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문장호 위원님.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인을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인이 제47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그러면 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지역정보화 본부장은 실·과장이 되는 겁니까?

예, 협의회 밑에 본부장은 해당 실·과장입니다.

단말기 같은 것은 대충 얼마쯤 합니까?

130만원도 있고, 부속품까지 하면 2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촉진조례안이 통과되면, 제7조에 보면 지역정보센터설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안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데 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여기에 별개의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의 전산통신계의 기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거하고, 기존 있는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이상해진다고 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센터라는 것은 장비나 기술인력과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인데,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건데, 현재도 전산통신계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전산통신계가 지역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부산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력을, 전산직을 5명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은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지만 전산직은 2명 정도 보강해야 되는 걸로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전산통신계의 기능하고 지역정보센터의 기능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산통신계가 하고 있는 것을 조례상에 정보센터로 설치한다고 하면......

주축으로 전산통신 업무를 그 기술을 가진 직원이 구성돼 있으니까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더라도 전산통신 그 분야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기술이나 장비나 그런 부분은 주축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별로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까?

다른 업무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행정자치부 표준안입니다.

안이 내려와도 10조 2항인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죽 나와 있는데 군의회 의원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안이 그래 나와도 위원은 기장군의회 의원, 다음에 지역 유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수반은 됩니까, 안됩니까?

이 자체로서는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어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 내년에 하면 모르겠는데, 올해 하면 예산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 조치했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어떤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 게 있어요? 정보화 사업이?

전산실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 보면 죽 있는데 그러한 것은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걸로 합니다.

정보화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그거는 기기 도입하거나, 행정자치부 전산화 지침에 의해서....

그런 답변은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제고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들은, 편익증진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될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그것은 행정이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번이 만화리에서 서부리로 바뀌어지면 주소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은 주민이 부담해야 될 판이니까....

일반적인 변경은 그런 부담이 되지만 이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부서인 조합에서 촉탁등기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전혀 수수료부담이 안 되게 전부다 정리를 해 줍니다. 구획정리지구가 만화리, 동부리, 서부리, 3개 동네가 포함돼가지고 서부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3개 동네를 그대로 놔두면 주민들이 그 도로선 하나로 인해서 한쪽은 서부, 한쪽은 동부로 불편하니까 이것을 한 동네로 묶어두자,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이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리에 토지구획정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몇 %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공사진척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가 몇% 진척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몇 %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토지구획정리는 행정에서도, 타인이 물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소리길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저 쪽에 농사지으러 갈려고 하면 전부다 전답이 돼가지고 결국 구획정리 이후에는 못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주민편익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성이라든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를 할 때 환지설계 내역에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할 때 이해관계 주민들, 즉 토지소유자들의 3분의2가 아마 동의를 했을 겁니다. 이 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니까 어느 쪽을 어느 쪽으로 한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유인물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경계로 해서 서부리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만들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계획도면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 언제 들어왔어요?

6월 16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첨부물에 부산광역시장이 보낸 공문 하단에 보면 “기장읍 만화리 17-1번지외 31필지는 서부리로 편입되는 것으로 환지계획되어 있으나 기장군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겠으며, 그 결과를 공람공고 후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언제 했는지 한 번 보세요.

6월 7일자입니다.

6월 7일이죠? 그러면 14일 같으면 6월 20일인데 공람공고가 안 끝났는데 무슨 조례가 들어옵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류상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은 별도로 기장군조례로 하고 여기 환지에 대한 공람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공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일 동안 의견제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6월 16일날 조례가 들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 조례가 들어와야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구획정리조합의 환지설계 이것은,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구역의 변경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환지설계 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 하든지, 끝날 때 하든지 그것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과 환지계획변경공고에 보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의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서부리 구획정리를 하면서 만화리나 동부리를 침범해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하자고 한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서부리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이 조합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보니까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지형상 구획정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니까 3개 마을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변경을 하는 주목적은 도로나 구나 하천을 경계로 한다고 하면 기이 이 지도의 도면을 보았을 때 동부리쪽에 지금현재 기장 상수도 집수정이 있는데 도로망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도 서부리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이 구획정리 안에는 서부리 한 동네로 주자, 그 취지입니다. 종전에는 보면 동부리도 들어가고 서부리도 들어가고 만화리도 들어가고 3개 동네가 다 걸렸는데 이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전부다 서부리로 하자,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지어서 입주를 했을 때 주민이 편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우리가 행정구역변경을 하는 골격은 도로나 하천이나 구나 이런걸 경계로 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동부리쪽에 상수도 집수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획정리를 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정구역변경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경계로 했을 때 그것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등기비용이라든지 모든 권리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안에만 서부리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위원은 군의회 의원 그리고 지역 내 ～’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해가지고.....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편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 처음 서류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1월 중순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지가 언제쯤 발간되겠어요?

2년 정도 보고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부칙에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했는데, 이게 무한정 늘어지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사람에 대해서 먹여 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가’급 이라고 하면, 그때 군보편집위원도 ‘가’급 주는 것도 반대했는데 지금 석사학위 이상 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연구원으로 합니다.

‘라’급에 석사학위가 오겠어요? ‘가’급은 어떻게 되는 거요?

‘가’급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군보편집위원회도 ‘가’급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군지가 한시적으로 2년간 하면서 그 정도의 위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군지의 존엄성이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 없고, 군보 ‘가’급 준다고 해도 많다고 했어요. 갓 대학 나온 사람이 과장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면 대충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급 석사학위 이상 한다고 했어요. ‘라’급이 석사학위면 아무도 올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이 규정은 없어요?

처음에 ‘마’급 연구원을 두려고 했는데, 연구원이 사무보조만 하면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 집행부쪽에서 조금 더 역사학 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연구원으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대한 것은 역사학 출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조례안이 확정되면 공문의뢰와 직접 가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은 군지발간에 따른 지역내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을....

그러면 이 조례에, 제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언제까지 군지를 만든다는 것을 부칙조항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만든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폐지될 거 아닙니까?

예.

안그러면 과장님은 2년이라고 하지만 3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뭐를 얼마나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화관광과도 있고, 지방문화원도 있다는 겁니다. 일광에 돌아가신 법무사 했던 분의 책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2년, 3년 동안 만든다고 맨날 봉급만 타고 뭐하냐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군지를 만드는 게 시한을 정해야 된다, 막연하게 하면 안되고, 부칙에라도 언제까지 시한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효력규정에서 군지 편찬을 2년 정도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재과정에서 꼭 연도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집행부 과장이니까 당연하게 집행부 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의원으로서 날짜를 부칙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넣으면 개인적으로는 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2년 아닙니까?

정식으로 군지편집위원회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 통과되면 그날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세부집행계획이나 규칙에 의해서 2년에 끝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견해로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의원님들도 위원회에 편입돼 있습니다. 여기에 얽혀서 업무를 연장한다거나 편집에 장난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사후계획서를 계속 만들어서, 어차피 군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차후에 그런 효력규정이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의회 전체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고, 제가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두 사람을 몇 년간 봉급 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헌 위원이 최장기간을 삽입하자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 내용을 삽입했는데 최종결정자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뺐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삽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여겨지고, 다음 내용은 협의회때 두 번, 세 번 거쳤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내용만 삽입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말씀 안 계십니까?

손동익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한없이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군의원들도 3명 참여하지만 참여한다고 해도 최종책임자의 의지에 의해서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 연구원의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 김정헌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장기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양론들이 있는데 저도 우선은 손동익 위원님 말씀대로 군지를 졸작품으로 만들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데 꼭 이것을 언제 만들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시일을, 우리가 예측은 2년 정도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당겨지면 좋고, 늘어날 경우, 또 고의적으로 늘어나게 만들 우려가 있을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 얘긴데, 저도 부칙에 2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만약에 불가불 군지편찬을 하는데서 늘어나야 될 때는 부칙을 개정하면 되니까, 2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2년 이내로 한다를 기록적으로라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야 됩니다마는 집행부 과장이 계시고 해서 안도 교환겸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항 효력은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그렇게 수정 가결하여 원안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은 부칙중 제2항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를 “이 조례는 군지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서 5만원이 나갔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까지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세법에 보면 제176조(세율) 제1항 제1호 나목에,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5만원, 그리고 3항에 보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100분의 50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5만원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 그러니까 세법에 보시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130조의2, 납세의무자등 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적용해가지고 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그걸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76조의 세율은 균등할하고 틀립니까?

5만원을 부과하는 근거가 시행령 130조의2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5만원을 부과합니다. 130조의2가 뭔가하면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익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이래가지고 시행령 제130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최고 50만원부터 5만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사업자 5만원이라는 것이 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초에 군세조례를 만들 때 그 규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부과하는데는 하자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도 명시를 해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돈 1,000원이면 아이들 용돈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소액 부징수 금액이 지난 12월 31일자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의 군세조례에 의하면 주민세를 한푼도 못 받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만원 미만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내의 각 구청은 기본 주민세를 4,800원으로 상임위원회에 통과해가지고 본회의 상정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머리속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세 미징수액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80%밖에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미수로 남아 있다는 뜻인데 3,000원으로 하게 되면 미수가 더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등록하고 일치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고지서를 1,000원짜리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고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납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민등록정리를 하니까 올해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겠네요.

사실상 읍·면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그렇게 안 돌아가다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문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돈은 3,000원이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200%를 올리면 너무 인상률이 대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헌입니다. 시행령이 잘못됐어요. 세법에 보면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인데 3항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5만원으로 부과했으면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는 소득할의 세율을 전부다 100분의 10으로 해 놓았는데 소득할 표준세율은 100분의 7.5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100분의 10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만원을 부과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새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세법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 이것만 규정하겠다는 뜻이지 여기서 가감은 저희들이 사실상...

그러면 176조에 법인세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그리고 35만원 이상은 몇 개 업체, 20만원 이상 몇 개 업체, 10만원 이상 몇 개 업체, 5만원까지 몇 개 업체인지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시·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고지서 나간 현황을 받아보고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해가지고 100분의 10으로 된 것도 예를 들어서 작년같으면 몇 건인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소득세할에 대해서는 기이 조례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감을 해가지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소득세할이 100분의 7.5인데 가감을 해가지고 100분의 10으로 만든 것 같으면 법인세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법인세 50만원, 30만원 이런 사람들도 100분의 50 해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있단 말입니다.

가감이라는 것이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감을 만약에 했을 때 같으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가감할 필요없이 세법에 나와 있는 이대로 준용할려고 하니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소득세 표준세율은 가(가)를 해가지고 100분의 10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인세도 가(가)를 해가지고 50만원 같으면 75만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득세할 이것만 왜 가(가)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없는데 무조건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초에 잘못된 부분은 일단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일단 삽입을 해줘야 되고, 가감문제는 그 이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가)를 한 것 같으면 법인세도, 기업체 같으면 5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 가를 할 것은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주민세를 3,000원으로 올릴게 아니라 2,000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자는 겁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동기는, 시의 전체 구는 모두 시세입니다. 저희들만 군세가 되다보니까 시 표준세율을 안 따라갈 수 없어서 100분의 10으로 바꾸었거든요.

군이 왜 좋은 겁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 군에도 2,000원 받는데가 있습디다. 꼭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0원 같으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00원으로 상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여건인 달성, 울주, 강화, 우리 기장, 이래서 각 군별로 상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봤습니다.

주민세 같으면 1년에 한 번인데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 않고 정기회때 심의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세균등할은 부과가 안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안 돼지면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1,000원이 돼 있는 사항은 소액 미징수액 기본이 2,000원입니다. 2,000원 미만은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상향조정은 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당초에 3,000원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상향조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말씀드린 4개 군을 예로 했고, 각 시도의 경우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3,000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변화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하고 울주군은 2,000원으로 확정됐고, 강화군은 3,000원으로 의회에 상정중인데 아마 3,000원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합디다. 경남에 있는 시를 보면 읍·면은 2,500원선, 동은 3,000원에서 4,000원선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인근 울주군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부산시 전체의 경우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당장 머리속에 기억할 수는 없지만 3,000원을 받는 것은 돈이 적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를 조금 더 늘여야 되겠다 해서 받는 겁니까?

소액부징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2,000원 미만의 세금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2,000원은 넘어야 된다는 것이 인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각 시도별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얼마로 올렸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근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립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이것은 최저 하한선이 2,000원인데 타구에는 4,800원 선으로 하니까 우리는 3,000원 수준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것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수정의결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다른 데서 3,000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3,000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굳이 지방세법에 7.5%인 것을 우리는 1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시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개정요청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개정요청이 와도 지방세법 자체가 7.5%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지방세법의 표준안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감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경기도 안 좋으니까 하니까 줄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율을 5%정도 하향조정할 수는 없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부결시킨다고 하면 다음에 그걸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사전에 인상할 때 충분히 논란이 있었던 얘긴데 시 전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때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때는 세금 몇 만원 정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거든요.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세원을 발굴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율을 낮춘다는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낮추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꼭 많이 징수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균등할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다 받아봐야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약 35억은 소득할입니다. 소득할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주민이 내는 것은 극소수 기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올리게 된 동기는 한전입니다. 고리원자력하고 사업체에 우리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해야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돈이 약 34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민들 죽일려고 100분의 10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이란 특수한 업체에 징수를 목표로 해서 세율을 인상하다 보니까 피라미같은 업체는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소득세나 부과세를 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보고 하는 것도 저희들 세수발굴 차원에서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그때 도축세 감면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안 된다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듣기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소 잡으면 걸린다고 장안파출소에서 얘기하던데...

일반 도축에 대해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축세 그게 2월 28일까지인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안에 조례 제14조의1의 규정은 99년 2월 28일까지 간다했는데 14조1이 뭐요?

농가의 자가 소비용....

도축세 같으면 날짜가 지났는데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었나 하면, 당초 조례안대로 하면 항목을 하나를 집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초 부칙을 제정할 때 어느 조항을 집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게 미스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쉽게 말씀드려서 특례법 비슷한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솔직하게 외국인이 7년간 면세되고, 3년간은 50%면세한다고 하면 거의 10년간 세금 없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내국인들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도 이런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