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제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는 6월 16일 최흥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과 군정에 관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솔잎혹파리 방제지등 현장답사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정발전 위원회 조례안은 '99년 4월 28일과 5월 6일 이송하여 '99년 5월 18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종전의 훈령 중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는 현재 실제로 마을에서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존치 필요성이 낮은 조례로서 민간의 자율역량 강화와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법령을 별도 첨부했습니다. 고성군 새마을기금 관리조례도 첨부를 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목적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는 새마을규약에 따라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관리기준을 정하여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도록 조례 제531호로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안으로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규제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와 안보교육관에서 과다하게 배출되는 쓰레기문제점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훼손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현재 통일전망대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징수하는 청소비요금이 인근 휴양지나 다른 관광지에서 징수하는 청소비 요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유지관리비 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편의시설 투자비 및 청소인력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관리비용의 이용자 부담원칙 및정부의 입장료, 사용료 현실화 방침의 연차적 이행을 위해서 통일전망대의 청소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람편의시설 정비·확충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제4호에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안제12조제1항제4호에 장애인에 대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에 종전의 『대인, 소인』으로 구분하던것을 『일반, 학생』으로 구분하고 관람객 감소 최소화를 위하여 30인이상 일반단체에 대하여는 일반요금의 25%를, 학생단체에 대하여는 학생요금의 20%를 각각 할인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비지정관광지"를 "마을 관리휴양지등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청소비 요금표 제10조제2항 관련입니다. 개인과 단체로해서 2,000원씩 해수욕장과 산간계곡은 변동이 없으며, 학생은 종전 소인으로서 개인, 단체로 구분해서 1,000원씩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는 종전에 일반 개인을 1,000원하던것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서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종전에 학생 소인 500원이던 것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서 개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으로 구분 조정하였습니다. 비고란에 ①윗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라 함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하고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해수욕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하고 산간계곡은 매년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일전망대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종전과 같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IMF체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불황 지속과 동해안의 지형적인 영향에 의한 잦은 날씨 변화로 해수욕장 피서객 감소가 예상되어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지내 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광진흥법 조문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을 안제1조에, 안 부칙 제2항에 관광지내 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날씨등 주변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내라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 또는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입장료등 징수에 관한 특례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광진흥법 제35조"를 "관광 진흥법 제64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조정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상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고성군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비 요금을 상향조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인상하는 요금은 일반 개인 2,000원, 30명이상 단체 1,500원, 학생 개인 1,000원, 학생단체 800원으로 개인은 100%, 단체는 55%, 전체적으로 77.5%를 인상한것으로 청소인력의 재원확보와 각종 편의시설의 투자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9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에서는 안보교육관의 의미를 흐리게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통일전망대의 청소비 요금은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따른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로 징수하는 통일전망대 청소요금은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입장료를 징수토록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 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조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99년 1월 21일 전문 개정되면서 입장료·관람료와 이용료에 대한 징수규정이 법 제64조로 조문이 개정된데 따라 본 조례 제1조를 상위법에 일치시켰으며, IMF의 장기적인 여파로 인하여 해수욕장내 피서객의 감소와 지역경기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등 징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례조항중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조정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다』라고 한것은 재량권의 일탈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고성군의 여건을 감안한 세부적인 사안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통일전망대는 사실상 관광지가 아닌 안보교육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람객은 학생이 한 90%차지하고 일반이 10%정도라고 저가 듣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97년, '98년 입장료 학생수하고 일반프로테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상 우리 통일전망대를 찾는 일반객들중에 앞으로는 금강산을 직접가서 구경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특히나 관람수가 더욱 줄어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안보관광차원에서 실시됐던 곳인데 이것을 꼭 많은 입장료를 부과시켜줘야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구요. 우리 고성군의 학생중에도 일반 중·고등학생은 조금 받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인걸로 해서 안보교육 차원에서 그냥 개방을 토대로 초등학교학생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겠는가 하는생각이구요. 또한, 청소요금에 대한 징수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나가서 받아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도 통일전망대에서 운영하는 차원에 그쪽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건 올바른 징수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전망대에 대한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등 관리조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안보교육차원에서 관광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97년도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구요. '98년도에는 총 87만명중 학생이 40%, 일반이 60%, 금년도 4월까지도 평일에는 학생이 한 8,000명, 일반인이 1,000명 그 수준이였고....

과장님 지금 말씀이 일반인이 6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98년도 자료입니다.

아니 '98년도에 학생수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더많단 말이예요. 자료가 잘못됐죠. 과장님, 지금 뭘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수가 분명히 많은데 어떻게 일반인이 60%고 학생이 40%밖에 안된다는거예요. 다시나가서 답변다시하도록 해줘요.

의장!

사실상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질의을 했는데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가지고는 이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98년도 입장객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15만 6천명이 다녀가서 대인이 61만명, 소인이 54만 6천명이 다녀갔습니다. '98년도에는 총 79만명이 다녀갔습니다만 대인이 47만 8천명, 소인이 31만 2천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생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유보할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 관내에 주민에 대해서는 50%할인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할인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에다 위탁하지 말고 공무원이 징수해야지만 세입이 더 오르고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기구조정이라든가 공무원 감축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탁운영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군 마을관리 휴양지등의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상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할때에도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30%를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관광에다가 40%의 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30%로 다운시켜서 교부금을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저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더 자꾸 나가야 한다는 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더해야겠다 하는데 사실상 그런 입장료 수입이 있음으로서 그공무원을 하나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마땅히 고성군이 징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모든 징수관리를 우리군이 해야지 위탁관리 하는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고쳐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40%의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이걸 30%로 교부하는 방안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처음 마을관리 휴양지 청소비를 징수하는걸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45%의 교부금을 징수했습니다만 그후에 40%교부금을 인하해서 교부를 했었고, 30%교부에 대한 방안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이 징수할 경우 공무원을 증원할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 정원은 총원 원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증원요인이 안되는걸로 보구요. 지금현재 감원되는거로 해서 각 부서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로서 한사람이 그리로 파견이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되서 당분간은 위탁징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입장료 수입내지 해수욕장 입장료나 기타 관광지 수입면에서 공무원들이 관련하면서도 부조리가 생기는데 일반적인 위탁관리를 하면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관리를 해도 부정적인 부조리가 생겨서 우리 강원도만 해도 여러차례 그런 행위가 벌어졌었는데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그이상의 다른게 없다고 생각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뜻에서 공무원이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쪽에다가 공무원을 하나 배치하자는게 아니고 현재 공무원을 나가지 않게 한명을 그자리에 배치를 할수있다 이거지요.

징수금 관계에 대한 감독은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도 의원입니다. 고성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중 부칙에 입장료등 징수에 관한 특례에서 후단부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조정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군수가 입장료를 조정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하면은 해수욕장별로 민원이 예상되고 또 조문 내용상으로도 귀속성이 결여되고 재량권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는 보완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역시 표에 의식을 해서 군정을 이끌어 간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해수욕장 징수금을 받지않는다고 봤을때 다른 방안으로 세외수입을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마다 해수욕장에 우리 군비가 몇억씩 투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럼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놓고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무상으로 들어와서 놀다간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군에서는 세외수입에 막대한 손실이 있고 군비도 지금까지 투자한것이 낭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영서지방에 가봐도 거기도 마을관리 휴양지 주차장, 입장료 다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에 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우리군에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으로서 받을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께서 부칙 제2항에 대해서 군수의 재량권이 포괄적임으로 규칙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송태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입장료를 안받았을 경우에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데 세수결함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결함되는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로인해서 포괄적으로 전망대 청소비를 인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수는 보존이 되는걸로 되겠구요. 사실상 입장료를 안 받음으로해서 우리 고성군에 직접적인 세수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되므로서 주민에 대한 간접소득은 상당히 증대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그만 세수보다는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또 동해안 전체 시군이 안받는걸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속초시가 입장료 관계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입장료 징수에 대한 관계는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게되면은 해수욕장 입장료는 거의 안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주차를 한번와서 하게 되면은 하룻밤 자는데 소형은 5,000원, 대형은 10,000원 이렇게 했는데 세수결함을 위해서 주차를 시간차별로 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수욕장 주차료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보면은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속초 두군데가 5,000원으로 가장 비싼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간차 이것도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입장료 징수에 대한 손실에 따른 보존 대책으로 강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비싸다 하는 쪽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인상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해서 이번에 못했고 시간차에 대한 인상방안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던 그건 다시 검토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검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