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회의장도 협소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을 보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하고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119쪽에서 121쪽까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예산이 3,150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 24개소에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노후 교재교구를 바꿔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배정 방법을 3,150만원을 24개소로 나누면 한 곳에 100만원에서부터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 같으신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동안 96년도, 97년도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교재교구 지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 형편상 교재교구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교재교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소유현황을 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4개소에서 110여점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여건상 저희들이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각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우선 인원수, 정원수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100명 이하, 또 100에서 150명, 또 151명 이상으로 해시 차등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98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을 못했죠?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98년도에는 4개소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냉방기 구입정도로 해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는 아니죠?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편성을 하나도 못해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당하게 지금 들어왔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속에서. 그래서 한가지 방법을 건의를 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이것에 대한 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교재교구를 하나씩은 좀 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려면 그 교재교구가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마 그러한 교재교구를 못 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전에 환등기에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필름이죠, 그것에서 비디오로 오고 자꾸 컴퓨터로 넘어가는 식으로 교재교구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다면 장비도 가격이 많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일정부분의 액수가 한번에 집중 투입이 되어야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적에 금액을 아예 조금 늘리더라도 개소를 좀 줄여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터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5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이것이 3년 계획같으면 8개 어린이집은 500만원씩을 주고 나머지 16개 어린이집은 100만원씩을 줘서 그 사이 사이를 메꿔가고, 이런 방법으로 윤번제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3년 정도의 주기이면 집중적으로 된다라는 어떠한 계획성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 교재교구를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배려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재교구가 싼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라도 구입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목에 전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기는 예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이렇게 목돈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은 1년차 2년차에 100여만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교재교구의 질을 높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그거는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109페이지 청소행정관리 여기부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예산은 각목명세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연구개발비가 지금 7,000만원 오목교역주변 상세계획용역비 추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건데, 다시 더 추가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찾아 보니까 그런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 주택기획 122페이지 상단부에 저희 서고 모빌렉 설치 1,000만원만 저희 주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다음 소관과인 도시지적과소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의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의 일환으로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사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상세계획 학술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이 7,000만원은 97년도부터 3억정도의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실시하여 오던 중에 97년도 예산이 98년도로 재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 2월달에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7,000만원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급하지 못한 7,000만원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98년도에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왔던 그런 것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97년도 본예산에,
유선목위원
97년도에 들어왔다가 또 98년도 예산에.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이월이 되었다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2월 28일날 타절을 해 가지고 7,000만인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을.
유선목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지금 약 2/3정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게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오목교역 주변하고 신정네거리역 주변입니다.
유선목위원
두 군데네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기가
거기가유선목출위원
상세계획구역으로 되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군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상세계획구역으로 확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지금 연말 정도에 우리가 시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승인이 떨어지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중간과정이 상세계획구역이 우리 양천구가 이렇게 되면 넓어지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상세계획은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용역은 97년도부터 했는데, 그 구역이 넓어진다는게 아니고 구역은 기히 95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구역은.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것이 서울시로부터 전에같은 경우에 보면 구 전체에 2∼3%인가 얼마 그 범위내에서 상세구역을, 상업지역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런 몫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이 부분을 자꾸 계획안을 내면 다시 반송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아직 우리가 지금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이 용역이 연말 정도,
김종화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방향이 다른데.
남대우위원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상세계획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신정네거리역과 오목교역 주변을 상세계획구역으로 확정을 해서 상세계획을 필지별 어떤 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 그것이 97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용도지역의 상향조정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기준이 지침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올리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각 구청에서 용도지역 상향조정 되는 내용이 중구청과 마찬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도시과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해 가지고 거의 전체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침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에서는 지역별로 종전지침처럼 상업지역은 몇 %를 해라, 준주거지역은 몇 %를 해라하는 그런 조항이 없이 지역여건에 맞게 해라하는 정도로 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지침이 폐지된 상태에서 용역을 더 이상 시행할 수가 없어서 97년도 용역에 의해서 타절준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에 맞게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을 올려서 확정을 받으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면이라는게 우리민원인들이 도시계획확인원 할 때에 쓰는 그런 돈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도시계획확인원에도 거의 쓰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뗄 때에는 도면을 복사를 해 가지고 주는 방식이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전산화가 되면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구 것이 전부 다 조사가 되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지적도면은 다 들어갑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다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구 양천구 관내의 것은 모든 필지별로 다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바뀌어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지적도면은 장기보관하면 훼손할 가능도 많고 또 그게 오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해 가지고 전산장비에 영구적으로 입력을 시켜놓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런 개괄적인 흐름 말고 전산화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편의가 오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러 가면 예년과 같이 복사를 해다가 이렇게 해 주는게 아니고, 이걸 컴퓨터로 딱 치면 저절로 딱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다든가 프린터기에서 그냥 나와서 된다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그거는 전부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만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받을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출력은 뭔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신속하게 우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되는데, 요점지시를 정확하게 들으시라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적도를 복사해 가지고 첨부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주는 방식과 이거 했을 경우에는 몇 번지 몇 호하고 딱 넣으면 그 번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A4 용지만한 그만큼이 전산에 떠서 그것이 프린트로 해서 딱 나와 주는 거냐, 그겁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가옥대장같은 것도 창고에서 바로 출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런 지적도를 만듭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적도면이 무슨 매매나 이런 데서 어떤 확실한 증거 자료로는 선택할 수 없다라든가 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건 똑같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전산화되면 확실한,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아니, 복사를 하더라도 그 전산장비가 정밀한게 아니고, 선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정밀측량에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도시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편성자료 110페이지와 1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11페이지에 연금부담에 따른 공원인부. 요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남대우위원장
설명은 좀 생략하시고요, 회의진행상 바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추가 에스커레이션된 예산이죠 이게 ?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거기 정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처음때 계획단계부터 자꾸자꾸 변동되어 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면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게 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돈은,
김종화위원
아니, 돈 설명하지 말고 총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75억2,600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평수로 따지면 총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되죠?
그러니까 평당 약800평 정도 된다는 얘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75억이면 평당 1,000만원 꼴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40평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 구단위 건축물이 있는지, 무슨 조형물을 만드는지, 예술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톡톡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과도 아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할텐데, 이건 아무리 장님이 봐도 평당 1,000만원짜리 건물이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아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대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신월7동에 있는 제2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이 설명은 좀 해 달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건물보다 평당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건물의 층고가 좀 높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수영장이라든가 또 무대 부분의 수납식 의자라든가 이런 거와 또 음향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건물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공사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주차장 같은 것도 좀 넓게 하고, 주변정비도 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건물 공사기간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 업자가 중간에 바뀐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예정기간보다 상당히 지금 얼마나 늘어났죠? 원래 최초에 예정되었던 것보다 목적변경 그 다음에 지원회사 변경 또 그에 따른 설계변경 등등으로 해서 원래 준공예정 기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 준공기간을 금년도 6월 29일까지 준공예정을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최초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로 출발했을 때에 최초로 잡았던게 어느 정도였었어요? 예정기간보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1년반 이상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이 비용이 증가된 부분들이 그 쪽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걸로 우리가 자꾸 에스커레이션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업자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으로 지연된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변경된 부분은 용도를 당초에 체육센터만 하는 그런 기능으로 했다가 문화기능을 추가하고, 문화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주차장부지까지 확대해서 본청에 도시공원심의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등에서 관의 어떤 행정절차상 지연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연되는 것이지 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된 거는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늘다보니까 비용이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면서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납식 의자를 맨 처음에 우리 예산 반영할 때 총 몇 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지요? 수납식 의자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좀,
김종화위원
바로 수납식 의자를 처음에, 저도 숫자는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때 들어왔던 예산하고 막상 이것을 갖다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경기장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줄였다 이거예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설계는 일부 조금 수납식 의자가 약간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설계변경을 수납식 의자를 대폭 증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을 갔다오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확정된 것은 아니었었고 그렇게 추진해보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를 실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납식 의자를 지금 일부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때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를 "다 기본조사를 통해서 하중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전제 하에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때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고를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설계 변경하고 하면서 시간이 엄청 지났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심의를 올리면서 거기에서 지연된 것입니다. 공원심의가 되면서 바로 설계발주해서 했기 때문에 구상단계에서 개략적으로 평면 하나 그래가지고 그때 검토해서 보고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원심의 끝나고 설계용역을 다시 추가로 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수정하면서 한 사항으로 어떤 공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때에라도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시점과 공원심의를 올렸던 시점, 설계발주 시점을 다 비교해 보면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준공이 금년말입니까, 예정이 6월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정은 6월29일로 되어 있으나 국장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당초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약간 공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순 공사비만 다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개관을 하려면 또 여타 비용이 필요하겠지요. 내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으면 다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니 예산 자체가 그리로 들어와 있는데,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사업시행부서에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집기라든가 그 부분은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그쪽에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 짓는 데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건물 준공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회의가 논의가 돼서 그 예산도 반영이 돼야지, 이것이 준공날짜하고 해서 내부집기도 구매할 것 구매하고 해서 맞지. 이것을 보면 절름발이 예산이 되기가 쉽다 이거지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가 그것을 운영하는데 맞게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사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바로 국장님 이겁니다. 간부회의를 하실 적에 그런 것이 미리미리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지, 준공과 동시에 개관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건물 준공은 건물대로 놓아두고 그러면 그 예산 또 편성해서 추경에 또 들어와서 또 지연되고 하게 되면 그 동안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관에 과끼리의 협조 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세금을 정말 피같이 씁니까? 이것을 봅시다.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나와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적기에 예산투입과 인력투입이 되어야 돌아갈 수 있는 순서를 해 놓고도 그것이 안 되면 또 안 된다 이거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분기마다 추경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같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이것은 내 과니까 내 몫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하고 좀 맞춰서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은 동시에 같이 스타팅이 돼야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세금이 낭비가 안 돼지, 여기 보면 건물공사 추가분이 합당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누가 봐도 건물높이가 높고 암만 됐다 하더라도 정말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평당공사비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원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원도 더 넓혀서 주차장부지 확보하고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줄였다면 단축했다면 이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다른 국과 협조를 하셔서 이왕 한 것이면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가 마치 예산을 잡아먹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의 평당 1,000만원 정도의 호화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국장님 소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것이 어떤 용도변경을 하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사전에 이 건물을 과연 이렇게 복합으로 문화적 기능과 체육적인 기능을 복합으로 할 때 과연 이 건물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사전검토를 하셨습니까?
남대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선목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아시는데까지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기능을 흡수해서 복합으로 쓰는 것이 활용도가 높겠다는 정도만 검토를 했었던 것이지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예.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들이 어떤 전문용역이나 설계변경을 할 때 전문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이런 체육적인 기능만 하게끔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문화적인 기능까지 하다보니까 마치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짐작해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계속적인 추가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물론 공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더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 문화체육센터로 되면서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는 그냥 문화체육기능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능보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점으로 주차장 확보를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적인 기능에다가 문화적인 기능을 하면 거기에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주민들이 찾아 올 수도 있고 한데 주차장 기능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수납식 의자가 좋다 해서 지난번 예산 치룰 때 우리의원님들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것 시설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관과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지금 오셔서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양천구에 이 시설을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지금 추경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반영시키느냐 이것도 문제이지만 과연 이렇게 기본에서부터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감당하기에 버거운 건물을 계속 추가해서 지었을 때에 이 시설이 과연 얼마만큼 온전하게 기능면이나 어떤 설계적인 면에서 안전도 면이나 이런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이 나을 것인가 거기에 저는 아주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면을 추가하자는 구상 단계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책정돼서 설계 과정에서 구조 검토나 이런 것을 충분히 했고 또 문화기능이 추가되다보니까 어떤 집회를 할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올 것이고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봐서 공원심의를 다시 받아서 그 공원의 일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지 어떤 구조상태는 충분히 검토를 구조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상태에서 ES부분하고 일부 내역을 검토하는 단계이지 구조계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구조안전이나 기능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울 정도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75억2,600만원의 총공사비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평당 거의 1,000만원 이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복합적인 기능으로 변경할 때에는 전문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이런 기능을 이 건물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문화적인 기능이 들어 가면 마땅히 그것은 주차장 시설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업자도 부도를 냈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공사비가 추가가 됐습니다만 과연 저는 이 건물이 제 기능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양천구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에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기능추가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과연 이런 시설이 몇 년도까지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사전 용역을 준다거나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마땅히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문화적인 기능을 갖다가 거기다 포개짓고, 사실은 이게 신월7동 주민도 이런 시설을 받는 것을 과히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거기에다가 포개서 주는 것. 그리고 지금 박동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할 것은 건립공사 추가분이 1억5,2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저한테 내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9일 준공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준공 가능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심의가 다소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납식 의자라든가 구매과정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90일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출
유선출위원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신월제2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때로는 상임위원회때에 이런 예산안을 다루면서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과장이 한심스럽습니다. 최초의 공사시작은 언제이고 언제 업자가 바뀌었고 세세적인 세부사항은 전문적인 과장보다도 박동순 과장은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임위원회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문제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궁금했으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 최초의 시작은 언제냐, 업자는 몇 번 바뀌었느냐, 공사비는,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그 자료 하나 똑 떨이지게 답변하지 못하면서 답변석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동순 과장은 김종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오늘 오후까지 꼭 궁금함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S자료가 용역을 줘 가지고 자료를 뽑은 것이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재검토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빼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변동율에서 삭감한 부분까지 찾아내서 작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이 사람들이 일단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올린 것만 올려달라고 요구한 자료에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우리는 삭감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자료는 좀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지금 2차 추경을 하면서 1억5,277만원, 이 부분이 어떤 구비로 받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할 때 그때의 내용만 주시면 됩니다. 그때의 내용.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부 숫자인데 굉장히 두껍고 그것은 우리가 조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보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지금 추경심사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남대우위원장
국장님, 일단 제출하고 프린트를 하지 못하면 원본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유선목 위원님한테 드리고,
유선목위원
원본 봐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봐도 모르는데,
남대우위원장
모자란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유선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할 때 그 내용만 제가 알면 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약간은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선 자료를 본예결 위원들이 예결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귀책사유가 시공업자에게 있지 않고 당 구청에 있는 것으로 자꾸 보고를 하고 계신데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얼마나 연기됐느냐, 약 1년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97년 11월 말경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 6월이니까 1년 7개월 정도 지체됐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기 않기 위한 업자를 봐주기 위한 이런 얘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변명할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크지도 않은 건물 하나 짓는데 평당 약 1,000만원, 또 공기보다 1년 7개월을 늦었는데 이 귀책사유가 당 구청에 있다면 구청에 관련된 국·과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1년반 전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 시설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직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1년 7개월 전에 완공되어서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데 귀책사유가 당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있다면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문책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사직서 쓰고 나와야지요. 귀책사유가 당 구청에 있으면 당연히 당 구청에 있는 국·과장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계약은 97년 7월 29일부터 98년 12월 23일까지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당초 체육센터에서 문화센터 복합기능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변동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육센터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화관 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 6월 29일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만 또 따라서 작년도에 당초 주차장이 21대에서 42대로 늘어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 11월경에 요청하였으나 연말 마감 및 연초 업무 폭주로 인해서 금년도 3월 26일날 비로소 공원심의가 확정이 되어서 원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공사가 늦어져서 현재까지 왔고 귀책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이 마치 합리화되는 보고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이라면 그 관련된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그런 것처럼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거론하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귀책사유가 당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자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데 물리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니까 의원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잘못된 사항입니다. 체육센터로 목적했으면 체육센터로 해야지 왜 문화체육센터로 하십니까? 그래놓고 1년 7개월 정도, 앞으로도 90일 지연된다고 그랬으니까 1년 10개월 이상을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런 공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된 공무원들의 각성을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분이 명백히 물가변동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그 산출근거가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재조정할 부분도 있고 덜 된 부분도 있다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다시 완전히 재조정해서 품목별로 명세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물가조사를 실제 해 본 후에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정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추정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기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추경안 예산이니까 1원짜리를 1억으로 예산에 편성해 넣어도,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천위원
그 논리는 같지 않아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김기천위원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리는 같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누가 예산이 추정된 것을,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을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준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할 수밖에 없고 집행하기 전까지 검토를 거쳐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못하고 추정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추상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잡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건설회사에서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식 자료로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된 것을 우리가 예산요청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물가변동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어떤 품목이 당초에 계약할 때보다 지금 품목이 물가가 5% 이상 증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산출을 해서 넣어 보니까 지금 1억5000,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을 할 때에 총액이 1억 짜리다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1억 범주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몇 천가지, 몇 백가지 어떤 많은 자재들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면 모래알 하나 값이 1원이 올라가면 그것 다 변동에 따라서 발주측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계약사항이 총액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사항대로 그냥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벽돌 얼마 모래 얼마,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품목별로 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5% 이상,
김기천위원
그렇게 되면 모래 한 차에 1t에 얼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물가변동이 있으면. 추가지급한다는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도로 추심한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먼저 떨어진 것부터 조사를 하고 받아들일 것을 챙긴 다음에 하셔야지 무엇이 급해서,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계산을 한다는 것은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산을 세워 달라는 것은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이 금액을 100%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기천위원
아니, 예산만 세워 주면 두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지급은 하는데 이 금액에서 우리가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기천위원
말씀을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을 이것인데 우리가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천위원
국장님하고 말씨름하면 한이 없겠고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1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 인상율에 의한 인상분 6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소관 사항은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7동에 도로개설은 구간이 341-1부터 331-1간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과학수사연구소 올라가는 구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중부운수에서부터 부천시계간 약 510m 구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다 보면 도로 우측편에 인도와 경계를 주기 위한 휀스라고 그럽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판가드레일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가드레일을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당연히 철거합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설치한 지가 언제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설치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연도는 확실히,
김종화위원
그것 확실히 알아보세요.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드레일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계획된 예산이라면 그러한 시설을 할 때에 무엇인가 맞추어서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는데 그 시설하느라고 예산을 잔뜩 투입해 놓고 지금 또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 도로 못 쓰게 되고 어디 갖다가 쓰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 이것이지요. 무엇인가 좀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예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번 해 주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추가에 6,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남부순환도로에 판 가드레일을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남부순환도로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보시면 도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로의 시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해 가지고 「노폭 20m 미만의 도로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도로법 제24조에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신설 및 개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의 도로확장 및 도로부속물 설치 20m 이상 되는 도로 여기도 시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터널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사무위임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못 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가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적에 확실하게 이것은 저희 구예산으로 필요합니다라는 당위성이 이해가 불분명하니까 위원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예산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착오를 가져 오지 않게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규정에 맞다고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규정을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설명회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켰다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앞으로 예산이 또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이 소신 있게 꼭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키세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10번이고 찾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해서 의원 생각이 다르면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지 이러한 부분이 오류를 범하지 않지, 시비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비로 써야지 우리가 무엇하러 구비를 쓰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형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형망이 무엇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망을 짜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철조망?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철조망하고는 틀리고요.
김종화위원
음형망이라는 말 말고 다른 언어가 없어요? 음형망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우리 구민이 누가 있는지, 또 공무원들도 그 소관국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언어를 찾아서 행정용어쪽에 건의를 해서 좋은 말을 찾아 달라고 그러던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지금 주관과가 어디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주관과는 교통행정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시설을 저희 토목과에 요청을 해 오면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공만 저희들이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바로 아까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잘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서 넘어 온 서류가지고 방지턱 한 건 가지고, 경찰 협의까지는 교통행정과소관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시공하는 단계까지 주민은 서류절차 돌아가는 것은 모릅니다. 분명히 이의제기를 해서 필요성을 요청해서 공문이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언제가 됐느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느냐를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온 서류를 가지고 시공을 해서 주민이 느낄 때까지는 시차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과속방지 턱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스콘을 싣고 와야 되는데요, 아스콘 한 차 가지면 방지턱 서너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서 너개로 맞춰 가지고 아스콘 한 차를 싣고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요청해 오는 즉시 저희들이 배려를 해 가지고 바로 싣도록,
김종화위원
지금 즉시라는 표현도 잘 못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면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이상 소요가 되어서 한다 이거예요 평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다 분기별로 언제쯤 이것을 취합해서 올려달라, 동에서도 언제 어느 기한을 정해서 이 기간내에 그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가 이때에 공문을 올려 달라든가,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적에도 지금 주민이 방지턱은 오늘 신청하셨지만 구에서는 분기별로 이것을 접수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이때 가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이 정도 걸릴겁니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에서 받아 가지고 경찰청의 협조기간은 또 얼마다, 통상적으로 그 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민원을 그때그때 받아서 즉각즉각 처리가 안 되는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다 이거에요. 아스콘이 한 차가 있으면 최소한도 세 개라든지 다섯 개든지 뭐가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시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그러한 전반부의 절차를 밟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다 국장님이 그것은 앞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을 꼭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경찰청은 며칠내에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안 되면 직원이 출장을 가든지 해서, 어떤 과속방지턱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직결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떤 룰을 만들어서 절차를 해서 주민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6개월 걸리고 어떤 것은 5개월이 걸리고, 이 개월수가 걸려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간, 아, 방지턱은 신청하면 두 달 걸리드라. 통상적으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늘어지게 하다 보니까, 행정을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올렸는데 안해 줍니까?" 한다고요. 그리고 안 되는 사유는 분명히 전달이 주민에게 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과속방지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우리 토목과에 배정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연간.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뭐뭐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에는 보도블럭을 보수하는 비용, 아스팔트를 보수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김종화위원
나눠놨는데 과속방지턱만 하는 업자가 따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보수하는 업체가,
김종화위원
아스팔트를 보수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도로 소파보수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거하는 업체가 방지턱을 만들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의문점을 가졌던 점이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스콘이 한 차가 와야 되는데 그 방지턱 하나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을 적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로소파보수는 남는 것 가지고 좀 해라 이거야 예를 들자면. 그것을 목을 정해서 이것은 도로 소파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발주 나가고 이것은 방지턱 만드니까 이렇게 발주가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같은 업자라면 도로 소파보수+방지턱 2개, 1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집행을 해 주면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도 여기에 즉각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다 이거죠.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잘라 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그 예산이 없습니다. " 라고 그러셨었죠?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알아봤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데 이것을 뭔가 행정의 경색된 부분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때 당시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은 과속방지턱을 하나를 제작을 하면 바로 도색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색은 별도로 1년 뒤에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색은 또 도색하는 업자가 다릅니다. 다른데,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 추가 이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6,000만원 더 예산 신청을,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인데 과장님 생각에 방지턱을 만들면 얼마 있다가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스콘이 굳어야 되니까요.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그게 도색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예산이 별도로 놀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과속방지턱을 해 놓고 도색을 안한 부분이 현재 많이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관내에는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도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일제조사 하기 전까지는 많이 있었죠? 일제조사 해 보니까 몇 군데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색을 해 가지고 지워지는 이런 곳도 많았고요,
김종화위원
방지턱만 만들어 놓고 도색을 안한 곳이 지금 저희 지역에 가더라도 제가 몇 군데를 짚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은 동시에 가게끔 해 주라 이거에요. 왜 절름발이 시공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총 시행 완료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하고 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단시간내에 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별 회의를 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로 시설물 도색 및 보수추가분 6,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전액 삭감이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6,000만원 예산 중에 조금 몇 천 정도는 살려야 불가피 하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 꾸셔야지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이것 어쨌든 다시 얘기 한 번해 보세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추가 해서 저희들이 이런 추경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주로 판가드레일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로교통 안전시설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 도로안전시설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시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6,000만원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학수사연구소 입구에 가드레일이 약 300m 정도 된다고 해요, 양이. 불과 설치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철거한 물건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면 이 돈만큼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뺄 수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재활용할 겁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서 이것만큼 빼도 되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거는 또 판가드레일이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에 설치할 자리에 갖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부순환도로는 현재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가드레일이 그래서 그 용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할 것은 100%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왜 도로관계의 모든 시설물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할텐데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이것 시의 위임조례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깔아준 것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관리 보수 및 책임이란 것을 제4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가드레일이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을 철거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 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월동에 있는 판가드레일은 그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높이가 판이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에는 쓸 수가 없고 저희들이 활용처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안 들이고 바로 물건은 있는 것이니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예산은,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설명서에서도 가드레일 보수분 50경간, 그리고 음형망 설치 400경간, 이 경간의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물 도색이 26,000㎡이니까 기타시설물 보수 80개소,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번에 해 놓은 것은요, 이번에 해 놓은 99년도 추경에는 100경간입니다.
김연호위원
그것은 기 반영되었고,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50경간을 더 추가로 지금 여기에다 산출해 놓으신 거예요. 50경간이라고 하면 몇 m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 경간이 2.5m에서 3m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총 50경간이면 얼마입니까? 3×50=150m 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연호위원
150m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300m분은 있다고 하니까 훨씬 여유가 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99년도 상반기 집행,
김연호위원
예, 이것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온 것도 있고 하니까 계수조정 시에서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시 예산으로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옛말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것 외에도 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자치구들이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발상이 또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노면표시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요, 그리고 또 신호등 이런 것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끄럼 방지 포장 같은 것, 이처럼 마땅히 시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주관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답답하니까 협의를 경찰청하고 거쳐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토목과소관 사항에는 시, 도에 대해서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덧쓰우기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도로보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 관할구청장이 전부 다 유지관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어쨌든 그런 시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사용해야 될 부분을 우리 주민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토목부분에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요즘 근래에는 완전히 시 예산하고 구 예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일날 전액 삭감 되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6,000만원이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삭감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정이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만 묻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이것은 삭감이 되면 안된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의원님 성함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몇 분한테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두 분한테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두 분한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관 상임위원 뭐 많아야 열 사람인데 열 사람 외에도 다른 상임위원회 위윈님들한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이해를 덜 했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결특위에 가면 이것은 다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답변대에서 속된 말로 앵무새가 답변하듯이 그냥 답변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 예산이 꼭 살아야 되고 구청에서 해야되는 사업이라면 소관 상임위원 열 분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도 없는 소관 과장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자꾸 답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했다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답변대에 나와서 지금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임위원회에게 저희들이 시 예산과 구 예산을 구분하는 자료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이해가 됐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부족했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다시라도 그 시간이 충분했어요. 18일날 지금 예결위에서는 지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일이니까 19, 20, 21, 22, 23, 24, 6일이 지났어요 지금. 6일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저한테는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것이 진짜 구차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이 필요하면 소관 상임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사업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석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짚겠습니다. 콘베어벨트를 600만원을 주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화칼슘을 우리가 산 것을 덤프트럭에다 싣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다른 용도는 하나도 없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염화칼슘을 우리가 연간 몇포나 삽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약 3,000포 정도 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3,000포를 사람이 실어 나르는데 힘이 든다고 그래서 조금 편하자고 6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사야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매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구청에 살포기가 와 있는데 이 높이가 약 3m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사다리를 타고 이거를 지어다 나르니까 1대에 약 300포가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제설을 할 적에는 빨리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소요되는데 콘베어벨트로 하면 한 30분이면 이것을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콘베어벨트는 1대씩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김종화위원
그럼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염화칼슘을 조달 받는 것이 눈 오기 훨씬 전에 다 조달을 받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미리 사놓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3m 높이에다가 가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고 거기에서 막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목과는 장비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니목을 가지고 장비로 들어서 해주고 거기서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머리만 쓰시면 콘베어벨트 안 사고 평상시에 하치장에다 3m 높이에다 적체할 수 있게 이거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흙을 갖다가 높이 만들든지 무슨 박스를 만들든지 해서 다 해놓고 정상시에 눈 안 올 때 거기다가 다 쌓아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무조건 다른 구에 있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논리보다도 그렇게 시간을 요한다면 평상시 시험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시험 잘 보듯이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인부들이 힘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비용을 쓰지 않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거를 다이를 뭘 만들든지 해서 준비해 놓았다가 그 높이가 3m 때문에 이 600만원을 써 댄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000포 연간 뜨는데 5년 동안이면 1만5,000포인데, 그러면 1만5,000포를 쓰기 위해서 600만원을 쓴다 그러면 하나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뭔가를 경제적으로 인정해 보자 이겁니다. 분명히 토목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하치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2단이나 3단 구조로 만들든지, 그래서 밑에다가는 가벼운 걸 넣어서 창고로 쓴다든가 그래서 무거운 거는 이렇게 해서 갖다가 그 가지고 오는 차들은 전부다 리프트해서 이렇게 올려줄 것 아닙니까? 염화칼슘 우리가 구매할 적에 차에다가 적체되어 가지고 온 것 리프트카로 들어서 이렇게 하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리프트카 그대로 받은 것 높이에다가 그냥 놔두면 콘베어벨트 필요 없이 바로 덤프트럭 앞으로 대놓고 그 자리에다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런데 저희 구역에는 염화칼슘 전진기지를 네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한 군데만 해놓고 싣고 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네 군데를 전진기지로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한 군데다 해놓으면 그러면 결국 콘베어벨트 4개 사야지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아까 시간을 촉박하게 다루는 눈이 별안간 왔을 때 별안간 쓰는 논리라면 어차피 그 자동차가 제설기차 공급받은 것이 어차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시간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든 우리 장비가 가든 어느 장소에 있다가 그것이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아까 100포씩 한꺼번에 300포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차피 싣고 움직이나 그 차가 거기 가서 실어서 하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왜? 그 차량은 분명히 어딘가에 일정한 장소에 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그 실을 수 있는 다이를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전진기지를 네 개소를 다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모양상 좋지를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하면 전진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거기 가서 세워놓고 그거를 실은 다음에 움직일 것 아니겠어요? 자동차가 어디가 계류가 되어 있는 건 전진기지마다 다 가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제품만 거기 가 있고.
남대우위원장
과장, 김종화 위원님 참 너무 답답해요. 기술직이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직의 고집이라고 그러나 바로 아집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의견제시를 하면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추후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마무리되어야지, 과장님의 고집 때문에 자꾸 시간이 연장되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600만원 이 건도 도로시설물 도색 및 소파도색 물도 도로관리가 어느 쪽이냐, 몇 m까지냐 라고 하니까 구 관리와 시 관리를 분명히 얘기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할 때 도로관리가 서울시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시설물이 왜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6,000만원이 없어진 겁니다. 과장님은 김종화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회의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6개 부서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심사부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하수과 사항은 예산안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인 있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3페이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은 유인물 107페이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소관 국·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평소에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않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연막소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금년에도 요구가 있으면 연막소독 해 줍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연막소독을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일시에 번질 염려가 있을 경우하고 뇌염경보가 발령이 되었을 경우 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연막소독을 한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안 했을 때 다른 방역대책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어떤 걸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분무소독을 더 늘려서 실시를 하고 또 종합방제를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는 성충구제 위주로 했었는데, 유충구제를 병행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그럼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는데요, 분무소독 할 차량이나 장비는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현재 요즘 우기철을 앞두고 6월달에 각 동 20개 동 전역을 분무소독 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골목길을 하는건 아니고요, 취약지역 위주로 분무소독을 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연초에 저희가 취약지역으로서 파악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목1동, 신정3동, 신정7동 지역하고 또 숲 지역 그런 데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존 주택가지역에는 전혀 분무소독을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주택가 지역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취약지역을 나가면서 시장주변이라든지 특별히 쓰레기장주변 그런 데에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그럼 기존 주택가에 재래시장이라든지 쓰레기를 일부지역에 많이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신월4동 같은 경우에 복개천에 주차를 많이 하는 도로같은데 이런 데에 전혀 그러면 소독을 않는 거네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올해부터 전개하는 그 소독이 유충구제를 병행을 하게 되어서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충구제라면 모기가 발생하는 곳 그러니까 모기가 알을 낳아 가지고 서식하는 곳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 답변은 지금 소독의 목적이 마치 모기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연막 소독은 매스컴을 통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같은 경우는 언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나와서 소독을 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데 또 지저분한 곳이 각 지역에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이 없으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보건당국에서 소독을 않는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올해부터 이 소독방법이 개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앙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홍보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이 곧 우기와 더불어 장마철이 온다고 하는데 물론 전염병이나 다른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막소독도 없고 분무소독을 일부 제한적인 그러니까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다른 전염병이나 병들이 많이 지금 옮겨가는데, 거기에는 대책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우리 소관과장님이나 주관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께서는 이해를 좀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더 느낄 수 없고 만약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는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정보센터설치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들어왔는데요, 건강정보센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센터는 지금 보건소 2층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2층 다 쓰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76평 중에서 우리가 46평, 36평은 구청 다른 기관에서 쓸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컴퓨터, 프린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핸드폰도 구입하시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리를 이석했을 적에 받기 위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5만원이면 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정보센터 설치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그럼 뭡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최용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의료전문가에게 직간접적으로 무료 건강상담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폭넓은 건장정보를 획득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구민건강 정보자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더 필요하겠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보면 우리 지금 이화대학교 목동병원에 있는 분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는 자문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한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팩스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팩스내용을 가지고 자문위원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본인에게 팩스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우리는 중간역할을 하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자원봉사는 아니고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간호사가 한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하면서 자원봉사는 보조의 역할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대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최용주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건강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담이 또 생기는데, 직원을 요즘은 줄여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에 97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97년은 우리가 분소를 개소하는 바람에 예년하고 달리 약6∼7억을 더 써서 약4O억 가량을 저희가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기서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수입은 약6∼7억 가까이 될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가 어떤 개인업체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아닌데 지금 40억 쓴 건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0%입니다.
최용주위원
인건비가 70% 나갔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의약이나 치료하는데 쓰는 부분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당시에 저희가 장비를 97년도에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달리 그 당시에만 약 5, 6억 정도 쓰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거의 70%에 달하는 인건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도 보면 1,300만원은 당장 설치운영비이지만 나중에 인건비 부분이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건소는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저희 직원이 일단은 간호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상담을 하고 안 되면 의사로서 상담을 더 연결을 해 주고 거기서 안 되면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개원해 있거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금 생각에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자문위원 위촉 수당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그렇게 하시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치과다 그러면 치과의사하고 간호사를 모셔오는데 보면 치과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치과처럼 똑같이 치과시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강관리 차원에서만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비싼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주고 일반적으로 그냥 충치치료나 하니까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과도 그렇고 싸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치과의사든 쓰려면 그 분들도 제대로 근무를 하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도. 그런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치과치사가 있는 이유는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방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치면멸구전색이라고 해서 치아홈메우기가 내소환자중에서는 우선 대표적이고 그리고 외부에 유아원이나 학교에 가서 저희가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에 대해서 매주 2회씩 화·목 이틀 나가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점 사업이고 단지 치과의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간단한 치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간단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로 계시는 분이 받는 월급이 다른 어떤 병원에서 받는 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급여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틀립니다. 이것은 계약직 연봉에 의해서 정해지는,
최용주위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500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2,500입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보건소는 소장님도 문제가 뭐냐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수익은 안난다 지금.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좀 잘 간추리면 경영을 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96년도에 수입이 4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환자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또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가 책정되는 바람에 지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있는 보건소에 비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계속사업을 벌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업 가지고 우리 양천구 재정에도 너무 손실이 안 되는 선에서 좀 경영을 한번 생각해 봐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보건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팩시가 147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팩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싼 팩시를 사야 됩니까? 한 대가 147만9,000원이 올랐는데,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조달가격표를 보고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화기 자동응답기 했는데요, 전화번호 자체를 넣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화기 값만입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 개인이 전화를 쓸 수도 있고요,
전희수위원
아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를 두 대를 별도로 따로 넣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기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넣는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인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고맙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끝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끝난 보건소의 소장님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1쪽과 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대우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남대우위원장
이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정과 의결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계수조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사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기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위원으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김기천 간사님, 김종화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이상 6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당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 회부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은 전액 삭감했고 신정5동 양동경로당 기본조사설계비 620만원을 전액 삭감, 동경로당 실시설계비 899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추가비 6,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5억3,51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구입비로 3억원을 증액하고 삭감잔액인 2억3,51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수정보고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김기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심의조정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하겠음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기간 동안에 저희가 미리 준비치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 특히 죄송스럽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가 사전에 포함 시켰을 예산의 누락분에 대한 부분, 즉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르는 3억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증액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 구청으로서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당면시책 추진에 가장 효과적이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격의 없는 가운데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