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구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중구도록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한 데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주요내용 및 참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도로관리청 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 관리할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단, 도로굴착 시행자가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청장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 굴착허가 내용과는 달리 굴착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에 따라 이미 납부된 금액을 환부 또는 차액을 추징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또 ´99년4월19일 구청장 방침으로 득해서 징수 조례 결정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99년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극동 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섭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 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후납토록 한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후납할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 문제가 있고 또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반영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할 시에 사전에 행위자와 확인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하는 의견제시 했는데 이는 기 시행령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록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손궤 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록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도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 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도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 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도로굴착 복구 공사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징수를 하고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를 경유하지 아니 하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도로굴착복구비가 총 9억7,000만원이 승인이 돼서 나갔습니다. 징수토록. 그런데 그 중에 20m 이상 도로는 시비로써 시비는 4억9,000 또 구비가 4억9,000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하게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에 대한 4억9,000은 시로 들어가고 이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구비에 대한 4억9,000은 저희들 구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도로 복구뿐만 아니라 도로를 많이 굴착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있는 그런 도로들을 정비하는데 소요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징수 조례안의 가결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록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5월1일부터 시와 자치구가 도로관리청 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 관리할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그 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안 제3조제1항에 두었습니다. 나.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 두었습니다. 다.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안 제3조제4항에 뒀습니다. 라.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사유에 따라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이를 각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6일 개정된 도로법에 의하여 특별시도 및 구도가 구분되엇고 98년4월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가 ´99년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특별시도가 ´99년3월31일 노선인정 공고 28개 노선에 연장 3만1,710m가 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99년5월1일 구도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162개 노선에 연장이 5만3,658m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여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구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규에 저촉된 것은 없으며, 향후 도로굴착 복구비의 전환으로 구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관련법규는 별첨에 첨부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면우위원입니다. 직접손궤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직접손궤는 땅을 직접 파는 데고 간접손궤는 만약에 나중에 직접 판 상태로 인해서 손실이 날 가상을 생각해서 추가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손궤만 해서 복구할 경우에 그 좌우로 약 30cm 정도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구할려면 사전에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하던 공사 모든 주관을 구청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바꾸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상정한 것이지요?

예. 이것은 시도, 구도가 구분됐기 때문에 구도 관리를 구청장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구도 관리에 대한 징수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이 징수 조례안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가지고 공사 시행자로부터 공사 부담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세에 증대가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태껏 공사비는 우리 구비는 지금 지출이 되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지금가지 공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징수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징수조례에 의해서 시로 들어갔다가 거기 시에서 다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돈이 나왔든 구에서 나왔든 하여튼 행정부에서 나왔든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든 그 돈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행이 통과됨으로써 그 공사하는 시공자 측에서 우리가 그 부담금을 징수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구수입이 증대화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공사입찰을 맡을 때 결국은 구세에 내는 것 만큼의 추가를 해가지고 공사를 따낼려고 하지 그 세금 낼 돈을 빼고서 종전대로 공사를 마칠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사시행하고는 관계가 없고 굴착하는 것에 대한 시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굴착 복구비를 받겠다는 조례지 공사시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굴착복구비를 굴착하는 업자로부터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업자가 아니고요,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또 수도 사업소라든지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업자가 아니지요. 시행자 그런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복구하는 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수입이 되는 것만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 사항중 일부 업무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94년말로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조례 입법 취지와는 달리 ´93년2월27일 본 조례를 제정 이후에 본 조례를 적용하여 공사 감독 업무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에서 도로굴착에 관한 감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공사 업무에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통과가 되어 구청장 방침을 ´99년5월24일 받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공사 감독업무는 위탁 운영으로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시우회라고 전직 공무원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단체로 위탁해서 공사 감독을 하질 않았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안 했고 지금 각 구청에서도 시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93년2월27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실효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감리업무를 서울시에서 전담수행하는 등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함. 조례 제216호가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행정기관은 해당되는 사무중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3년2월27일 조례 제216호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제정일 이후에 입법 취지에 따라 공사 업무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도로굴착에 관한 감리 업무를 서울시에서 전담 수행하고 그 비용도 시비로 지급해 주고 있으며, 또한´99년3월26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폐지결정으로 통보가 있어 더 이상 현행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관련법규는 별첨에 첨부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시우회라는게 공무원분들 퇴직하셔가지고 나온 그 분들로 주축이 돼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구에서 집행을 혹시라도 할려고 예산을 이 조례안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놓은게 잇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었으면 여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라도 돼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1원이라도 안 돼있다고 하면 이 조례안 들고 나온 자체가 폐지해도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하지 않는 건 과감히 없애야지요.

그래서 감독 업무는 시에서 지금 시비로 전액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감독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감독하는데 따로 지정이 돼있거나 거기 감독에 임명된 구 직원은 한명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용할려고 했었는데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