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명학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9년6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6월1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9년6월21일, 22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999년6월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6월23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본위원외 1인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6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3회 임시회 기간중인 6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구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서울특별시 중구 등 8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99년5월13일 대통령령 제16309호로 공포와 동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조덕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5호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6월11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1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의 최저한도를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배영일·차경양위원외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구·수영구 통합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1999년6월14일 이산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3회 임시회 기간중인 6월19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3월1일자로 남구·수영구가 분구됨에 따라 자치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에 비해 분구 후 공무원수 및 직제의 확대로 인하여 경상경비는 증가한 반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이에 반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사의 임대나 건립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종전처럼 남구·수영구를 통폐합하여 경비를 절감하자는 의견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99년5월28일 의원 간담회 개최결과 남구·수영구통합에관한건은 제83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협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산하의원의 제안설명에 총무과장의 현황설명을 듣고 전운우위원외 8인의 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결의안은 신중을 기하여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수영구통합추진을위한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수영구통합추진을위한결의안 우리 남·수영구는 동일생활권, 문화권속에서 수준높은 구민의식과 향토애로 굳게 뭉쳐진 유서깊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95년3월1일 행정편의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거 분구되면서 주민고유의 정서와 생활권 및 청사확보와 주민의견 수렴 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의 미명아래 단순히 인구가 50만명을 초과(당시 52만명)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분구 되어 남이 아닌 남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수영구는 동일생활권, 문화권이 이원화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의식은 훼손되어가고 망국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경찰서, 세무서 등 국가 행정기관의 2개 자치구 관할로 행정의 혼선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분구로 인해 필요이상 공무원과 기구의 대폭적인 확대로 경상경비가 크게 증대됨으로써 지역개발비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많은 폐해와 부작용으로 자생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한편, 현재 양구 인구 또한 49만1,000명으로 분구당시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폐해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510억원의 남구청사 건립비와 연간 100억원 이상의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자생력있는 자치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수영구 통합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한다. 1. 우리는 IMF이후 열악한 구재정 확충을 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기반 시설 등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구 통합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수영구 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고 구민의 통합 의지를 한데 모으는데 힘쓰며, 전통 남구의 위상과 남구민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노력을 다한다. 1. 우리는 분구로 인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할거주의 해소와 지역공동체 의식회복에 적극 앞장선다. 1. 우리는 양구의 통합을 통해 21세기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1999. 6. 24.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호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은 1999년6월14일 조덕제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19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련산 온천개발계획과 황령산 3터널 계획 등으로 부산시와 남구간에 갈등과 행정처리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남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남구청에서 제출한 금련산 온천개발계획과 시에서 입안한 황령산 제3터널 축조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함과 남구청의 금련산 온천개발계획을 조속히 승인하거나 승인이 곤란하다면 온천지구지정의 전면 취소 또는 개발계획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련산 온천개발에 관한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사상대입니다.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금련산온천개발에관한건의안 부산 금련산 온천은 지난 ’94년3월 온천이 발견되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8개월에 걸쳐 자원조사를 한 결과, 수질은 탄산수소나트륨, 용출온도는 섭씨 27도에서 29.4도, 1일 가채수량이 1,800톤으로 온천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온천수로 판명되어 남구청에서는 온천법의 절차에 의거 ’95년5월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부산시에서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반 검토와 의견 협의 절차를 거쳐 ’95년7월 금련산 온천 발견지 일원 31만8,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는 온천지구 지정후 2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온천법령의 의무규정에 의거 열악한 구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년4개월 동안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결과 제시된 3개 계획안중 자연훼손이 전혀 없고 이미 대지화 되어있는 계곡부 2만3,900여평에 대하여 ’97년5월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부산시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됨으로 위치 부적정,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공감대 미형성 등의 사유를 들어 ’97년6월 승인 불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시의 승인불가사유를 살펴볼 때 황령산 제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되어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는 온천개발을 전제로 한 온천지구지정이 먼저 되어있는데도 당시 도시계획입안 결정도 되지 않은 황령산 제3터널과의 지역중복을 불가사유로 내세운 것은 시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그외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등은 온천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해당사항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도 시에서 승인불가 처리하였을 경우 발생될 예산, 인력의 낭비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부산시의 승인방침이 선 다음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으로 이해된다. 차후 남구청에서는 금련산온천개발계획추진시 자연환경, 교통난, 대기오염, 지하수 남용 등의 난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여러가지 계획 상충으로 부산시와 남구간에 갈등과 행정처리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부산광역시장은 남구청에서 제출한 금련산 온천개발계획과 시에서 입안한 황령산 제3터널 축조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남구청의 금련산 온천개발계획을 조속히 승인하거나 승인이 곤란하다면 온천지구지정의 전면 취소 또는 개발계획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라. 셋째, 황령산 제3터널 축조계획은 수영로와 대남 로터리 일원에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이 우려됨으로 노선변경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금련산 온천개발과 황령산 제3터널 축조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산광역시장은 먼저 금련산 온천지구 지정후 온천지구내에 황령산 제3터널 축조계획 수립한 것은 일관성 있는 행정계획에 어긋나며 남구청은 실질적인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전 구민이 반대할 경우 온천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1999. 6. 24.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