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휴양소 즉 콘도를 우리구 공무원이 주말(연휴) 및 여름 겨울 성수기에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사용빈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구민으로서 구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주민 및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및 보훈단체회원, 장애인, 중구토박이에게 주중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주민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자,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장애인, 중구토박이가 되겠습니다. 이용시기는 직원은 연중 사용가능하고, 주민은 주말 및 여름 겨울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기간은 1년에 1회에 3박의 범위내에서 이용가능토록 하고 비용부담은 주민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중구민 휴양소 이용 계획 구청장 방침 제412호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중구민 휴양소 이용 계획에 관한 질의 회신은 중구 선관위에 질의받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9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별첨에 붙은 조례안 내용 7개조 규칙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용자의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 그리고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장애인 및 중구토박이입니다. 이용시기는 직원은 연중이고 주민은 주말(연휴) 및 여름 겨울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1회에 3박의 범위내이고 주민의 휴양소 이용에 따른 부담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원휴양소를 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구민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민이 이용할 경우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의 저촉여부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의 목적 없이 직무상 행위로 콘도회원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생 직능단체 임원이나 통장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콘도회원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제230조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될 수 있다는 회답을 받았는바 안 제3조제1호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이용자격을 준다고 함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니 규칙 제정시 자격범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콘도가 몇 개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50개입니다.

조영훈위원
하나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기간은 어떻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1구좌에 연간 30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듣는 얘기로는 직원들은 거의 주중에는 갈 수 없고 주말에 가양하는데 듣는 얘기로는 간부들은 사용이 가능한데 직원들은 사용이 상당히 어렵다. 비율이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을 우선하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직원들이 훨씬 많이 갑니다. 참고로 1월부터 5월까지 발췌해보니까 237명이 423일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98년 1월부터 5월까지와 비교해 보면 67%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렇게 확대실시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를들어서 6인콘도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향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

조영훈위원
지금 범위를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주민 및 독립유공자 광복회원 장애인 중구토박이 그랬는데 독립유공자나 광복회원 장애인 중구토박이는 구정발전에 예를들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독립유공자와 거의 가까운 분들 예를들어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광주민주화운동하신 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지고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라든지 보훈회원이 될 경우에만 그것을 근거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말씀드린 문제 뿐 아니라 유사한 운동을 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같이 이왕에 확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분들 말고도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으냐 이왕 하면서.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선관위에 선거관리법에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촉이 안되도록 범위를 최소 한정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주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규칙에서 상당히 한정을 시켜서 확실하게 대상자를 범위를 한정을 하겠습니다. 한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심의를 해서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선거법이 이런 저런 규제가 많으니까 미리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국가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명시를 해줘야 선거법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법에 어떤 근거로 했느냐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것을 명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규칙으로 정하든지 조례에 넣든지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그분들은 나이들이 많은 분들 대부분. 그렇게 이용하다보면 적을수도 있겠죠. 50개라 해도 확대를 하다보면 적을 수도 있겠죠.
콘도 하나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2천만원 정도

조영훈위원
금년에 5개 했나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한구좌당 1600에서 2500 정도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회원권입니까? 분양받은 것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회원권입니다.

정희조위원
분양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조영훈위원
이렇게 시행해 보고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제 의견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상위법이나 선거관련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후에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특정인만 적혀있는데 특정인만 인정한다면 일반주민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에 공이 있고 장애인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를 좁혀서 조례에 명시를 했고 이것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토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토박이 기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가 토박이를 46세대 발굴해서 평균 80년 이상 통상 3대가 중구에 거주한 사람으로써 지난 번 토박이를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니까 46세대가 80년 이상 거주한 분들입니다.

조영훈위원
중구에서 나서 중구에서 살면 토박이죠. 3대를 따집니까 연세가 어느정도인지 중요하겠지 중구에서 나서 중구에서 살면 토박이인데 나이가 10살 정도는 10년밖에 안되니까 그렇고 나이가 40세 50세가 되면 중구 토박이라고 봐야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서울시 토박이가 있는데 서울시는 1910년이전에 살던 사람들을 서울시 토박이라고 해서 모임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끼리 중구 토박이를 만들면 되지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렇게 되다보면 중구 토박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기준을 설정해야 적어도 50년을 살았으면 중구토박이다 하는 중구에 대한 자긍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도록 해야지 3대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대면 100년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구토박이에 대한 것은 좀더 우리 구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조위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는 한계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전제가 되는 것이 표창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특수 공로자나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들도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이라고 할 때 조례상으로는 안으로 넣고 규칙에서 한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주민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영훈위원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할 때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조례안을 만들어주어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제가 1년동안 지내보니까 청장님 방침이나 규칙같은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그런 것을 보내주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결국 알고보면 소외된 사람은 항시 소외를 받고 있어요. 주민이.

정희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유권 해석을 부탁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중구의 준공무원의 개념으로 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준공무원이라면 중구 소속 직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법률적 개념상 준공무원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이용자의 자격에 보면 중구직원에 속하는 것인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로 속하는지 법령을 떠나서 휴양소에 관해서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용자의 자격요건에 따라서 이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통장은 준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통장은 공직선거법에 통장들은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230조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뒷장에 관련 법규에 보면 있는데요.

정희조위원
김동학위원님 말씀은 알기 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문위원님 이 글귀를 한문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냥 알수 있어요. 한글로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김수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7월 아파트 입주예정인 신당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이 신당제3동과 신당제4동 2개동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신당4동 출신 중구의회 김동학의원님과 재개발조합장 김용진으로부터 행정동 경계조정을 요구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동경계를 아파트지분이 많고 동사무소가 가까운 신당제4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99년5월13일자 대통령령 제16309호로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중구등 8개시·군·자치구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구와 성동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98년 9월 14일 조직개편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 조례개정시 소공동의 일부지역 관할 미정리된 부분을 정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개발 지구 1개 아파트단지 아파트 19동중 3개동이 신당3동 관할로 되어 있어 신당3동 해당지번 346-85번지의 349개 지번 16,075㎡를 신당4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것이고 중구 신당6동 금호여중 뒷담장을 경계로 신당동 36-242번지, 36-244번지부터 36-264번지까지 22개 필지 1,453㎡를 동일 생활권인 성동구 금호동 1가로 편입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98년 9월14일 조직개편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 조례개정시 소공동의 일부지역 관할 미정리된 부분을 정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 설치조례 및 구청장방침 제428호가 되겠으며 서울특별시중구등8개시·군·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99년5월13일자 대통령령 제16309호가 되겠습니다. '99년5월18일부터 6월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 소공동 부분이 나옵니다. 제일 1번에 위에 상단에 남대문2가와 명동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공동과 명동에 남대문2가동이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98년에 통폐합될 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명동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소공동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밑에 순화동 지역도 소공동과 회현동 옛날 남대문5가동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뒷페이지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3동과 신당4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경계조정대상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3개동 300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당4동으로 경계를 한 단지로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동구 금호1가동과 신당6동 경계조정입니다. 금호여중 뒤에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성동구로 넘겨준건데 이미 주민등록은 성동구 금호1가동으로 되어 있고 토지만 우리 중구로 되어 있던겁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성동구로 조정해주고 우리 구의회에서 '96년도에 이미 의견청취할 때 전부 좋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당3동 346-85번지외 349개 지번 16,075㎡를 신당4동으로 편입조정하는 것과 신당동 36-242번지, 36-244번지로부터 36-264번지까지 22개필지 1,453㎡를 동일생활권인 성동구 금호동1가로 편입조정하는 안과 '98.9.14 조직개편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 조례개정시 소공동의 일부지역 관할 미정리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일부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신당3동 일부지번이 신당4동으로 편입조정되는 안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내용과 같이 신당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이 신당3동과 신당4동 2개동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편의 및 행정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신당3동 관할 3개동을 아파트 지분이 많고 동사무소가 가까운 신당4동으로 편입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며, 신당6동 일부 번지가 성동구 금호동1가로 편입되는 구간경계조정안은 신당동 36번지 일부가 행정상으로는 중구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성동구로 되어 있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3.1%의 주민이 성동구로의 편입을 희망할 뿐 아니라 '96.8.30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성동구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사항으로서 '99.5.13 대통령령 제16309호로 "서울특별시중구등8개시·군·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칙"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구간 경계고정을 시행키위한 조치이고, '98.9.14 조직개편으로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 조례개정시 태평로1가동이 명동으로, 남대문로5가동이 회현동으로 통폐합이 되었으나 그 당시 미처 정리치 못한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으로서, 상기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구에서 동간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해만 하면 되지만 구와 구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 십원이라도 제산세등 이런 세제가 우리구로 수입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있게 해야될 것이고 또 하려면 지금 중림동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우리 중구로 와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 능선으로 해서 그 구역반 학교 가운데로 잘려 있고 그런 시급한 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지 않을 데를 먼저 시행하게끔 뭐 어떻게 우리 구에서 올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금호동 그곳에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도 금호2동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땅만 우리 중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세금만 우리한테 내주면 돼요. 그런데 중림동같은 데는 학교와 학교 사이가 가운데로 잘려져 구경계만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시급한데, 이곳은 주민이 별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저부터 해야죠. 그리고 우리 중구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데부터 해야지, 이것은 놔두면 우리 중구에 이득이 있는데 그것은 넘겨줄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96년8월30일 제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동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어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고 성동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의결해서 서울시 행자부에 이미 보고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세대가 29세대 되는데 29세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27세대가 찬성을 하고 2세대만 반대를 했던 기록이 있고 또 아까 중림동 문제는 중림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포구청과 주민들이 찬성하면 언제든지 중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중림동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어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지만 이쪽 지역을 보시면 생활권이 금호여중 뒤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도 금호동으로 되어 있고 단 토지만 우리한테 되어 있어 세금만 28만원 받고 있습니다. 전부 무허가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1필지만 받고 나머지는 주로 면허세를 주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도 있을 거고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난 71회 임시회때 여러 의원님들이 관내의 불합리한 동경계조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과소동인 소공동, 을지로동을 없애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동을 없애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재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중림동 부분은 그냥 말씀으로만 저쪽 마포쪽에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설문조사를 좀 해서 그 지역 출신의원도 있으니까 그 분도 참여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는 신당6동 출신으로써 신당6동 땅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그쪽에 있고 주민등록이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신당6동에 소속되어 있는 땅을 한평이라도 넘겨주려는데 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금도 28만원 받고있고 그 분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단 땅만 우리 중구땅으로 되어있고 개인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낄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지역 출신으로써 이 땅을 넘겨주는데 그렇게 썩 우리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이렇게 된 결과지만 앞으로 중림동이나 용산이나 다른 구와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찾을 땅은 이득이 가든 손해가 가든 땅을 넓혀야 되니까 줄려고만 애쓸게 아니라 받을려고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조영훈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향후에 있게 될 구경계조정 시에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우리 조영훈위원님의 뜻을 과장님이 아셔서 땅을 파는 것 보다는 사는 것이 좋으니까 앞으로는 중림동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도 참고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땅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이번에는 '96.8.30일날 의회를 통과한 것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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