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장현 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8년도부터 진천군에 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관렵 법규의 저촉여부와 현 장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시정촉 구는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여섯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9년 6월 18일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 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 인을 얻어 99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 까지 32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조 사활동을 실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 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 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10개소의 건설사업 장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 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철저한 시공과 감독으 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본 의회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대 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수정하려는 이유는 개정조례안 내용중 에서 문구 체계가 상이하여 수정하려는 것 이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 1항 을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 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진천군영세민생활안 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공유재산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재정 법개정 법률 제5647호와 지방재정법 시행 령중 개정 대통령령 제16267호로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진천군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 용요율에 관하여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세부요율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 제 공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조례폐지 용어의 정리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27조요 변상금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입니까?

변상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 로 관사를 한다든지 사용했을 때에 관리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변상금 으로 하고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같은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시키고 건축물 같은 것은 관리를 소홀이 했을 때 또는 재산등을 훼손했을 때는 변상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변상금 규정같은 것은 없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물품대장 있는 것 이라면 그 가격을 가지고 환산하고요 그때 그때 상황 조치에 따라서 달라집니 다.

7페이지 부칙 2항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를 이제 최초로 매 매계약을 한 사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대부권이 없어지는 거죠?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대부권이 없 어지므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에 포함되 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부칙 2항요?

예 즉 매매 계약이 된 그러한 물건이 어 떻게 건물대부료 산출에 기초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취지로 물으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대부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진천군수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는 것에 대한 대 부가 성립이 되는 거죠 대부행위가

예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이 되면 그 대부 자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매매자에 따라서 진천군수로 부터 제3자한테 소유권이

매매계약이 되어서 종료가 되면

매매계약이 된건데 대부가 가능하냐 이 런 얘기죠.

매매계약 도중에는 계속 존속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매매계약 금액에 준한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군유재산였을 경우에 군수 앞으로 등기 나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 관리를 해나가다가 중간에 매매계약 행위가 이루 어 졌을 때 그것이 기간은 잔금을 다하 고 등기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가 행위가 존속이 되는 거고요 지속이 되는 거고 그 이전완료가 되면 대금 완납과 동시에 이전 완료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행위자체에 대부료는 선납이 란 것이 없습니다. 실제 행정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데요 부칙 2 항은 이것은 준칙사항에 돼있는 거죠?

1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에 제5조 현행하 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군수는 지방자치법 135조 1항의 규정에 공 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현재는 마을회관이나 개인이 나 이런데는 위탁할 수가 없죠? 현재까지

위탁기능을 완화시키는데

거기 현행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있 는데 개정안에 그러한 것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나 이런 단체가 그 러한 마을회관 같은 시설물을 임대를 해가 지고 고의로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표기는 되어있 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되 면 문제점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질적 인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하려면 자유롭 게 기능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에서 삭제 를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 관이나 개인에게 줘서 관리를 잘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주차장조례 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주차장조 례중 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항 3호 에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실설하려는 것 이며 상위법 폐지 및 중복된 규제사항중 동조 례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11조 노외주차 장 설치 신고 및 기준등 제12조 노외주차 장 관리 규정신고 제14조 부설주차장 설 치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8 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을 삭제하 여 진천군 주차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 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이유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에 대하여 주 차요금을 할인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본군 에서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데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유료주차장이 생긴다든가 할 때 경차에 대해서 50%씩 준다고 했는 데 경차기준을 몇 cc로 잡고 있습니까?

시행규칙 부칙에 배기량 800cc이하로 경 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에는 850여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등록된 대수는 몇대입니까?

총 14,337대가 있는데 그 중에 6%에 해 당하는 경차 850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4,300여대 중에 850대라 이거죠?

예 6%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 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폐지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 였으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제조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조항이 많이 있으므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현재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본 조례가 폐 지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근기가 없어지 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현재 설 치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오수분 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관리 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읍면농지관 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 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지법 법률 제5948 호로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관련하여 조례 제명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진천군읍면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 하고 동조례 제1조 목적에 내용 부분개 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3항 삭제 제 5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3호중 농수산 통계사무소 출장소 삭제 국립농산물 검사 소 출장소 삭제 제13조 임차료의 상한을 삭제하여 농업인간 농지운영에 관한 사 항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그 위원회의 5조 위원회 구성에서 현재 이제 농수산통 계 사무소 출장소하고 국립농산물 검 사소 출장소가 본 군에서 없어지므로 삭제 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중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통계사무소 중에서 여러가지 중에서 한군 데만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위원회로 구성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군데만 하는데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 소하고 국립농산물 검사소 출장소가 본군 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해당이 안되죠?

농업기술센터, 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에 지소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농지개량 조합 이월출장소 이러한 지소나 출장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소 및 출장소는 앞에 나열된 그러 한 기관에 출장소를 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사유는 근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99년 3월중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렇게는 근기가 명확치 못하다. 3월 며 칠에 법률 몇호로다가 된 그러한 정확한 근기를 요하고요 그리고 농림부 소관 조 례 규칙상의 행정규제라고 했는데 중앙부 처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에 의해 상위 법에 의해서 제정 시행하는 것이 이 조례 인데 도무지 근기가 명확지 못하게 제안 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소관 진 천군 조례중에 농림부 소관에 속하는 조 례 규칙 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 글자 그 대로 해석하자 이런 얘기예요.

의도는 그렇게

예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조례 개정사 유하고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제안 근기는 명확히 해주셔야 되겠고 좀더 제안하실 때는 한번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군민이 알기쉽게 제안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주민소득지 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 한 소득지원 기금으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2항에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2인 이상의 연 대보증이 있어야 한 것을 보증인 1인으로 완화하여 줌으로 융자금 대부시 주민 편 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여기 신구대비표에 보면 같은 읍면에 거 주하는 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 야 한다를 보증인 1인으로 하게 되면 타 군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분도 누구나 보증 을 설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체육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체육시설 입장의 거절 및 퇴장과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요건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규제 정비계 획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 사용허가 정 지 및 취소 제2항, 3항, 4항을 삭제함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