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세외수입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 가운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8일 제5차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한미은행 관계자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그동안 조사활동을 해오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조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관계공무원들과 은행관계자들을 구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세외수입조사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6월 24일 증인 조영하. 증인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증인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미은행 관계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은행 인천시청공공모점장 신순기님, 출장소장 박기홍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세외수입조사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6월 24일 증인 신순기. 증인 박기홍

그러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평구 경영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재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구금고 계약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현재 한미은행이 구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금고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1일날 주식회사 경기은행과 구금고 업무수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중간에 98년 6월 29일 금융산업이 구조개선이 되는 법률에 의해서 경기은행이 금융권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경기은행 퇴출된 이후에는 인수은행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서 현재까지 구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미은행에서 구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은행이 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관 결정으로 경기은행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었다는 사항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 한미은행과 경기은행과의 별도의 양도 계약없이 지위가 승계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미은행에서 98년 10월 22일 고문번호 한미인용 제98-29호로 우리 구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금고측 증인인 한미은행인천시청공공모점장이신 신순기 지점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설명에 의하면 퇴출된 경기은행과 금고계약을 하고 있던 사항이 한미은행이 금감위의 결정으로 양도계약에 승계없이 지위가 승계되었다고 하는데 첫째 금고이전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한미은행장님이나 최소한 인천지역 본부장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은행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인천지점 공공모점장과 부평출장소장을 모셨는데 두분이 어느정도의 한미은행을 대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앞에 놓여 있는 명패 직위가 잠시 잘못됐는데요 저희는 인천시청모점장이 아니고 공공부문모점장입니다. 공공부문모점장이라함은 저희가 인천시내 8개구청을 포함해서 공기업들의 전부 금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소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금고 출장소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그러한 직위입니다. 그래서 이 직위는 지난 6월초에 저희 자체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롭게 개편된 자리입니다.

개편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한미은행을 대표해서 인천지역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우리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질문요지와 한미은행간에 어느정도의 성격과 위치를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지가 궁금해서 묻는겁니다. 지금 위치 직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점장님 하시는 답변이 어느수준까지 결정력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묻는거예요. 대답을 하시고 또 가서 결재받아야 되는 일이 전부 다라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은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까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 또 부평구 금고업무 단일업무에 대해서는 출장소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두분의 증인이 구금고 계약상의 한미은행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현황사항부터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평구에서 금전신탁을 예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금고취급계약서 제6조에 안에 따르면 금전신탁에 가입한 금액은 총 19억1천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억5천6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천200만원 본 금액이 자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애로 및 노인복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서 은행이 취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해결할 방안 및 해결시기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9일 저희가 BNA방식에 의해서 경기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예금은 저희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예금항목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각 시.구의 자금들이 전부 여기에 묶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도 지난 4월 30일까지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저희 공무원 공직에도 공직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듯이 저희 은행도 금융감독원의 어차피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특정금전신탁 차원이라기 보다 우리가 금고업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금고업무로 발생한 손해를 보존한다는 취지로 결과적으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취지로 저희가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난 4월 30일까지 해결을 하고자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보고조건이 저희한테 부여가 되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한 결과 저희가 보존해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다른 방법으로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하고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보존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현재로서는 제가 진행되는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년 12월말까지는 금년회기가 지나가기전에 저희가 보존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은행에서 우리 부평측과 맺은 계약서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한미은행측에서 받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고업무계약서에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을' 즉 경기은행 현재는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갑은 부평구청이 금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계약의 본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되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도 금전신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노력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4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지금 회기안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모점장으로 강력하게 때로는 10개 구금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 한미은행에 대한 조사특위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2만 구민의 혈세가 다 모아졌다고 모점장이나 저나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1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이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견해를 더 소상히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고업무에 대한 인수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문제는 사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신탁문제를 저희가 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고업무 전체는 인수했다 하더라도 특정신탁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법률적인 논쟁을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 30일까지 이것이 자금의 성격이 어느 개인이 재테크를 위해서 경기은행에 특정신탁을 들은것도 아니고 시민,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낸 세금으로 경기은행에 그러한 예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행위는 차치하고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지만 저희가 작년 6월 29일 인수를 했지만 실질적인 영업은 10월 7일부터 저희가 전산작업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천시청과 저희가 사안의 성격상 5개구청 지금 특정신탁이 연류되어 있는 5개구청, 또는 지하철 본부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단체와 일일이 협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청을 창구로 해 가지고 저희 본부장과 행정부시장님이 지금도 거의 이틀에 한 번정도씩 만나서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은행에서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금의 성격상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보존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한민은행 인천시공공모점장께 묻겠습니다. 경기은행이 98년 6월 29일 퇴출날짜지요. 그래서 지금 경기은행측하고 한미은행측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은행측에 자산관리팀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구경기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관리팀이요. 저희 은행은 그러한 부서는 없고요 저희 은행에 사무지원팀에 구경기은행이 됐든 한미은행이 됐든 자산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릴께요. 구 경기은행에 악덕상품 다시 말해서 금전신탁이나 아니면 한미은행에서 인수 받지 않은 상품들이 많이 있지요.

일반적인 저희 예금하고 그러니까 가입당시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금리가 붙은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인수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적립식 목적신탁, 주로 신탁상품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탁상품은 손님께서 예금을 하실때는 은행에 예치를 1천만원을 갖고 오셨다 그러면 이것을 신탁으로 들든 그냥 일반은행 예컨대 정기예금으로 들든 손님께서는 별 차이가 없으시지만 은행내부에서는 신탁회계와 은행회계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탁회계 미래에 저희가 자금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그러한 신탁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인수 제외상품입니다.

금감위 지시에 의해서 좋은 상품은 인수받고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부실채권같은 것은 인수를 받지 않는 것,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그 법인이 살아 있어야 그 자금을 운영해서 채권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어떤데 투자해서 그 자금이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손님과 적어도 어느정도의 이율을 드리겠다고 말씀한 부분의 이자가 붙어서 상품이 되서 해약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운용할 회사가 은행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하지 못한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은행뿐이 아니고 당시에 5개은행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 부평구에 지금 특정금전신탁에 19억1천800만원이 미수됐는데요 인천시내 각 구청에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서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며 지금 대략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각 구청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5개구청이 있습니다. 5개구청이 있고 총 금액은 약 인천시청 본청을 포함해서 480억정도 저희한테 구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에 구 경기은행에다가 예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4월 30일까지 이 부분에서 대략 윤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 30일까지 기간을 두셨는데,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이 생각했을때는 우리 구민들은 혈세를 가지고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율을 얻을까싶어서 예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월 30일까지 결과보고도, 아무런 금감위에서 보고가 잘못됐다든가 서류가 잘못되서 켄슬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된다는 보장은 우리 지점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보장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자꾸 중복이 되지만 이 자금의 성격이 이자증식을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그런 상품이 아니고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6월 29일 인수 이후 10월 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적어도 금년 회기만은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저희 본부장과 행정부시장님이 두분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니 말로만 좋은 결과가 아니고요 지금 지점장님이 지금 증인 좌석에 나오셔서 은행장의 역할을 책임을 지겠다고 선서를 하시고 답변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아니면 아까 증인선서나 앞전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을 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지금 경기은행이 퇴출되기 전에 우리 구금고와 계약을 했다는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든지 한미은행이 우리 구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다 말이예요. 12월 30일 만료가 되는데 12월 30일까지 해결도 안하면서 내년 2천년도에 다시 구금고에 대한 승계가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 구금고 역할을 2천년도에도 계속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말이지요. 이게 해결이 아니되면 다시 2천년도 부터 구금고하고 계약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약을 해야지요.

우리 지점장님보다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리가 지금 99년도 12월 30일이면 경기은행과 구금고 계약이 만료되지요. 그러면 2천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결정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활히 해결된다든지 그러면 금고변경하는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원활히 해결되든지 해결 안되든지 그것은 별계 사항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원활히 해결된다면 호의적인 것을 가지고서 새로 금고를 선정할 것이지만 원활치 않다면 호의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금고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 그렇습니다만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한다든지 무슨 방안을 취해야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금고계약상에 최소한 두달내지 석달의 여유기간이 있어야 되지요. 금고를 계약할려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은 과장님 세우고 있으십니까?

저희는 7월말까지는 이 사항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측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을 해준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해줄테니까 회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저희도 원활히 금고업무를 운행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면 저희가 금고를 원활히 선정하고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모지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내에 10개구군이 있잖아요. 전체가 전부 경기은행 지금 현재 한미은행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몇 개 구.군이 금고계약을 해서 한미은행을 사용을 하는지.

지금 구청으로는 8개구청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옹진군과 강화군은 농협에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점장님이라고 격하시킨 부분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길어요. 모점장님으로 다시 정정하면서 모점장으로 칭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좋은 상품만 한미은행에서 가져가고 사실 쉽게 얘기해서 악덕상품만 쳐져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시내 전체적으로 480억정도가 붕 떠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정도가 사실 지불할 수 있는, 지금 경기은행에서 파산선고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배당인지 자산부채 실사현황을 한 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는데까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80억원의 특정금전신탁이 저희가 인수되지 않은채로 남아있는 경기은행 청산법인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운용했길래 손해가 났는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정확치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특정신탁으로 가입된 예금의 채권운용을 구 경기은행에서 리스채, 리스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리스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리스회사들이 은행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리스회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리스회사들이 거의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합병을 했거나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리스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제가 해당회사 직원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영권이라든가 리스회사 형태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향후에도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약 480억의 특정신탁 총 금액중에서 약 180억이상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된 것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총괄해서 리스회사뿐이 아니고 요컨데 저도 인천사람이지만 저도 인천에 관세서하시는 유충용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시던 새인천중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경기은행에서 새인천중기에서 발행한 채권도 매입을 하고 그분은 지금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최근 며칠전에 구속도 되셨지만 그런 곳에 투자된것도 있고 반대로 대우중공업이라든가 이런데서 투자된 것도 있고 좋은것도 있고 나뿐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되지 않은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80억 정도가 손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인천시내 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신 것이고 다음에 우리 관만을 상대해서 180억정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부평구민들은 구 경기은행과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한 사람도 있을거예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천시민이 계시니까 부평구에 사시는 분도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얘기해서요 지금 경기은행이 인천 부평구민을 합쳐서 인천시민한테 지금 악덕으로 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예금 자체가 좀더 엄밀히 말해서 신탁상품 자체가 저희가 인수해간 자산이 아니고 지금 경기은행 청산법인에 구경기은행본점 2층 건물에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히는,

금액은 거의 다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대상 자산이라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 분석하고 손해가 얼마났고 저희가 알 수 있지만 그쪽에 결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모점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부평구 예치만 19억1천800만원인데 어차피 한미은행에 우리 구청처럼 돈을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를 해놨는데 못받고 있으니까 한미은행에 지금 항의하고 그럴 것 아니예요.

한미은행에 예치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은행에 예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파산선고로 한미은행이 인수를 우리 구민들은 받은양 이렇게 알고 있다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 말이지요 한미은행에서, 우리 전체 인천시민이 아니면 경기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외에 다른 상품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가는 우리 모점장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대략 500억이다 1천억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담당업무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법인에 물어봐서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얘기드릴께요 우리 한미은행측은 우리 부평구 금고에 대해서 2천년도부터 어떤 보안을 갖고 계시는지 구금고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금고에 선정은 제가 알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년까지 금년말까지 97년에 체결한 부평구금고의 계약이 저희가 BNA 방식에 의한 금고계약 인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가 저희 은행으로의 계약갱신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금전신탁문제 때문에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시금고 뿐이 아니고 구금고 전 금고가 특정금전신탁 해결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구금고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도 낙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결하도록 금년말까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복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모지점장님께서 12월말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복관위원님 질의중에 경영재정과장 답변이 구금고 계약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2.3개월은 소요되니까 가능하면 이번 7월말까지 특정금전신탁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93년도 구금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약27억원 착오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이번 특정금전신탁부분도 12월까지 지연된다고 하고 그때 가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구가 무슨 구금고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끌려 다닌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2월말까지 완전히 해결은 안된다 할지라도 7월말정도에 가서는 우리가 12월달까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하는 해결방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이복관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은행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고안이 있어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드리는 자체가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저희 인천지역을 총괄하는 종전에 경기은행장 역할을 하시던 인천지역의 경기은행장 역할을 하시던 분이 저희 영업본부장이신데 저희 영업본부장과 행정부시장께서 거의 2.3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시느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보고안이라도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또는 직접 저희가 와서라도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지금 현재 한미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을 맺어서 구금고로 활용하고 8개구는 다 계약을 해서 하지만 어떤 구는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때는 나름대로 다시 금고계약 맺는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개구가 지금 현재 우리 구랑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런 구까지도 나름대로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7월말까지 인천시 또는 5개 구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모점장께서 계속 BNA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5개은행이 퇴출됐을 때 5개은행 전부다가 BNA방식입니까 MNA방식으로 퇴출대상을 인수한 은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다 BNA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실은행 인수하면서 BNA방식으로 모든 것을 일을 맡으라면 불안이 있어서 BNA방식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냥 돈 맡긴 사람은 앉아서 BNA방식이라는 바람에 벼락을 맞은거예요 전부다,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140억이 시중자금에 들어간 돈 140억이 되요. 지금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대충 제가 특정금전신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40억 정도가 못 받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긴돈도 480억 돈도 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합의각서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천시 금고하고 구금고를 운용하므로서 한미은행이, 강화, 옹진은 빼놓고 1년에 이익이 얼마나 납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금 특위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작년 6월 29일 구금고를 인수하면서 상당기간 업무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구 경기은행 직원들이 출근을 안하셔가지고 출근해 금고를 열어야 은행은 업무가 시작이 되는것인데 금고가 안되고 두 번째 전산이 안되가지고 상당부분 업무공백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업무공백을 다 극복하고 5개퇴출은행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은행업무는 사람이 한다기 보다는 컴퓨터가 하는게 더 많습니다. 전산이 통합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7일날 5개퇴출은행중에서 퇴출은행 인수한 은행중에서 제일먼저 전산통합을 이룩하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대사를 해봤는데 과거의 자료가 유감스럽게도 상당 부분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기은행장 합의각서 문제도 저도 나중에 그쪽에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도대체 갖고 있는게 없고 찾을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영재정과장님하고도 몇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것처럼 금고업무로 일일이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0월 7일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7일부터 12월말까지의 이익은 저희가 계산을 따로 구분 계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부터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영업실적은 저희가 과거 경기은행 전산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익년초에 바로 저희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데 우리 부평구청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한미은행 부평지점을 모점으로 하고 여기는 지점으로 해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중에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으로는 현재 부평구청에서 일어나는 업무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부평지점에 들어가 있는 부평구청 출장소에 각종 예금대출계좌를 전부 빼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그것을 요즘같이 스피드한 시대에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회계 분리를 시켜가지고 바로바로 이익이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예측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아마 지금 구청에 담당공직자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아마 구청측에서도 내년에 얼마쯤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가 아마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 은행원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이자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금이자가 떨어져 버리면 대출이자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량기업 같은데는 아마 6%대 대출이 쓰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미 도래가 됐는데 저희가 금리가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다만 6월달 상반기가 지나가면 어느정도 윤곽은 잡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점장님하고 첫대면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우리 의원된 자격으로서 부평구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19억1천800만원과 여러 가지 합의각서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수는 없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7월, 8월까지는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스운 말씀으로 모지점장님 자리가 그냥 있을려면 빨리빨리 얼마 남는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타산이 맞아야 계약을 하는거거든요. 밑지는 장사는 하면 안되니까 빨리 계산하셔서 이것 물어주고도 남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설적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산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돈 남으면 내년에 또 계산해서 지점장 또 하시고 아니면 다른데로 넘어갈 정도로 우리는 하고 있어요. 부평구청 하나가지고 돈 안나오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시청 수조원을 다루는 곳은 이익을 남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평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평구 시청 전부다 내가 교체 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빨리 두달안에 결정을 지셔가지고 내년에도 모점장 자리가 물론 더 승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직책이 있게 할려면 한미은행이 올해 빨리 두달안에 결정을 지어서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도 한미은행이 되든 어느은행이 되든간에 우리 구금고는 있어야 하니까 결정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장정석 위원님 질의중에 우리 구하고 경기은행하고 93년도 예산 착오분 말씀드린 27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 작성한게 있는데 지금 답변중에 모점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합의각서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10월 7일부터 전산통합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동안 그때부터 저희가 없어진 서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부평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대체 그러면 그게 뭐냐 저희는 저도 인천시민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옛날에 세도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계서류를 보니까 관계서류에 각서 한 장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은행장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내부에 적법한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한 번 보자, 내부에 말하자면 3천만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이 내부에 적법한 의사결의 절차를 거쳤는지 보자고 그랬더니 저희가 나름대로 구 경기은행에서 채용되신 분들 동원해서 다 찾아봐도 서류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아마 미재상태로 남아 있고 지난번에 전임구청장님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뵐 기회가 있어 말씀드렸더니 전임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도 저희가 몇번 상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가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유효한것인지 유효하지 않은것인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저희는 합의각서사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은행과의 금고운용상에 불어진 문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경기은행하고 금고업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경기은행이 퇴출됨으로서 한미은행이 이전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각서 사항이 금고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고계약 운용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은행에서 이 사항을 인수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 사항은 한미은행에서 맨 처음에 인수한다고 우리구청에 왔을 때부터 정식공문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번정도 촉구한 바 있고 또 제가 신모점장외에 전에 구 본부장을 3번 이상을 만나서 이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도 금고사항과 마찬가지로 같이 이전되서 협의각서가 같이 이전되서 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걸쳐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인지 아니면 정식 공문으로 한 사항인지.

공문으로 협의한 사항이 3번 있고요 구두로 협의한 사항도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점장께서는 전혀 서류 자체도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협의각서라는 것이 도출이 되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서 나왔는지는 저희가 6월 29일 인수당시에는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은 몰랐어도 그 이후는 알았다는,

그 이후로 알게 된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호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구 경기은행이 맺어진 구금고와 구경기은행과 맺어진 계약을 금전신탁외에 다른것에는 계약서상에는 유효한것으로봅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협의각서 내용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구경기은행과 부평구청과의 금고계약서안에 여러 가지 조항이 해당이 되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구 경기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저의 의견은 그것을 그렇게 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 가타부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경기은행하고 한미은행하고 합의각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계라든가 그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절차는 전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 문제는 경영재정과장님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조차가 없다고 그러면 구경기은행 청산법인에서 당시의 행장인 서희석한테 아마 법률적인 소송문제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구 경기은행 행장님인 서희석씨께서 구속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 모점장께서 노력을 하시는 일들이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부평구청 박기홍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재무회계규칙과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의하면 취급계약서 11조에 금고검사가 있습니다. '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보관된 현금 유가증권, 수입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기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일체장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고 검사는 연1회이상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 경기은행이 파산되고 한미은행이 구금고의 역할을 하고있는 시점에서 구금고 업무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미은행 인수이후에 2회에 걸쳐서 금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부평구청 금고업무취급계약서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은행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검사하고 좋은 상품만 가지고 간 상태에서 인수가 되고 나쁜 상품은 전부 지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붕 떠 있다 말이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한미은행 결정해서 받고 안 받고 하는게 아니고 여러 법률에 의해서 인수하고 안하고는 인수대상이냐 아니냐는.

소장님,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 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전 명령서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저희 은행에 내려왔습니다. 그 명령서에 의해서 인수대상 여부를 가려집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시한 공문서가 한미은행에 출장소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까 모점장께서 답변드렸듯이 계약이전 명령서는 제출이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박기홍 출장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구 금고에서 세입세출일계표는 매일 월계표는 익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이행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일계표는 지금 재무회계 규칙하고 현실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일계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납한 날짜로부터 실제 세입조치되는 날짜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것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지연이 되면 얼마만큼 지연이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세입세출일계표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월계표는 익월 5일까지 제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장입니다. 그중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경영재정과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작년 98년 6월달에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나서 업무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공백기간 이후에도 영업정상화 기간이 2개월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에 퇴출되고 7월 14일인가 15일부터 업무개시분도 그동안 8, 9월에는 고용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상 정상화 업무는 10월정도에 정상화 업무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공백기간이 업무정상화 기간동안 다소 이런 구금고로서의 업무로 하여금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었다는 내용은 분명히 할 것을 다해야 하는 변상금제도가 있지요. 변상금 지급 우리 구청측에 지급했습니까?

업무정지기간동안 세입세출일계 지연에 대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인식하여 변상금은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승계하고 그런 것을 알면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 아니예요.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못해서 그렇게 발생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변상금 지급해야지요. 그것은 한미은행 사정이지 구청측의 사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요구하시니까 다시한번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해서 한미은행이 인수하며 업무공백 기간이 생긴 것으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구금고로서 여러 가지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에서 변상금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요구한적도 없지요?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출장소장께서 모르고 있는데 요구해서 받은 돈 있습니까?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측에서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나서 한동안 공백기간중 세입세출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금을 선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가지고 한미은행측에서 변상금을 못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연된 기간하고 선활용한 부분하고 차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뢰성, 공신력으로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간에 자치단체가 분명히 틀리면 안됩니다. 여러기관에서도 금융도 있고 관이 있습니다만 은행측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구청측에서 뭐하냐, 분명히 구청에서 한미은행과 맺어진 계약이 승계 됐다고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크고를 떠나서 분명히 공신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저히 우리 소장님이 조사기간이 문제되면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여하에 따라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6월말까지 매듭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금고 업무자체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소홀히 한다면 경영통합관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사기간동안 출장소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금이 지금 타 수납기관하고 돈이 들어와서 한미은행으로 입금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사기간동안에 답변을 하시기를 7일 보관했다 우리 구청쪽에 일계표사항을 넘겨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지방세 세외수입을 타 은행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7일이후에서 7일째 영업일 때 부평구로 세입조치됩니다. 당은행에 수납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인데요 저희은행에서 수납한 경우에 OCR로 처리된 부분은 시세나 국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특세 같은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CR센타를 경유해서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역시 7일이후에 입금이 되고 다만 저희 지점에서 수납한 수기분 고지서가 있습니다. 순수한 부평구세금만 되어 있는 그런 고지서에 대해서는 당일자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분설명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수기분은 극히 일부인데 대부분이 7일째 입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7일동안 보관해서 운용을 하시다가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소에서 수납된 일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당일 구청측에 일계표상 돈이 넘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날 답변을 그렇게 안하셔서 오늘 재확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한가지 계속해서 출장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고의든 아니든 실수든간에 세금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한미은행에서 규정에 의한 7일을 넘긴 일들도 있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납대행점에서 일부 다른 금융기관에서 고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착오로 입금이 조금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은행에서는 없었습니까?

한미은행에서는 작년에 업무정상화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보용 영수증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 버린 일 없어요?

구청보관용 영수증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작년에 역시 업무정상화 이전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수증을 저희 은행이 한 번 구로 제출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기간동안 그런 것이 도출이 많이 됐습니다. 구금고 계약서에 보면 그로 인해서 잘못된 법 조항은 제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구금고 과거 구경기은행에서 많이 발생했던 부분도 역시 한미은행에서 자꾸 돌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청측이 당연히 받아야할 변상금을 못받고 있다. 방금 경영재정과장님 답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께서 한미은행측에 어떠한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미은행하고 금고계약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미은행에서 이자를 잘못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손실액을 1천90만3천원을 입금지연 및 여러 가지문제로 해서 변상금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54만2천618원은 98년 12월 30일날 납부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손실액 338만7천632원은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 부분이 독촉만 해서 못받고 은행과 구금고간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겁니까?

그것도 의견차이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경기은행하고 계약이 만기가 되서 연장된 사항이 있습니다. 연장된 것에 대해서 이율이 저희는 8.몇%를 주장하고 있고 한미은행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우리 답답하네요. 우리가 구금고는 모든 이자를 발생하고 이 상품안내를 우리 구금고에 안내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다르잖아요. 안내할 때 분명히 365일 나누어서 며칠간 예치하면 몇% 몇% 상품이 안내되서 거기에 적법절차에 대해서 정기예금도 하고 기타 상품에 따라서 가입을 할텐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 말씀하신 75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추가 이자를 지급했고요 310몇만원된 것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 10월 7일날 구경기은행 상품에 대해서 저희 은행에 전산통합화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산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반영은 10월 21일자였고 저희들은 일괄 전산통합하는 날짜는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이자를 받아간 날은 9월 8일인가 9월 9일이었습니다. 그 사이가 이자지급일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구경기은행의 금리하고 한미은행의 금리하고 1.15%정도 금리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느 기준을 두고 금리를 지급해야 되는데 98년 9월까지는 좀전에 경기은행 금리를 저희들이 지급했고 6월달에 퇴출이 됐다 하더라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저희 한미은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재정과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추가지급될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전기에 대한 회기계약이 끝난 전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조만간 처리가 될겁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과거 구경기은행,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자꾸 경기은행이 소생가능성이 없다, 부실하다를 판단해서 퇴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미은행입니다. 한미은행에서도 과거 구금고경기은행같이 개선되고 구청을 과거에는 무시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 이하 전체 확실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청측은 숫자의 개념 이것 모른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요 한미은행은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인천시 전체 아까 우리 장정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몇조의 자금을 운용하고 계십니다.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데 유리한 것은 은행측의 주장만하고 분리한 것은 은감원 지시에 한것만 하고 그러면 이게 개인의 위원장 개인의 돈이라면 그런 것을 받아도 좋다고요 개인대 은행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52만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투명하고 공신력있고 신뢰성있고 공공성있는 그런 자금을 운용해 줘야 된다 하시는 동안에 문제가 착오다 은행측에서는 착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착오가 아닙니다. 고의든 아니면 실수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거대한 고객의 조직을 그냥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번에 보니까 잘된 부분도 우리 부평구가 이자수입을 제일 많이 발생해서 조사하는 기간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금전신탁도 그런 맥락에서 모두 같다고 봐요. 그래서 좀더 우리 공공모점장께서는 끝나고 가면 간부회의 하신다니까 이런 저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다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지금 모점장님께서 지난번 경기은행을 접수하실 때 2주일동안 엄청 힘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시금고 접수할때는 어땠습니까?

저희가 일반고객에 대한 업무는 그 당시 금감위에 특별 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6월 2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6월 28일 저녁에 저희가 와가지고 6월 29일부터 업무를 하고자 했는데 컴퓨터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걱정한 것이 시.구금고 업무였습니다. 일반고객의 경우에는 우리 은행뿐이 아니고 다른 은행도 그 당시에는 며칠동안 업무공백이 일어나고 일부 은행에서는 손님들이 와서 항의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은 일반고객의 돈은 저희가 은행 금감위측에서 지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몇차례 걸쳐서 보도했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구금고 업무를 저희가 전혀 접해 보지 아니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당황해 가지고 당시에 시 구금고 업무는 지금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반 은행업무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구금고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별안간에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는 앞에서 일어나는 일상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서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것까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은행에 근무하시던 분들, 일부는 채용이 되고 채용이 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6년, 7년까지 한군데서 근무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한 전문요원들이 복귀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먹었는데 그래서 약 2주후에 저희가 개별 설득을 하고 당시에 신문방송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이니 서해니 놀러가 버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복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 장물작용원들이 공공금융기관에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다행히 그분들이 제일 먼저 복귀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 예로 듭시다 . 부평구청 구금고에서 한미은행에서 접수한 것은 다 신문 언론에 보도해서 알겠지만 우리 특정신탁예금과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태파악을 우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뭐고 어떤 것이 뭔지 파악해서 대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 대처해서 합의각서 다시 쓰고라도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이까 그렇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99년 1월 22일 한미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모점을 부평중앙지점에서 부평지점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라는 공문 한 장을 보내고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까 질문한 요지는 바로 이런데 있다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 부평구청이 한미은행의 산하기관도 아닌데 돈 걷어서 이 지점에 넣을려면 넣던 것 저리로 가져가라고 얘기한 것 뿐이 안되거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와 공조를 맞춰서 서로간에 돕고 수리에 밝은 우리 은행에서 하는 일을 공무원이 뭘 아느냐고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물론 수리에는 밝겠지요 숫자가지고 사는 분들이, 여기는 행정을 봐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통보를 해가지고 구청 산하기관으로 착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우야 어쨌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천을 포함해서 65개 영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서는 농협도 저희들보다는 적은 상황인데요. 제일 많은데 65개 영업점에 개별개별 특성이 있습니다. 부평중앙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내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부평인데 영업에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는 개인 영업을 위주로 영업을 해라 이렇게 근저은행에서 유행하는 리틀영업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을 위주로 영업을 해야지 이 조그만 점포에서 대출도 모르는 사람이 기업고객까지 같이 영업해서 기업도 못잡고 개인영업도 못해서 다른 은행에 뿔뿔이 다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겠고 그 당시에 나중에 지점장도 저희가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 기존 한미부평지점으로 그렇게 이관을 시켜 드린 이유는 우선 문리적으로 거리야 얼마 안되지만 그쪽에 개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필요한 영업의 전문요원들이 가야 되고 이 기관 내지 기업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내부사정이야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이 아까 모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인천시청을 포함한 5개구청에 480억이라는 금전특정금전신탁이 있는데 자산부채 실사현황에서 파악하기로는 180억 정도는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모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다 말이예요. 이게 대략 따져서 7%가 되요. 우리 구청에서 19억1천800만원을 따져 보니까 약 7억정도를 받지 못한다고 이 자료를 빌어서 모점장님이 얘기를 하셨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이미 모점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미 이 정도로 우리 경영재정과장도 수차에 걸쳐서 논의했고 협의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알고 있었는가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고싶습니다.

저희가 일부 경기은행에다가 신탁을 해서 경기은행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손해가 있었다는 사항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얘기했듯이 거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비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은, 그런데 오늘 이 모점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했을 때는 약 7억정도의 구세가 아니 대략 19억이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확정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7억을 못주겠다는 형식의 답변이 나온 것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특정금전신탁자체가 문제가 안됐으면 지금 구태여 세외수입조사특위에서 과제 자체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뭐냐면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원금에서 손해가 없다는 얘기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손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월말까지 한미은행이라든지 시하고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드린것이지 그 자체가 손해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가 없고 그렇다면 찾아다가 우리가 찾아다가 납입하면 이자까지 도로 나올 수도 있는것이지 그 문제가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정금전신탁의 문제점이 뭐뭐 있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해 주세요.

특정금전신탁 저희가 경기은행을 통해서 특정금전신탁을 들었습니다. 경기은행은 그것을 가지고 공사채를 샀는데 주로 사채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사채중에서 일부 회사가 아까 공공모점장께서 얘기하신바와 같이 일부 리스채같은 경우 리스회사는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해갖고 빌려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아지다 보니까 리스회사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스채에서 문제가 생겼고 일부 새인천중기라고 일부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금고계약에 의해서 금고의 안내에 따라서 한미은행 구경기은행에 예탁을 했고 또 금고계약서에 5조에 의하면 손해가 있으면 변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변상책임을 계속 한미은행측이 인수했으니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할려고 그렇게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애, 한미은행에서 구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 그 자체를 인수를 안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맞지요.

네.

우리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거야,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품목은 인수를 아예 나는 모른다.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예탁확인서라든가 19억1천800만원에 대해서 예탁확인서 등을 계속 우리 구청에 제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미은행에서 아주 관리를 제외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 주시하고 해결해줄려고 노력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어차피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본위원은 한미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품목을 인수를 받지 않았다고 모점장님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을 해결할려고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남동공단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오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기업인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경제동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시민 한분이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장께 자기가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가입을 했는데 이것을 구경기은행도 그렇고 한미은행도 그렇고 지급을 하지않고 있는데 이것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요지로 질문을 하신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정금전신탁문제는 특정금전신탁을 보존하는 차원이냐 구금고에 시금고의 계약을 인수해서 저희가 금고인수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존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특정금전신탁을 보존한다고 그러면 저희 일반개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개인이 봤을 때 예컨데 정말 고생고생해서 한 1억정도를 경기은행 망하기전에 망할지 모르고 1억을 넣어놨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상품을 그렇게 은행원들이 얘기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어쨌건 손님은 속았건 자기 판단에 의했건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배임협의로 구속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수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상품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입을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보다 많은 포괄적인 금융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중에서 나이많으신 노인네가 오셨다고 예를 들면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상품을 가입하면 안되는데 가입을 시켜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현재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 480억 중에서 180억이 손해가 났다는 그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대략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또 그중에서는 앞으로 말하자면 더 부도가 날 것도 있고 이미 부도는 나지 않았지만 경제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회생이 되서 소생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발행한 채권을 더 지급할 상황도 생길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 37% 손해가 났는데 부평구청이 19억1천800 37%면 대략 그 숫자가 나오지만 각 구청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가치는 현재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입된 채권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지금 그것이 180억이 손해나고 200억이 손해가 나고 앞으로 150억으로 줄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포괄적으로 특정신탁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고계약을 인수했기 때문에 금고계약에 의해서 경기은행에 예치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보존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1천800중에서 7억이라는 돈은 보존해 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앞에 질의했을 때 지금 480억이라는 돈은 우리 인천시청을 위주로 한 각 구청에 금고 지금 구경기은행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아직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청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민 우리 부평구민을 떠나서 인천시민 전체의 신탁에 대한 가입자에 대해서도 성의를 표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취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께서 오셨을때도 그랬고 시금고 신맹순 위원장님 주재로 한 특위때도 피해당사자 그분이 뒤에 앉아서 다 방청도 하고 그러셨지만 저희 은행을 포함해서 5개 인수은행 모두가 개인에 대한 개인, 법인, 기관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은 전혀 보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인수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는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정신탁이 인수되는 자산이 아닌데 왜 시. 구청만 해주느냐는 그런 논리적인 형평성에 부닥치기 때문에 저희 은행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금고계약은 인수했기 때문에 금고계약에 대한 의무 이러한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계약에 대한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신탁이 시나 구나 시민의 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은행에 있는 자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은행에서 운용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주주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은행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자금도 아니고 자기가 돈 찍어낸 자금도 아닌데 마치 시.구청에 예금의 자원 성격이 시민의 세금인것처럼 은행에서 보존해 주는것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한 예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산을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보존해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모점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80억중에 180억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답변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그것도 변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까 평가액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480억중에서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냐고 아까 여쭤보셔서 제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약 180억 정도가 원금의 손실을 본 것 아니겠냐싶다 다만 그 해당 편입된 채권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가변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180억이란 숫자는 지금 확정지을 수도 없고 커다란 의미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 180억을 우리가 못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부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자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이 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180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자산부채 실사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37%는 우선 현기점으로 해서 손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모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셨다 말이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한적이 없습니다. 37% 손해보셔야 된다는 답변은 제가 드린적이 없습니다.

%는 제가 계산한거고 480억에 대해서 180억정도가 받을 수 없는 돈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셨다 말이예요.

그런 의도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480억중에서 480이 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180억을 저희가 보존을 못해주겠느니 해주겠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현재 평가액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단순히 그러한 의미지 그것을 우리가 480억에서 180억을 빼면 300억인데 만일에 저희은행에서 보존을 한다고 그러면 300억만 보존한다면 180억 또는 480억을 다 했다든가 그런 의도하고는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9억1천800만원이 지금 금전신탁에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청이나 각 구청에 480억이 되어 있는데 자산부채 실사현황에 따지면 480억 돈인데도 180억은 받을 수 없다라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받을 수 없는게 아니고요 원금이 그렇게 손해가 나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한미은행에서 금전신탁을 인수를 하면 모자라는 돈 채워줄 수가 있는데 한미은행에서 받지를 않았다 말씀이지요. 지금 구경기은행팀에서 자산부채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다 말이지요. 그 돈으로 금전신탁에서 분배해줄 것 아니냐 %로 해서, 해결된다라면, 그런데 한미은행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 준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돈은 지금 현 시가로 300억 정도가 있는데 줄 돈은 480억이라 이말이지요. 그러면 자연히 180억정도는 현 시점에서 못준다는 그 얘기 아니었냐구요 아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데 지금 480억중에서 180억을 못받고 300억만 주겠다면 제가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300억 그냥 경기은행 청산법인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찾아가시면 되는거지요. 문제는 이 손해가 나 있는 180억 이것이 가변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드릴것이냐 이 자금의 성격이 뭐냐 시민의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지 480억중에서 300억은 이미 찾을 수 있고 손해가 안난 자금이라고 그러면 예컨데 부평구청에 19억1천800중에서 그중에서 15억이 손해가 안난 자금으로 경기은행 청산법인에 있다고 그러면 경기은행 청산법인에서 찾아가시면 되는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80억 손해난 부분을 어떻게 든지 해결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니까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까?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80억중에 우리 300억은 자산수치 아니냐고요. 지금 경기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수치, 현찰이 아니고 건물이나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물을 담보로 들어가 예금이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잠깐 정회중에 말씀드렸지만 경기은행 본점건물은 저희가 지난 며칠전에 360에 1천만원으로 저희가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러한 형태로,

모점장님 얘기를 자꾸 거기하시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도 들어가고 건물도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건물로만 얘기한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본위원이 자꾸 질문이 잘못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건물 모두 합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평가액을 지금 300을 잡은 것 아니었냐고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본 위원이 건물외의 자산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되지 건물만 얘기하는게 아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편의상 예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의 성질은 어떠한 특정금전신탁의 상품 자체를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5억을 예금하러 왔다 그러면 원래는 은행에서 당신이 5억을 예금했을 때 어떠어떠한 자산에 편입되서 어떻게 은행이 운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올려 드리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평균배당률이 이러한데 당신이 5억이 만기가 됐을 때 이 금액이 얼마될지는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상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개 은행에서 유동성이 좋은 현금화 하기좋은 채권에 다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채권은 설령 IMF 같은 사태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는 기간이 되면 일정한 금리의 이자를 얹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채권입니다. 대개 그러한 형태로 들어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약180억정도의 손해가 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300억 손해 나지 아니하는 300억 이라는 자금은 경기은행 청산법인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그 300억중에서 예컨데 우리 부평구청의 경우 내것이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청산법인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것이 A라는 채권에 들어가 있는것도 있고 B라는 채권에 들어가 있는것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채권들의 성격이 지금은 말하자면 부도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있어서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점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노형진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신 모점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10월 17일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처리된 영수통지서 47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189만원이 분실해 가지고 해당주민들로부터 하여금 구청을 불신케 하고 또 구청에서 동 대상자에게 체납독촉을 하게되어 또한 구청의 명예가 너무나도 실추되게 되어 있는데 구금고 책임자로서의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과 묘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책에 발령난지는 6월초에 발령났기 때문에 그 이전 것 소상한 내용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한 뭉태기 정도가 소실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그런일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자금은 어떻게 됐느냐 입금이 됐느냐,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소장은 자금은 입금이 됐는데 누가 낸 자금이 입금이 된 것인가가 파악이 안되는 답답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것이 누가 고의적으로 한 것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평구청 출장소장이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쭉 지켜봤는데 지점장께서는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죄송하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연계되서 지역교통과장님 계시지요. 지역교통과장님께 말씀을 묻겠는데 이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미수납 처리와 그 추가독촉장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체납대장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은 추후 한미은행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충해 가지고 체납대장을 정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한미은행이 실수였든 이런 부분에서 부평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실추가 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특위에서 현장 확인 내지는 서류 확인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이 묻혀 버리는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수준이 우리 의원보다 여러 관계공무원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구금고와 구청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항상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평구청 출장소장님이 조사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금고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세금을 수납분을 구금고 뿐만이 아닙니다. 믿고 납부를 하면 실무자가 담당실무를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은행보관용하고 통지용하고 돈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납세자에게 줍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하면 과거에 우리 구청에 직원들은 어땠냐 영수증 가져오면 그냥 소인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안그럽니다. 꼭 조회를 해서 은행에 조회해서 정말 이 돈이 어떻게 된거냐 영수증 냈다고 하는데 우리 돈은 안들어온다 사실 이것도 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우리가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점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OCR부분까지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진척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부평구청에 구금고로서 모든 프로그램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최소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연구해 보셨는지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부 우리 은행에 납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타행에서 납부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치의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 그리고 수납담당자 대개 창구에 여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도덕성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싶은 것은 오늘 OCR 로 들어온 세금, 금년같은 경우 6월말이면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지금 6월 30일 옵니다. 그러면 타 금융기관 수납기관하고 또 한미은행에 직접 납부된 부분하고 우리가 얼마큼 됐는지 몰라요. 오늘 얼마큼 세금이 납부되어 있는지 실정을 모릅니다. 그러면 일계표상 구금고가 넘겨주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금고에 보고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우체국에서 받아들인 것, 타 전부 취합해서 하는 것이 항상 출장소장님께서 숫자에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이제는 구청도 복식부기를 도입할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금년에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는 한 번 더 발전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얼마큼 이렇게 자금이 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구청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세외수입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절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하루빨리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미은행측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정적이라는 것은 조사특위에서 추정은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구 경기은행 우리가 맡긴 돈이 어느 상품에 예탁이 되고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를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미은행 구금고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 오늘 세외수입조사특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그동안 많이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이고 업무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금일 조사는 활동을 마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관게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애쓰신 총평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세외수입 업무가 해마다 개선되니까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외수입조사기간만해도 3월 30일 세외수입업무토론회를 가졌고, 5월 17일 세외수입목표액책정보고회, 그리고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구금고를 검사하는등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대사하고 있는 각 부서와 경영재정과 세입징수부등 확실하게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을 할거라고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것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점들도 우리 상투적인 얘기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것도 인정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관심만 가져준다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조사특위 위원은 52만 구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각종 노력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칭찬과 아울러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개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려고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미은행과의 관계도 금전신탁 19억, 협의각서 30억에 대한 해결 문제,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구청과 쉽게 확인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은 물론이고 한미은행측도 신뢰성, 공신력, 공공성 이런 부분을 확보측면에서라도 투명한 방법으로 업무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개월간 세외수입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여러분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조사를 모두 마치고 26일 11시에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류수용 장정석 김병환 노형진 이복관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시국장 조영하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적과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증인 한미은행 공공부문모점장 신순기 부평구청 출장소장 박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