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최고병위원입니다.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창동 주민 이길봉 씨외 7인의 주민이 제출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들은 첫째로 해당 신축아파트사업 인가시 도로의 개설 등을 조건으로 사업인가를 하였으나 인가조건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허가를 집행한 집행부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과 둘째로 도시계획도로 에 편입된 도로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매입이 아닌 건설업체와 토지주간에 합의하여 매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토지수용권을 건설업체에 위임한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거대한 기업체의 기업이익과 소수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상충되는 사안으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관련사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여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인창동 신축아파트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소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창동 신축아파트 진입도로 관련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