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범석
정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기 때문에 다소 일정이 짧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99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꾸준한 지도편달을 해주심으로 인해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 위생, 경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보다 폭넓은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의 사업이 증가되어 추경재원 159억3,990만원 중 28.9%인 46억2,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7.6% 증가된 9억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과 관련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소관 사업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8억3,960만원 한시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의료비에 1,570만원,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1억3,97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1억2,480만원, 경로당확충 및 개보수 사업비 8,000만원, 지석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에 1억3,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4,250만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비 4억5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2억1,170만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모두 21억4,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 감소사업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2,54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서 1억2,92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960만원, 저소득모ㆍ부자가정 자녀 도시락 찬대 및 수학여행경비 3,15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250만원 등의 사업으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18%가 증가된 140억1,48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사업으로 먼저 증액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 주민 보상금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1억8,34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1억5,720만원, 반환금 400만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2억3,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예산으로는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운반처리 부담금 1억6,890만원으로 모두 기정 예산액보다 4.4%가 증가된 57억2,88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사업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소관 증액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4,160만원, 농로포장공사 사업비 2억7,900만원, 저수지 보수공사비 1억6,5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9,0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비 6,3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양액수경재배 사업비 9,750만원, 화훼육모지원 2,070만원, 시설원예 생산ㆍ유통 지원사업 1억6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비 2억3,950만원, 대촌동 대지마을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사업비 2억8,000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11억7,660만원, 반환금 2,880만원 등의 주요사업으로 22억4,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액 감소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4,73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3억7,93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520만원으로 모두 기정 예산액보다 34.5%가 증가된 87억3,440만원을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별첨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의 변경 부담사항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뒷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경로당건립 특별교부금, 노인복지회관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 증액되어 총 19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청소과는 쓰레기 처리부담금 2억4,300만원은 감액되었으나 재활용품 판매 주민보상비,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및 청소 대행사업비 1억5,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과 예산 중 농ㆍ축산관리비에서 대촌지구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특별교부금 사업 2억8,0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28개 보조금사업비 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자산취득비 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1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나 감사할 때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전혀 없고 앵무새만도 못 한 표현입니다. 증액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국장들이 다 설명하고 과장들이 다 설명하고 그런데, 검토내용을 보면 추경 편성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는 다 못 하더라도 개괄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적정하다든지 아니면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에 얼마 증액되었고 뭐에 얼마 증액되었고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면 검토의견입니까? 검토내용을 보면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용도지정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내용은 글로 다 써놓고 밑에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과연 뭘 검토했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님! 뭘 검토했어요? 이런 식의 전문위원이 무용지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물론 현 지방자치제도상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됐니 못 됐니 논하는 그 자체가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표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에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자세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검토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의견개진을 전문위원으로서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중에서도 구정의 책임을 맡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 내놔야 되겠습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추후에는 세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섬세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목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와 같이 첫 장부터 쪽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5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번 여쭤봅시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입을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부분이 결정이 돼서 내려와야만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세출로 보통 편성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비율이 높은 부분이 사회복지, 가정복지분야인데 어떤 특정시설부분에 있어서 무슨 시설을 하겠다 또는 시설을 교체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올려온 부분들은 그 시설장들이 시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근거서류를 내밀어서 시에서 시비로 결정이 돼서 우리 구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합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굳이 그런 형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안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어떤 특히 복지예산 부분에 보면 시설에 관계된 것을 보면 심지어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건복지부에 인맥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관해서 올해 시설보강이라든가 새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또 과거에 이것도 유행을 탑니다. 과거에는 수요가 소위 말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퇴색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복지형태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맞게끔 법이 개정이 되고 예산이 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중앙부처에 손이 닿아서 예산에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을 가지고 시로 내려오면, 당연히 구로 내려오면 중앙단위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로 주라라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지금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각종 복지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개ㆍ보수 관계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같은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원장과 이사장이 노력이 큰 데는 좀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대외적인 활동력이 적은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하고 있는 곳은 그런 혜택을 덜 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옛말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치맛바람이 좀 세야만이 자기 자식들이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행세를 하듯이, 원장과 이사장이 대외적인 기관에 뭔가 활동의 폭이 넓은 사람의 시설 속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그냥 그 속에서 순수히 복지업무에만 종사한 데는 그냥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종전에 보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업무처리는 보편적으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 논리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왔던 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건은 옛날 언제 해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큰 뭐가 없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의견개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안원균위원
. 근거를 일단 마련하기 위해서 구에서 의견개진을 하기 위해서 구부터 작업을 하겠지요. 그러면 올려봤자 예산이 구는 뻔히 알다시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시라든가 중앙부처는 작업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비부담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선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러기
그러기안원균위원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기초자치단체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도 이 사회복지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예산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 성의 없이 해주고 따로 예산심사시 면밀히 따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뜻 봐도 그런 의혹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느낌이 와요. 특정시설에 있어서 수납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필요하니까 오겠지요. 오겠는데 일시에 많은 곳을 못 해주니까 그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판단들이 들어요. 세입분야 전체적인 측면에서 돈을 준 것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예산심사를 보통 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에서 주는 돈은 당연히 국비에서 준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시에서 그것을 배정을 할 때 약간 대외적인 활동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고 와서 자주 비비는 곳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러지 않은 곳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중에 정말 고칠 수밖에 없다. 시설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은 할 수밖에 없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항상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복지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우선시 되고 영향력에 의해서 혜택의 선후가 가려지는 그런 행정들은 정말 광역시에서나 남구에서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진짜 시정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특히 복지라든가 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의회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에 관해서 언론사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마저도 그냥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냐라고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복지하는 사람들 진짜 복지를 볼모로 해가지고 배에 기름끼 채우는 일을 그만 해야 됩니다. 그런 전환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과거부터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복지과에 근무해요. 그러니까 한 번 끈끈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끈끈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구 복지과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이창호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랍니다. 보조금 국비든 시비든 내려오면서 가령 무슨 복지시설의 명칭을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특정시설이요?
이창호위원
예.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특정시설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아닌데요. 배정을 할적에 각 구별로 얼마씩 예산과목에 맞춰서 배정을 하지 최종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지만 특정시설들이나 목적을 딱딱 지정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업 명칭에 맞는 지원은 꼭 지정을 해서 명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이창호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가
별도가이창호위원
아니라 지금 줘 보세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공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비나
시비나이창호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면 무조건 이것은 구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보조금 내시를 해주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구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시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했구만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보면 이것이 사무 자체가 우리 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위임업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해서 내려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건설파트의 공사는 딱딱 찍어서 오는데 이 분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봐도 대부분 모든 교부결정이 된 것들이 구별로 금액으로 나눠져 있지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들은 구별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시설에서 쓰는 부분들은,......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딱딱 지정을 해가지고 내시를 하는 것이 있어요. 가령 경로당 구입비하면 지석동의 경로당 구입비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시장님이 그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정내시를 해줬겠지만 지정내시 금액이 아닌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럽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부분적으로 지정내시가 된 게 있고 부분적인 지정내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다는 거에요. 100% 지정내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정내시 된 것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적인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행정을 취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께서도 그것을 마음 속으로 인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안부의장님 말씀과 이창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부분들은 저희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좀 취약성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있는 권능 내에서는 최대한 두 분 말씀을 경청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밖에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외부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게끔 더욱더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에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사실상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44쪽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전부 제로로 다시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상은 7월 준공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도급업체 부도로 인해서 보증업체와의 타절과정에 약간의 시간이 지연이 돼서 하다보니까,......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금년내에 불가능합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8월 중에나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 지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게 제로로 됐잖아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것을, 직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식으로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공은
준공은이창호위원
8월에 가능한데 일단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직영이 아니고 위탁관리하니까 제로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직영체제 과목을 민간경상적경비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사항을 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145쪽에서 147쪽까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146쪽 제가 한 번 물어볼랍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것이 당초에 위탁업체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부분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위탁관리로 지금 거의 윤곽을 잡아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위탁관리업체는 정해졌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예상을 해본 것은 다른데 기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직영체제로 했을 때 많은 예산비용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2단계 구조조정에서도 민간에 맡겨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민간위탁이란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민간에 맡겨가지고 더 곪아버리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146쪽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인건비 8명 해가지고 지금 5,000여 만원 돈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역이 어디 있어요. 뒤에 5,000원까지 올라왔을 정도면 뭔가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참고자료 8쪽에 보면 산출근거 검토보고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대충 짐작이 가요. 왜 짐작이 가냐면 8명 하면 의자 수, 딱 보니까 몇 명이 근무한다는 것이 대충 예산서만 봐도 알아요. 의자 수, 책상 수 하니까 여기서 이 정도 근무하겠구나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5,000원까지 산출기초에 나온 것은 관장, 상담원 뭐 이런 분들 보수규정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첨부가 안 됐네요. 이것 처음이니까 처음을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호봉이 높아버리면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매년 우리는 돈 줘야 됩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사항설명서 보충자료 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것을
이것을안원균위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돼요. 이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했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은 노인복지법을 보면 시설기준과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의사 부분이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의사 부분이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루다 보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 시설기준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사 한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1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 의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의사를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촉탁을 하든가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서
여기서안원균위원
관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관장이 하는 일은 전체적인 지휘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할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안원균위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촉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구 보건소 의사를 모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어느 한 쪽도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뭡니까? 의사선생님 중에서 오랫동안 의료계에 종사하다보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55세 넘어가면 수술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는데 사회봉사를 하려고 좋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모를 좀 하셔가지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서 관장이라든가 겸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환자들이 날마다 수 십명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1차 진료적인 것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말씀은 관장을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봉사적인 의식이 있으신 분으로 관장을 하시란 말씀이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그렇게 하다보면 관장 호봉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고 또 여건상 예산절약도 되는 것입니다. 관장이 지금 20호봉 185만8,000원인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지에서 고생하고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문이 나면 노인분들이 다 모입니다. 1차 진료입니다. 수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야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미리 예방의학이고 그런다면 오랫동안 종사하신 같은 노인이 노인을 진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0세도 안 된 분을 노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신사고적인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해요. 옛날 생각으로 관장이 따로 있어야 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따 축조심사하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고로 운영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와 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다만 관장이라고 하는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방금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검토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거에
과거에안원균호위원
구의원 시절에 보면 무슨 복지회관 만들어진 거 보면 퇴직공무원들 가는 장소로 만들고 노후를 여기서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서 보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리고 특정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꿩먹고 알먹고 하지 말고 정말 건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지역에 경로당이 있어요, 여기 와서 놀 분들은 없고 여기는 특수시설입니다.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또 노인분들 중에서 활동적인 분들이 오시지, 중노인분들이 못 와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경노인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먼저이창호위원
경로위안잔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계상된 거는 구차원에서 한 번 하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마는 남구 개청이래 전체적으로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달 경로의 달을 맞이 해가지고 구 전체적인 행사로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창호위원
과거에는 동별로 일부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폐지를 한 겁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에서는 여건이 돼가지고 동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 하고 동단위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으로 생각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조건
무조건이창호위원
동별 지원은 안 하고 동별 능력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구만요.(예)
그에
그에문성훈위원
대한 사항설명을 다시 드려볼려고요, 예를 들어 동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동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행정처리상에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결론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 경로잔치를 한다 얼마만한 숫자가 올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동에서는 이중의 돈이 들어가요.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동에 나눠준다면 모르지만 그랬을 때 동은 동대로 어디서 재원을 얻어내야 되냐, 동네사람들한테 추렴해 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개 동에 1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지 간에 나눠주고 동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훈
문성훈안원균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과거에 경로잔치 방법론에 있어서 동에서 하는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밥먹고 끝나요. 그러면 구청에서 주는 돈이 부족해서 동네에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동에 관심이 있고 경로정신이 강한 분들이 추렴을 해서 보탰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의 내용도 결국에는 밥먹고 끝나요. 장단점이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서구청보면 각 동에 버스를 배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에 준비해서 국악인도 초청하고, 식사는 공히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약간 운동도 하면서 하루종일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청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는데 동에서 하고 또 구청에서 하면 이중적인 일입니다. 구청에서 할 때 규모를 키워가지고 한쪽에 행정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안원균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건데 하나의 이벤트화해서 소위 민선시대에 실감나는 성격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다분히 있는데 굳이 민선청장의 얼굴 내기보다도 이 비용가지고 소위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 어쩌겠느냐,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인원배정을 편파성이 없이 배정을 잘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모시고 안내하고 해서 멋있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동별로 보면 옛날에는 구에서 지원해 줬는데 요즘 끊어져 버렸다하고 몹시 섭섭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까 해서 기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 가지고 100% 충족은 못 시킨다 할지라도 이창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까지 고루 수혜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면
이왕이면이창호위원
배려해줄려면 그런 부분에까지 배려해주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월산5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월산동하고 백운동 분들은 이용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예) 과거 서구에 양3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구 전지역 노인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의 경로당화가 돼 버렸어요. 즉 터줏대감 노릇, 텃세, 기득권을 행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텃세를 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양림동에서 왔다고 하면 “어 당신 누구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웃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은 한 곳에 놔버린 것보다도 규모를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블록별로 놔야 합니다. 이것은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도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건 행정의 의도가 아니에요. 거기를 자주 출입하는 노인들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점을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진척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방금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테니까 현황, 내부구조랄지 평면도랄지 앞으로 위탁관리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선정방법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문성훈위원
노인복지회관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노인복지는 각 동에 노인당이 활성화 되면 상당히 좋게 될 것이고, 장애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장애인들의 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았다 했을 경우에 이런 노인양반들을 왕따를 시킨다, 지역적인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도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 그런 것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말만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거론이 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보다는 장애인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조영표위원
보면 일반적인 위탁을 했을 경우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회관에 앞으로 남구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로 복지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이 주로 왕래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게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보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고차 정도는 한 대 정도 계상해가지고 양림동이랄지 효덕동, 대촌 이런 데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아침에 한 바퀴, 저녁에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어차피 활성화 시킨다면 봉고차 한 대 정도는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게 좋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더 필요할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비용을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방금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량관계는 위탁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탁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녕 안 된다고 하면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조영표위원
하면 봉고차보다는 큰 25인승 미니버스로 명시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메모를 해주십시오. 경로잔치때 관ㆍ학협동 조인식을 맺었는데 광주대학교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뭐냐면 광주대학교 안에 노래, 사물놀이패 데리고 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실비만 주고 활용하고 또 광주대학교가 합창단도 있고 노래 잘하시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실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시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때 이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위원장님과 일정을 상의해 주십사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147쪽에서 151까지입니다.
로당
경로당문성훈위원
개보수사항에서 2,0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경로당이 120개가 넘죠?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120개소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120개면 이 돈가지고 전부다 해줄 수 있는 돈입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부족하면문성훈위원
, 이 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욕심은 더 올렸으면 합니다마는,......
성훈
문성훈위원
120개소에 내 부모와 형제간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보다 더 노인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0개소에 정과장님한테 가서 노시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시설이 나쁘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올라올 때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간에 전부 파악해서 정말 수요가 얼만가, 이번에 얼마 되어야 되는데 더 세워달라, 무조건 2,000만원, 우리가 이걸 보면 120개소를 다 보수를 해주는냥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다음에라도 어떤 이야기가 될 때 해주어야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소요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에
답변에안원균위원
앞서서 보충설명을 할게요. 99년도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한 것도 있죠?(예) 문성훈 위원님 이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2,0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및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잠깐만요, 정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찍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문성훈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캐치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따라 공공요원 외 투입된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이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6,000여 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방금 문성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로당들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준 부분, 어느 구청은 많이 주고 어느 구청은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금액으로는 6,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확보된 게 4,000여 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훈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로당
경로당이창호위원
수리비 1개소가 8,000만원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위치선정은 못 했습니다. 이 비용은 시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 시비 4,000만원이 오게 된 동기는 광주공원내에 시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과정에 호남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멸실을 시키고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됐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호남경로당을 멸실시킬려면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우리 구에서 해결해라 하면 무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건만 주면 안 된다 타 구청에 하나 가면 우리도 그건 열외로 생각하고 더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시에다 요구했더니 그게 이것입니다.
이창호위원
호남경로당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그 외로 들어온 거에요? (예)
범석
정범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호남경로당을 만들 때 시에서 얼마 내려 왔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호남경로당 몫으로 그 노인분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자금을 합쳐서 만든 뒤로 이번에 시립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분들이 강력히 “우리 나갈 수 없다” 하니까 시에서 그 분들에게 8,000만원 주었습니다. 그 분들이 8,000만원이 내려오는 줄 아는데 4,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8,000만원에 대해서 약간 자산취득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샀습니다. 다만 호남경로당, 당초의 그 건물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그 대신 경로당을 마련해준 것은 우리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잔여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직접 와가지고 나머지 돈을 주라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명을 해서 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호남경로당을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그 몫으로 경로당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기득권적인 부분을 인정해 주어서 그 어르신들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지금 그 돈이 이 돈 아닙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8,000만원 와가지고 그 경로당을 매입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현재 8,000만원인데요, 현재 이걸 요구한 예가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이 사항이 공표가 안 되고,.....
내에
금년내에조영표위원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범석
정범석위원장
152쪽부터 156쪽입니다.
로당
경로당최행근위원
개보수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보면 실제로 경로당을 취득을 할 때 취득을 잘못해 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보수비용이 책정돼 버립니다. 또 보수를 해가지고도 보수 지정된 명목도 보수를 제대로 안 해버리고 다시 또 올리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육시설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1억4,255만원이 올라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말까지 하면 1억7,9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관내에 공립이 1개소가 있고 법인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법인시설들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1억7,9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ㆍ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부담은 4,000여 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어서 1억7,900만원이 되는데요. 이 보육시설 전체적으로 법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머리수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행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리비라든가 개보수비 들어 있죠?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성,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법인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시설비를 하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행근위원
단순히 인건비만요?
이창호위원
20억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데이타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행근위원
단순히 인건비 지원비만입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쓰여진 예산은 시설별 지원하고 아동별 지원입니다. 시설별 지원이라는 것은 국공립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40%를 지원하고나머지 50%는 법인에서 지원을 합니다. 아동별 지원이라는 것은 영세가정에 있는 애들을 수탁할 때 수탁료를 여기서 줍니다.
교사
교사최행근위원
인건비부분 이것은 교사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한 확인절차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 책정된 급여보다 선생들에게 가는 것은 더 낮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보육교사들의 발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시설장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성훈위원
40%를 지원한다고 했죠. 원장이 임명을 합니까? 법인은 그러고 공립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공립도 시설장이 합니다.
장은
원장은문성훈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원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은
원장은문성훈위원
구청장님 명의로 발령시킨 것 아닙니까, 공립은?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시설만 공립으로 했을 뿐이지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알기로는 공립의 모든 교사라든지 공립에 한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잘 모른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에서는 원장의 정년 나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60세 이상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는 그런 것에 한 건도 올라온 것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다. 한 군데 공립이 어디입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방림동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원래 시립으로 있었는데 우리 구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성훈위원
각 구에서 원장의 나이를 몇 세로 해서 정년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는 그런 정년의 나이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성훈위원
사립이 23개소에 40%씩 교사들의 돈을 지급하고 있죠? 최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고 플러스 알파의 돈이 제대로 나간 것으로만 인식하고 한 번도 점검해 본 적 없죠? 그에 대한 점검일지는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를 총무사회위원장님이 계신데 총무사회위원장께서는 거론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봉계약식으로 시설장하고 당사자하고 계약을 해서 월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확한 답들입니다. 그러나 최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여론들이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곳을 한 바퀴 돌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는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지금현재 19억9,200만원을 지원한 지원계획서하고 지원현황 내용을, 제가 두 번째 현황요구를 한 겁니다. 내용 다 나와 있죠? 내일 오후까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의정홍보차원에서 각 동을 돌면서 수 차례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청소년공부방이랄지 삭감을 시켜가지고 제가 추가경정에 올라오기를 바랐습니다. 양림동 말고 봉선1동하고 백운2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거기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빠져 있는데 수정안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두 군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240만원입니다.
영표
조영표문성훈위원
위원이 이 문제가 잘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전에 본회의에서 전부 삭감된 것이 다시 전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본회의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오면 몰라도 추경에 올라오면 본회의가 우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회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삭감된 것은 아예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의장님이 의사봉 치고 그런 것을 다시 해달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이야기가 틀리면 시정을 할랍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회의를 보더라도 한 번 통과가 된 것이 다시 올라왔다 이것은 의원들보고 너희들은 올라오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권위의식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삭감된 것은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첨예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공원에서 하고 있는 광주시립노인복지회관요. 시에서 추경에 세워져서 남구에 연락이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정진원사회복지과장
현재 행정지시로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지시내용으로 봐서는 시비 75% 지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수정예산안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때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한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물어봤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상기를 하시고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무슨
무슨조영표위원
말씀입니까?
범석
정범석위원장
광주공원에 있는 거요. ○
에서
시에서조평표위원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한테 운영비 올릴려고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수정안에 올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범석
정범석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환성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다른 실ㆍ과같은 경우는 한 장씩 넘겨야 되는데 어차피 묶어져 있는 부분이고 특히 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에 대한 위탁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고품재활용센타 사유지 임차료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유지를 갖다가 임차를 하는데 구에다가 임차료를 내고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했는가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중고품센타를 지을 때 그 토지가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사유지를 개인한테 포기서를 받아서 중고품센타를 지었습니다. 그 후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000만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당장 교환을 하지 않고 시간이 간 다음에 교환을 할란다 해서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중고품 사용자가 임차료를 세입에 잡아가지고 들어간 부분을 사유지 소유자한테 지급할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았습니다. 남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중고품 또는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중고품 냉장고 버리면,........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대형폐기물?
원균
안원균위원
그 데이타 하나 갖다 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그리고 여기 313쪽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있죠? 프린터가 잘못됐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밑에 이윤인데 관리비로 잘못됐습니다.
이죠
이윤이죠안원균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신경을 계속 안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자료비라는 항목은 어떠어떠한 항목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자료비는 일반자료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있고 이번에 자료비는 없습니다.
는요
경비는요안원균위원
?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이번에는 인건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제
세제안원균위원
공과금부분 안 들어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경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각종안원균위원
요율이랄지, 자동차세,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소세, 차량비,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이 경상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인건비에서 아까 특별히 생색내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무원은 체력단련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아껴봤자 소용이 없어요. 차량비 올라가 버렸지,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면허세, 자동차세, 산재보험료 다 올라가버리니까 일반관리비가 올라가고 일반관리비가 올라가니까 일반이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말씀이 틀립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대부분 이 부분에는 체력단련비가 200%가 계상된 사안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사안인데요. 각종 세금까지도 검사수수료, 면허세 이런 것까지도 이 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반관리비 100분의2 프로테지로 올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 나올 때 마다 이야기 하는데 이 전에 광주시청 앞에 있는 금수장 호텔에서 광주광역시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들으셨죠?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들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5개 구청 마찬가지인데 큰일났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남구청 직원들 체력단련비 받고 있습니까? 미화요원은 체력단련비를 해줬네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행자부하고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200%로만 금년에 해준것으로 예산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공무원들은 아직은 특별한 상부지시가 없습니다.
각종
각종안원균위원
수당이 몇 프로 깎였어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정액수당으로는 정확히 데이타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가족수당같은 경우에는 현인원으로 했고 초과수당이랄지 이런 것은 현재 장기근속자가 나가고 신규자가 되면 줄어지고 그래서 좀 증감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위원
311쪽에 자동차보험료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차가 한 대 증 되었거든요. 4월부터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하고, 차종별로 정확히 빼놓고 보니까 이 금액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란
차량이란문성훈위원
자체가 사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10%씩 떨어집니다. 싸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차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문제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책임보험 플러스 종합보험료에요. 전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고차량이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대에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535만1,000원이란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크게 산출 잘못한 거에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한 대가 추가되기도 됐지만 또 접촉사고도 약간 있고 그래서 약간 증액했습니다.
이에
이에문성훈위원
대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사고내고 남구청에서는 남구 혈세로 돈 내주고,......
아니
아니문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인데 사고 적보가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안 됐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지금현재 차가 예를 들어서 40대가 10%씩 떨어진다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 한 대를 도입을 했으니까 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관차가 새 차가 돼도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 100만원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플러스 종합보험료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잡고 400여 만원이 플러스 되어 있는데 돈을 가지고 논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파악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뭔가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535만1,000원이라는 돈이 1,000원까지도 나왔는데, 1,000원까지 나올 정도면 뭔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
산출문성훈위원
한 번 해주세요.
범석
정범석위원장
우리 문성훈 위원님은 남다른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정확히 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대 분이 아니고 지금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308쪽 초과근무수당 말입니다. 여기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잘못하셨는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오기된 것입니까?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이,......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계산이 약간 착오 되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잘못됐지요. 똑같아 가지고 차액이 안 생기게 보이는데 9만3,000원이 잘못 됐잖아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총체적인 끝 계수가 착오가 났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것은 어디가 잘못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당초예산에서 계산이 9만3,000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
벅석
정벅석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경정과 기정 숫자가 전부 다 똑같으니까 차액이 안 날 것인데 차액이 나 있잖아요.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지요. 시간외수당 위에는 1만5,000원이고 밑에 기정은 1,210만9,000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9만3,000원, 기정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본예산서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범석
정범석위원장
8,230원이 똑같고 네 명이 똑같고 365일이 똑같으니까 차액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계산이 1,201만5,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1,210만9,000원이 되어 가지고,......
범석
정범석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잘못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좀 하세요. 그냥 넘겨가지고 그쪽에 넘기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항상 그런 점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앞으로도 모든 부분은 이 부분은 다른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도섭입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경제과장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과 같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쪽 수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보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움
심포지움이창호위원
지원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심포지움 개최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지금 농협에서 일부 되고요. 저희 구에서 또,......
이창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남구발전에 종합적인 계획차원에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근교농업개발과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근교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별개로 분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남구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일부분인데 이 종합적인 심포지움 속에서 그 부분이 토론의 한 단락이 될 것을 별개로 찢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심이 좀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물론 테마 하나를 쪼개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유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명목으로 씌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럽니다. 이 심포지움 주체가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아직 그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대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집행계획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이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으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통상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하려면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체가
주체가이창호위원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보상금 성격은 막말로 줄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고 주체가 누구인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우리로서는 조금 답답합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주체는 누구한테 주관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창호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농업에서도 일부를 보상을 하고 구청이 일부 보상을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학술용역이 객관성있고 누가 보더라도 긍정이 갈 것이 아니냐 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주로 근교농업에 대한 생산력을 높이는 방법하고 유통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볼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자.
이창호위원
국장님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주체가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플랜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학술용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이것도 산학협력 그런 쪽으로 해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식으로 발주가 되겠네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산학관계도 볼 수도 있고 전남대학교 농업경제연구원이라든가 전문분야 이런 것도 있고요. 광주대학이 빈약하니까 전남대학교 농업경제연구원으로,......
이창호위원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교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 책임있는 주체 부서가 선정이 되면 그래도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가령 무슨 영농반에다 준다 아니면 농협에서 주최한다 아니면 청년회가 주최를 한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무책임해진다는 얘기지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우리 행정이 주체가 되고 농협이 지원을 하고요.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더 이상 묻지 않는데 우리 남구청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주관해서 어떤 토론자들이 나와서 발표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창호위원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없으셨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주체는 구청이 되어가지고 참여자들을 그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체는
주체는이창호위원
구청입니다. 됐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제가 질의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사전에 이 문제가 얘기가 됐죠.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리면,......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실무진하고 저하고 부청장님하고,.......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 부분은 구청장이나 국장님께서 사전에 서로 대화가 되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실무 과장이 이 정도는 서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완전히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체에 대해서 이창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어느 정도 대안을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그 테두리조차도 몰랐는데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셔요. 좋습니다. 다음에 3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336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정회시간에 조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죽 이렇게 나와 있고 시비, 구비로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비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에게 또 담당주사에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부분은 으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 그래버리면 그것은 사실상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되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악용을 하는 경우가 과별로 좀 있어요. 즉 포괄성 국ㆍ시비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담당 팀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예산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비나 국비 지원사업도 특별히 지정내시가 되지 않은 사업이 포괄적인 예산이 내려와서 배정이 여기서 입력을 했던 것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앞으로 관심있게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비로 명시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시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그 점에 좀 유의해서 실무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즉 주민의 입장에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범석
정범석위원장
338쪽부터 343쪽입니다.
비가
재료비가이창호위원
특별히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지난번 예산설명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농림사업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정확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예산만 결정이 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내용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증가하고 감이 된 것은 저희 사업 형편상 편의대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창호위원
제 얘기는 다른 예산과목하고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했는데 물론 정확히 다른 것하고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특이하게 구비는 증가시키면서도 국비는 감이 되어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거하고 포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실업대책비 성격인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구비충당이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추경단계에서 국비 비례해서 우리 구비가 충당이 됐나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예, 그런데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소요 사업비의 50% 정도는 국비, 시비를 20%, 구비 30%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국비가 보조된 것은 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재료비는 여기서 안 해도 다른 데서도 불가피하다는 거네요.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에 가서 장비구입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비에 서면 안 됩니까?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자산구입비는 안 됩니다.
이거
이거이창호위원
허브라는 기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비는 어차피 써야 되는데 재료비 성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섭
하도섭경제과장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장비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목이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석과장인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 속에 구정업무가 계획했던 대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한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6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5억5,700만원과 특별회계 11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억7,400만원보다 91억1,3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총 52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800만원보다 47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사업비 3,600여 만원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주민 숙원사업비 40억원 및 서2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8,000여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현수막이용 광고물의 수요충족과 구재정 수입증대를 위한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총 67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8,400만원보다 39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가로등 관리를 위한 공사비로 3,100만원, 월산3동 주변 외 11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 39억7,000만원, 방림초등학교앞 등 4개소의 도로개설사업 및 토지매입비 12억 5,500만원, 대촌동 신장에서 도장마을간 재방축조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이륜자동차관리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교통민원실 정비를 위한 물품취득비 등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7,36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8,300여 만원 등이 추가되어 당초예산 9,300여만원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개설 및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등 총 11억3,000여 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9,100여 만원보다 1억3,90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도시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 재료비 중 국비지원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국ㆍ시비 지원사업 임도개설사업은 산불예방 및 임목 생산성 향상사업이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숙원 사업비는 지역편중이 없는지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과는 시설비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비만 계상되었으나, 불법광고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정벽보판 설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설과는 구재정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비보조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구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중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및 조봉주차장 설계용역, 측량비는 주차빌딩 설치와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오전에이창호위원
사회산업국 검토보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한 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대비 중 국ㆍ시비 지원사업 임도개설사업은 산불예방 및 임목 생산성 향상사업이나,...... 그 뒤로 없어져 버렸어요.
범석
정범석위원장
뒤에 조사를 정정하면 되겠네요.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토시를 정정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개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각 과마다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2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이창호위원
7,100만원을 반납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반납이유가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좀 이따 세출예산에서 세세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국ㆍ시비보조금인데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뒤에 22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라 해가지고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사람들한테 접수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을 뿐 아니라 구비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반납할려고요. 이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가 있고 우리 구비확보를 해서 주택은행에다가 저희가 담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한 집당 얼마씩 해서 주택개량사업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준 겁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이게 융자금이라는 말입니까?(예) 그럼 1억4,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예산이란 말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창호위원
우리 지역하고 타당성이 안 맞는데 왜 받았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국ㆍ시비보조가 있어서,......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그것을 구비로 충당도 못 하면서 조사는 왜 하셨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일흥 했죠.
사는
조사는이창호위원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구비충당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수요자가 없을 뿐 아니라 구비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합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과장님, 수요자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동에다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208쪽부터 211쪽입니다.
이창호위원
총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나오는게 성립전과 성립전이 아닌 예산을 40억으로 보면 맞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1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당초에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억이 별도로 또 왔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0억을 보태서 30억을 1차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지역주민숙원사업비 30억은 2차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 예산에 반영할 사업입니다.
이창호위원
당초예산에 20억이 있었다 그 말이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30억은 집행을 안 했는데 총 60억이다 그 말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사업비가 건설과소관 사업비로 상당 부분 있는데 왜 도시개발과에서 일괄처리를 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은 우리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소과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 협조요청이 와서 조사, 측량 및 감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일 뿐입니다. 청소과에다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할 때마다 거기 가서 전부 추산을 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청소과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죠. 그런데 평소에 도시국의 편재상 도시개발과 업무보다도 건설과,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못 하니까 더 전문가 집단들이 많이 있는 건설과나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은 자료가 건설과가 더 많을 것인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평소에 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좋습니다. 목이 좀 아프시겠지만 도시국장께서 조용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도시개발과는 지금현재는 택지개발업무가 유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위생매립장주변 숙원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왜 그 설명을 안 해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환경청소과에서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이에요. 아는데 건설과로 가는 것이 모든 것이 맞는데 도시개발과로 갔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든 자료나 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건설과만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친히 챙길려고 별도로 도시개발과에다가 전담팀을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업무는 청소과 업무입니다마는 그것을 원만하게 사업집행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국에 전담팀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시적이나마 도시개발과 업무가 다른 급한 일들이 별로 없고 분산되어 있는 기술직들을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청소과, 건설과에서도 떼고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종전에 제방입니다. 도시국장실 2층에다가 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담팀
전담팀이창호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비기술부서에 나가 있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 토목직이 한 분, 회계과에 한 분, 그 분들을 차출을 했습니다. 토목직 세 분을 파견근무를 받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토목직이 세 분이 계십니다. 6명을 전담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확정을 해가지고 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유삼진 팀장을 정점으로 해서 토목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수목식재구입 자료비가 3,500만원 또 뒷장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무궁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뒷장
뒷장이창호위원
자료비에 나오는 구비가 조금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료비에서는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시하고도 절충을 하고 공공근로사업부서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천연림보육을 위해서 당초의 기정은 36만원이 나왔는데 변경고시로 해서 국비가 53만7,000원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궁화
무궁화이창호위원
식재같은 경우는 요즘은 개량된 무궁화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까지 내려올 정도면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인데, 요즘 아이들한테 어떤 것이 무궁화꽃이냐고 하면 그림책 외에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도시개발과장님 관심 좀 갖는게 어떻겠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공원마다 소위 어린이공원이 있는데는 무궁화를 일정 정도씩 심어두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궁화는 한 두 그루 심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많이씩 심어야 되는데 2,000본 가지고 얼마나 심겠어요? 이런 부분에 변경할 수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어린이동산같은 경우는 무궁화를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내려왔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월산3동하고 서2동 2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산3동은 끝나고 서2동은 96년부터 2001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국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가, 한시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월31일까지는,......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12월31일 안에 지정이 된 것은 사업비가 가능하다 이거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사업기간은 금년이 넘어가도 관계가 없는데 보조는 금년말까지만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보조가 2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작년에라도 방림1동같은데 환경개선지구지정을 받으면 금년까지는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지정되어 있는 월산3동과 서2동도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번 지정을 하게 되면 용역발주를 해서,......
비가
용역비가이창호위원
없어서 못 했나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시하고 하면 1년이 걸려버립니다. 금년말이 되어 버립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많은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5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224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사직공원 기능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어떤 것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사직공원이 정확히 행정동상 양림동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사직동입니다.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계속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봉선근린공원은 금명간에 저희 남구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저희 구에서 관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남구에서 제일 휴식공간으로 좋은 자리는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입니다.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놔두면 그대로 안주합니다. 시에서도 할려고 안 합니다.
이창호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시입니다.
서는
시에서는이창호위원
모든 것을 다 구로 이관을 해주고 소유권까지 이관을 해주고 구에서 관리를 하고 용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다는 얘기에요. 명의는 자기 앞으로 내놓고 재산소유권은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단장하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남구에서 해라. 이것이 맞는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대로 놔두면 시에서,......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좀 어설픈 얘기 아니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것은 시비로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지 광주사직공원 기능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해야죠,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을 왜 우리가 내느냐 이 말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해 놓으면 남구민의 휴식공간인데, 시에 해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시에서 안 해줍니다.
차피
어차피이창호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런다치고라도 모든 남구에 있는 공원들은 공원법상 큰 위배만 없다면 관리권만 찾아다가 우리 돈만 축낼 것이 아니라 소유권도 같이 넘겨주라는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봉선근린공원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봉선테니스코트장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외야단체에다가 줘버립니다. 그러면 외야단체에서는 영업행위를 합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을 그런식으로 시가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주민의 휴식공간이고 관리권을 구청에 줬으면 같이 병행해서 따라와야지 재산은 주기 싫고 너희들 돈 들여서 쓰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도 같이 넘겨받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많은 권한을 이양하듯이, 예산도 이양하듯이 불합리한 것들은 요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은 천혜적으로 조성된 근린공원으로서 도심지에 있으면서 매우 역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마는 사실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시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면 그 쪽에서도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이번 기회에 KBS가 나가니까 그 쪽 지역에 염두를 두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제가 언뜻 들었습니마는 이번 기회에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광주시민 전체가 옵니다마는 남구가 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구민이 유독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착수를 할 것인가 내일 오전까지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소유권 이전까지는 솔직히 시가 안 줄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유권을 넘겨달라. 우리한테 관리시키고 부담을 줄려면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라도 시비 지원할테니까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울지 않는데 누가 젖주고 과자 주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마땅히 시비지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좀 하더라도 돈은 시에서 타다가 하자 그 말이에요. 국장님 맞죠? 그렇게 좀 합시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이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위원장이 기존에 고시장을 만나 뵙고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달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가로수잔재물파쇄기, 이 장비가 뭡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당초 이 전 회의때 올렸습니다마는 장비를 살려고 보니까 3,000만원이어서 못 샀지 않습니까? 그것말고 소형기로 해서 간이파쇄기, 적은 것이라도 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가로수잔재물은 어디에 버리는 거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처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안원균위원
가로수 잔재물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 버렸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러안원균위원
가지 측면 속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인데요. 관이 환경보호측면에서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있죠? 가로수에 관계된 폐기물은 목재라든가, 폐목재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업체가 톱밥 만드는 회사에 운송해 가지고 갖다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비교검토를 해보십시오. 톱밥 만드는 회사에다가 구청 장비를 이용해서 갖다만 주면 톱밥만드는 회사에서 반입료 안 받고 고맙습니다 하는 조건에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반입료부분 연 계산을 했을 때 그 액수하고 여기 소형으로 산다고 했는데 가격이 싼만큼 내구성이 얼만큼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 톱밥만드는 회사에서는 폐건축자재물을 가져오면 환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이 옛날 단순한 생각의 톱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구청 대형 트럭을 이용해서 모아가지고 반입료 없이 산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고 반입료가 비싸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셨는가,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검토를 해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검토는 안 했는데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량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쌓지를 못 합니다.
도로
다각도로안원균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광주 사직공원 얘기 나왔는데 사직공원 얘기하면 속이 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 섰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 예산순위에 있어서 광주 지하철공사하고 제2순환도로건설과 도심철도 이설때문에 소방도로를 뚫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할 남구같은 지역을 갖고 있는 형태로는 전혀 혜택을 못 봐버립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니까, 너무 큰 돈이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광주사직공원이라든가 광주공원에 있는 기존의 공원마저도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 예산에 있어서 단 몇 천만원이라고 예산서 올리면 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직공원이 아니더라도 남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비록 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주민들은 남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활용하자는, 먼저 우리가 떡을 주고 큰 떡을 가져오자는 전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시에서 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운영기조방향 자체가 도심철도이설이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소위 말해서 시민의 복지, 쾌적한 환경조성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광주사직공원내에 인접하고 있는 광주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상무신도심 속에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사직도서관 옆에 있는 여성회관이 남구에서 사용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국장님이 국장급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김화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말 안 합니다. 광주사직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갈아 뭉개버려가지고 만든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단체가 활용하지 않도록 동네방네 시끄러워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울러 동시에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가면 사직공원내에 풀장을 메웠던 자리가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 용역에 넣어줘야 되고 뒤로 넘어가서 전남노인연합회가 있어요. 아남플라자 아파트 앞에, 전남입니다. 그 땅도 사직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전부분들과 아울러서 이전되고 나서 그 땅 활용도들 그 부분도 아울러 해주셔야 되고 그것과 인접해 있는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 양궁장 부분에 관해서 특정 몇몇 분들만 양궁장을 할려면,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원상정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좌우지간 그 부분도 정비되어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KBS방송국 이전 후 개보수를 통해서 그 곳에 공연장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해서 다른 장소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직공원 팔각정이 1, 2, 3, 4층까지 있습니다. 1, 2, 3층까지 까페 및 주점으로 지금 영업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이유는 기 그것이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잘 모르겠어요. 왜, 중요한 것은 흉물스럽게 서있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이 와서 그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곳이 황폐해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직공원이 아니라 그 곳에 사람들이 와서 찾고 벤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작하신 분에 관해서 영업 수익상 맞는가 안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눈길을 오히려 다른 데로 피하고 있어요.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사직공원 주변에 관해서 철저한 용역결과대로 시에서 예산확보 및 추후에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부분들이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서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되도록 해주시고 사직공원이 사업소로 가면 홀대받는 지역주민과 구의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범석
정범석위원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이번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 잘 아시겠죠?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이번에 묶어서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225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에 도시공원수목식재가 3,500만원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215쪽에 나와 있는 자료비로 과목이전이 된 거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시설비에서 자료비로 바뀐 것입니까? 당초예산이 1,631만원이 있었는데 왜 그것은 없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시설비였는데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업비만 떼어서,......
비가
시설비가이창호위원
기정, 경정 나와 있는데 3,500만원에서 경정 제로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정이
기정이이창호위원
3,500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대로 제로 아닙니까? 이것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기정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5쪽에 보면 기정이 1,631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215쪽에는 기정에 1,631만원이 되어 있고 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131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215쪽 가운데 자료비에 보면 도시공원수목식재 구입비에 3,500만원이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기정 합쳐가지고 5,100만원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기정이 1,631만원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비는 다른 자료비였지요. 이번에 올라간 것은 3,500만원 도시공원수목식재 구입비 그것이 자료비에 올라간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631만원에 대한 자료비 이 관계를 예산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앞 뒤가 안 맞는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다른 자료비죠. 저희 자료비가 아니고요. 이번에 올라간 것은 3,500만원은 도시공원 수목식재구입비 그 자료비 올라간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631만원에 대한 재료비 이 관계로서,......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옛날의 것은 다른 재료비지요. 저희 재료비가 아니고요.
기가
표기가이창호위원
잘못됐는데요. 다른 재료비를 왜 여기다 써 놓았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수목식재 구입비만이 재료비가 아니고,......
이창호위원
수목식재구입비 외에 다른 1,631만원어치의 재료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 부분은 기획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공원 수목식재구입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선지역공원에 여러 가지 수목식재부분 이제는 이것으로 보완조치가 되겠네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됩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표지는 잘못됐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바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준비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전체 한 가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성훈 위원님.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의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13군데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문성훈위원
13개 있지요? 이 5개는 어디어디에 계획이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백운고가도로 끝부분에서 풍암지구 들어가는 도로변에 설치를 하고 그 외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군데를 예비후보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좋은 곳을 골라서 5군데를 하시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의
기존의이창호위원
현수막걸이대가 13군데 있다고 했는데 13군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5개소를 더 하게 되면 18개소가 되는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문제는 지금 프랑카드걸이대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광고주들이 플랭카드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쉽게 깨끗하게 제거해 주면 좋은데 현수막만 떼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잔재물들이 너덜너덜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매주 한 번씩 정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많이 발생해서 다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주에 2회 정도 순회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죠? ○
담당
담당도시미관
양해승 양해승입니다.
해승
양해승이창호위원
팀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일과성 있는 답변이 아니고 주 2회 정도는 나가셔서 요즘 공공근로자원들 많이 있잖아요. 활용하셔가지고 현수막걸이대가 목적이 규정된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깔끔하게 걸음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에 역행하는 잔재물이 널려있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면 목적에 반하잖아요.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내 차에 카메라 있어요. 저는 찍어요. 눈앞에 딱 보여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광고물 과태료 세입에서 얼마나 상승을 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십니까?
범석
정범석위원장
아니,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약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랬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 도시미관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광고물을 단속을 하면서 세입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밖에 나오는 이야기는 비엔날레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그런 명분을 세워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0년 비엔날레 뿐만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우려되고 노파심이 있는 부분들은 비엔날레도 좋고 월드컵도 좋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데에서 단속을 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고려를 하셔서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의 확신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고 융통성있는 부분도 많이 할애를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이 공포에 시달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이 목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상당히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양성화를 3개월 동안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차례 시정명령 촉구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서 부착한 사람하고 허가도 내지도 않고 불법으로 부착한 사람하고는 차이는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9월말까지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좋습니다. 계도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우리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41쪽부터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41쪽부터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건설과부분의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
형호
임형호건설과장
3억원입니다.
대촌
대촌이창호위원
무슨 마을이라고 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산마을입니다.
이창호위원
왜 이것은 건설과로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위생매립장관계 숙원사업 측량설계시 감독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인력이 그 사업은 저희들보고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어쩐다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업무가 지금 30억원이 도시개발과에 위생매립장이 너무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보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말이이창호위원
참 재미있네요. 60억원을 거기서 감당하기가 더 이상은 힘이 벅차니까 지금부터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산마을 이 건에 대해서요.
만요
이건만요이창호위원
.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창호위원
특수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합니다.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 보상계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창호위원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추가로 넘어오면 전부 건설과로 넘어옵니까? 추가사업이 지정이 되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니요, 도시개발과입니다.
기서
거기서이창호위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만 건설과로 넘어오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상업무가 따르니까요.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방림초교 도로개설 5억원 이 예산하고 별도 3억얼마 들어온 것 있지요. 이것하고는 현장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현장은 방림초교 후문 앞 도로인데요. 전부 사업비가 2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같은
같은이창호위원
구간은 같은 구간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림파출소에서 학림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방림초교 쪽으로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같은 노선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노선입니다.
같은
같은이창호위원
노선이면 8억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50쪽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250쪽 양림동 외, 고맙습니다 앞에다 양림동 이름을 넣어주셔서요. 양림동 외 17개소라면 양림동에 보안등 신설공사를 더 많이 합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요
그렇지요안원균위원
. 행정동이 먼저니까 그렇지요. 저희 양림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뚫어주지 않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도 많이 신설해줄라나 보다 하는 생각 속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신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분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요.
원균
안원균위원
전반적으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요. 시비보조금 총 12건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무진중 뒷편 도로개설 8,000만원하고 서광여중앞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인도축소공사한다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사유토지 도로편입비 이 건 해가지고 자체사업은 약 1억8,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비에 따른 사업이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러는데안원균위원
그 각 지역마다 지금 몇 개 동을 묶어가지고 시의원님도 계시는데 월산3동, 월산초교 그 다음에 월산시장 주변 월산 쪽에 붙어있는 쪽이 단연 앞서 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요. 그리고 방림에 붙어있는 부분들은 2순위로 달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납니까? 월산쪽에가 소방도로가 많고 다른 지역은 소방도로 뚫을 데가 얼마 없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낙후된 부분 도로개설을 해야 할 소방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방림동 경우나 월산동 경우에 옛날에 노후건물들이 대다수로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주로 보조금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국ㆍ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과 질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투쟁을 구의원들이 시의원 또는 그 이상의 예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숱하게 쫓아다녀가지고 노력을 하면 여기 예산서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좀 올라올 수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쫓아다니지 않는다든가 게을리 하면 여기 이름 석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입장 속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나름대로 남구에서는 예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광역단위로 묶어지는 시의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관계없이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남구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더라도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 관해서 고마운 나머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제발좀 시예산이 많다 해가지고 시예산이 정확히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보면 70%가 넘습니다. 시에서 다 쥐고 있어가지고 구청들 구의원들 길들이기 식으로 예산내려 줘가지고 쫓아올라가면 예산 몇 푼 주고 생색내고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그걸로 무마시킬려고 하고 인기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행정이 구를 길들이게 하는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근본취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심합니다. 뭐에요? 자기들은 돈 주면서 심지어는 지정할 업자까지 직간접적으로 은연중에 말씀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기형적으로 구가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여건 때문에 게을리 하는 동은 이름 석자가 올라갈 수 없고 이 예산서 동민이 보면 이름 석자 못 올라가 있는 동출신 의원들은 얼마나 존립자체, 근본이 흔들리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두 분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속기록에 남아서 역사에 보존 좀 할려고요. 근본취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러면 기초의회 없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없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누가 남구에 살고 싶겠습니까? 튼튼하고 개발이 잘된 곳에 살려고 하지, 그럼 남구 나중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울같은 데는 이미 강남하고 강북하고 강서하고 차이가 나듯이 남구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하철공사를 해서 돈 다 들어가는데 남구가 지하철공사로 혜택을 봅니까? 지하철노선이 하나의 노선이라도 지나가냐고요. 지하철 노선때문에 돈 다 들어가고 남구에서는 혜택도 못 보고, 쓰레기매립장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조금 쪼개가지고 순전히 농로개발이나 이쪽에 다 들어가고 도심권은 방치시켜 놓고 그나마 뭐 좀 할려고 하면 시의원 붙잡고 시국장 붙잡고 고시장 찾아가가지고 사정해야만이 겨우 3억 갖고 옵니다. 이런 현실은 진짜 그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안원균 위원님께서 건설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안에
그동안에조영표위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할려는 부분이 보이는데 좀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야간단속에 약간 계상되어 있고, 도로점용료조사단속출장여비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도로점용료에 관한 단속을 한다고 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개월동안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잡아놓은 것은 150만원 잡아놨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2일 단속해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150만원 걷은다는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세입면에서 보면 구유지 구거를 점사용하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4만6,000원을 경정시켜 놨는데 본위원이 구유지를 파악해 보면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유지 구거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유지고 국유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조영표위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데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도로의 경우에 31건 부과했고, 하천의 경우는 30건 있습니다.
며칠
며칠조영표위원
전에 방림2동사무소뒤에 박계장님 가보셨죠. 하천 불법매립시켜버린 거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것이
그것이조영표위원
바로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것도 불법매립시키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옆에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동장도 그 얘기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흄관 11개를 묻었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담당 동장님을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될 겁니다. 동사무소 불과 거기서 20m도 안돼요. 담당동장 문책을 하더라도 상당히 크게 문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단속을 하실 때 물론 건설과 도로계에서 단속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단속을 나가는 단속요원들이 누가 얘기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서 단속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지시해서 단속합니다. 그러면 주월동에 무등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당시에 과장님께 너무 인도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단속 나간 공무원들이 저희들은 하기 싫어 죽겠는데 동에 있는 조영표 의원님이 얘기해서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50건 정도를 과태료를 시켰어요. 제가 그 시장에서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그 담당공무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기 싫은데 조영표 의원이 말하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앞으로는 나가시는 분들이 누가 시켜서 한다 그것보다는 스스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 도로점용 앞으로 잘 하실 걸로 알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무단점용 그 사항은 관련자들이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불법매립하는 곳하고 동사무소는 직선거리로 바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동장이 매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장이 하는 얘기는 “저희는 거기가 구거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보든지간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구거인지 압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 내용은 아무튼 확인을 해가지고 동장이 책임이 있다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소홀히 했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로 허허벌판이 되어 있고 요철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리소홀로 해서 거기가 구거인지 동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장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등시장 주변에 불법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단속과정에서 누구 누구 의원이면 의원, 위에서 지시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한 것 그것은 협조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슨 내용들을 각 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출퇴근과정에서 뭘 보고 지적해 가지고 하면 “국장님이 했다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사례를 주십시오. 가차없이 처벌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영표위원
국장님께서도 끝나고 가실 때 보면 노점상들 때문에 인도를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점상들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죽 하면 보도블록이 약 3m 나옵니다마는 1m50정도 줄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건 좋은데 이 1m50까지는 벗어나지 말고 장사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라인은 오간데 없고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엉망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단속을 하신 분들이 집중투입이 돼가지고 단속하다 보니까 서로 실갱이가 벌어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안 하고 싶소 제발 좀 우리를 시키지 마쇼. 그래서 그 당시에 단속했던 과정을 정확히 추정하면 다 나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림초등학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시에 시장님을 뵙고, 그 다음에 임형진 의원님을 뵙고 여기 방림1동 중간 하나의 숨통을 트게 해달라 그리고 1동과 2동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그랬었어요. 연장해서 해달라고 시를 여러 번 들어갔었습니다. 시의원님과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 부청장님이 나오셔서 브리핑을 한 일이 있죠. 그래서 6억을 추경에 주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구에서 6억을 추경예산에 올려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이 안 넘어오면 시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하나도 없고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답입니다. 아까 임형진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하고 나하고 지역구에 완전히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야기했더니 임형진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지금 여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억5,000만원은 거기에 쓰여질 돈이 아니고 이미 개설했던 것을 일부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렇게까지 해서 주겠다는 것이 추경예산안에 안 섰으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 말도 없다. 지금 여기 빠져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 안 주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못 세웁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게 방림초교 후문 도로개설 사업관계로 해서 그때 시에서 임형진 의원님하고 도로과의 계장하고 일부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부청장님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방림초교 후문앞 도로가 현재 12억 정도 부족했는데 그때 보상을 해놓고 사업이 공사가 안 되고 해서 민원이 많고 1년간 공사를 못 하고 지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쪽에 순환도로로 나가는 도로도 그 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대남로까지는 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던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형진 의원님께서도 방림초교 후문,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성훈
문성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게 그게 아니라 그런 사항에서 진행이 됐으면 지금 추경예산안이 시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빠졌을 때 시에다 한 번이라도 전화를 넣어서라도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본 적 있냐는 겁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방림1동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요, 방림동에 여하튼 추경에 3억이고 이쪽에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대남로 도로는 연결해 가지고 만나는 도로는 2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수가 됐으면 좋은데 문제는 구비가 열악해 가지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시비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도 말하자면 방림초교 앞에 배정이 되고 보니까,......
성훈
문성훈위원
과장님 그 뜻은 아는데 그렇게까지 주민들 앞에서, 여기에 있는 전 위원님들도 임형진 의원님께서 주었노라고 모임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문성훈이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임형진 의원이 주어서 이 도로가 뚫릴거라고 다 말씀했습니다. 임형진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응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에 오셔가지고 박수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에 유일하게 한 분 계신 국회의원님까지도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하나가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설피 그 이야기를 안 꺼냈고 조용히 있으면 반 정도의 인기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것 말 다 해놓고 완전히 사람 버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이런 예산이 안 되었을 때는 한 번 그런 예산이 왜 안 되었느냐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예산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 와서 방림동 주민 박수도 다 받고 국회의원까지 와서 박수받은 상황에서 이게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다 했을 경우에는 문성훈 이하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남구의 부청장인 이호준 부청장까지도 아마 방림동에 오면 이제는 욕을 먹을 겁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이하 부청장님도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가져왔냐 말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인식 하셔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에서
옆에서이창호위원
듣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우니까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그게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복진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호준 부청장과 임형진 의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도 방림1동 의정보고 때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들을 적에 방림초등학교 입구 도로개설비용을 포함해서 6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방림동에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뭔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6억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9억5,0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분명히 얘기들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문성훈 의원 말은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 자리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서로 추임새도 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그럽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그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님들이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고, 거듭 강조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누구, 특정인들을 거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들이 사업비가 기대감에 못 미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253쪽 다시 들어 갑시다
성훈
문성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물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방림초등학교에서 연결된 도로입니다. 대남로까지, 24억이란 돈이 소요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금이라도 안 됐으면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가 묻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지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 잘 새겨 두십시오. 전에 옆에 증인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촉구를 하고 있느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시 의원들하고 부구청장, 문성훈 위원님이 임석한 자리에서 사업비 지원 약속을 했던 것이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소상하게 모르니까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방림초교 후문앞 연결도로는 215m 연결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도로는 폭이 15m로서 대남로까지 연결하는데 24억이란 말은 김진석외과에서 그 도로가 먼저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 도로가 24억이고 15m 연결도로는 34억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돈을
돈을문성훈위원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빠져있을 때 정말로 예산이 없으면 못 섰다고 전화 연락이라도 했으면,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 답만 해주면 되지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뜻은 그거지 없는 것가지고 다시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안 서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노력해서 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만 간단히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되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림초교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지원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착수가 되어가지고 당연히 시공이 되어야 하겠지만 시에서 시비 재원사정상 이번 추경에 3억만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착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결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림동
방림동문성훈위원
전체 숙원사업이고 계속 방림동 문제때문에 의원님들 만나면 방림동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지금 조금 뚫린 것 사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이 없는 것이 탓이지 실질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을 말 한마디도 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추경예산이 안 서니까 제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 답변은 정말로 무책임해서, 사실 이 말씀하다가 줄어졌다. 돈이 없어 못 해준거지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그런 애로점을 알고 한 번이라도 정말 시하고 타협을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있는 가운데서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이 예산이 부족함에 있어서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일을 이렇게 오래까지 하는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먼저 말씀하시라는 거였어요.
이창호위원
조금 어떻든간에 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방림초등학교하고 방림동 천주교가 있는 그 쪽 도로는 객관적으로 봐서 여기가 더 시급하다 해서 이쪽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4억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남과 동시에 대남로로 즉, 방림1동을 관통을 해서 대남로로 연결되어져야만이 이 도로의 기능을 100% 살릴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도로부분이 계속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관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앞으로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뚫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유토지 도로편입 매입비 3,000만원이 섰는데 148회 배에 50% 표기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이창호위원
252쪽에서 연결되는 시설비 끝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월산동.
이창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 복합적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충설명서 253쪽에 제안설명서 보충자료 사항별 설명서 253쪽이라고 나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보충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찾아 드리세요.
것에
이것에이창호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매입대상토지 조서를 보면 1, 2, 3, 4, 5,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10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미청구필지가 4필지이고 청구필지가 6필지입니다. 2번 월산 이성내씨 2번이 총 5,300만원이 청구가 들어왔는데 예산에 2,346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지급할려면 3,000만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임용규씨 거기는 청구가 들어와 지급을 했고 6번째 거기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6군데 다 청구가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한 데가 6군데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으로는 3건이고 필지수로 6입니다.
지가
주소지가이창호위원
다 틀린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2번이 한 필지고요. 4번이 두 필지고요. 6번이 세 필지 해서 필지로는 여섯 필지가 들어 왔는데.
로는
건수로는이창호위원
6건이고 필지수로는 10필지라는 말이 맞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6건에 필지로는 10필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청구필지가 4필지입니다.
이창호위원
몇 번하고 몇 번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번하고 3번, 5번이 미청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4건이 미청구라 이거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3건입니다. 2건을 지급을 했고요.
구건
청구건이창호위원
중에서 이 건만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그러니까 3건 중 2건은 기 지급을 하고 1건은 2,300만원만,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창호위원
3,000만원 요구를 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범석
정범석위원장
257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창호위원
256쪽에요.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해가지고 이것들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조성한 것이죠? (예)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못 하고 일부만 한 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을 1000분의8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계상을 했고요.
이창호위원
두 가지 다 정확히 규정대로 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이창호위원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곧 우리가 특위활동으로 재난대책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그에 관련된 예산이 과연 적정하냐 그런 점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우수기를 맞이하고 이에 따른 급양비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원래는 36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5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수관리원하고 도로관리원 8명 해서 10명으로 하면 18명이란 말입니다. 계상된 인원이 관리원 인원만 계상이 되고 직원들 인원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급양비 성격의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 급양비는 꼭 반영이 되어야 근무를 시키고 밥을 먹여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200만원만 좀 계상을 해주시면,......
비는
급양비는이창호위원
신청을 하면서 제가 볼 때 다른 데 미흡한 점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고,......
이창호위원
과장님,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합하면 얼마입니까? 7,000만원 넘는데 이것을 챙겨서 꼬박꼬박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재난에 대비하는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내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재해대책특위가 구성이 되면 재해대책특위 위원들에 대한 소위 우수기에 현지방문을 하게 되면 필요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도 계상을 해서 언제든지 우기에 현장을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없어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복장이라든지 대비비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같이 좀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서, 내가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닐 거에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새롭게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258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승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조영표위원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요. 지금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세입에서 보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3,850만원이 더 늘어나 있는데, 이거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책임보험을, 물론 이게 가입을 않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한 것이지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책임보험을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만 개월 수가 일정한 기간을 운전자가 모르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검찰에서도 벌금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벌금이 상당히 무섭데요. 우리 동네 한 분을 보니까 6개월 정도 미가입을 했는데 100만원 넘게 나오더만요. 보통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미가입과태료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 남구에 사는 주민들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사전에 그 분들에게 통지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과태료랄지 벌금을 상당한 금액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숙지를 시키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책임보험 넣지 않아서 과태료 물리면 구청에 와가지고 따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제로화 운동을 한 번 해야 됩니다. 넣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넣도록 해가지고 큰 과태료가 물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란 말입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사전통지라든가 계도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문성훈위원
, 우리 조영표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책임보험을 예를 들어서 5일, 15일, 20일, 한 달 이렇게 안 냈을 때 단계별로 부과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법원에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본 사항인데 과장님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고발 당하면,......
디서
어디서문성훈위원
고발을 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고발의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왜 없어요. 재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남구에 소재한 사람이 벌금 낸 것만 해도 1억 얼마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나는
나는문성훈위원
처음 들어본 이야기여서,......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면,......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현재는 고발 않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고발을 안 했다고 하는데,......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우리가 고발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안전협회에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별도로 양벌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벌하고 형사벌을 병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진해서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미가입자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아, 그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니다
아닙니다조영표위원
.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구만요.
행근
최행근위원
행정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상
편의상조영표위원
안 하고 있는게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검찰에서 전체적인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싹 벌과금 때렸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법원에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검찰에서조영표위원
그 당시에서 200만원, 300만원 때렸다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남구에서만 때린 것이 우리 전체에서 벌과금을 징수받은 것이 1억얼마를 맞았어요. 30 몇 명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검찰에서 색출을 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편을
형편을조영표위원
봐준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아니 하여튼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양벌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벌금을 맞는 사례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2년 전에 검찰에서 저희 책임보험 안 넣어가지고 가져다가 벌과금 징수했던 내용이 죽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범석
정범석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고발을 지금까지 안 했지만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남구 주민이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시자는 조영표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시는데 정보홍보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우리는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그 전에는 복사해서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은 사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되는
사야되는이창호위원
줄 아니까 물어보지요. 이게 정보홍보실에서는 구에서 쓰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정보홍보실에서는 가령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데 이것은,......
것도
이것도이창호위원
한글97 이거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특수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
이창호위원
정보홍보실에서는 이 정도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정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4,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이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느냐 물었으니까 다 카바한다고 했어요. ○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
특수
특수이창호위원
소프트웨어면 모르는데 일상적인 것인데요.
범석
정범석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273쪽입니다.
이창호위원
주차금지안내판 활용광고수입이 여기에 즉 법적근거 적법한 것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수입하고 지금 우리 정보홍보실에서나 하는 내용도 광고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넣으면서 밑에다가 삼성렌트카를 하나 넣었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창호위원
뭐냐면 물론 수입이 없는 것보다는 80만원 좋은 것이지만 그게 적법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적법절차에서 소위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마음에서 없는 것보다는 80만원 좋지요. 그러나 이왕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8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법적절차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검토이창호위원
한 번 해보십시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그 부분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창호 위원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호위원
280쪽에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가 마치 시유지가 있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이게 허가조건을 보니까 3년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3년입니다. 2002년까지입니다.
이창호위원
3년 후에 연장이 가능합니까? ○
그게
그게이창호위원
지금 조건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
건에
조건에이창호위원
그것이 없다니까요. ○
연장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사용목적이 시에서 없으면 해줄 것입니다만 왜 그러냐면 3,624만5,000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공간의 여유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 3년간 3,600만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나 송하재가 매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송하재가 매립 중에 있는데 그것이 거의 매립이 되고 나면 상당히 공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구 공간에다 항구적인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자리에다가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생각합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송하재가 매립 중에 있고 거기다가 6,000평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울타리만 막을라고 해도,......
이창호위원
다 막을라고요? 필요한 것만 막으면 되지요. 그런 답답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는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공한지주차장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주월1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 의정홍보차원에서 갔더니 이 공한지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디다. 말씀을 하셔서 이왕이면 거기가 주변에 주택지에 경로당이 없다. 그러니 노인들이 공한지에 와서 나무그늘 밑에서 많이 쉬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의 휴식공간 겸 주차관리동사 비슷하게 조그맣게 휴식처를 하나 짓는게 어떻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이 토탈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22억,......
확히
정확히이창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금년에는 1억밖에 안 가고 현재 22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요
얼마요이창호위원
? 22억400만원. 그러면 여기다가 경정예산하면 1억1,933만2,000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창호위원
예.
범석
정범석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28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도색이 기정에 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골목길이랄지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계획선을 긋는 것은 어느 정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주차계획선을 긋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쉬운 얘기로 엊그제 라인아파트 우리 최행근 위원님 지역입니다. 라인아파트 입구에 주차선이 한 쪽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쪽을 그으러 나가가지고 주민들과 상당히 원성이 높아가지고 긋지를 못 하고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시켜야 됩니다. 계속 차량은 늘어나는데 계속 선은 그어버리면 차량은 어디다 주차할 것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어주라는 주민의 욕구도 많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좋지만 엊그제처럼 주민들이 긋지 말라고 하는데 그을려고 하는, 두 차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에요. ○
차를
주차를조영표위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제 통화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우리 구청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긋지 않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최병덕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주차금지선으로 착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지선은 지양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리고 특히 어느 동에나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골목길이라면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가지고 차량통행을 아주 방해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곳이 많아요. 꼭 한 쪽만이라도 그어줘가지고 그 한 쪽만이라도 주차를 안 하면 차량소통에 아주 원활을 기할 것이다. 우리 교통과장님 하시는 일이 그것도 차량의 원활한 소통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긋지 말라는 것보다도 또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도 분명히 그어져야 됩니다. 특히 골목길 한 번 가보시면 차량이 아주 비켜가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곳은 과감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방도로에 양쪽 주차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현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지역에 있으면서 스티커를 끊고 이런 것은 주민한테 별로 좋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 너무 한다 이런 입장까지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주차를 자기 멋대로 해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적인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만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 스티커를 경찰들, 의경들 의무적으로 스티커를 주니까 열심히 단속해가지고 교통 잘 지켜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강하게 하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끊어올 수 있도록 하면 월 50장 정도만 하면 교통질서도 잘 지켜지고 황색선 그어진 곳에 차를 세워놓으면 아 스티커를 끊고 가구나 차를 안 대야겠구나 그런 경각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달에 50장씩 동사무소에 딱 내려보내 주십시오.
범석
정범석위원장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비민주적인,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분이 너무 한다고 했을 때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재고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금방문성훈위원
그에 대해서 만에하나 동에다 줬을 경우에 동에서 끊는지를 알면 동직원 난리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통과도 스티커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지 말도록 권유하고 해야지 스티커 실질적으로 하나 받고 나면 정말 신경질납니다. 할 수 없이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언젠가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도 붙어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니까 그것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 수입이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남구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맞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유는 또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며칠간 어디로 갔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한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저런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을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동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의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적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ㆍ세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새로운 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산업위원이 아니다보니까 새로운 것이어서 지금현재 도로명들이 다 있는데 새로운 도로명 및 건물을 아마 부여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지금현재의 주소체계는 우리 지적도에 나와 있는 토지지번 일련주소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불규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으로 찾아가기가 극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현재 지적도 위주로 되어 있는, 지번위주로 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하는 체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별로 도로번호와 도로명을 부여하고 거기에 연접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일련넘버를 매겨서 부여하는 그런 주소체계입니다.
정한
일정한조영표위원
블록별로 해가지고 대남로 1-1번지 몇 번가의 그런 거란 말이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주소가 부여가 된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 화상입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소가 변경이 되면 그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새로운 주소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 건은 업무가 다른데요.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새로운 주소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새로운 주소로서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물론이지요.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지금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새주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서로 업무적인 것들이 잘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물론 그 점에 있습니다. 3년 이후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주민등록 경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새로운 주소부여사업은 계획이 몇 년까지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저희들이 금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01년도까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적도가 전반적으로 새로 대정비가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분할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저희들이 기초분이라고 해가지고 공지가 있을 때는 기초분을 부여해줍니다. 앞으로 새로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땅이
땅이조영표위원
300평이 있는데 세 사람한테 100평씩 분할해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번지는 대남로 1가에 20번지인데 두 필지로 나눠져 버릴거 아닙니까? 그 번지수가 1, 2, 3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번지수가 엉뚱하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초분을 넣어주거든요. 새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에는 기초분을 넣어주고 이것은 땅의 분할하고는 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하나 들어있다 그 다음에 밀접돼 가지고 공간이 없는 이런 경우는 별도 부여를 않고 현재 건물위주로 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중간에 비어 있는 공지는 부여를 해줍니다.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도로 기초분할이라 해가지고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시 지번을 넣어줍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고 시로부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증감이 있어 1차 수정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2차 수정안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