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어항법을 보면 30일 이내는 신고로 처리를 하고 30일이 넘어가면 점용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로 하니까 너무 짧다 해가지고 규제개혁차원에서 30일이내로 어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에 이런 점용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2종 어항은 네군데 있는데 점용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주로 보면 일시적인, 그 주위에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사무소를 점용하겠다든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들은 어떤 선박이 물건을 싣고 왔을 때 야적이라든지 선박을 접안하는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고처리를 해 줄때 어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인데 처리를 해 줄 때…….

그것은 접수 받아가지고 처리해 줄 때도 어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 주라고 당부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어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기능대학설립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기능대학설립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기능대학설립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공단이면 공법인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개 1년이내 과정으로 해서 짧으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과정도 있습니다만 기능대학이 되면 기능학사, 말하자면 전문대학과 같은 2년짜리 정규대학이 됩니다.

종전에 노동부장관 승인을 할 때는 정규과정을 인정을 못받았는데 이제는 교육부로 승인권이 넘어가면서 정규과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이 직업전문학교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산업인력공단에 준 것으로 간주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법상 제약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주지는 못하고 대부를 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지방재정법에서도 무상대부조차 못하도록 해 놓으니까 그때는 법부칙에서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어서 무상대부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꼭 이것이 편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합목적성에 비춰볼 때는 현행 제도가 이러한 여러가지 현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합목적성에 비춰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령 개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 법령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기능대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무상대부받은 것도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땅을 무상대부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양여는 할 수 없으니까 좌우간 무상대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능대학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라 우리는 이래가지고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법을 고쳤는데 우리는 설립주체가 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대학으로 넘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대학으로 넘어갔는데 기능대학은 우리시로부터 무상대여를 못받는 지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령을 고친 것은 아무 소용없이 법령을 개정한 결과가 되어 버리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능대학에는 무상대부를 못하니까 현재 무상대부되어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교육부를 설득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라 이렇게 여러번 이것가지고 협의를 하고 또 기능대학 이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교육부에서는 다른 기능대학설치할 때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한 것을 감안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그것은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 방법밖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법령을 해석할 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 령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강한 규정으로 잘 규정을 안합니다. '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가능한 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지금 기능대학을 짓고 있던데 국비 얼마 투입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까?

총 89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가 39억원이고 장비가 49억원해서 8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전부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등록금이 한 70만원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시에서는 운영비에직접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지만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 거의 운영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가 운영비 지원했다는 사실은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회수가 안됩니다. 지금 무상대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것이 이미 과거에 무상으로 증여했어야 될 땅이 법의 제약을 받아 가지고 증여가 안되고 무상대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꼭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년 3월에 개교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것도 1만2,000평 중에서 전체를 하기보다는 우선 나머지는 차후에 어떤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고, 학교를 인가받는데 꼭 필요한 면적은 시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이 온당하겠다, 만약에 안해 줬을 때는 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이나 학교법인에서는 자기들은 국비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집까지 다 지어놨는데 그 다음 학생들이 여기에 전부 들어올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시가 협조하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비난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국비 89억4,500만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심시장님의 기능대학 유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멀리를 못내다본 결과론적인 것을 묻고 싶어서 얼마나 했는가 했는데 심시장이 대학유치해 가지고 모든 현안을 처리하면서 왜 하필이면 직업훈련소 그 자리에 교통도 안좋고 내세울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렇게 기능대학을 고집하셨는지, 예산이 투입된 과정에서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초기에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신설한다면 그러한 위치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승격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시유지로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특별한 위치문제는 사실상 별로 검토의 대상에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듣고 보니까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어야 옳을 것 같은데 승격이다, 현재 또 시유지를 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언론보도 에 의하면 지금 큰 관공서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분위기인데 뭔가 제가 볼 때는 졸속행정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다른데로 균형을 잡아 나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직업훈련원도 오래되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 부지를 매각하면 아주 신설부지, 교통좋은 부지에 멋지게 수립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있는 자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합니다. 89억원이나 투자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내무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공유재산취득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좋은 방법을 국장님께서 모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비내려온 부분을 덥석 거기에다 지을 것이 아니고 그것 보태고 땅 매각하고 하면 초일류 기능대학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시간에 쫓기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추경에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라오고, 또 내무위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고 하면 최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능대학설립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2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