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유환 의원 발언
김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신용보증조합 TOP (11時 21分)
議事日程 第1項 懸案業務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부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신용보증조합 이사장 김정규 올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市議會 企劃財經委員님을 모시고 업무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은 위원 여러분의 특별하신 지도편달로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받기 힘든 우리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사무국장께서 자세한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 중요한 대목에 가서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조합 사무국장 박현두입니다.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조합 업무현황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信用保證組合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9年中保證供給業體名單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信用保證組合)
김호기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金元俊委員입니다. 조합 설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빛을 내야 되는데 간단하게 本委員이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本委員은 지금 사는 데가 강서지역입니다. 강서지역에 보면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영세하게 공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고 돈을 빌리는데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부분까지를 해야, 완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조합측에서 나와 가지고 이러한 영세상인들한테 홍보같은 것을 한 사실이 있는지, 어느정도 우리 영세한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보증기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하고 필요하면 이사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호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우선 임차해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자가공장을 가진 업체나 임차를 한 업체나 거기에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기업들의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IMF 이후에 특히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잘 안하거든요, 영세공장에는.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저희들이 체크하는게 지금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월등히 많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불량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용불량 외에는 영세기업에 대한 소액보증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메스컴에 홍보한 것은 물론이고 작년에 각 구청에 관내 기업에 대한 보증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여개 동에다 저희들 전부 업무안내장을 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다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전부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원준위원
本委員이 영세한 상공인들을 20～30명 모아놓고 어떤 신용보증조합의 국장님이 나와서 어떠한 사람한테 이러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언제든지⋯
제가
제가김원준위원
부르면 나중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원준
김원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중에 이사장님이 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하게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金元俊委員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한 말씀, 보고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한 가지 金委員에게 제가 제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제가 이사장으로서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또 시의 형편도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지원을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로 또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金元俊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내에 있는 상공인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어떤 이 보증을 알선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알선하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선하는 또 여러 위원님들 사무국에서 관내에 있는 영세 소기업도 좋고 상공인도 좋고 기업하는 분들에게 정말 담보물이 없어서, 본인들이 착실하나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우 기쁘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원준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나 기장군 같은데 보면 전부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 안에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땅을 빌려 가지고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제조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뜯겼다가 며칠 있다가 또 엎어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저희들이 말이죠,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현상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론 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요건이 아닙니다. 남의 땅을 빌려쓰고 있는 것은 전혀⋯
원준
김원준위원
本委員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 시내에 있는 공장들은 영세하다 해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우리 기장이나 강서 같은데는 전부다 그린벨트 안에 불법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전혀 이런 것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사무국장님 한 번 불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하는 이런 선전도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알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옥수위원
추가질문 좀 합시다.
김호기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세요, 金玉洙委員님.
런데
그런데김옥수위원
이사장님,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요건을 어느정도 갖추어야만이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이미 여러차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중기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보증기관에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부실한 그러니까 은행대출금을 연체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부실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과거의 부실기업이 아닌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상공인의 지원계획에 보면 소요자금의 50%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50%만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합계 3,000만원 이하로만⋯
김옥수위원
3,000만원 이상은 안되고요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이것만 충족이 되면 전혀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지원할 수 없는 요건이 없습니다.
간에
항간에김옥수위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은 전혀 그것을 못 느끼고 혜택을 못받는다고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저도 몇번 그런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해 봤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화를 해 봤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좋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들도 그런 소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보증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가서 말이지,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보증을 받아왔다 하는 것을 좀 선전을 해 다오, 그리고 실제 가면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믿고 한 번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김유환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에다 추천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부산시 구청에다가 저희들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광고도 내고 있고 여러 갈래로 저희들이 보증에 대한 업무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유환위원
그 관련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중에 은행 적색거래업체는 안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적색거래업체는, 종전에 말하는 적색거래업체는 저희들이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유환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증제도가 제대로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요즘 우리 은행이 말이죠, 신용강화 제도가 정립되고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있다 보니까 요즘 적색거래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경제에서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소액의 금액을 연체해 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연체를 해도 연체이자를 물고 나면 적색거래라든지 신용제도의 저변안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강화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체가 일정기간, 짧은 기간에 연체가 계속되면 적색거래로 등록이 되고 그외에 모든 은행거래라든지 기타 신용거래는 정지가 안 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보증을 3,000만원 이하 영세업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연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은행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못 받는다, 단돈 1,000만원 때문에, 즉 부산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금액 3,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1,000만원 정도를 연체했을 경우에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한 돈 1,000만원 정도 보증을 해줘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金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색거래업체는 100만원이 연체가 되더라도 그것은 보증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그것은⋯
유환
김유환위원
원론적으로 동감을 하시는지요 이 내용의 뜻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적색거래업체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우리김유환위원
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 3,000만원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연체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그 사업자에게 도와주어서 즉 3,000만원 한도인데 2,000만원, 1,500만원을 연체해 가지고 제반 은행에 거래를 못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신용보증조합 한도금액 3,000만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는 3,000만원 정도 보증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정리하고 정상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김정규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 보증기관에, 보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견해로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못갚는 사람이 3,000만원은 더욱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연체가 있는 사람 또는 적색거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김유환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단정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부연설명을 모두에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신용사회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대출을 받고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신용제도가 확립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보증을 옆에 친구들도 연대보증을 해줄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제반사항들이 엄격하게 규제되다 보니까 친한 사이도 보증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은 있는데 자기의 담보여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또 옆에 친구들이 또는 아는 사람들이 대출보증을 이제 안하니까 잘못하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사업은 정상적인데 제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운용하면서 만들어진 기이한 현상으로 해 가지고 주변이 기피하고 이래 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면서 옆에 보증을 설 수 없는 또 사회제도상 짧은 기간에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 영세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더구나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에서 획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진단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정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本委員이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규정이나 제반 여건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가능토록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조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당장
당장김유환위원
답이 안 나오면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한 얼마간 연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로는 저희들 단독으로는 그와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유환위원
. 그 점은 다시 논의키로 하고 농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농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신용보증조합 보증이 됩니까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농수산업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유환
김유환위원
1차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저희들은 농수산물에 대한 무슨 유통과 관련된 것은 전혀 제한이 없고요⋯
생산업도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가능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1차산업이기 때문에.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문제가 되겠군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그런 문제도 제도적인 문제인데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유환
김유환위원
지금으로서는 안된다 이 말이네요.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지금으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유환위원
기금과 우리 현재 출연기금이 전체 255억원, 그러면 보증한도는 기금하고 보증한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55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보증은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은 17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환
김유환위원
17배까지.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250억에 17배 같으면⋯
니다
좋습니다김유환위원
. 그 다음에 아까 17개업체 지역보증을 불인정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금융이나 관련업체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이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현재 28개 금융기관중에서 저희들이 기이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보증서를 인정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중앙회하고 조흥은행, 상업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부산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한미은행 등 11개 은행이며 저희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업체, 다시 말하면 저희들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장기신용은행, 하나은행, 보람은행,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그외 6개 지방은행이 있습니다만 지방은행 이것은 저희들 사실상 영업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은행을 6개를 빼면 11개 중앙금융기관이 저희들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11개요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아까
아까김유환위원
17개라 하더니요.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17개중에서 지방은행이 6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저희들 이용할, 자기들이 이용할 그게 없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은행은 11개가 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종영
임종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 및 요망사항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이 6월 20일 현재 255억이죠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영위원
기본재산은 269억이란 말입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출연금에 비해서 기본재산이 약 14억정도 늘어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기본재산이 출연금보다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저희들 기금예치이자가 그 동안에 불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 예치해서 그 이자가 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경상경비를 제외한⋯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쓰고 남은⋯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상당히 이것은 어떤 수익단체가 아닌데도 상당히 건실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저희들 건실하다기 보다도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증 대위변제가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자부분이 적립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이자부분을 다 까먹고도 추가로 출연해야 되는 그런게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립초기에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앞으로도 대위변제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사람에게 건전한 방법으로 기금이 운영되어져야지 사고가 유발되는 중구난방식으로 보증을 했다가는 결국 상당한 문제도 예견될 수 있는 일이지요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그럴수도임종영위원
있지요. 적어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전한 영세기업이나 이 보증의 수혜자들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지원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기금이 확충되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람직한 기금확충의 범위는 어느정도입니까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이사장님!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저희가 생각하는 기금의, 부산보증조합의 적정규모는 당장은 불가능할른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한 1,000억정도가 기금으로 확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는 조만간에 1,000억의 기금이 확보가 되고 서울조합은 출발부터 1,000억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차 목표가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장차 한 5년뒤에는 1,000억정도만 되어지면 한 1조정도의 보증실적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조같으면 약 2만개의 영세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2만개의 영세소기업을 지원하게 될 그때는 정말 부산의 보증조합은 매우 유익한, 부산에서 대단히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전문가로서의 생각입니다. 우선 1차로 500억 이것은 부산시장님의 내부결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부산시도 한 500억까지는 조기에 기금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억까지만 우선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그리고 부산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조례에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중에서 결손보존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그렇습니다.
보존
결손보존임종영위원
조항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시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아까 잠깐 우리 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조합의 보증서에 대한 신뢰도 문제때문에 각 금융기관중에 지금 현재 지방은행 6개를 제외해 놓고라도 11개 금융기관이 저희 보증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저희 보증조합의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잘못됐을 때 보증능력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증능력은 만약에 조합이 보증능력이 없을 경우는 시가 거기에 대한 결손보증을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위험자산 비율이 일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기금보증서는 1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것은 5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보증서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금감위에다가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감위의 요청이 그렇다면 시의회가 조례로서 결손보존을 보장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면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결론적으로 결손보존 보증을 우리 부산시가 해 주십사하는 이 말씀이죠
정규
김정규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이사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우리 조합 이사장께서 1차 목표가 500억 출연금을 목표로 하고 安市長님께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安市長께서 2000개 업체 2,000억원 보증을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우리 부산시에서는 몇 년까지 250억원을 충당을 해 줄런지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출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255억중에 이미 삼성이 도태되는 마당에서 20억을 출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기관별 출연금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대우가 인수를 삼성을 했을 때 출연금도 역시 20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 부산시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대우가 삼성을 인수했을 적에 출연금까지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진흥과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시의 향후 출연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약 44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년까지는 5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대우간에 빅딜에 따른 출연문제는 현재는 저희들이 워낙 큰 문제로 지금 빅딜에 따른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향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동남은행이 부도가, 퇴출당하기 전에 출연금 5억을 이미 회수를 부산시가 신용조합에다 받아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출연금을 주겠다고 하는 날짜로부터 빠른 시일내 독촉을 했으면 20억 이 출연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삼성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누차 저희들이 제기를 했을 때에 삼성측에서는 저희들 시로부터 정산해서 받아야 될 금액을 먼저 정산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서 저희들이 그런 어마한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시키지 못한 상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응상위원
앞으로 삼성하고 부산시하고 정산할 때에 이미 삼성이 부산시에다가 출연금 20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정산할 때 20억을 공제하고 정산할 의향은 없으신지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응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종영
임종영위원
계속해서 우리 기업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신용보증조합측에서 우리 시에 건의한 결손보존 보증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손보존 보증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재정할 수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당초 이 문제가 작년도에 거론이 되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금감위를 통해서 위험부담을 55% 하는 것을 10%로 낮출 수 있느냐 이 조례의 조항만을 명기했을 경우에 해소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전년도에 저희들이 금감위에다가 문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답변으로서는 그것만으로서는 어렵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출연이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신용보증이라든지 기보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의 대출이자분의 일정 프로를 거기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이와같은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부산시가 그렇게 보장하는 것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 가운데에는 결손보존조항이 명문화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례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랬을
그랬을임종영위원
때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결손보존 보증을 우리가 부산시가 하게 되는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용보증조합이 대위변제를 해야 할 경우나 또 대위변제의 기능이 문제가 될 때 또는 결손처분이 문제가 될 때 곧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라든지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에 대한 체크가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임종영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는 조례의 제정권은 우리 시의회에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하여, 물론 우리 부산신용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곧 우리 부산시민을 지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다음 朴三碩委員님!
내가
내가이경호위원
먼저하겠습니다. 출연금 기관에 부산 대우라고 있고 현대와 대우에서는 왜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억을 한 데가 자동차매매상사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서는 자동차매매상사가 상당히 기복이 있는 이런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혹시 자동차매매보증을 서 주고 혹시 보증손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자동차매매상사 보증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연관계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예.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자동차매매상사의 보증은 저희들이 그냥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용으로 하면 요건이 사실상 2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기관 현상이 그냥 부동산 담보를 하게 되면 이율이 비쌉니다. 금리가 상당히 10%이상 되고 저희들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부산은행에서 7%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조합에 자기들 땅하고 부동산을 감정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를 하고, 저희들한테 담보를 하고 보증서를 해 주십사해서 저희들 담보를 확보를 하고 보증서를 끊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증실적을 올리고 보증료를 받고 그 업체들은 보증료를 내더라도 금리가 워낙 7%니까 많은 덕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담보를 잡지를 않습니다. 다만 보증요건에 미달하지만 내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을 할 것이니까 보증을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저희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용보증기금도 내나 재산을 담보하고⋯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종전에 신보·기보에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담보라하는 특별보증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 형태가 되겠어요.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보증을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예, 출연에 대우와 현대가 빠진 이유는 저도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출연시에 부산에 본사를 두었거나 부산과 대단히 밀접했던 재벌기업들 중심으로 연고라든지 어떤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쪽을 설득을 해서 권장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호위원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화, 현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좀 노력해 주시고 대우도 지금 우리 부산시나 봐서는 상당한 대우기업에 대한 이익을 준줄 압니다. 지금 정보단지를 위시해부터, 그러니까 한 번더 지금 늦지만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 번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예, 연이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예, 김유환위원님!
유환
김유환위원
이경호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자동차매매상사 2억보증 자금 있다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보니까 동광자동차매매매상사외 여기 15개 업체가 보증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22억 8,000만원 되네요.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유환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보증을 단편적으로 나쁜쪽으로 본다면 보증을 많이 해 줄테니 기금을 출연해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입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기에
여기에김유환위원
특히나 22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실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유환
김유환위원
자동차매매상사가 자동차매매상사의 여건으로 볼 때 담보여력이나 기타 어떤 재무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업체들 아닙니까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제가 그 두 가지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유환위원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지 22억 8,000만원이라는 보증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갚지 않고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했을 때는 즉 시에 막대한 재산이 손실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입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22억보증을 할 때 출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일부 보증조합에서는 보증을 하면서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의 출연을 받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단법인 형태로 했기 때문에 보증을 하는 업체로부터 지금 우리가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게 없습니다. 자진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들도 사실은 보증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센터로 회원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회원으로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액일 경우에 회비로 납부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기업체에 어떤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유환위원
. 本委員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을 꼬집으려고 하는, 잘못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IMF사태 이후에 기보·신보에서 소위 말하는 특별보증, 담보부 특별보증이라 해 가지고 기존 대출이 나가 있는 부동산담보라든지 공장담보라 해서 기존 대출이 나가 있는 것도 기업체의 어떤 사정을 감안하고, 그 다음 은행의 어떤 아까 말한 BIS비율 그런 측면에서 특별보증을 해서 전부 보증서를 끊어서 보증서를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금리를 7% 우대를 해 주고 부동산 담보를 하게 되면 10% 이상 심지어 농협같은 데는 13%까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담보를 제공할 것이니까 보증서를 끊어 달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평가가 업체당 최고 저희들이 2억을 했는데 한 3억 5,000이상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가 부족해서 만약에 부실이 생겼을 때는 담보처분이 여의치 못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3억 5,000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라. 그리고 전부 세 사람씩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부실이 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유환
김유환위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설립목적과 업무해 가지고 두 번째 소상공인의 생계기업을 지원하여 생계안정화 및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좋은 뜻으로서 사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 대단히 환영을 하고 뒷페이지에 보면 보증심사서류 일람표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재표및 부속명세서, 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간이기업 실태표하는 게 있는데 간이기업 실태표 이것이 어떤 종류의 서류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간이기업 실태표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정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유환
김유환위원
간이기업하는 것은⋯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간이기업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업체 실태표를 간단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이라는 것은.
예, 간략하게 만들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유환위원
좋습니다. 재무재표 및 부속명세서, 지금 영세소상인들, 영세생계기업을 지원한다. 생계안정화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재무재표, 부속명세서 등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이것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그런 서류가 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어떤 규모가 되는 업체들 나오는 서류고, 소상공인의 창업에 대해서는⋯
유환
김유환위원
이 서류에 여러분이 내 놓고 있는 이런 신용보증제도 이용가이드하는 안내책자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기업 이런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이것은 아직 해당안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이 목적으로 하는 설립목적에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염려속에서 앞으로 신용보증제도 이용가이드 책에다가 보증심사 일람표 밑에 특별히 추계를 해 가지고 이 외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넣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유환위원
그러한 점도 특히 바로 그러한 이런 재무재표 해당 안되는 기업 즉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에.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유환위원
어쨌든 재무재표가, 사업자등록증은 있는데 또 형태가 보면 재무재표가 안나오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유환위원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현두
박현두부산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朴三碩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은 설립 취지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상인을 위한 담보제공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IMF 이후로 금융계 빅딜, 삼성차 빅딜 관련한 전국 최악의 기업부도률, 그로 인한 실업률,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역 신용보증조합별 업적 비교표를 보면 현재 경기도, 경남, 광주, 대구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현재 공급업체수 744개 업체에 340여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473개 업소에 6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99년 5월 31일 현재.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98년도입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예, 98년 보증공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사고잔액 업체수를 보면 업체수 밑에 건정성 사고률에 보면 우리 부산이 4.4%로 나와 있고 경기도가 22.9%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이 도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부산이 굉장히 업체수도 많은 중소기업에게 수혜자 혜택을 주었고 또 그로 인한 사고율도 적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44개 업소에 340여억원,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473개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660여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신용조합이 소규모 금액으로 역시 지금 공급업체 명단을 보면 거의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1억원을 보증해 준 업체가 50개 업소입니다. 지금 현재 6월달까지, 그리고 2억원도 13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거의 3,000만원 전후로 지금 보증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이나 2억원의 이 업소는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갔는지 여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건전성 사고율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우리 중소 소영세업자들이 너무 우리 조합에서 규제가 심해서 이 업소가 이 규제에 제 보증을 못받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우선 저희들 보증은 가급적이면 기존 신보나 기보에서의 어떤 수혜를 못받는 기업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굳이 보증을 지원 안하더라도 이미 거기서 수혜를 다 받은 그런 상태고 또 저희들이 가끔 규모가 큰 업체들이 오는 것을 보면 대개 다 거기서 쓸 수 있는데까지 다 쓰고 거기서 추가보증이 불가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기존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어느정도 규모가 되더라도 그쪽에 보증을 안하고 은행대출이 거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쪽은 저희들이 1억 내지 2억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2억되는 업체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액보증위주로 아까 3,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평균을 따지면 4,000 몇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증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특별법에도 기존 신용보증기금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보의 어떤 역할분담을 지금 아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큰 금액은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소외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는 그런 영세기업 위주로 우리는 보증을 하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건실하고 또 그쪽에서 보증이 별로 많이 한도까지 안 받은 그런 업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고액이라도 1억, 2억이라도 보증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에서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삼석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2억도 지금 13개 업소가 되거든요. 2억도 13개 업소가 되고 1억도 50개 업소나 됩니다. 지금 6개월동안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이하 국장님 어떤 역량 아래서 이게 어떤 힘으로 인해서 큰 돈을 보증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현재 6개월동안에만 해도 1억을 빌려간 업소가 지금 50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2억도 13개 업소가 됩니다. 보증해준 것이,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둔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보증을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증신청 온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상담을 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아니
아니박삼석위원
국장님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이게
이게박삼석위원
지금 신용보증한 것이 대다수가 수혜자들이 요규한 금액입니까, 줄여서 나간 금액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거의 요구한 금액입니다.
거의
거의박삼석위원
요구한 금액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삼석위원
고액 1억, 2억은 이 숫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그것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삼석
박삼석위원
재무제표나 신용조사에서⋯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거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한
거절한박삼석위원
부분도 있겠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박삼석위원
우려됩니다, 우려되고. 어쨌든 우리 영세 서민업자들이 큰 규제없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너무 규제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됩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삼석위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시의회 자료를 그렇게 많이 낼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보증제도 개선해 가지고, 주요 제도개선해 가지고 문정수시장 지시,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상영시장 취임후 이것 이렇게 윗분들에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써야되는 것입니까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삼석위원
말입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이렇게 관치주의 이런 문구를 쓰는 것보면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사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전부 은행출신 아닙니까 옛날에 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 한 번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여기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박삼석위원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우리 부산신용보증조합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삼석
박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장
우리 朴三碩委員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뭔가 하나 보고 양식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내용이나 업적 비교분석해 놓은 도표나 이런 것을 보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국 말이죠, 이 표를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일을 많이 한다는 쪽인지 건수가 많다는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부산이 역시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빠진다, 그런 쪽으로도 갈 사람도 없어요. 옳게 여건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제조업 쪽으로는 이런 여건을 가진 기업 자체가 지금 다 넘어가고 거의 없다는 이런 결론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 지적들도 하고 그대로 현실 그대로 부산을 어디 가시든지 어느 보고 어느 사람 앞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서 부산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어주면 좋겠고, 고용창출 효과가 전무하다.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쓰였으면 1억을 가지고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창출을 했느냐 하는 쪽으로도 한번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물론 영세 소상공인 좋죠. 좋은데 안경점, 당구장, 아구찜, 양과점 하는데 참 이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나 이런 것이 전무하다,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보증조합에서도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대변을 현실 그대로 어느 중앙부서나 또 어느어느 기관에서나 언론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부산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 6월 30일자 하고 99년 6월 30일자를 대비를 해서 이자수익 등 총수익하고 또 사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금액,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사고위험이 있다 없다 하는 현재까지 판정을 하셔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비해서 관리운영비 내역, 제반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다 하는 그런 자료를 금번 회기안에 제출을 바랍니다.
현두
박현두부산신용보증조합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