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서우
이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 등을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부터 농림과까지 심의후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중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시책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의회사무과부터 심의토록 하겠으니 41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개별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준을 하나 정합시다. 그게 뭐냐하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살아서 다시 올라온 경향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삭감한다는 어떤 큰 틀은 만들어 놓고 시작합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다하더라도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넣어 주어야 되겠고 당초 예산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한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은 무조건 안 하는 것으로 할게 아니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또 의심가는 부분은 담당과장에게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넣어주고 그런 방식이 안 낫겠습니까? 무조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 방침을 세워놓고 하면 너무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할 때도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했는데 그게 어느 날 또 추경예산 물론 이번에는 재원이 넉넉하게 있습니다마는 또 올라오는 부분은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업부서나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해준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넘어가는 위원들이나 삼자가 나쁜 쪽에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보다는 심의하면서 하나 하나 하면 된다고 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연구를 많이 하셨을줄 믿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까지 있으니 오늘은 의문이 가는 부분을 다 체크했다가 계수조정시 다시 조정할 부분은 위원들끼리 하도록 하고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김희수위원 말씀도 잘 들었고, 신위원 말씀도 잘 들었지만 위원이 할 때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엄격히 나름대로의 원칙과 명분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지 않는 거지 로비활동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다 해주다 보면 심의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지역구에 연관돼 있는 문제이고 이렇다 보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큰 명분을 정해 놓고 그 명분속에서 이해할건 하고 그런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박삼서위원과 뜻이 같은 맥락인데 위원이 의문나는 부분이나 어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은 일단은 1차로 걸러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거론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절차가 되니 그렇게 합시다.
상종
김상종위원
집행부에 다음부터는 이런 식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탁을 받으면 의회에 올려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자기들은 칭찬듣고 우리는 욕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고 하면 버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참고로 해서......
서우
이서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면 일단 체크를 해서 내일 모레 계수조정시 먼저 번에 삭감했더라도 꼭 살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삭감될테니, 위원들의 고유권한이니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43페이지, 의회사무과부터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에는 다른 과에도 거론할 필요없이 넘어갑시다. 44페이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이야기 하십시오.
삼서
박삼서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 당초 절감분 이것은 의사과장님이 나와 계시니......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은 삭감부분으로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 선임료 이것은 요새 IMF가 되고 나서 소송수행 선임료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야 될 이유가 생겨집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선임료는 내려가는데 소송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선임료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안 사고는 소송수행을 못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사계곡에 작년에 비가 많이 내려와서 떠내려간 유족들이 국립공원과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한달에 두번씩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에 변호사를 사놓았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소송건수가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소송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마무리 지어서 소송도 끝난 부분도 생겨지고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것도 새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자료는 작년부분과 대입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선임료는 다른데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50페이지, 넘어가고 51, 52, 53, 54페이지, 넘어 갑니다. 나중에 건설과에서 나오겠지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먼저번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옮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55페이지, 56, 57, 57, 58, 59, 60, 61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66페이지, 제2건국부분은 깎으면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올라 왔는데 1/3 정도로 추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2건국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67페이지에 국내여비와 민간실비보상이 나와지는데 여기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용이 아닌 것 같은데?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제2건국 워크샵 참석, 이것은 공무원부분이고 민간인 실비보상 5,000천원은 건국위원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의 제2건국에 따른 워크샵 참석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2건국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자기회사에서 여비고 뭐고 다 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실비보상은 없앱시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 갑시다. 68페이지, 69, 70페이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1페이지, 학술용역비는 굳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관외거주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감소대책의 하나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이에 따른 고등학교육성 방안이나 특성화교육 유치문제, 대학의 분교유치문제, 전반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교육청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실 돈 3,000천원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환경을 개선할게 아니고 최소한 교육부 차원에서 나와줘야 할 부분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 문제성이 있으니 체크해 놓고 갑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UPS,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것은 저번에 한 과에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배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설치장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UPS는 삼장, 시천만 하고 나머지는 새로 구입을 안하고 밧데리를 구입해서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70페이지, 읍면의 밧데리 구입은 별도로 있거든요.
현락
최현락예산통계담당주사
UPS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밧데리로 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에서 감을 시켜서 7,200천원 밧데리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물품을 사려다가 밧데리만 사서......
종철
신종철위원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UPS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필요없는 건 삭감시켜고 밧데리구입이 7,200천원이니까 결국 10,000천원정도 삭감이네요.
종철
신종철위원
과별로 한다는 소리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게 기술직들에게 물어보니 각기 자재에 따라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용량이 큰걸 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나 세금부서에서 쓰는 것이 각기 다르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74, 75, 76, 77, 78, 79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들어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84페이지, 고속도로 진열대구입이 있고, 85페이지, 냉장고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육성도 중요하지만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일종의 장사인데 장사들이 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군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지 이러면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패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물품을 사주면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작단계니까 다음에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85, 86, 87, 88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91, 92, 93, 94, 95, 96, 97페이지,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해서 도비 1,200천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유재산 이것은 민원봉사과 같은데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 나가야 군재산이 관리가 잘 될상 싶은데 하나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국유지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인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군정시책 특집료 이것은 신문사에 간다는 그 돈이죠? 신문대는 아니지요?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예, 연중특집을 민선 1년간의 회고해서 특집으로 한 판 정도 몇 번씩 냅니다. 그것이 연중 10,000천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000천원 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일반운영비는 정말 꼭 쓸 돈 쓰는 거니까 되도록 손 안 되는게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2페이지, 카메라구입은 삭감합시다.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카메라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89년식인데 도내 저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무겁고 수동이라 순간포착이 안되고 10년이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상 카메라를 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재산으로 남는 것인데 사 줍시다.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저런 카메라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도청 카메라기자 와서 저 보고 카메라 하나 갈아 주라고 합디다. 정밀작품을 하려면 수동이 좋습니다마는 행사에 가서 순간적으로 찍으려면 수동조작이 어렵고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103페이지, 문화원 달집태우기 이게 무엇입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연례적으로 군수님도 참석하고 하는데 처음 신안에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곳은 빼고 뒤에 문화원에서 하니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원조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산청군 전체행사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또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행사와는 조금 달리 보아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화원 예산은 없습니까? 회비 거두어서 달집태우기 정도 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달집을 면별로도 태우고 곳곳에서 태우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우리군의 대표격입니다. 전통 달집태우기로 연도 걸고 농악도 하고 간단한 다과도 하고 이러다 보니 문화원에 고정적으로 자기들에게 교부되는 예산으로는 어려워 해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천원 해 주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 장사씨름대회의 현재 진행상황은?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유치 비용으로는 씨름연맹에 내야 하는 돈만 30,000천원이고, 거기에 부수된 제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유치를 할 때 대회경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름 연맹에 주는 경비말고 제잡비까지 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은 씨름연맹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 드는 제잡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폰서가 씨름대회를 유치해준다 해도 부수적으로 드는 잡비를 부담해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반반쯤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30,000천원 씨름연맹에 드는 돈 규모는 확보했습니다. 이 돈으로 씨름연맹에 내고 스폰서가 내는 돈을 제경비에 활용하게 될지, 스폰서가 내는 돈을 씨름연맹에 내고 우리예산으로는 제잡비로 쓰든지.....
삼서
박삼서위원
우리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30,000천원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식입니다. 스폰서가 있다 해도 제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만약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30,000천원 있고 스폰서가 있으면 안 부족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며칠전 신문을 보니 씨름대회를 고성군과 산청군이 경합을 한다고 하던데.....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그건 확정 돼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105, 106, 107페이지, 넘어 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08페이지, 관리사입니까? 대웅전 보수입니까?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법계사에 사찰 전체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보시면 법계사 적멸보궁건립 1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교부세만 가지고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대웅전, 기존에 있던 대웅전은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초라합니다. 그 대웅전을 다시 보수해서 쓰려니 50,000천원 정도 필요해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철스님 생가복원하는 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0페이지, 생비량은 게이트볼장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면소재지 있고, 화현에 하나 있고, 의령가는 곳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리에다 또 짓는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생비량에는 5개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연중 개방해 놓고 매일 치고 있습니다. 도리에 있던 건 생비량 초등학교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치다가 학교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해 놓으니 학부모들의 요구조건이 학교에서는 일체 게이트볼장 허용을 못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다른 부지에 설치를 했는데 5개가 다 지원받은게 아니고 자립적으로 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사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비량이 꼭 제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니까 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2회 한게 아니고 심지어는 대만까지 자비로 부담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도 장려상까지 취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차원에서라도 꼭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자립으로 거의 다 해 놓은 상태니까 그런 건 해줘야 되겠다고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화현에는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관리사가 없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리에는 게이트볼장 만들고 관리사 만들고......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이 안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리에 있는 건 생비량초등학교에 있던 것입니다. 학교에 있던 것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부지에, 그것도 학교부지로 학교인근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정비하고 석축만 쌓고 하는데 10,000천원 정도 듭니다. 실제 면소재지에 있는 대표적인 게이트볼장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다 자비로 하는데 현재 금서같은 경우를 볼 때에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어도 관리사한다고 해서 지원받은 일도 없고 한데 유독 생비량에 게이트볼 관계로 2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형평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리사도 전체 3개가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리별로 관리사가 전부 있어야 됩니까? 관리사가 없어도 게이트볼장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용품도 보관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화현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또 해 줄 것입니까?
종실
이종실위원
관리사는 휴식공간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화현에서 요청하면 또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체크를 해 놓고 넘어 갑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삭감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고 이틀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각 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시간끌지 말자는 것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운동장입구 토사유출 방지 이것은 실제 앞에 들어가면 배수도 안 되고 문앞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것 말이죠?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방지턱을 만들어 모래는 안 넘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처럼 만들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111페이지, 의장등록 도안 설계제작비 5,000천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물레방아와 성모상 2개를 우리의 캐릭터로 의장등록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모방 못하도록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물레방아와 성모상만이 아니고 그보다 우리군으로 봐서 절실한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물레방아와 성모상을 의장등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제 서봉석위원의 설명과 과장님 설명이 다릅니다. 서위원은 설계도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나중에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설계도나 모형도에 대한 의장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레방아는 물을 안고 도는 물레방아로 다른 곳에서 무단으로 이용 못하도록 그런 걸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성모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성모상은 2개를 다듬어서 전시관 안에 갖다 놨는데 지리산 원래 있던 곳에 그것을 갖다 놓으려니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교인계통 이런데서도 그렇고 반대가 심해서 지리산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느냐는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갖다놓고 진품은 어디에 있다는 표시만 해놓을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산관광지나 나중에 적정한 곳에 두고 하나는 신촌 물레방아 주위에 설치할 계획인데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진품을 쏙 빼닮지 못한 애로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원래 위치에 모조품을 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진품은 뺏기고 모조품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11페이지, 관광안내 리후렛은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비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관광화보집과 리후렛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관광리후렛을 할 때 10,000매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남강휴게소, 광양휴게소, 다음에 인근 지리산 휴게소에 갖다 놨는데 지금 2,000부 남았습니다. 이게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다른 데는 보니 이것을 100,000매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찾는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직실앞 안내대에 비치해 놓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당직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만 비치를 하고 다른데서도 요구하는데 못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화보집은 몇 부 필요합니까?
종수
노종수문화관광과장
화보집은 도에는 10,000부 해놓고 그렇습니다. 1부의 인쇄비만도 30천원인데 지난 번 발행하면서 다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1부에 12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000∼3,000부 정도 필요합니다.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키고 하는 부분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계시고 하니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하니 기획감사실장님만 계시고 다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111, 112, 113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4,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외빈을 초청하는데 한 번 오는데 400천원을 준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짚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 손을 대고 외빈초청 이 부분도 손을 댑시다. 국내여비도 너무 많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 체크만 해 두고 넘어갑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민간 실비보상금도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다른 곳은 30천원인데 여기는 50천원입니다. 여기도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박찬수생가부지 매입은 부기명칭을 바꾸어 보았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박찬수씨 생가부지는 전통유물 전시시설 부지매입 이런 식으로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부지 매입은 한 평에 얼마 정도입니까?
현락
최현락예산통계담당주사
100,000평 정도 하면 20천원 꼴입니다. 당초에 500,000천원 돼 있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팔아먹는 것은 싸게 팔고, 사는 건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실장님, 금서 산이 폐광부지이고 이곳은 성지조성을 안 하면 활용가치가 없는데 과연 평당 20천원씩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이종실위원과 상의를 해 보고 일단 체크해 둡시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땅 그 자체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려면 20천원 주고도 못삽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만약 임야가 20천원이면 전원주택지 팔려고 하는 거기와 가격을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나면 문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의태 약수터 안내간판이 3,000천원이면 약수터간판 치고는 너무 호화찬란한 것 아닙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알루미늄으로 인쇄하는 건 비쌉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당 2,000천원만 계상해 4,000천원 계상해주고 2,000천원은 삭감해도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유의태 약수터 간판 이것도 일단 체크해 둡시다. 다음 농림과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9페이지,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120, 121페이지, 청정미나리 재배시범포 설치 이런 것은 농림과보다는 기술센터에 넘겨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고랭지채소재배 이것도 저번에 황매산에 메밀심는다는 것을 기술센터에 넘겨주라는 의견을 붙여준 기억이 있는데......
종실
이종실위원
어제도 소장에게 미나리관계에 대해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째서 농림과에 올라왔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면털이하고, 미나리, 고랭지채소 이렇게 3개는 기술센터에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면털이는 이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랭지채소하고 미나리 2가지는 기술센터로 넘깁시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그래야 확실히 전문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121,12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은 다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나라꽃 무궁화식재 이건 필요합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전액 삭감합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저온 저장고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국비가 나오니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현락
최현락예산통계담당주사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국비 아깝다고 지어놓고 관리 못하면 국비도 없애고 이런게 문제입니다. 희망농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지을건지 물어보고 합시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지금까지 내 주위를 보면 다 실패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김무광조합장을 만났는데 농협에서도 저온저장고 지으면 안됩니까? 했더니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것 지었다가는 1년에 몇 천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읍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성지조성과 연계해서 읍면의 도로에 약용나무 심는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런 건 여기 저기 조금씩 심어 갖고는 효과가 안 납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해야 되지.
삼서
박삼서위원
집행하는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분배만 잘 되면 나무심어서 잘못되는 것은 없는데 특혜 의혹이 있어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부분만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가축분뇨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생산지원이라 해서 임협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농협, 축협, 임협까지도 자꾸 군에 손을 벌리는데 톱밥 생산해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가격을 낮추는건데 싸게 해서 농민에게 판다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그건 맞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영세한 업자가 부도 날 입장이 되어 있어도...... 임협은 큰 단체입니다. 꼭 거기에 지원해 주라는 법 있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지원받는건 농민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먼저 번에 본예산시 문태센터에 50,000천원, 덕산가축 판매장 냉장고 해서 50,000천원 해 줬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도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고통분담을 안하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우리는 임협에 주지만 임협자체에서는 가격을 못 낮춘다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 체크해 둡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불예방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이것 필요 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은 아무 필요없습니다. 129페이지, 넘어 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풀베기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도로변 같은데 풀베는 것 아닙니까? 산 인접도로에는 읍면에서 하더라고요.
명식
민명식위원
산림병해충 조사원 인건비.....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국도비가 붙은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인건비가 참 많습니다. 6,000천원이면 1인이 3,000천원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면에 사람쓰는 인건비성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의제21 책자는 어떤 책자를 발간할 건데 건당 40천원씩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가격을 낮추고 권수는 올리고 하는게 낫겠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0천원 잡아놓은 것이고 권수도 125권으로 정해 놓은게 아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이 책자를 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수영금지 부표설치 이런 부분은 오부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설치하기는 해야 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뭐냐하면 자양보 거기에 안쪽 깊은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수영금지 표시판을 붙여 놓은 것을 보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또 글자가 지워진 부분도 있는등 관리가 안 되어 흉하게 보이더라고요.
상종
김상종위원
예산심의와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바다에서 맨손 고기잡이대회같은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자양보같은데도 그런 대회를 하면 될상 싶은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보겠는데 실장님, 산청군에 유조차가 떨어졌을 때 기름제거하는 띠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난 번에 경호강에 벙커C유가 나와서 그 때 사용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139페이지, 넘어가고 141페이지, 국내여비에 봐 주십시오. 합동묘역 관련 보조금 확보를 위한 출장여비가 200천원인데 다른 데는 100천원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거창사건은 단위가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출장지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200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142, 143, 144, 145, 146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부분의 보훈회관의 장애인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죠? 147, 148, 149, 150페이지 넘어갑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아직 경로당이 없어 계속 지어야 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얘기된 것은 당초 시설비에 돼 있던 것을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머니합창단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머니합창단대회 하는데 몇 번 가 봤는데 유니폼 자체가 없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지원이 되어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데 밑에 까만 치마에 흰T 이렇게 하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합창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니폼을 해 입으라고 하는건 어렵습니다. 연습보상이 아니고 출전하는데 따른 유니폼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합창단이 출전하는데 45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모집해도 35명 정도로 45명이 안되어 공직자 부인들을 억지로 나오라 해서 출전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부인들이 참여하고 인원도 다 못 채운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합창대회 참가보상이 있고 연습보상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합창대회에 나갈 때 유니폼을 해서 입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태도 안 나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유니폼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조금 많은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151, 152페이지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비정규시설 마근담 농업학교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국비로 이것도 도 단위행사가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에 비정규학교시설 마근담 농업학교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근담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건설과로 넘어 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제 건설과에 요구한 자료는?
현락
최현락에산통계담당주사
만들고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사업계획으로 해서 1개 면당 2,000,000천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오부, 삼장은 작년까지 완료됐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금서, 생비량, 신등 3개 면에 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158페이지, 330,000천원은 기획감사실로 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161, 162, 1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영금지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가 있는데 도색을 깨끗하게 해 놔야 됩니다. 163, 164, 165, 166, 167, 168페이지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차탄사격장 진입로 포장은 먼저 갔을 때 말하는 거기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예.
서우
이서우위원장
다음 지역계획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71, 172, 173, 174, 175, 176, 177페이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50,000천원이 또 나왔는데 삭감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단 추가 올라온 것도 체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공사를 위한 공사입니다. 계속 물고 나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178, 179, 180, 181페이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책임보험 및 주정차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이죠?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책임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도비이지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이렇게 해놨는데 교통량조사를 옳게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내노선버스도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장날에는 몇 명 타고, 여름에는 몇 명 타고, 겨울에는 얼마 타고, 방학에는 얼마 타고 하는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산청교통이 장사가 되니 안 되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많으니 교통조사를 시켜 보라고 했는데 이런 데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상세한 조사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청교통이 우리에게 엉겨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모르니......
종철
신종철위원
5일밖에 안 되니 계절별, 요일별 조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노선별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자기들이 옳다고, 처음에 감사자료낼 때는 이익을 봤다고 내더니 나중에는 손해를 봤다고 하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알아야 머슴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공영버스 4대에 군비가 국비보다 많은데 24인승 사라고 내려온건데 저 사람들이 꼭 큰 버스를 사 달라고 군에 요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 굳이, 공영버스 지금 있는 큰 것은 장날 차황, 오부, 금서밖에 운행할 데가 없습니다. 대낮에도 24인용도 다 못 태웁니다. 큰 차를 끌고 다니니 기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적자라고 손벌리고 합니다. 전에 저와 신위원이 산청교통을 들러봤던 적이 있습니다. 노선관계때문에 들렀더니 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배짱도 아니고 너그 까불면 차 세운다는 식으로 배짱부리고 있더라고요. 11년째 봉사하고 있다는 등 전에도 말했지만 산청교통에 후배가 있는데 덤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잘 되냐고 물어보면 덤프할 때보다 낫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작은 것을 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큰 차도 있고 하니까 장날이나 많이 쓰는 날은 이 큰 차를 쓰고 작은 것으로 합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25인승보다 35인승이 있는데 35인승이 나을 것 같습니다. 35인승이나 45인승은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학교버스가 딱 됐던데요
서우
이서우위원장
조건을 붙여 줍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것도 35인승이 가격이 얼마인지?
현락
최현락예산통계담당주사
저희들도 1, 2, 3안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는 4안으로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했습니다. 1안은 15인승 18,000천원, 2안은 25인승 2대, 45인승 2대해서 이것이 군비부담 30,000천원, 3안은 35인승 2대, 45인승 2대해서 군비 56,000천원입니다. 4안은 45인승 4대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25인승 사면 군비하나도 안 보태도 되겠네요.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군비는 어차피 부담해야 됩니다. 비율이 있으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35인승 사면 되겠네요.
종실
이종실위원
오지 같은데는 도로도 안 좋고 하니 35인승 그런게 낫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실제 차를 사용할 버스회사측의 사장님이 와서 설명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요구를 45인승으로 했는데 35인승이나 25인승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꼭 45인승이 되어야 하면 45인승을 사주어야 될 것이고....... 계수조정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들어볼 필요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큰 차가 있기 때문에 장날같은 경우는 큰 차를 보내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5인승은 차량가격이 33,000천원, 35인승은 31,000천원인데 회사에서는 45인승을 꼭 주장하는 것은 다음에 팔아먹을 때를 감안해서 큰 걸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주민에게 불편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5인승 2대, 35인승 2대 이렇게 합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25인승은 너무 작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넘어 갑시다. 합동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는 여러 군데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읍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산청주차장 남자 화장실 양변기가 부서져 고쳐야 되고, 여자화장실도 4개가 부서져 고쳐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화장실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거의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장
다음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6, 187, 188, 189, 190, 191페이지까지 넘어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서 보건지소담장 및 수로 설치는 화계라고 했죠?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예.
서우
이서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195, 196, 198페이지.
희수
김희수위원
하단부에 농기계정비 훈련장비 구입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개발센터용 관리기 구입 2,500천원 이것은 승용관리기인 모양인데 농업개발센터에 승용관리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산청군 실정에 2,500천원을 주고 사서...... 사용일수도 이 정도 안 됩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이런 것이 몇 대 정도 있는게 괜찮지 않습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기술센터에 밭도 있고 하니 거기에 쓸 모양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듣고 합시다.
상종
김상종위원
거기에도 쓰고 교육용도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장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 둡시다. 그 뒤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 시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