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토용으로 부적절한 것이지 어떤 이물질이나 오염된 흙이라서 매립장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죠?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오염보다도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삼산지역에 롯데호텔을 짓는 부분하고 앞으로 삼산지역에 대형구조물이 건축될 경우에 뻘 문제가 고민거리입니다. 흙의 특성이 그냥 볕을 받아서 마르면 단단한데 비만 오면 흘러내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복토용으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은 있는데 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분뇨버리는 해역이 아니면 해양오염방지법으로는 버릴 자리가 없습니다. 또 비용도 60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울주군 오대, 오천지역의 갈대밭에 저습지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사토장으로 쓰겠다고 울주군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울주군에서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립하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쌍용정유앞 부지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용으로 쓰면 안되겠느냐 해서 누가 매립을 할려고 매립에 쓰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만먹으면 형편없어지니까 그 들어가는 양 이상의 다른 골재하고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골재하고 넣으면 다른 골재투입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그것도 추진못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경주쪽으로도 나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토에 적정하게 쓰고 그 위에 복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정한 지역이 멀리 있으면 비용이 너무 들고, 그래서 제일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양오염방지법을 완화해서 연안에서 적정한 거리에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부와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해서, 이 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의 오대, 오천 지역에 매립을 울주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군과 협의해서 그곳에 매립성토용으로 한다면 시기가 어느 정도 가능할것 같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오대, 오천지역에 매립하는 것은 지금 어떤 개인이 하기 위해서 지주의 동의도 얻고 해서 울주군에 신청이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주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부분에 가스관로가 묻히면 안전한지의 여부 또 들어 갈려면 남의 농토를 지나야하는 문제로 지주의 동의 문제도 있고 울주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문제도 환경국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울산 삼산이 신도시로 발전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흙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우선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적극 애써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 총 연장은 청량면 덕하에서 연암 동사무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1.9㎞입니다. 면적은 176㏊입니다. 금년에 명촌로터리 주변에 약 5,000본의 나무를 심고 7호광장 주변에 후반기에 7,000본을 더 심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5%, 이것은 임야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35%정도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거기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완충녹지지대에 아직까지 조림이나 식수가 제대로 식재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 지대가 시에서 매수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수된 땅이라도 조속히 실시해서 완충녹지지대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자연보호운동활성화 추진에 나름대로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자연정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버리지않기운동' 말하자면 시민과 학생의 자연보전실천의식교육에도'버리지않기운동'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하시면 사후처리 못지 않게 예방에도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이점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2년월드컵울산환경계획에 보면 현재 선진국에서는 자연환경과 인간환경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연환경 하나만 하지 않고 인간환경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월드컵에 보면 인간환경으로서는 택시기사나 모든 안내판이나 숙식박업소라든가 또 외국인들이 길을 물었을 때 친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도시녹화사업추진에 보면 약사천변 벚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시에 울산태화강변에 휴식공간이나 관광 이런 면으로 상당히 효율적일것 같아서 벚꽃길조성을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에는 태풍문제등으로 벚꽃길 조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약사천변에는 조성을 한다고 해서 거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버리지않기운동'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급이상이 교사가 되어가지고 각 학교,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버리지않기운동'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관련해서 자연환경, 인간환경, 도시환경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월드컵개최계획은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월드컵 개최에 따라서 해야 될 전 분야를 세별화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를 맡았고 도시간판정비 기타 시민의식개선 등 전반적으로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환경 중에 저희들이 맡은게 공중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현재 47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신설, 확충해야 될 것이 24개소, 보수해야 될 것이 몇 십개해서 이것을 전부 2002년까지는 12억원정도를 확보해서 해보자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중화장실이 제일 잘된 곳이 수원입니다. 수원처럼 할려고 하니까 우선 돈입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지만 평당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저희들 목표는 한 500만원정도를 들여서 좀 잘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녹화사업으로 약사천변의 벚꽃길조성은 저희들이 약사천정비사업으로 시멘트 구조물로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옆에 강쪽이 아니고 도로쪽입니다. 일종의 약사천하고 도로사이에 벚꽃을 심는 것입니다. 태화강둔치에는 나무을 많이 심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양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태화강을 조성하기 위해서 월드컵자연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연화원조성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키가 작은 나무를 심는 것으로까지 구상해서 월드컵에 대비하자 이번 기회에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화강생태공원조성 해서 총액이 150억원될 것인데 내년에 3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우선 반영하자, 10억원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약사천변에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항상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갑자기 태풍이 불때 나무가 넘어져서 하천을 막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영자위원님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시멘트구조물이 있고 이쪽에는 도로입니다. 그 사이에 심어 놓았습니다. 천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영향평가, 현재 99년3월4일부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언제쯤 법이 통과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금년 3월4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안을 다 작성해서 관계부처 협의도 다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논란이 있은 것은 규제철폐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더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할려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을 개발하고자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하자, 통합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데 통합된 평가법 개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이 제정된다니까, 제가 법내용도 잘 모르고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안믿습니다. 조례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걸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법을 중앙에서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방에서 상당부분 건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청이 되어야 법이 잘 되는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법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루트가 있으면 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자연보호국토대청결하면서, 제가 여름이 되면 배내골에 갑니다. 거기가면 울주군에서 허가를 해서 배내골청년회에서 돈을 받습니다. 차량 한대당 얼마를 받는데 저는 받는데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자기들이 청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골짜기에 들어가면, 우리시민들의 책임이지만 쓰레기를 가지고 큰 개울까지만 놔두면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지만 안에 전부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청소는 안 합니다. 또 한다 손치더라도 썩고, 병 같은게 소나기가 한번 오면 바다로 들어갑니다. 돈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돈을 받은 만큼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관계있습니다. 청소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돈 받는 규정은 군의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 의해서 받고 지역주민이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가 되고 환경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강변에서 1,500명 모아놓고 환경정화 했다고 강 청소했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산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지 연구 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 일반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돈이 부족이 안 될때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50억원이 부족해서 재특자금으로 50억원을 요청할 모양인데 부족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예산사정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각장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 628억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책정을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서 좀 작게 했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원이 부족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재특자금이 되는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늘어났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설계하고 나서 물가변동에 의한 요율을 한번도 적용을 못해 줬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몇 십억원 증가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가변동액을 예상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설계 나온 금액만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외의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서 중간에 변동요인이 생기면 예산이 증액되거나 줄거나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예산증액이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800t해 가지고 400t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맨 처음 예산 얼마 넣었습니까, 지금 628억원인데……. 628억원은 50억원이 플러스안된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된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당초예산에 얼마 넣었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처음 800t할때는 608억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된 것이 628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억원만하면 다 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올해 사업비으로서는 무난히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만 아니고 50억원만 하면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1t 매립하는것 하고 1t 소각하는것 하고 비용이 어떻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매립이 싸게 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삼산쓰레기매립장안정화사업이 2000년7월에 완전히 끝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예, 현재 재래식매립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2000년7월이라면 공사가 끝나고 더 손을 안 댄다는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공사만 끝나면 침출수는 정상처리되기 때문에 안정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는 저는 예산이 무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니다. 저도 예결위원들한테까지도 삭감된 부분 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녹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장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 못막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력을 덜 했겠죠. 그건 그렇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주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유소앞에 나무 한그루도 없습니다. 특혜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주유소앞에 나무심어져 있는 주유소 있는 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유소입니다. 진입로하고 나오는데 하고 사이에 인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래 나무를 안 심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심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나는 주유소에 특혜주는것 같은데, 안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죽이는 집도 있습니다. 산에도 나무 일부로 많이 죽입니다. 요즘 남목뒷산에 나무를 많이 죽인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 점포앞에 나무가 있으면 간판 안보인다고 일부로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한번 해 보세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주유소앞에 나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주유소앞에 빠지는데는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찾아서 앞으로 식재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로수정비를 하면 자연적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포앞에 나무가, 특정업체에 대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며칠전에도 울산공고앞 점포앞에 벽오동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이 막힌다고 벌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가보고 그것은 간판이 가린다고 벌채를 할 수 없다해서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한장없습니다. 가로수가 잘려져서, 올해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몇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심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입니다. 성암쓰레기매립장 배수로에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보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공사를 마쳤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를 할 때 배수구를 관리, 감독을 잘해서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수막이나 설치공사를 할 때 감리업체에 그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많이 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공사장마다 기술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공근로요원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관에서 선정해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기술진들이 갔을 때는 그 부분은 감독이 되는데 차수막이나 배수구 이런 부분은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치유방법이 없습니다.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배수구에도 그런 부분은 또 가능성이 있겠죠. 차수막같은것 예를 들어 구멍이 났을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든가 어떻게 하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녹화사업 추진 부분이 7페이지에 있는데 임도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나무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임도개설할 때 베어야 될 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가로수하는 느티나무들을 옮겨서 보관할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임도개설할 때 벌채되는데 임도를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나무가 수령이 좋고 쓸만한 나무는 다 옮겨옵니다.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시에서 다른데 이식보관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때 혹시 이식한 적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임도개설하는 지역에 들어가는게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현재 불량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채를 하면 우리 관내 칡공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가서 칡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임도개설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각 구, 군에서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식재하는 공판장이라든가 그런 곳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도를 임업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전부 조합에 장비가 있고 기술도 요하고 기술교육도 받아서 전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나무는 굴출해 놓았다가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안잡힌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시에서 가지고 올 나무들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도 갖고 올 수는 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나무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업무상황보고에서 지적을 하고 요구한 상황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중시해 주시고 또 회계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사안별로 투자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하창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