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4일간에 걸쳐서 현지조사활동을 마쳤습니 다. 무더운 날씨에 비를 맞아가면서 현장조 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상 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현지조사에 따른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때는 소관 실과소 읍면을 먼저 말씀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 마이크를 통하여 하여 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좌석은 발 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나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만승 의용소방대 신축공사를 진행중이신 데요 그 현재있는 시설이 출장 증평소방 소 만승파출소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현재 건축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조건이 틀림 없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소가 현재 도세로 돼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도비지원이 안됐습니다. 우리 군비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 장애인 소 방사무를 장애인들이 소방사무를 보기 위 해 방문했을 때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 애인 전용시설을 의무화입니까 잘 모르겠 습니다마는 의무화 규정에 의하여 현관입 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 고 있습니다. 2층까지는 전용시설이 안돼 있고요 현관에만 돼있어서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돼있어가지고 전시 행정에 따른 본군 도비지원이 본군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치대책 또 아니면은 전시행정을 이제라도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여기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도 2-3일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느끼 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나름대로 호출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입구에 2층하고 연결되는 호출기를 설치 해가지고 장애인이 못올라가가지고 하면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호출기를 그렇게 현재 시설을 현관에만 올라오게 해가지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오게하고 2층을 못올라갈 경우 호출기를 이용해서 2층까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 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선관계는 지금현 재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배선은 없는데 지금현재 건물을 이용해 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을 해서 하나의 시설을 다시 할적에 는 설계에 없다고 하면 벽면에 돌출이 돼 야 되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현관 입구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는 방 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 겠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하신건지 다른 과장님께서 하 신건지 잘 모르겠는데 신축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노인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 기 때문에 1층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던것 같은데 지금현 재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의 사무실을 임대 해줄만하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없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 당시에는 간담회 오셔가지고 사무실 을 별도로 임대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 익가지고 운영비로 보태쓰겠다하고 간담회 석에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 떠한 대안은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
지금 잠깐만 의사진행상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 임대에 대해서는 얘기한적이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신축이 되고 나면은 위탁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 는 해보려고 진행중인데 임대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신 축해서 임대를 준다고 하면 운영상 그것이 생각도 안해봤지만 운영상 임대가 안될 것 같은데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꼭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그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할 것인가 하니까 그 1층을 임대를 줘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 데요.
수동
장수동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상 규제된 것은 없었는 데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전부 그렇게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임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 니다. 분명히 의회 간담회시 그 시설을 노인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먼저번에 예정 된 그런 지역에서 안하고 변경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집행부측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것으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위원께서는 1층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은섭
송은섭위원
시설자체를?
수동
장수동위원
건물 져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미용실같은 것을 운영할 때는 그것은 임대가 연구를 해볼만한데요 1층에 대해 서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알았는데요 1 층은 사무실이고 뭐이고 있기 때문에 임 대가 안되고 2층에 이.미용실을 한다고 할적에는 그것은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먼저번 설계해놓고 건 물 새로 신축할적에는 별도로 의회에 오셔 가지고 대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 겠는데요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건물을 져서 임대를 줘서 임대료 나오는 수익금가 지고 보태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은 의회에 와서 하셨는데 구체적인 안 은 가지고 계십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 진중인 것은 각 시도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는 모든 자료를 지금 입수해서 지금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말씀드렸다면은 1층만 말씀하신줄 알았고 요 2층에는 이.미용실이 들어가면 이.미용 실은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 니까 임대를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한다고 하 더라도 간담회에 오셔서 말씀하실 적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전체 운영비 를 보태서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식으로 말 씀하신 기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침 에 위원들끼리 토론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간담회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안을 별도로 갖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 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하게 되면 상의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읍장님께 한가지?
동우
이동우위원
진천읍장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그러니까 진천군지회에 사무 를 보는 사무원은 몇분이나 사무를 보고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분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둘이지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회장님도 상근은 아니지만 매일 나오다시피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사무실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그 방이 그것 이 몇평이나 됩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못가져왔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취미실하고 사무실이 있 는데 사무실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지 만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를 보시는 직원은 두분밖에 없는데 그 사무실이 너무 크지 않느냐 오히려 취 미실을 더 키우고 사무실을 축소를 해서 사무 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무실을 신축이 완료되면 그때 사무실을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조정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서 조정하겠다. 그러면 취미실하면 남자노인 어른들만 사용하는 취미실하고 여자노인 어른들의 취미실하고 두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사용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같이 쓰느냐 별도로 쓰느냐 하는 것은 군 지회하고 나중에 완공하고 구체적으로 상 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취미실이 한군데밖 에 없지 않습니까 한군데밖에 없는데 나 중에 한다면은 칸을 막아가지고 남자분 여 자분 따로 쓴다면은 칸을 막아서 써야된다 는 얘기인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실지 제가 경로당같은 데를 출장 다니다 보면 같이 쓰시는데가 있고 또 그것을 같 이 안쓰시는데가 있드라고요 그런데 어떤데는 같이 쓰는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데는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노인 어른들의 모든 의견 을 알아가지고서 노인 의견을 존중해서 모 든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노인 복지회관 신축을 하기 직전까지 지금 먼저 공설운동장 장산아파트 앞에 지어 놓으면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시고 이리로 벽암택지 조성하는데로 오면은 노인분들이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도 이유중에 하나였 기 때문에 그리로 이전이 된건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 예상대로 한다 면은 노인 어른들이 100명 200명이 올 수 도 있고 50명이상이 모일 수도 있는데 취 미실이 적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주 세부적 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칸막이 시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부터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칸막이 시공을 시작하든지 계획이라도 어디를 막 아야 되겠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계획 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 냐 이런 생각입니다. 완공이 된 다음에 그때 봐서 여기를 이 칸을 막는다는 것보다 세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막을 데는 여기다 하는 것을 세부 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다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읍면 현지 시공한 것 을 현지검사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결함이 나 시정을 요하는 그러한 사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읍면에 감사를 하실 적에 그 현장 시공한데에 대한 현장에 대 한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부서에서 읍면의 종합감 사나 감사를 할적에는 서류 위주로만한 감 사만하지 입체감사나 현장감사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검사 서류 또는 설계서 와 준공검사한 그것만 대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실재로 저희들이 발견을
은섭
송은섭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준공이 된 것이 실지 시공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하자가 발 생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물론 하자는 매년 하자검사를 각 읍면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안에 자체적 으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주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 않지요 소액 쉽게 얘기해서 읍 면장들께서 직접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은 기백만원에서부터 오천만원 미만까지 수의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 은 소액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 는 제도가 지금은 없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각종 공사는 다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 록 대장이 다 돼있습니다. 공사대장이 그 래서 하자검사가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공사마다 다른데 대개 토목공사 는 1년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검사는 돼있는데요 소액일 경우 에는 하자 보증금을 예치시키느냐 이거지 요 예치를 안시키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보증금은 지금 보증회사에 증권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액수가 많든 적든간에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키고서 공사를 시 행한다 그렇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조그만 공사도 다 붙이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하신 하자가 저희 본특위원들은 부실공사로 지적을 하는데요 하자와 부실공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같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하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 차치하고요 부실공사 가 발견됐다 그럴적에 감사차원에서 대책 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 변을 해주시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그것은 부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물 론 다르겠지만 현재 질의하시는 취지가 공 사에 대한 그러니까 양이 적은 것을 가지 고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회에서 통보가 되면 거기 에 따라서 저희가 적당한 조치를 하겠습니 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감독준공에 따른 공 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또는 시공업체에 대 한 회수조치 아니면은 보강공사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까 읍장님 제가 궁금한 질의를 드리 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각 읍면 건설특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진천읍에 내동마을을 갔 었습니다. 먼저 현장 포장두께를 뚫었을 적에 문제 점이 나왔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했 더니 읍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을 몇미터정도 조금 더 공사 를 해주려고 하니까 포장두께가 이렇게 됐 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설계한 상태에서 설계대로 공사 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대로 공 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설계대 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 해서 제대로 포장두께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생길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 도 설계변경을 조금 더 해서 주민들이 요 구하는 사항대로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공사업자가 손해를 보 지 않는 한도내에서 설계변경을 시켜야 되 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크든 적든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설계변경을 꼭 안하고 그대로 사업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 까?
재성
유재성진천읍장
진천읍장 유재성입니다. 설계가 사실 저희한테 사업자나 주민들 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시는 저희도 기간을 가지고 할건데 그것은 아마 거푸집 을 대놓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넓혀달라고 그 자리에서 넓히고 레미콘이 도착하면서 바로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 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 얘기가 되지 않 고 사실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된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사업자한테 공사가 시 작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공사업자들이 한 2-3미터해준거기 때문에 실지로 2-3미 터 더하는데 레미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2-3미터 정도 더 들어가는 양에서 레미콘 이 한차들어갈지 두차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레미콘업자는 손해봐가면서 해주려니까 못 해 주겠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해주려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레미콘 타설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 발견되고 업자간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꼭 해서 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공사를 해주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먼저번에 말씀하실적에 이 공사업자가 종합면허이고 잘하시는 분 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솔직히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려다 보니까 레 미콘을 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두께가 20cm가 설계가 나 오는 것을 덜 나오게 돼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점 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다른 공사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업자가 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사전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단 레미콘 한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게 끔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 드리는데 일단 터파기를 시작하면 주민들 은 어디어디 더 해달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말씀하실 적에 보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 가 덜 나온거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유재성진천읍장
그래서 다른데 제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알지 않았나 알았는데 도 그대로 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다?
재성
유재성진천읍장
사전에 파악이 되고 사전에 건의가 된데 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여러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공사 금액도 늘어난 데가 많은데 여기는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가 안 돼서 현장에서 즉석 처리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현장민원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내용이 안들어온 사항입니다. 나중에 되고 나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레미콘양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길이는 70미터 설계상 돼있는데 77미터이고 폭은 2미터 50이었는데 2미터 60에서 70으로 이 렇게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16cm에서 15cm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cm가 안됐고 레미 콘양으로 환산해보니까 38루베는 정확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확한 설계대로 용량이 들어가다 보니 까 공사를 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지요 그러면 터파기할 적에 주민들 민원이 생겼 을 적에는 이런데에 문제점이 되고 레미콘 이 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 리 군에서 업자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주겠다 하면 상관 없겠지만 업자는 문 제점 제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됐을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짚어보는건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보겠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사진행상에 담당 실과장님이 나왔을 적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거 그때 전부 질의를 해서 한분한분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답변하실 적에는 첫 번에 질의하실때만 소속성명을 밝히시고 계속 회의가 진행될 때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현장건설특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실 지로 발견하는 것이지 군에서 감사나 하고 의회에서 특위를 하지 않으면 전혀 발견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실질적으로 감사 를 할적에는 1년에 한번쯤이라도 현장을 의회에서 하는 것같이 똑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 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동
장수동위원
건설특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 가서 제대로 공사됐나 코아채취기로 뚫어 보잖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잘됐는지 못됐는지 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1년에 한번씩을 돌아가면서 하나요 2년에 하나요 감사를 할적에 감사를?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3년에 한번씩
수동
장수동위원
감사를 할적에 한면에 한번이라도 코아 채취기를 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해주셨 으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감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 탁을 드리는 것인데?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도감사도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도내에도 현장 다니면서 뚫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만 물론 앞으로도 그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공사를 할 수 있 도록 지도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될텐데 요방법으로 꼭하라 그런다면 은
수동
장수동위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꼭 감사를 했을 적에만 문제가 발견되고 의회 가 하지 않고 넘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감사를 할적에 현장감사 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부 탁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현장감사를 병행을 같이 해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소견이 어떤가 여쭈어 보는 것인 데?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환경과장 본군에 현안사업인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시 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노고에 대해서 우 선 격려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수차에 걸쳐서 하 신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번했습니까 본건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설계변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정도 한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3번정도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설계변경에서 나타난 그것이 거의 증액 이 되는 것이지요 공사비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증액될 때도 있고
은섭
송은섭위원
현재로 봐서는 모두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낙찰가격보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럴경우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것 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답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당초에 설 계를 가지고 연차공사를 하다보면은 각종 자재가가 인상되고 또 그것에 따른 노임이 라든가 이런것 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봐주고 현지 여건에 맞추어 설계하 다 보면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되는 데 그것은 당초에 입찰된 낙찰 차액이 있 습니다. 그 차액을 전부 쓰고 또 저희가 최종적 으로 설계를 해서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부족분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양여금 신청 을 총액변경을 신청을 해서 양여금 신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낙찰된 잔액 잔액 프러스 신 규재원이다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거기에 따른 계장제어설비 공사가 있 습니다. 현재 시공율은 어느정도가 됐습니 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공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공정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공정이 35%정도 된것으로 돼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35%?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확실한 답변이신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 집행액은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감리 단에서 아마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몇% 시공이 됐나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공사금액을 지급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8억 9,500만원에 계약 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8억 5,686만 2,000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잔액은 3,800만원밖에 안남았지요 3,800 만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고 하면 지금 35% 시공했는데 어떻게 90% 이상을 돈을 내주셨느냐 이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한테 간 자료가 97년도 집행 98년도 집행
은섭
송은섭위원
97년도것은 없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97년도에 그래서 그것은 계약금액이고 집행됐다는것 계약을 우리가 집행을 자금 집행을 한게 실지 돈이 나간 것이 아니고 계약한 것을 거기 집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급된 것은 선급금 하고 일부 기성금하고 해서 2억 4,656만 6,680원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지금 계 약금액이 표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공사대비 현금 지급율로 가지고 몇% 냐 이거지요 공사 몇% 계약금액 대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약 한 30% 28%... 30%정도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30%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98년도에는 4월 15일날 2억 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2억 842만 8,000원에 한것이 아니고 이 것은 계약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약된 거고 실지 자금 집행된 것은 2억 4,656만 6,680원만 자금 집행이 된것입니 다. 그러니까 계약된 것을
은섭
송은섭위원
99년도에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99년도에 저희가 6억 4,843만 4,320원에 계약이 된거지요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된 것이 얼마가 계약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6억 4,800만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맞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지급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99년도에는 지급이 안됐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이 그러면 안맞습니다. 방금전에 답변하실 적에는 2억 4,000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고요 98년도에는 집행한 것은 2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97년도에 저희가 3,813만 8,000원이 됐 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선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자료상 간단히 합시다. 자료상 에 집행금액은 계약 예정금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고요 본공사 계장제어설비공사는 PQ제도에 의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PQ제를 활용을 하 셨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PQ심사를 해서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사사항이 그렇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PQ심사에 대해서 적격업체가 6개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 업체중에서 최저가로 공사계 약을 하셔야 돼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다르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원칙이 그런것 아니겠느냐 적격 심사를 했는데 PQ심사를 해서 적격 업체가 6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본군에서 통보를 했어요 6개 업체에 그 러면 6개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저가로 최저가에 의해 서 계약을 해야지요 PQ심사제가 그렇게 활 용이 되는 것이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PQ
은섭
송은섭위원
생각가지고 안되고 제도를 가지고 말 씀하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PQ심사는 제한 경쟁 입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6개업 체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 거고 그다음에 6 개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해서 각종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70 점 이상이 넘으면
은섭
송은섭위원
70점이 아니라 75점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75점이 넘으면 계약을 하도록 돼있는 것 이지 6개업체중에서 최저낙찰 최저낙찰 로 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습니 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최저로 들어오면 또 기술면이라든가 그 회사 재력면이라든가 전부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의 해서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제도가 적격심사제도라고 해서 앞으 로는 모든 공사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돼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 니지요 이미 적격심사를 PQ심사를 해서 선정된 그 업체에 대해서 군수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당해 업체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업체에 통보가 된것이 본 사업에 대 해서 6개 업체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미 심사는 끝났다 이미 삼사는 끝났다 6개 적격업체가 그러면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받으면 그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 를 받은 그런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 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원칙이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원칙이 아니고 그 한것 중에서 본군 군 수가 다시 심사를 해서 가장 이행능력을 감안해서 이 회사면 틀림 없다 이렇게 되 는데서 하는데 그 원칙에 고가보다 저가로 해야지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 냐 그것은 맞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최저가격으로 만 약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 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PQ제를 하는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이 지 금 알고계시는 그러한 사항보다도 PQ심사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경우에는 그 당 초에 PQ대상자를 우리가 결정할 때에 심사 항목하고 또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결정 하는 심사항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가 마지막에 6개업체 선정해서 그 후에 다 시 PQ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기서 75점 넘는 업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답변이 맞습니다. 75점 넘는 업체가 여러개가 나왔다 말이 지요 그중에서 저가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우리 군에 이익을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 것이 지요 왜냐하면
은섭
송은섭위원
저기를 보면은 저가로 한 것이 저희가 7 5점 이상이 되면은 능력이 평가가 됐다 이 런 얘기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견적자료에 보면은 10억대로 한데가 있고 8억 9억대로 한데가 있습니다. 있으면 75점이상이 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저가로 계약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군에 이익이 수반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견해인데 제 견해가 틀렸습 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 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연구를 하셨다고 하면 안되고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아니 사전심사제도거든요 이것이 하수 처리장을 저희가 PQ심사를 하는데 왜냐하 면 일단 홍보를 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자격기준을 미리 정해가지고 너희는 입찰을 볼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5개업체를 골라서 고르고 난 후에 그 사 람들끼리 모아서 입찰을 본단 말이지요 어떠한 기준선이하는 최저가격이라 하더 라도 왜냐하면 다시 그 금액이 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다시 평가를 해보 니까 제일 최저가로 들어온 상이군경회 거 기서는 뻑이 됐습니다. 제대로 안했어요 자격기준이 미달이 되고 두번째 저가로 낸 사람이 적격이 돼 가지고 그리로 낙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답변이 심사는 그 유자격 자 중에서 심사는 저가서부터 단계적으로 해 올라가야됩니다. 그것은 맞지요?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이제까지 많이 질의한 이유는 감리단장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적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계장제어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대비 적정가가 얼마냐 했을 때에 그쪽에 답변이 80%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두분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러 한 과정을 거쳐서 계약된 업체는 65.7%에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군에 가장 큰 현안사업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본위원의 또 군민 의 기우는 과연 적정가에 못미치는 낙찰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기우가 기 우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 무과장으로서의 대책을 확고히 군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시방서대로 또 설 계서대로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설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공토록 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직을 거신다는 것 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문맥면장님 오셨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문백면장 임호기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일선에서 면민과 직접 마찰을 이루어가 면서 일선 행정에 제일 앞장서서 일하시느 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기사는 안왔습니까?
동우
이동우문백면장
예. 안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 토목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가 없을것 같은데 실력을 무시하 는 것이 아니지만 전문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문백면 은탄리에 옹벽공사하고 광장 포장한게 있지요?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옹벽이 T자형 옹벽으로 돼있습니 다. 그런데 어제 건설특위를 하면서 발견 한것은 T자형 옹벽을 치는데 옹벽 바닥이 40cm가 누락이 됐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왔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옹벽바닥 설계는 몇미터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모르시지요 토목기사가 와야지 이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특위위원장님 같이 부르는 것으로 해야
철래
김철래위원장
읍면장님들이 건설특위함에 있어서 충분 히 답변을 하시려면 읍면장님들 오시라고 하면 토목기사들을 같이 와가지고 답변을 전문 지식이 없으시니까 답변을 못하면 전문 담당한 토목기사들이 하시도록 해주 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오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은 담당을 같이 동행하셔가지고 보충 그러한 답변을 충분 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하시겠습니 까 아니면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 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원칙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충 분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은섭
송은섭위원
의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환경과장께 질의를 하는 도중에 직 운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직을 걸고라는 것 이 하나의 공무원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 기 위한 그러한 어휘의 표현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정회이후 특위실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송은섭 위원님간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 본군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가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읍면에 토목기사분들이 안나오 셔가지고 읍면장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답 변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토목기사들이 배석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까 문백 토목기사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면장님한테 들을 수 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지금 토목기사님이 오셨지요 건설특위를 하는 중에 문백면 은탄리 은 성 광장마을 및 옹벽공사에 대해서 그 옹 벽바닥이 40cm가 누락이 됐다 어제 40cm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설 계는 T자형 옹벽을 치는데 처음 설계한 것 이 이렇게 누락이 된것인지 처음에는 더 길게 설계를 했었는데 어떠한 사유때문에 40cm를 덜하게 된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토목기사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를 대고.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문백면에 근무하는 지방토목기사 이경희 입니다 은성광장보 포장공사감독을 맡았었 는데 사업하면서 밑에 바닥콘크리트를 쳤 는데요 안쪽 앞에 논 경작자가 자기에 농 토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피해서 안쪽으로 치라고 해서 안으로 들여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바닥 콘크리트는 몇cm로 했던 것입니까 설계상에?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설계상에 30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0전?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바닥이요.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나오는 것이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아니 두께가 30cm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넓이가?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넓이가 1미터요.
동우
이동우위원
T자형이니까 이런형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가 이 바닥 넓이가 얼마였느냐 몇 전이었느냐 이거지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1미터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미터였는데 지금은 몇미터로 돼있습니 까 그러면?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지금 뒷쪽으로 한 70전을 밀어가지고 앞 쪽으로는 30전을 쳤습니다. 10전을 치고 나머지는 원래는 40전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40전중에 10전만 치고 뒤로 30전을 밀어서 70전이 안쪽으로 들 어간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70전이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논으로 들 어갔다는 얘기예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아니지요 뒤로요
동우
이동우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T자형 우리 는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혹시 실수 하는 말이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T자형이라고 하면 밑에 바닥 콘크리트를 하고서 가운데 갔다가 세우는 것이지요 그 러면 앞에 논을 희사하는 분이 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바닥콘크리트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달라는 얘기지요 줄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중심이 안맞는 다는 얘기 지요 얼른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안에 들여다가 가운데다가 쳐야지요 가생 이에 잘르는 공사가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이것이 아무런 무 리가 없습니까 넘어갈 확률이 없습니까?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뒤쪽으로 70전이요 밑에 있는 옹벽을 잡 아주기 대문에 되로 전소될 일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식적으로 물론 공법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 동네 주민들 얘기 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가다 띨때보다 더 넘어온 것이다 더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 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T자 공법하고 중력식 공법하고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바닥 콘크리트를 했을 적에 지주가 이것을 잘르라고 해서 잘른 것입니까 바닥 콘크리 트를 하기 위해서 가다를 넣었을 적에 줄 여 달라고 해서 줄여준 것입니까?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처음에 가다를 댔는데요 전체적으로 중 앙에 댔는데 지주가 와서 이것이 앞으로 더 나가니까 그것은 안된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다구? 그러니까 콘크리트한거 잘른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다 넣을 적에 얘기가 된 것입 니까 이렇게 이렇게하려고 가다를 넣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것을 잘라다구 해서 줄이고서 콘크리트를 친거냐 아니면은 바 닥 콘크리트를 다해놓은 상태에서 그 지주 가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안되니까 물려다구 해가지고 짤른거냐 아니면은 콘크리트했을 때 잘른거냐 아 니면은 가다 넣을 적에 아주 줄여버린거냐 이런 얘기예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처음에 당초에 거푸집을 시공을 하면서 거푸집 넣으면서 지주가 와서 이것은 너무 나가니까 농토 갈때 아무래도 로터리발같 은 것 걸리니까 안으로다 들여달라고 해서 거푸집을 조정을 한거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 집을 댔을 때 이미 문제점이 노출이 된거 지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 서라도 그것을 안으로 들여서 한다든지 더 길쪽으로 더 들여서 한다든지 해서 콘크리 트 중간에 쳤어야지 제대로 된 공사가 아 니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T자형 설계를 중력식 설계로 바꿔서 했으면 더 좋았을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거기는 실질적인 하중을 받는데가 없어 서 농토가 뭐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 설계대로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하중을 받고 안받고는 공법상에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은 거푸집을 땠 을 때에 옹벽을 치고서 거푸집을 땠을때 숙여졌던 것보도 지금은 더 숙여졌다고 말 씀하시기 때문에 말이 되는거예요 사실상으로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 지 두고보자 이 식이에요. 당신들 공사한 것이 잘했나 좀 두고 보 자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두고보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뒤쪽으로 70cm가 갔다고 했지요 그리고 앞쪽으로 30 cm이고?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10cm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80cm인데 그것이 전부 1미터로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그것도 줄여 서 80cm로?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아니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20cm 깔고 앉고 나온건 그렇다 그래서 1 미터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가서 논 팠을 적에 70 cm가 충분히 나옵니까 지금 가서 팔 것 입니다. 70cm가 코아가지고 가서 팔 것입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공사할 적에 거푸집대 고 시공할 적에 나가보셨어요 확인을 못하셨지요 확인 안하셨어요?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70cm가 정말 뒤로 갔는 지 모르는거예요 그것을 거기 갔을 적에 광장 포장한데를 우리가 뚫어서 봤어요 뚫어 보니까 20전 대야 될 것을 15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적에는 70cm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느냐 물론 토목기사 한분으로서 면내 공사 를 전부 일일이 다 감독하고 업무관계도 많은데 다 쫓아 다니면서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을 시킨다든지 해서 좀 주시해서 볼 수 있도 록은 뭐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으셔야 되 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잘못했다 잘했다 시시 비비를 가리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넘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 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지금현재 옹벽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 해서 지금현재 1.5미터 구간이 지금 포장 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포장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 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바로 포장하면 침 하가 일어나서 콘크리트가 뽀개지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안했는데 올해 시공을 다 시 시켜가지고 그 밑에를 콘크리트를 50전 을 박아서
동우
이동우위원
시공을 다시 시키겠다?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예. 콘크리트를 박아서 지금현재 옹벽 있는데를 코아로 떠가지고 앙카를 박아가 지고 바닥을 철근으로 엮어서 맞물려서 시 공을 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하여튼 그것이 많건 적건간에 군민에 혈세을 가지고 한 공사니 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싹 없 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조치를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백면
토목기사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문백면장님 공사비는 추가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하자지요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보 완하신다고 하니까 50전을?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업자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 다. 그리고 안된 부분 그러니까 철근 넣는 것은 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포 장 안된 데는 천상 저희가 사업비를 부 담해야 될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연한 얘기이고요 업자부담하시겠다?
호기
임호기문백면장
업자부담해야 되고 포장 안된 데는 저희 가 철근을 엮는 것은 거기서 부담하도록 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경영유통과장님 이월면 신계리에 임도보 수를 하셨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장 마철에 수해위험이 다분히 있는 현장을 본 특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시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어제 우중에 산속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6년도서부터 조금씩 우 그러졌던 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가 한꺼번에 작년 180mm가 왔어요 그때 그래서 내려앉아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어제 말씀드린대로 산림사업에 사방사업으 로 해결을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보은에 대수해가 나는 바람에 전부 다 충청북도 물량이 그리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하 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무너지지 않게 저 희가 비닐을 씌우고 장마전에 비닐을 씌어 서 일단 보완조치를 하고 도하고 상의해서 사방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금년에 수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임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초평면장 토목주사 같이 오셨나요?
봉근
김봉근초평면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마두 창고앞 포장공사가 기준치에 훨씬 미달이 된 현장을 같이 목격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주로 마두 창고 앞 광장 포장공사 는 전체 공사가 레미콘을 20전으로 해서 2 00평정도를 포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을 타설 할적에 토목기사는 현장에 입회를 했었나 요?
봉근
김봉근초평면장
초평면장 김봉근입니다. 저희 관내 지금 사업장에서 송위원님께 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 고 공사가 좀 부실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건은 공사 시공기간중에 저희 공사감 독을 맡은 토목기사가 한달동안 병원에 입 원한 병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산업계장을 통해 서 공사감독을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업무 종사관계 로 미흡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 치를 바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완조치간계는 집행부측에서 그것은 하 실거고요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기사께 서는 병가중이었다니까 그러면 다른 쉽게 얘기해서 산업계장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대행을 하셨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할적에 레미콘 타설할 적에 초평면 공무원이 누군가가 입회를 했 었느냐 이거지요?
봉근
김봉근초평면장
타설을 한 날은 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 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했다고 할것 같으면은 어떻게 전체 타설 물량에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 다마는 약 5cm정도가 평균해서 덜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읍면장들께서는 적은 인원 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모두가 낸 세 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적에는 현장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읍면장님께서는 같이 해주셔야 될거 아니 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김봉근초평면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근
김봉근초평면장
죄송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사업장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중에서 잘 못 답변드린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토목기사한테 물 었던 사항인데 하자보증금관계를 아까 전 공사를 다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 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보면은 2,000만원 이하는 보증을 생 략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돼있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정정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하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러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따른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특별위원회에서 활동 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의원사무실에서 하겠 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 0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장현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현지조사 활동과 보충질의를 끝내고 위원간 협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러면 간사이신 정용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간사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 용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장 현 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98년도부터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관련법규의 저촉여부와 현장시공상 의 문제점등을 분석하여 시정 촉구는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 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 으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 99년 6월 18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 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99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 까지 32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조 사 활동을 실시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 며 문제점이 발견된 10개소의 건설사업장 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철저한 시공과 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 시고 본 의회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 항에 대해서도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 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정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는 채택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 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이상 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