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비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및 국제자유도시추진 등 미래 제주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도정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셨듯이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상황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57억8,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211억6,800만원 특별회계는 646억1,8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4,384억7,700만원보다 473억900만원이 늘어난 10.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어민 피해 최소화 지원, 도서지역지원, 농어촌학교살리기 등 영세서민과 소외계층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고이율 금융기관 차입금이 장기저리 공공자금으로 차환등 채무를 구조조정하였고 국제자유도시추진,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신설조직운영경비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점진적회복 등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수입 등 50억9,200만원을 계상, 총100억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입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40억2,300만원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24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중앙기금 수입은 218억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233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월드컵경기장 30억원, 서부산업도로 20억원 등 총131억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예산은 의사운영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2,900만원, 의정활동에 의회비 5,000만원 등 총1억7,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도정신문발간비 등 3,9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감사관실소관예산은 감사업무편람제작비 등 1,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은 서무관리, 중앙강사초청 도민 및 직장교육 등 1,400만원, 인사관리 퇴직수당부담금 등 8억3,000만원, 회계 및 청사관리 등에 청사노후비품교체비 등 3,200만원 총8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예산은 기획관리 도정홍보물제작 및 CI개발용역 등에 3억7,400만원, 예산운영 명예퇴직수당 도정시책추진, 공자기금 이차보전 등에 6억3,300만원, 통계전산운영 전자결재시스템 등 2억5,600만원, 재외도민관리에 서울 제주회관 신축세항변경 등 20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4억8,110만원을 감액하여 총21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서는 중앙지원예산사업비조성내시 등으로 총24억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관리, 의약관리, 서귀포시보건소의료장비보강 2,700만원 사회복지 거택보호비보조, 자활보호자생계비 등 8억5,9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복지, 경로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조정내시로 38억4,300만원, 청소년육성 농어촌 출신 학생기숙사시설비 세항변경으로 19억4,200만원, 장애인복지 제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등 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복지, 유아복지에 영육아시설 운영비 5억4,8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노후 컴퓨터교체비 1,700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에서는 비상대책관리, 민방위관리에 9,400만원, 재난관리 천지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4억3,200만원, 소방행정관리 고가사다리차교체 등 11억6,600만원, 통합상황실운영 소방서119지령실통합운영이전 등 1억7,800만원, 제주소방서운영 서귀포소방서운영 6,000만원 등 총29억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서는 전문대위탁교육비 일부감액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입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서는 사회진흥 범죄없는 마을지원 등 2,3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소규모 학교살리기지원사업 등 6억6,500만원 재산관리 남제주군청사신축비지원 등 2억4,000만원, 지역경제 근로복지센터건립지원 및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등 4억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관리에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비 등 3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실업대책관리에 공공근로 자체사업발굴 추진운영비 등 6억9,900만원, 징수교부금의 보통세수입증가로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총32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입니다. 농수축산국소관예산은 농정관리에 특성화대학지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보조등 18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감귤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보조 등 44억4,500만원, 특작관리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익보상등 2억4,4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 농산물포장센터건설 등 14억8,100만원, 해양수산관리 및 어업자원관리에 한·일어업협정관련폐업어선국비지원 등에 58억 2,100만원을증액하였으며 축산관리 및 축산진흥원운영에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개발연구소 운영에는 금번 신설된 기구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어류종류생산시험연구비 등 7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총109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예산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 및 국제자유도시 대비 국제채소연구비 등 3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입니다. 환경건설국소관에서는 환경정책관리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운영 분뇨처리시설사업비 등 5,600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관리 및 지역계획관리, 농어촌주택계량사업비 등 1억7,600만원, 도시계획관리 중문 상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등 109억1,5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수자원개발사업소운영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조정내시 등 19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에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국제자유도시용역사업지원비 등 2억3,200만원, 산림관리 꿩방사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제주도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용역비는 자체계획수립추진으로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림식수, 수목시험소운영 소공원조성 등 7,900만원 건설관리 중앙지원사업비 내시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억400만원, 도로관리에 서부산업도로 4차선확장용지보상비 등 30억100만원, 지방채상환 98하수종말처리시설농협자금상환 등 59억3,600만원 등 총216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입니다. 관광문화국소관에서는 문화예술관리에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사업비 등 15억6,300만원, 문화재관리 제주목관아지정비등 7억6,000만원 문화진흥원운영 예술단 및 초청공연 수송용버스교체 등 7,700만원, 체육진흥 월드컵경기장건립비등 33억1,400만원, 99년 전국소년체전운영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000만원 투자진흥 관광진흥 2001년 섬문화축제 준비금 등 5억5,200만원, 통상협력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등 2,800만원, 교통행정지도 등에 오지·도서지역교통지원 등 2억5,100만원 모두 66억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은 토양오염도 조사연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에서는 금번 신규사업으로 수정에 한라산케이블카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646억1,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38억9,80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7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2,400만원이 증가한 109억9,400만원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국고보조금추가 내시 등 3억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 3억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증액분에 따른 자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3억9,600만원이 늘어난 363억6,7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율 감소로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이 당초예산보다 3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9,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34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7억9,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꼭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도보관)

실장님, 확인할 것이 하나있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 보면 재산관리에 남제주군청청사신축비지원금 2억4,000만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남제주군청사신축비가 제가 알기로 5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1999년 6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회계별 상황, 검토의견, 종합의견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예산심의 과정이 케이블TV를 통해서 제주도 전 지역에 중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압축된 발언으로 한분 위원당 약 15분씩 순차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에 곤란한 부분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추경예산 제출과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6월 10일 추경예산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6월 21일에야 들어왔는데 그 날은 본회의를 개의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추경 수정예산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추경예산안은 6월 10일 접수시켰고 그 이후에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국비지원, 두가지는 자체사업입니다. 한라산케이블카와 꿩 방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 제출되었는데 한꺼번에 넘어왔으면 바람직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추경예산 들어 올 때, 국비는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금년도 2월에 내시된 것이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이 늦게 된 것입니까?

나중에 확인되어 가지고 아마, 해당 부서 실무자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세입에 대한 신중을 쓰고 있는데 국비 내시된 것이 몇 개월 동안 묻혀져서 나중에 발견되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요건이 되었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언제 발견되었습니까?

수정안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안이 국비내시 때문에 늦었다고 했는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요건 중 두가지요건은 자체사업이었고 하나는 국비였는데 국비가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착오를 하는 바람에 늦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원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6월 21일이 본회의 개의하는 날인데 이미 그전에 6월 18일부터 일부 언론에 수정예산을 제출한다는 얘기가 나가서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전 도민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접수는 21일날 됐고, 그때 접수해서 충분한 의회의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추경안을 만들고 예산부서로 넘어와서 조정을 하고 결심받는 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이동되는 과정에서는 행정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비내시가 되어서 몇 개월 지난 것도 예산담당부서에서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또는 그 외에 요인도 있겠지만 바로 본회의가 개의하는 날 그날이 되어서야 수정예산을 접수하는 것이 도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능을 현저하게 장애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도민들이 낸 세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안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일부 케이블카용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가급적 의회에 제출되어서 논란이 일기 전에 속전속결로 진행한다는 이런 복안에 의해서 늦게 제출되고 의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원활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일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직원한테 상당한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장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해서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내시가 몇 개월 전에 됐는데 세원을 찾지 못해서 누락이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이 일부 편성지침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면서 옴부즈맨에 대한 보상을 행자부 편성지침을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것은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케이블카 용역사업비같은 경우를 계속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문의를 해 보았는데 용역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예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당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서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 이번 추경예산에 특징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100억이상 기채를 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등 총 9건 사업에 풀성격입니다. 용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총 8억 9천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 새로 증액된 것, 의존 재원 빼고 순수하게 정확히 말하면 빚 얻어서 편성하는 예산에 선심성예산에 38개 사업에 19억4,0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약 20억 되는 돈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이런 편성이 도민의 세금을 정말 아깝게 써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기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정이 일을 잘해서 도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조해서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예측을 사전에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이상입니다. 가야 할 길이고,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항상 언제든지 표출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고 가능한 사업들은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편성해서 반영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수시로 발생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 성격으로 계상했다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사전에 예측해서 계상해서 하는 방법과 또 그 과정에서 표출이 안되었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실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요원이 변동에서 생기는 것이 있고 또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미비했던 정책방향에서 정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회 추경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민들이 보더라도 1회 추경은 그런 방향의 편성이었다는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편성에서는 선심성 빼고는 전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이나 예산편성은 그 시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간에 예산에 이미지를,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가 이번 예산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도민과 더불어서 의회에서는 아 그런 방향이구나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은 짤라서 그쪽으로 붙이고 그런 방향이 서는데 이번 예산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세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예산법령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국비든 교부세든 양여금 등 대부분 간이세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정부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을 가져오면 변경됐다는 내시라든가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한·일어업협정 이라든가 WTO 협정으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예산이든 국비든 가능하면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1 세기에 제주도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의 결정은 국제자유도시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과 연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답변에 주민을 위한 사업,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열거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채무를 줄이겠다고 누차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에 또다시 141억5,000만원을 기채하기로 했습니다. 즉 빚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채내용을 보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감귤복합처리장 서부산업도로용지보상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채를 통해서 돈을 꾸어 오는 실정에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민간경상비 보조예산을 대폭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열거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건설위원회 제외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확정하면서 열거하겠습니다. 공보관리 도정홍보역점시책, 예산운영 도정역점사업추진, 사회복지부분 제주도공동모금회 사무실운영비, 노인복지유공자 등 금강산시찰, 여행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잡혀가는 마당에 금강산을 보냅니까? 세계 노인의 해 전도노인종합체육대회, 요즘 매주 일요일마다 체육대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요일이면 전도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장애인회관운영비, 건전시민단체육성비, 제주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운영비, 제주참여아카데미개설운영비,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1차산업경쟁력강화시책투자비 등 있습니다. 이것이 기채를 하면서 어려운 마당에 기획실장 말대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관한 예산입니까?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오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심성 예산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제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잘 아시는 것이고 특히 제주도는 1차산업과 3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움직이는데 3차 산업의 기업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산하단체든 자생단체든간에 스스로 자립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부터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나 시·군에 많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경제규모가 커질 때 까지는 어쩔 수 없는 실정이 아니냐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사안으로 연관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무하고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지사께서 취임하자마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진단을 했는데 재정진단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해 말 5,343억 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 간다면 2002년에 가면 8,137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4개 대행사업에 대해서 첫째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두 번째는 기간을 연장시켰고 세 번째는 은행금리 단기고리채를 정부채로 장기저리채로 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년에 300억씩 상환하고 총규모는 5,000억 대로 유지해 나가자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정홍보역점시책추진,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이것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공동모금회 사무실운영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곳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합니까? 노인복지융자 등 그게 몇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까? 금강산에 몇 사람 보낼 계획입니까?

몇 가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답변해 주십시오. 천만원이면 금강산 10명 보내겠는데 10명이면 특정인이지 제주도 전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노인종합체육대회, 체육대회는 각 시·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건전시민단체육성, 이게 뭐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개별적인 말씀은 해당 실·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주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지원, 이것은 중앙에서 모두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생단체 등 일부 단체들이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규모가 적은 도에 또는 시·군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단체들을 선심성으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제가 열거한 이 부분을 삭감해서 불가피한 경제개발사업 등에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체육대회는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로 유엔이 정한 해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의 해에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추진하려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요일이면 운동장마다 게이트볼대회 등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부분을 삭감해서 경제개발 등 불가피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는데는 경제개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노인체육대회라고 3,000만원, 연애인 불러서 하는 노인공연잔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데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중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도 인정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자꾸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선심성도 좋지요.

선심성이 아니면 복지성 예산입니까?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여가나 취미생활등 여러 가지 보람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것들도 감안을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도리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내년은 안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해 보고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기획관리실장께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노인들을 보살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제주도에서 하지 않아도 자연부락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살고 계시는,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건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행사는 지원을 하면서 정작 지원해야 될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들 노인요양시설 여러 가지 장비보강 시설장비보강 치매사업과 관련한 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이 전부삭감이 되었어요. 전부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인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도와줘야 될 이런 시설에 국고가 안되면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이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상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국고 보조금 국고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하려던 것을 다 포기하면서 노는 것에 돈을 주자 정신적 풍요를 누리자고 하는데 정신적 풍요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 져야 정신적 풍요가 되는 것이지 당장 어디가서 먹고 살 돈도 없고 위탁할 집도 없는 분들이 경로잔치에 나가겠습니까?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겠습니까? 안갑니다. 왜 도에서는 그런 초점을 못 맞추는 것입니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1억500만원 정도 책정되었던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추경예산에서 9억3,7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산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붙이는 것이지, 예상치 못한 것들, 그런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려운 노인들, 무위탁노인 돌봐주는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 노인들 금강산여비, 축제, 서울에서 연애인 데려다 하는 축제, 이것이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이 분야에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총론적인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복지증진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서 국가가 주는 부담비율이 있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만큼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그 비율에 따라서 감액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을 안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자치단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과 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경상보조로 올린 예산들, 정부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도비로 다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약 120가지의 세목이 있는데 그 세목에서 어떠한 사항은 정부가 80% 줄테니까 자치단체가 20% 부담해라, 어떠한 사업은 70% 줄테니까 30%는 자치단체가 부담해라 이런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정부가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변경해서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가 보조가 안되면 도비로 만이라도, 양로시설 장비보강하는데 국고가 안 내려온다고 지원을 안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도민들이 국장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시면 도가 욕을 먹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대상사업을 결정해서 이 만큼 돈을 줄 테니까 부담비율에서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라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예산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선심성 여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다보면 들어날 것이니까 일단 접어두시고 회의 질서상 모두에 부탁했던 것처럼 한분이 15분정도 내외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심성이다 아니다하는 문제의 핵심을, 행정자치부가 발행하고 도가 다시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기침에 의해서 선심성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99년도 지방재정운영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민선자치단체장출범이후 재정운영상황을 평가하면서 그간의 재정운영실태를 보면 1994년 관선지사 시대와 제1기 민선지사시대 그리고 사실상의 2기 민선지사가 출범해서 1년이 된 지금 지방재정 경직도가 높아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음 총예산대비에서 경상예산이 24% 기타 5% 행사성 경비예산이 94년 대비 114%가 증가하고 있다 시·도본청의 경우 183%가 증가하고 있다 행사내용 별로는 공연축제행사에서 199%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법규에 근거없는 특정의 수혜적 예산이 94년 대비 172% 증가하고 있다 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168%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6개 시·도를 분석한 토탈적인 자료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청도 이에 준해서 예산이 과거 내무부 시절 통제위주로 해 오다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완화시켜 주니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예산이 이렇게 예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냐 아니냐하는 부분, 우리의 도민의 아픈 곳을 삶의 질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성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제1회 추경예산 지적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선시대는 5년이지만 지방의회는 약8년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볼 줄 알고 충분히 토론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은 괜히 시간낭비하는 것이고 본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편성하는 도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조목 조목 기획관리실장께서 준비가 잘 되신모양이니까 본질적인 세부사항을 적시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심성논란은 이 정도 했으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시다

어느 특정한 실·국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런 편성은 도에서 한 것도 잘못이지만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나 기관들이 자생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행사를 하려면 도·시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회비를 모아서 그것으로 운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반씩 부담을 한다든지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지원을 보게 되면 자구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시에서 손 벌려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의 재정이 휘청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단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비 도비 받고 시비 별도로 받고 기타 NGO자금 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삼중 사중으로 받는데 다 도민들이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어떤 문제점 있느냐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해서 공동모금회에 갖다 주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그 피눈물나는 돈을 어디 썼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아동학대예방신고센터 운영프로그램,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 생활도서방, 이것이 과연 불우이웃돕기 성금 갖고 쓸만한 것입니까? 제주도민이 이 사실을 알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안냅니다.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사건입니까? 이런 예산확보할 정도의 자구력이 없으면 그런 단체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불우이웃돕기한 돈 가지고 할 정도 형편의 사회단체라면 문 닫아가지고 복지활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정신가지고 사회복지 운운하는 단체는 앞으로 도민들한테 규탄받아야 하고 도대체 지도 감독하는 도는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정진하시고, 이중 삼중 시비 도비 다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기 저기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노인복지 같은 경우 시·군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공통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오후4시까지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내 시·군별 체육대회 횟수, 대회주체, 체육종목, 도에서 체육대회에 보조한 금액, 도지사가 체육대회에 참석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이 노인의 해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선포되었는데 국고 보조금의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저는 질문했던 위원님하고 상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부분에서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당초예산보다는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국 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중에 금년은 노인의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분야가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분야에서 삭감이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긴축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신규말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중에서 특히 그 분야가 삭감이 두드러진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노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가 두드러지게 예산서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 분야가 혹시 국장님 섭하게 듣지 마시고 국장님이 도 정책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분야가 특히 저소득층 혼자사는 노인을 위한, 금년에 국가가 내걸고 있는 이런 분야가 두드러지게 삭감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부나 도나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득불 긴축예산으로 삼각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국장께서는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국고 보조내시가 될 때는 당초예산에 다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지역실정에 맞게 국장님이 그런 정책을 펴나가셔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아쉽고 이제는 밑에서 하의상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노인들에 대한 정책금이 당초의 기정 예산에서 그런 분야만 삭감되고 다른 쪽에는 증액이 되어서 예산을 다루면서 서두에 이 분야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도에서 중앙으로 의견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증액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차 얘기된 얘기이지만 9억8,500만원의 사용잔액이 반환수입 되었는데 이 분야에서 특히 보니까 방금 복지국장님께서 일어서셨는데 이 분야가 특히 많이 되었습니다. 건수나 금액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특히 그 분야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또 거택보호자 무주택거택보호노인주거비지원이나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이 무려 10건 이상 됩니다. 아쉬운데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잔액 반환금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그런 분야에서 추궁이 되어야 하겠지만 너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분야에서 쓰여지지 않고 돌아온 것은 사용잔액보다도 전액이 안 쓰여진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보면 전혀 안쓰여진 분야들이 세입부분에 한해서 만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년도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쪽에서 사정문제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갔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5대 의회 때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수인정제를 저는 아주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분야는 공무원들이 힘있게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용을 않고 많은 분야가 엄청난 돈이 잔액환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쓰여지지 않는 분야도 많습니다. 바로 이 분야는 안일한 측면에서, 오히려 써서 잘못 쓰여져서 문책당하는 것보다는, 이게 과연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세가 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단적으로 말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소라도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IMF가 오는 직전에 98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시·군비 부담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들이 문제가 있었고 사회복지분야가 많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부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주면서 집행하는데 시·군에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50억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353억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지방채 발행은 300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지방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131억입니다. 그런데 한도액을 1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하고 차이나는 것이 43억6,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부분은 수정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든지 상환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중에 차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요인이 있는 것만 먼저 계상시켰고 나중에 추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이 제일 나중의 것인데 43억6,500이 오히려 줄어서 총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 승인받은 내역하고 하반기에 차입할 내역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올라오는 1회추경예산에는 353억인데 수정예산에는 309억입니다. 수정예산이 나중의 것인데 여기서 43억6,5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나오는데,

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 이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상환한 것도 없는데,

그 속에 이월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가 재정진단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재정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의 부채는 5,343억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131억을 지방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의 의미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는 전체 추경편성에서 9.11% 밖에 안됩니다. 100억밖에 안되는데 100억 가지고 추경하는데 결국은 131억이라는 부채를 또 집어넣어서 231억이 되고 교부세와 양여금이 233억 내려 와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자주재원은 100억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빈약한 재정, 이렇게 보면 이번 추경도 빚얻어서 하는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한 400억이 넘는 예산이지만 자체수입의 100억입니다. 10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채사업이 많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당초 재정진단을 해서 14개 사업을 시기도 조정하고 규모도 축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 피크가 2002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은 지속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채는 계속 증가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증가하는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대안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든가 규모를 축소시키 든가 하면서, 계속사업은 어차피 가야 하는 것이고 갈 때 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되는데 이런 것은 조정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43억의 빚이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131억의 빚을 내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서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상환재원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해외채 감채 적립하는 문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교과서처럼 말하는 재정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대형사업에 대한 조정을 했다 이러는데 사실 여기 나온 그대로 이것을 교과서 처럼 말을 하는데 실천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도로정비사업의 경우에 한창로 등 도로구축사업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시 유보 또는 계획기간연장의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나옵니다. 섬문화축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방행정지출을 동반하는 관주도의 행사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함에도 또 일억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월드컵경기장도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여건상 재정부담능력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투자보다는 국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하고 월드컵 문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처럼 도가 얘기하는 이외에도 밭기반 정비문제, 자전거이용도로문제, 전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재정진단 용역에서 이 회계법인이 제시했던 것을 도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섬문화축제가 그렇고 월드컵이 그렇고 지방도로가 그렇고 컨벤션문제가 그렇고 자전거도로문제가 그렇고 지금 제주의료원신축문제가 그렇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제주회관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유보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진행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도가 위기의 2007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제주도가 파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 자치재원이 100억밖에 안되는데 131억을 놓고 추경을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14개 사업을 줄이고 기간을 줄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고 상당한 아픔을 겪으면서 경상경비 30%를 절감시키는 것도 그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얻어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2002년까지 최대한 억제하고 2007년에 파산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기조하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도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 1회추경에 나타나는 것은 28.7% 거든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다운되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외채상환 재원적립문제말입니다. 우리는 제주도 해외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시 군을 포함해서 59억 목표는 92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64% 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더 적립을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92억을 해야 하는데 59억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해야 우리 전문위원은 통합관리방안까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도가 조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시·군은 아예 적립하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해외채상환 1,576억8,000만원에 대한 상환 재원을 적립하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도 만이라도 조례를 지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빚을 갚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의지보다는 도의회의원들의 의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상환재원기금으로 어제 농수산재경위에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채 관계를 걱정해 주시고 농수산위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신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해 올 때 1,577억인데 최근 환율에 의해서 계산하기로는 1,901억 정도로 증가 됩니다. 도와 시·군의 감채기금이 조성된 것이 5월말 현재 141억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45억인데 당초예산의 20억밖에 못해서 25억을 못하고 있고 4개 시·군에서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현재 8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먼저 해야,

그래서 김위원님걱정하시는 것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부족한 감채기금 25억을 확보하고 시·군에 8억이 확보 안된 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례가 재정해 주신 정신에 맞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예산편성에 긴축예산 편성기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도 요구했고 1차 추경에서는 자치경제국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산편성의 긴축성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필수적인 곳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나는 도당국에 말로만 제주를 걱정하고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사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행동으로 안해서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태인에게 그런 교육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사주기보다는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돈 주어서는 안됩니다. 자생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경실련이 돈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합니까? 도덕성입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본예산, 3억4,000천만원의 NGO지원예산, 추경예산 다 타먹었습니다. 한 단체가 세군데를 다 받아 먹어서 부족해서 또 달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시민사회단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해서 적자생존시켜서 센 놈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제2의 건국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쌓여왔던 우리 나라의 적폐를 바로 잡아서 제2건국을 하자고 해서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의 명망가로 하여금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항간에는 제2건국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굉장히 난리를 피고 했던 그런 지역사회 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자기 돈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운영비까지 도에서 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운영비 받아서 제2건국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무엇을 지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행정지원 아닙니까? 제2건국은 우리 나라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부터 기존방법과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되시는 분이 제2의 건국 역사적 사명만 가지고도 무거우니까 좀 얼마를 내시고 부위원장 되시는 분 얼마 내시고 위원들이 각출을 해서 기금도 모아놓고 그것으로 운영해서 안되면 지원해 달라고 해야지 감투만 쓰고 권한만 가지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 그것을 도에서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제주도축구협회 회장자리 한번 하려고 하더라도 몇 천만원의 자기 돈을 출연하면서 하는데 제2건국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받은 곳에서, 저는 제2건국위의 기능자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이 사회단체를 다 아우룰 수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주도의 빚이 이렇다 감채기금 조성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줄 돈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대단히 죄송하다 도 여건이 나아지고 여러분도 자생력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건전한 제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도 JC출신입니다만 제가 할 때는 자부심이 무엇이냐하면 재정자립이었습니다. 회장에서 부터 회원까지 전부 자기 돈 내어서 1년 동안 살림 살고 연말에 정산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NGO에 보니까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없습니다. 200만원, 사회활동을 한참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그분들에게 2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떡반 나누기식, 거기에 불쌍한 상의군경회나 그런 단체에는 10원 한장 나간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배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죽했으면 자기 소속상임위원회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고 하는데 경기 좋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만식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가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 국고가 24억이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몰라서, 케이블카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세원으로 조정해서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입니까? 그것이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적어도 의회의원이 예산 들어온 예산안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7억이 편성이 되었다 나는 지방자치법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아 사업계획을 언론에 예산서를 먼저 주고 그곳의 발표가 끝나면 도의회에 내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상의를 못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군이나 서귀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에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안하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자복지기금도 안내지 않습니까? 도가 권위가 없습니다. 관광국장, 이번 예산에 섬문화축제 손실보조금 7억 왜 안 올렸습니까? 그것은 안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섬문화축제는 124억이 예산으로 했는데 현재 5억5,700만원이 제일기획사에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안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을 본예산에는 계상했다가 우리가 결산보고가 안됐다는 이유에 의해서 보류를 시켰더니 이번에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할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원 통보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섬문화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부적정 해서 귀책사유를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하고 제일기획에 했는데 제일기획이 책임져야 될 그런 돈, 식당업자들 손해본다고 해서 1억6,900만원, 그 다음에 장사 안된다고 3,600만원해서 총2억500만원 제일기획에 귀책사유가 있는 돈까지도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다 보전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지적 받아서 조치하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지급금액에서 까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때는 정산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제주도 업체는 도와주고 제주도 업체가 아닌 곳은 늦게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꼭 갚아 주어야 되는 것도 계상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긴축예산의 기조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후 추경에 반영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일반조직 행정운영에 속합니까? 갖다 붙이면 되긴 되겠지만

제2건국운동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108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영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2건국운동이 민간단체로 생활의식 수준향상을 위해서 과제 실천사업으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아니 세목이 일반행정조직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업무관장을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당초에 99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4억원이 계상되었지요 ?

더 되었습니다.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0억의 10%인 4억원이 계상되었고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양위원님,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이 계상되고 추경에 2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가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의 10%인 20억이 계상되어서 할 것입니다. 맞죠?

감채기금입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편성되어야 할것도 편성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예산마냥 보조해 주면서,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기금들도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당초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금 전체입니다. 조례대로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법정기금하고 조례하고 기타 규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개 기금에서 702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례 기금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 뽑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이 이 사항 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이해되지 않아서 좀 묻고자 합니다. 78쪽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99년 본예산 당시에 3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제주발전연구원은 언제 까지 도가 운영비 같은 것도 보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을 50억을 1차 조성해서 기금을 중심으로 자체세입을 확충하면서 활동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억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원이 18명인데 7명밖에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운영경비를 확보해서 전문가를 많이 위촉하고 채용하고 해서 외부용역을 많이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 빈익빈 현상이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도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이 되었고 이번에 5,000만원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 정도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때까지는 지원해 주면서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나 4개 시·군이 용역하는 사업은 전부 이쪽으로 주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전문가가 약15-6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많이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기금기본 용역을 하고 분야별 전문가는 다른 연구 기관이나 대학의 교수님들을 분야별 위촉시켜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 확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부대시설공사비로 99년 본 예산에 부대시설비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2억3,0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공사비로 지하수굴착이 6,000만원 조경공사가 5,000만원 내부인테리어공사가 5,000만원 도난안전방지시스템시설이 1,500만원 식당주방시설이 5,500만원 그래서 2억3,000만원이 됩니다.

지하수 굴착이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6,000만원입니다.

조경은 얼마 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모순되는 것이 본 예산에 조경이 1,5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고자 하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다면 이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이것은 시설비인데 시설비까지도 이렇게 잘못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게끔 조건이 발생했습니다.

조건이 발생했습니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계약에 보면 일반조건에 제2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5% 이상 증감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98년 3월 1일자로 물가가 9.22% 상승되었고 98년도 9월3일자에 물가가 5%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되는 과정에 공사 준공시점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시설비집행잔액으로 변경계약을 하게 되어서 기 예산에 있는 돈을 계약 조정하면서 썼습니다.

됐습니다. 폐이지 245를 보면 학술용역비를 7,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보면 248쪽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어째서 용역비 7,0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애걸하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산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고자 의회에 요청했고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과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산림과 관련된 것은 그런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도가 주관이 되고 그런 전문가를 몇 분 선정해서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해서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챙기는 것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켰고 세미나 관계는 우리 도와 전문가들이 만나는 자료를 세미나를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세미나분야도 되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세미나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담당실국장님이 이것만은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해서 보면 추경쯤에 오면 싹 변경을 합니다. 이게 몇 개월입니까? 그만큼 담당자들이 연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른 상황이 오면 변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227쪽에 보면 진달래밭 태양광렬 발전시설입니다. 위치와 효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성판악 코스가 정상 개방하는데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성판악코스로 분산되는데 그전에는 성판악코스가 등산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개방을 함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부쩍 증가했는데 여기서 속밭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전력이 없어서 대피시설이라든가 등산객들이 더운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난방도 하고 전기도 켜고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기를 끌어갈 수 없으니까 태양광렬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질문에 앞서서 실·국장님께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실·국별로 해서 심의보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불필요한 질문시간을 줄여서 이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조자료를 받았는데 보조자료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장소나 대상등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몇 군데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애쓰게 답변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그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어디에 어느 곳에 대상은 누구고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회의하는데 불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182쪽에 보면 도서지역 잠수 탈의장시설 4개소와 도서지역잠수탈의장시설보강 4개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서지역에 안된곳이 추자도 비양도 우도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의장시설한데가 추자 영흥 신양 어촌계

여기 네 군데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추가하는데는 추자 대서 묵리 예초 어촌계가 되고,

시설보강은 어디입니까?

시설보강은 우도하고 비양도하고 추자도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는 틀린데요. 저 한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 잠수 탈의장 시설은 우도지역 미설치구락 4개소 선정시행, 도서지역 잠수탈의장시설보강은 우도지역에 노후된 시설 4개소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최근에 받은 것입니다.

영흥하고 신양어촌계하고

신양어촌계하고 영흥은 어디 입니까?

추자 영흥입니다.

추자도에 세개가 들어 가는 것입니까?

신양 어촌계하고 미사용탈의장 관계는,

신양은 어디 입니까? 추자도 신양입니끼?

답변을 수산과장이 자세히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시지요.

신규 탈의장은 우도2개소 추자신양1개소 추자영흥1개소 그런데 추자신양하고 영흥에는 현재 탈의장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돗물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보강은 어디입니까?

시설보강은 우도2개하고 가파도 비양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까?

보강하는 문제는

되어 있는 곳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추자에는 예초리하고 대서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두개가 있는데 두개를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우도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두개 더해서 6개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326명이 됩니다.

50명당 탈의장 1개씩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균이용은 제도적으로 34인당 탈의장 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탈의장이 15평으로 되어서 많은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잠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잠수인원들이 계속 탈의장을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도에만 6개소를 해 주면 도민들이 보기에 우습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짓겠지만 이런 것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너무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 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마을복지관, 마을공부방까지 하면 세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민선시대되어서 많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관리비도 충당을 해 주어야 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활용도 되지 않고, 1년에 몇 번 마을단위 행사때나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아까 오전에 하던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우리도가 지금부채를 내가면서 까지 과연 사회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마을단위로 시설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하는데 과연 부채내면서 까지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생각이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채가 증가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어느 정도의 한계 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오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일부러 서류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제 사무실에 가면 정산서가 이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단체들이 밥 먹은 거, 상조비로 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쓰고, 이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과정에서 단체나 자생조직들이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3년 전부터 쭉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정산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느냐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돈을 내주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정산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다시 또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분들의 복지 측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의 재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민선 말고 지난 민선때도 예산을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도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다 절대 책임지겠다 했는데 나중에 민선2기 들어서는 예산때문에 제주도재정진단을 용역주고 거기서 제주도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던지 중단해야 된다는 결과도 나왔고 더 이상 부채를 당겨 쓰면 안된다는 진단도 나왔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를 봐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얻어서 생산적인 곳에 쓰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곳에 써야지, 예를 들어 돈 한푼없는 사람이 카드로 해서 장사하는데 필요한 물건사는데 쓴다면 맞는 얘기지만 그 카드가지고 술먹는데 쓴다면 어느 부모형제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어느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예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빚 얻어서 인심 쓰겠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립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드십니까?

오전에 김영훈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00억 갖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 단위에서 자치수입 100억 가지고 추경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도 상당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방비 부담문제와 농어민중에서 특히 어민,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대책, 감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국제도시 관련 사업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지도 감독도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자생단체라든가 일반단체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 한층 더 분발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내용까지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할 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중에서도 건실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구노력도 있고 자생적으로 돈 모아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일부 부족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야 지역사회가 발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합니다. 그런데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한다든지 전액보조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단체는 이제는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경우 그 단체가 올바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체는 정신상태 자체가 잘못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도비 얻어다 하는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입니까? 그 돈으로 회원간 경조사하는데 쓴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의회차원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수조정을 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냉철하게 손질을 하고 사회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자각을 해서 자립적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사회단체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희생을 통해서 사회를 개조하고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쩌면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딱한 노릇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마을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가보면 기관장이라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습관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물도 사가고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지사가 주는 것인가 우리군수가 주는 것인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도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도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려는 자세를 갖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예산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하다가, 빚 얻어다 부조하다가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행정만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어야 되고 제주도의 경우는 광역과 기초단체가 공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넓게 가서는 어느 도는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한번에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표현될 수 없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는 이번 예산에서는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보더라도 도가 노력을 했구나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관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위원님께서 당시에도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 11월 20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그 당시에도 예산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발령받고 오는 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질책도 받았는데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시는 말씀이 당시 예산에 대해서, 해외채사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루를 있더라도 그 직에 있으면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일해야지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방금 평소에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실장님 답변에서 비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정을 인정하시는데 시·군간에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까 공조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부분입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도와 시·군간에 이중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앞서 협의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어떤 면에서 다른 것보다 앞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합운영체제로 이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가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자치경제국장님 지금 여기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피상적인 답변들입니다.진지하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말씀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재배정 보조사업해서 78개 민간단체에 3억4,000만원 지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전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새마을운동 북제주군지회, 남제주군지회, 중앙회서귀포지회, 도지부, 정액보조를 받으면서 다시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 여민회 YWCA등은 시에서 받아가고 국비 받아가고 도비 받아가고 NGO지원자금 받아가고 공동모금회 불우이웃돕기성금 받아가고, 이것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안 받는 단체는 전혀 안 받습니다. 이상한 말씀 같지만 저도 청소년마을이라는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아카데미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역사기행을 방학때 하고 달마다 하고 민예총제주지부에서 연극학교 문예학교 소설 시 학교 다 운영합니다. 강좌를 운영하면서도 안 받아가고 있습니다. 안 받아가는 단체는 안 받아가는데 받아가는 단체는 계속 받아갑니다. 이것이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체 현황이 시·군별로 몇 개이고 도단위단체 시·군단위단체가 몇 개인데 도비 얼마를 받아가고 국비사업으로 몇 년부터 얼마 받고 있고 NGO해서 특별자금 받아가고 그외에 공동모금회에서 받아가는 돈까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만식위원께서 말씀하신 NGO자금 민간단체보조사업은 국비에서 3억4,000만원이 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 공히 공고를 해서 자체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자금보조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맞게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를 포함시켰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각 시·도 공히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라는 근거가 없어서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 관리해야 하는 부서의 안이하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NGO는 비정부기구로서 친목단체 성격이 아니라 정확히 사회운동을 통해서 도정, 국정, 글로벌화시대에 인류공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NGO입니까? 특전사동지회가 NGO입니까? 부녀회, 바르게 살기, 생활개선협회, 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NGO자금이지 사업계획 올려서 나누어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에서 내려와서 재배정 했다 치더라도 이런 자금 실상 가지고 쓰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사업을 하려면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조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0만원 지원해서 이것이 밥값입니까? 200만원이 거의 태반입니다. 각 읍·면단위 연합청년회마다 200만원씩 배정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 전부 나누어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해서 전부 주기 시작하면 버릇나는 것입니다. 자생력이 안생겨서 손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단체들은 분명히 기회만 닿으면 돈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금액은 3억4,000만원 한정되어서 내려왔고 도에서 지원한 단체는 7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중요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자체자금 부담하는 것을 기준에 반영시켜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잘했다는 말씀입니까?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내용하고 도민사회에서 실제 느끼는 체감지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NGO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조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각 시·도에 공히 정액보조단체도 포함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본부나 바르게 살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NGO가 아니고 관변단체입니다. 관에서 만들어낸 조직은 관변단체입니다. 법에 의한 단체가 무정부기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이지,

중앙에서 제외하라는 근거가 없고 각 시·도가 공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제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시청도 거기 안 써있으니까, 제주시청에도 예산 배정해 주어야 되겠네요, NGO자금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내용이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 같은데 국비입니다마는 의회에 문의를 하든가 자치경제국이 속한 농수산재경위원회에 문의를 해 본다든가, 국비니까 법적으로 의결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하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가 비정부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과거에 실적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세명만 모여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다주는 형편이니, 올라온 서류가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현재 엄청나게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국비 재배정자금이라고 할 지라도 실은 예산하고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논의를 같이 해야지요. 큰 실수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런 성격으로 올라온 것이 민간경상보조해서 명칭은 그럴싸하지만 이 예산이 자그마치 7억8,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 돈은 어떠한 수령단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산을 받아가서 행사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자유 재원이 100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기채가 141억이고 결국에 이런 자금배정으로 인해서 선심성예산이 38개항 사업에 19억8,000만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2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제가 모두에 이 추경예산의 성격이 뭐냐 선심예산 아니냐 지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억4,000만원도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항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잡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안 통하는군요. 지금 전부 불러서 나누어 줬는데 잡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단체에서 향후 다시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관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을 예비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것입니다. 왜 불만이 없습니까? 제가 만나본 몇 몇 단체들은 왜 새마을운동단체는 정액보조받는데도 주면서 우리는 200만원이냐 하는 반발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못 들었다면 도정은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민간인은 누구를 위촉했습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네 사람 위촉했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형식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것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으로 된 것이고 나중에 사용한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여기 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34개 사업에 7억8,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수령자가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행사비 재향군인회, 건전시민단체도 분명히 어느 단체가 있을 것이고 JC특우회, 제주발전연구원, 제2건추, 제주공동모금회, 노인회, 비행청소년, 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 수산진행대회, 축산진흥대회, 소하천살리기사업, 새마을지도협의회 전부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6.25행사비는 재향군인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렸고 건전시민단체 2,000만원은 정액지원이나 NGO자금을 안 받는 단체들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단체가 명시가 안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 사업을 함에 따라서

재향군인회는 예비군 훈련때마다 매일 회비 받는데 무슨 돈을 지원합니까?

JC특우회 전국행사를, 제주도에 와서 전국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발전연구원대토론회는 금년도 7월 1일이 지방자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시도별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이 폭넓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중점 육성하지 않으면 건전시민단체 육성되지 않습니다. 즉 뭐냐하면 평소에 자꾸 예산을 조금씩 나누어서 넓게 주다보면 앞으로 점점 더 수요는 많아지고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평소에 자비 털고 주변의 격려성금 받아서 활동하던 단체도 돈을 주기 시작하면 자생력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민단체육성에 대한 지원방안은 오히려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진짜 건전한 단체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감시도 잘해서 지원해서 정확히 결과를 받는 형태로 전환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은 이렇습니다. 도정이 도내 구석구석을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분야별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정이 구석구석을 살핍니까? 구석구석은 군정 시정이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도정은 그런 것을 모아서 큰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도정이 구석구석을 살핍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시·군에도 단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도의 정책방향에 맞게 구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싸우나는 만들었는데 지하수개발을 안했답니다.

당초에 지하수개발이 6천만원 있었고 조경공사비가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총론 부분을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 합계가 4,187억 이중 지방세수입이 980억 약23.4%, 98최종예산 제3회추경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일반회계 총세입이 4,000억원 이중 지방세부분이 863억, 총세입의 21.52% 97년도최종예산 제2회추경예산서에 나온것을 보면 일반회계 총세입이 4,213억 이중 지방세수입이 881억해서 20.95%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98년도 추경예산과 금년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총세입이 4,000억원 내외인데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1.23% 입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23.4% 계상되고 있는데 2.17%가 더 계상되었습니다. 즉 90억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세가 이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들어 올 것으로 보십니까?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득세 등록세 20억 20억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거래가 27.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대수가 44.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취득세 등록세 세입한 것을 보니까 43.8%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증가가 되겠다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가 상승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이만한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세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5월말까지도 취득세 등록세가 43.8%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통계를 잠정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만일에 국장께서 말한 대로 세수입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동적입니다.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수증대에 대한 대책이 무엇 입니까?

등록세나 취득세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들어오니까 이러한 추세대로 하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지금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1차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했고 하반기에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차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때 정리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몇 % 됩니까?

전체적으로 5월말 현재 92억 됩니다.

이제 까지 세금을 못내는데 그것을 갑자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 나아지고 있고 거래가 증가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동산취득하는데 도에서 대책이 없어요. 물론 법상 문제입니다마는 부동산 등기법을 바꿀 수는 없다하더라도 등기하는데 부속 서류를 쉽게 한다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쉽게 발행해 준다든지 하는, 도에서 내적인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면서 세수증대를 해야지 막연히 요즈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또는 국제자유도시다 해서 세수증대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는 이루어 질 것으로 보지만 등기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등기하는데 집행기관에서 간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편리하게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부받는데 그것을 도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선 동사무소나 시·읍·면에서 받는데 시·읍·면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정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자들이 농지자격취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일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세부터 고치고 확고한 발급규정을 만들어 준다든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주세요.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읍·면·동에 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자세한 지도사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수세입이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두고 보겠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시·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기획관리실장, 예산서 5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금한도액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서는 110억으로 나왔습니다. 추경에는 12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126억을 나와서 늘리는데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기 차입하는 것이 있어서 당초에서 줄였다가 이번 추경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수정안에서 126억인데,

3%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본예산의 예비비는 57억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서는 46억6,8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차액이 10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비비를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예비비는 법정한도액이 확보가 되었는데 당초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돌려서,

예비비 10억 중에 사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이 대개 인건비 조정 말고 어떤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하셨는지 10억8.00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 안했는데 30분정도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했습니까?

감귤파쇄기하고 몇 종류입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서 수정에서는 42억6,800만원으로 예비비가 또 줄어듭니다. 약4억이 줄어드는데 4억은 어디에다 쓰실려고 뺐습니까?

법정한도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4억 정도를 뺐는데 3억5,000만원은 케이블카 용역비고 나머지 5,000만원은 꿩방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예비비에 써야 될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법정한도액을 부족했을때는 문제가 되지만 법정한도액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5,000만원을 꿩방사하는데 쓰고 있는데 케이블카용역을 하는데도 예비비 1% 확보선이 넘으니까 예산편성지침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는데 왜 당초 1회추경예산에 3억5,000만원의 한라산케이블카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차라리 재원이 없으면 기채를 하든지 하지 하필이면 수정예산을 하면서 4억 때문에 국고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국고에서 24억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4억을 바로 수정예산 예비비에서 땡겨서 수정예산에 편성함으로 해서 항간의 오해를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오해를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법령상에 예비비확보비율에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꿩방사가 그렇게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 1,600명 학생들이 점심을 못먹는 학생들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꿩방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수정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 이래서 안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라산케이블카용역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에서 뽑아내서 수정예산으로 한라산케이블카를 해야 하고 꿩5,000마리를 사서 꿩방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것이 감귤파쇄기 7개를 사주는데 2억8,00만원을 집행했고 장애인회관관급자재비 3억2,800만원, 전국소년체전지원경비 5억 해서 11억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케이블카 관련은 위원회 가 틀리다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라산케이블카설치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역을 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내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우선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용역내용에는 한라산에 대한 모든 식생부터 자원의 조사, 기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지질까지 포함됩니다. 앞으로의 한라산을 어떻게 보호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케이블카도 한라산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장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속이나 기상 자연생태계현황조사도 1년 동안 해야 하고, 환경성분석, 환경실태, 시설전후의 환경의 변화예측, 앞으로의 기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형태시스템의 변화, 등산로에 대한 훼손된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 등산객을 분산시킴으로서 등산로 주변의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서의 케이블카의 입지 타탕성, 모형, 시공방법, 앞으로의 경제성, 재원방법, 관리시공주체 등 종합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되고 있고 이번 과업만큼은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케이블카컨설팅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케이블카와 친환경적인,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던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한라산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것은 확정된 상태입니까?

지금 그것은 확정이 돼 있지 않고 케이블카를 어디에 놓는가는 앞으로 연구진들에 의해서 기상관계, 지질,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한라산보호를 위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위치라든지 제시가 되겠습니다.

아직 까지 몇 군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안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라산정상을 중심으로 한라산 안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밖에까지 검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등산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꼭 국립공원뿐이 아니라도 딴 지역이지만 등산객 분산효과를 낼 수 있으며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어느 지역도 관계없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라산 등반을 안 하더라도 그 케이블카를 타 봄으로 해서 꼭 국립공원 안이 아니더라도 한라산을 가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용객들의 분산효과만 노릴 수 있다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카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제대로 도민들에게 공감대형성을 위한 작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도민들이 느낄 때는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정상하고 어딘가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국립공원 밖에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지 않는가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제가 볼 때 용역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제주도에 케이블카를 놓을 것인지 안 놓을 것인지 찬반을 결정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케이블카를 놓지 말자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주도의 어딘가에 놓는다면 그 기초작업으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국립공원이 아닌 바깥지역에 케이블카의 입지장소로 적당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런 데도 도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한라산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한라산이 훼손되고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한라산을 이용하는 분들의 분산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앞으로 몇 군데 정도 나눌 생각이십니까? 한두군에 정해서 고집할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에 과거의 예를 보면 도에서 과업지시서를 도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면 용역업체에서는 도에서 원하는 대로 제출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의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답은 안나오고 도에서 바라는 답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산악연맹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케이블카문제는 처음 얘기는 60년대부터 나왔지만 실제 보고서는 85년도에 두번 87년도에 한번 96년도부터 97년까지 한번 해서 네번 나왔는데 케이블카프로잭트에 관여했던 식물학자, 경영쪽, 환경쪽에서만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사실은 지금까지 용역형태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과업서 초안을 만들어서 동시에 도내의 케이블카설치와 관련된 우리 한라산보호계획에 따른 용역과정의 자문위원회구성을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사회단체 모든 분야의 분들을 포함시켜서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만들겠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더 들어가야 겠느냐 의견을 들어서 통합된 의견이 들어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업체가 선정되면 최소한 1년 동안은 기상 풍량 적설량 조사할 때 까지 참여를 해서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과업을 만들어 내고 어느 정도의 과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때 도민들에게 알려서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과업을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기술적인 것은 모자라니까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만들어 내고 자문위원 구성되면 이번에 갔다오기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호주밖에 못갔다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필요하면 가보기도 하고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감되가 형성되는 한라산보호계획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의 생각이고 꼭 이대로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과업지시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초안이 나오면 각계각층으로 하여금 반대하는 단체도 참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자문위원구성하고 거기서 공동으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안 지켜지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키더라도 나중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의 결과가 나왔다 장소가 열군데가 되든 스무군데가 되든 후보지가 선정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후보지 중에서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은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해야되고, 도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몇 개의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마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 의견을 받았서 도민들이 선택하는 장소도 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다는 답변은 애매모호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지금까지 도에서 해 온대로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 방침을 밝히고 그때 되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데 도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하면 용역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에서부터 그런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한 그때 되면 여러 가지 공청회 기타 등등해서 전 도민들에게 알리다 보면 최대의 공약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답변이 미흡한데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십시오. 정식투표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1만명 이상 설문조사를 하겠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안이 나오면 의회와의 협의는 필수적이고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가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5·16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성판악휴게소가 있습니다. 성판악휴게소를 보면 안쪽으로는 공원이고 바깥쪽으로는 공원이 아닙니다. 케이블카를 꼭 정상에 놓겠다는 것이라면 제주도민중에 찬성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성판악휴게소 맞은 편에 물오름이라는데 올라가면 경관이 좋습니다. 물론 예를 든 것입니다. 거기는 국가보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그 일대에 경관이 좋은데 자연훼손이 덜 가는 곳 이런 곳이 있다면 이런 데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지역에 놓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과업에서 과업결과에서 결과가 나오다 보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할 수 있지 지금 여기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라는 표현이 아니고 도내에 꼭 한라산 국립공원 안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관이 뛰어나고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등산하는 이용객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면 검토대상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등산객 분산효과가 나와서 등산객이 분산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면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케이블카가 등산로의 대체냐 아니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소는 정해진 것입니다. 국립공원 안으로 정해집니다. 등산로를 대체하는 시설로서 케이블카로는 국립공원은 안밖에 안됩니다.

등산로 대체가 아니라 이용객 분산입니다.

한라산 정상에 가지 않고 인근의 오름을 가더라도 한라산의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된다는 것입니까?

등산객의 분산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야 된다고 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호주 케인즈 같은 그런 스카이레일에 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립공원 안으로 봐야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안으로 특징지워야지 밖에 해서 뭘 할 것입니까?

국립공원 안으로 한정지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도의 입장은 케이블카를 설치 이용함으로 해서 등산객들의 분산효과를 노려서 한라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다 밖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안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한라산을 보호하고 등산객의 분산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이면 충분하지 밖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제가 공원 안팎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일본 후지산에 정상에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후지산 산맥과 관련된 곳에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지산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 같이 본 적 있는데 그것만 타도 후지산과 관련된 산에 케이블카 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한라산정상을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한라산 산맥과 관련된 오름에 놓더라도 그 오름에 갔다 온 것으로도, 풍경만 보고 내려오더라도 갔다 왔구나 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국립공원만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검토를 안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인근지역에 제주도말로 주위에 태역밭 넓게 펼쳐진 곳이 있고 기가 막힌 풍경이다 라면 한라산과 관계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라산 안에 놓을 것을 마음속에 숨겨 놓고 당장 예산통과 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정지역 구역을 정해진 것은 아니고 똑 같은 말씀이지만 등산객 분산효과를 가져와서 한라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종합적인 열린 과정을 거쳐서 하나 하나 해소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토론회를 가질 때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법리논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도 명쾌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해 주기바라고,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케이블카시설이 자연환경보호시설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얘기하는 경제개발 효과를 가져오는 수단입니까?

딱 잘라서 보호시설이다 이용시설이다 하기보다는 그 시설 자체가 한라산보호를 위한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중에 뜬 공리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왜 수정예산까지 긴급하게 편성해 가면서 도의회 개의하는 날 허겁지겁해서 제출할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느냐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순수한 보호시설이라면 턱에 숨이 차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 말에 지사님이 의회에서 한라산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도 구상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호주도 갔다오고

요점이 무엇 입니까? 보호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하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보호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잘라서 말씀할 수 없고 한라산보호를 위한,

시급하게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음 9월달 추경쯤에 가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갔다오고, 여러 가지 해 보면 실체 없는 공론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사님께 가서 판단을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공론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내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실체를 만들어 내서 도민들에게 공론화 시키고 의견듣고 공청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케이블TV로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가겠습니까? 이 도정이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리논쟁까지 일고 심지어는 도의회 고문변호사까지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고 저희들도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이 있고 엄연히 그러한 케이블카의 불투명성 때문에, 왜 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시회 개원하는 날 긴급하게 편성해서 올 정도로, 실상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을 이번 임시회의 핵심이 이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프로잭트에 있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메가리조트의 핵심이 되는 오픈카지노가 어렵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관광개발촉진효과를 위해서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유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환경보호시설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도지사가 말입니다. 국장이 말씀하더라도 우리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긴급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환경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선진국처럼, 일체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각종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면에서 오염이나 환경파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겉돌기만 말씀하시고 되는 말씀입니까? 도민들이 봐서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 도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도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가 가겠구나 하지만 이 문제가 알고 보니 제주도의 개발프로잭트의 핵심적인 문제가 다시 되었구나 이것은 지지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되는 말 안되는 말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 예산만 따내면 된다 세상에 용역사업을 계속비사업조서로 해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떳떳하게 추경에 애초에 올릴때 다른 사업을 자제하고 지사께서 담화문을 발표하더라도 프로잭트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 나 우근민 지지해 주십시오 과거에 선거할 때 저를 지지해 주셨듯이 이번에 한번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의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해서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의회로 하여금 심의권까지 침해하면서 다 막다르게 추경으로 계속비사업조서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행정이 되면 안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부지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정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오위원님, 부분은 충분히 어제 따지고 확인한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구태여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그러나 국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지 공무원들까지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찬반문제는 오래 전부터 불거져 나온 현안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9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97년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민주를 공모할 당시에 당시 지사께서 우선 제주도 내에서 발언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먼저 발언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컨벤션 하나로는 적자다 그래서 그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적자를 보전해나가는 방법이다 컨벤션 내의 부대시설문제 거기를 거론하면서 그 중의 하나인 한라산케이블카문제 스키장문제 썰매장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라산을 사랑하는 환경론자들이나 산악인들이 우려했던 것은 한라산을 보호하는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재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훼손지 복구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도비 부담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는 현재 훼손된 곳을 원형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30년내지 50년이 걸립니다. 그 당시 케이블카로 얻어진 수익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컨벤션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라고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불거진 것도 경영수익 차원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라산 보호를 한다 답변을 하듯이 등산객 분산효과를 노려서 한라산등산로 훼손지를 복구하고 또 한라산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앞에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한라산케이블카시설에서 얻어지는 경영수입을 가지고 모자란 자주재원확보에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악인이나 환경론자들은 케이블카를 시설했을때 만약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다면 당장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적자입니다마는 절대 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간 며칠 운행을 하고 하루에 몇 명씩 타야 하고 몇 인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객으로 부터 만원씩을 받아들을 때 1년에 250일 정도 운행한다고 합시다 하루 천명이 타주어서 하루 천만원이 나와서 250일하면 25억입니다. 시설비가 250억 내지 300억이 들 것인데 이자 보전하는데 연리 10% 정도로 볼 때 30억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자 무는데 250일 운행해서 25만명 태워서 어떻게 흑자경영이 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전기료, 인건비, 부대시설, 감가상각료 다 하면 어쨌든 저 사업은 적자사업입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한다면 경영수익을 내세우지 않고 한라산보호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등산객들의 분산효과 또는 훼손된 한라산복구 이런 면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어야지 자꾸 경영수익하는데 강조가 되는데 반발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것은 어쨌든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류자체가 살아가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은 환경의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지방의제21의 기본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완벽한 환경보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환경파괴의 속도를 얼마 만큼 더디게 할 것인가 최소화 할 것인가가 지방의제21의 목적이고 제주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도 그러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라산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단체나 시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그 분들의 뜻하고 사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맞다면 양쪽이 목적은 같고 단지 방법상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라산이 훼손이 덜하고 보존해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이 어쨌든 그러한 지속가능성한 개발을 위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해서 적대시할 것이 아니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분들도 힘이 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한라산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짐을 해 주시고 등산객 분산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한라산 등산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분산효과가 있다는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에 놓더라도 한라산에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한라산에 갈 등산객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간접적인 분산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실질적인 논리의 개발이 아니고 방안을 찾아내어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나 지사를 대신해서 앉아 계신 행정부지사께서는 꼭 명심해서 그런 단체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잘 수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문으로 남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확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하나의 룰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저하게 위반해서는 안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좋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케이블카가 단순한 시설을 떠나서 어떠한 문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케이블카문제는 도의 개발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밝히는 투명한 집행부 투명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산에 관계해서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본예산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314억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289억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약 24억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별로 되면 지역개발사업 정주권생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인데 이것이 국가 재정때문인지 도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금이 2조2,000억원이 삭감되어 삭감된 것만큼 양여금이 축소되어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용역관계에서 CI개발용역과 택시제도개선용역의 필요성과 내용, 용역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I관계는 제주도가 21세기 국제자유도시로 부상이 되고 있어 지역사회 이미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 전국체전 때 집행잔액 중에 4억5,700만원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반납을 안하고 그 자금에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발전연구원이 연구하는 제주상징물 용역을 연관시켜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과 전라남도 장성의 경우 케릭터를 만들어서 서울은 연간 300억 정도 장성은 연간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개발을 해서 이미지도 높이고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주시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마다 광역자치단체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을 이용해서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국내든 광역하고 별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중복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택시면허제도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면허제도용역은 지난 95년도까지는 우선 순위제에서 면허를 하다가 95년도에 자격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전부 면허를 하다보니까 1년에 260대씩 개인택시 면허를 나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면허가 과잉되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조 여러 가지 이해들이 갈려있기 때문에 과연 도내에 택시를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되고 공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택시면허제도를 재적립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보다 차라리 도청의 교통행정쪽이 더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했을때는 행정적인 것은 되지만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회 여건등을 감안해서 수요도 예측하고 또 이런 것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쳐서 이해도 조정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나 자료를 수합해서 하면 충분히 공무원 능력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연구기관에 주었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2월달에도 여러 가지 항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했을 때는 좀 객관성도 있고 이해가 좀 빠르고,

전문가가 해서 객관성이 있고 공무원이 하면 객관성이 없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기관에서 해야 연구도 심층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문기관 용역은 어디로 줄 것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면 교통시스템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CI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군간에 중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이 국고 돌리기도 해서 예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했는데 필요하기는 한 사업인데 다른데 서울이나 전남 전북에서 하는 것은 광역단체 밑에 기초단체가 많습니다. 여기는 개발 목표로서 이천년대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시·군통폐합은 필연적인 사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외국에 부각될 때는 제주도로 부각되지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로 해서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만 하더라도 제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북군이, 서귀포 중심으로 남군이 나뉘어져 있어서 오히려 저는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4개 시·군이 각자 CI 작업을 했을 때 이미지 통합보다는 이미지가 엇갈려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제주도가 내세울 이미지가 무엇이고 제주시가 내세울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차별화 할 이미지가 있습니까? 결론이 같이 나타날텐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4개 시·군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주로 통합 이미지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성같은 곳은 차별화를 해야 살지요, 그러나 제주도의 지형적 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차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 밀감은 모르겠지만 북군 남군 제주시가 이것을 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이 지향하는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만의 독자적인 것보다는 시·군을 어우를 수 있는 제주도만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제주도는 지역이 협소한데 저희하고 유사한 몇 개 광역시가 광역시와 구청간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CI관계가 하나의 유행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면 하겠는데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을 부각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억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제주도의 이미지는 통합해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권도대회유치활동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된 것이지요?

예 집행되었습니다. 3,600만원은 일종의 보험금으로서 저희들이 태권도 대회를 치르고 나면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못해서 일단 문화체육과에 있는 전국체전 가는 비용으로 일단 집행은 했습니다.

그렇게 전용이 가능한 돈입니까?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워낙 시간도 급하고 해서,

태권도대회유치를 환영합니다.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라도 적법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만약 도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해서 삭감했을때 도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좀 쓰겠습니다 건의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논의한 적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사전에 가기 전에 했고 예결위원회에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가기 바로 전날 관광실무과장님께서 와서 이것 좀 협조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해서 그것은 봤습니다마는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는 2001년 섬문화축제준비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까?

섬문화축제장이 현재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가서 배수로도 치고 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직위원회 운영도 하게끔 운영비로도 쓰겠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2001년 섬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나 그런 것을,

섬문화축제가 지난번 1회를 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과보고서만 나와 있고 그 보고서에 입각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모해 본 적도 없고 2001년에 한다는데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줄 수 없어서 만들어 놓은 돈이 이 돈 아닙니까? 거기 가서 배수로 치운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물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준비를 위한 지난번의 성과분석 바탕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만들고 현재의 축제장소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유지비 이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추진위가 구성된 줄 아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위원장은 지난 4월에 되었고 이번 월요일날 조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자금을 어디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회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금이 없습니다.

회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준비금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예 일부 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 올려서 삭감했느니 하는 것을 따질게 아니고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내일 당장 행사할 장소도 아닌데 거기 가서 도랑을 치우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색합니다.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명쾌하게 대안을 만들지도 않고, 만약 지금과 같은 운영형태를 유지하면 2001년에 적자가 불 보듯 한데 이것 말고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이벤트치고 흑자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도에서 다 보전해주고 하는데, 행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상적인 발전방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들을 9월달까지 만들게 되는데 만드는데 일부,

아까 그런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억씩이나 들이면서 장소 정비 뭐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농수국장, 사항설명서 182쪽 잠수탈의실시설비 부분입니다. 지금 잠수해녀들이 50대 이상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70% 입니다.

평균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잠수탈의실 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잠수탈의실 시설들이 잠수들이 대를 잇지 못해서 잠수들이 이용하지 못해서 아주 흉물화 되어서 젊은이들의 범죄온상으로 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잠수탈의실 용만 지을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어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 우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고 샤워장도 만들고 종합적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반영구적이고 어민이나 관광객들이 편의를 위한 시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녀들이 50대 이상이 70%가 차지하는데 해녀들을 이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해녀들이 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녀탈의실만을 위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사업계획을 만들기 이전에 현장사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실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가능하면 잠수들이 탈의시설이나 일단 물에 들어 갔다 나왔을 때 보온관리라든가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서지역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군데에 하면서 한군데에 7-8,000만원씩인데 약간만 더 하면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검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228페이지에 거문기지 모노레일 이설 부분인데 기 설치된 것의 이설비 입니까?

모노레일관계는 제1회 눈꽃축제때 보조행사장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윗세오름와 영실로 연결을 하면 저희들 효과를 볼 수 있을

물건 하역 운반수단입니까?

예 자재운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중문 상창간 사전집행이 되었는데 국고입니까?

예 국고로 된 것입니다.

국고로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용지보상지비가 있던데 지금 사업비는 국고로 되고 있습니까? 한창로도?

한창로는 지방비입니다.

서부산업도로만 국고로 되고 있고 용지보상비는 100% 지방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전부 용지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동광에서 저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지보상비가 서부산업도로에 20억이 됐는데,

그것은 기채로 된 것입니다.

예 기체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포장시설비, 도로사업비 이것이 국비로 내시가 되었느냐는 물음입니다.

서부산업도로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이번에 49억이 왔습니다.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그 부분이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온 것은 이제야 왔습니다. 그리고 1차는 198억이 돼있습니다.

추경에는 사업비가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300억 잡혔는데 정부에서 온 것이 198억이 와서 추가로 49억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238억이 왔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계속사업비가 지원되어서 300억에 맞도록,

용지보상비가 책정되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는 몇 % 가 내시되었습니까?

동광육거리까지 입니다

4공구까지는 100%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까지의 사업비는 지금 몇 % 입니까?

1,300억 중에 현재 확보된 것이 600억 약50% 입니다. 내년도 500억, 2001년 280억 하면 공사가 끝납니다.

4공구까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공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5공구는 이 공사가 끝나면 이어서 공사가 끝나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작년에 12월달에 본회의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얼마 전에 지역 순방 때 읍·면지역에 순회를 할 적에 지사께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부분과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과 이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묻는데 그 부분은 대답이 맞지 않습니다.

용지매입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면 거기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5공구 용지매입은 시작을 하고 공사는 이 쪽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속기록에 보시면 국장님이 어드바이스를 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2001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대신에 이 공사와 착공은 늦더라도 공사완료 시점은 같다라는 말씀을 도지사께서 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용지 보상문제를 묻는 것인데 계획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밖에 공사를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지사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예산의 탄력성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가 원활하게 됐을 때는 앞으로 댕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용지매입은 내년부터 들어가니까 실제공사는 현재 공사가 끝나야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월드컵경기장과 서남부지역개발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당초의 계획을 중간에 자금 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동시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과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지사님께 답변하신 부분을 거듭 묻고 그것이 바뀌어 진다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5페이지와 240페이지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40페이지 보니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제주도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 참석자초빙보상금 예산요구를 했고 245페이지에는 학술용역비로 발전전략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산림정책기본방향을 세우겠다는 그 보고를 100% 삭감시키고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산림정책을 축소해야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회의 시작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7,000만원 가지고 산림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얻은 결과 용역주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로 해서 도 공무원과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모자랐던 것을 시인하고 추경에 올린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관광이벤트사업을 해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억세꽃축제 한라산눈꽃축제 주관사는 추후결정하고 제주도 관광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출제 예산되어 있습니까?

일출제는 5,000만원되고 있습니다.

왜 2000년 일출제 대상에서 빼진 것입니까? KBS, MBC, SBS 다 방송하는 것인데 정동진 해운대 월출산은 다 되었는데, 제주도 당국에서 선전하지 않아도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 행사가 아닙니까? 어째서 중요한 것이 빠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올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5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도 세가 약해서 빠진 것입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놓치는 것은 애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오는 것을 억지로 불러모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대안을 강구하시기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자금예산 70억 서귀포시에 주었습니까?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부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것은 서귀포시월드컵경기장의 공기를 봐 가면서 지급을 해나가려고,

7월달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착공이 되면 선급금 지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억도 안주고 30억을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진행도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0억 명시된 것도 안썼는데 또 30억 타가는 것은 무엇 입니까?

금년 지원계획규모가 100억이고 서귀포에서 본공사 입찰을 해야 선급금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서,

부지는 다 매입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공사진전도가 늦어지는데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 두개가 안되었는데,

그 묘 두개가 안되었는데 서귀포시가 지금 월드컵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70억도 안 받아가고 묘 두개를 처리 못해서 질질 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을 도에서 자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정확히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30억이 반드시 계상되어서 예산에서 의결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가 착공되어서 하고 있고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지만,

금년말까지 공사진도가 얼마 나갈 것인데, 공사진도에 따라 우리 도에서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에서도 자부담을 할 것인데 거기는 얼마를 쓸것이고 도에서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지 70억 명시된 것도 쓰지 않았는데 30억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억이 간단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는 돈이고 다 빌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삭감한 돈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 예산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거나하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돈부터 확보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국장 금년에 100억 주어야 한다는데 누구 마음대로 100억을 줍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명시 이월된 70억도 쓰지 못하면 월드컵구장내 무연고 묘도 처리 못하면서 7월달에 공사 착공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으며 또 7월달부터 금년 말까지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데 서귀포가 얼마 부담하고 도에서 얼마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도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요즘 현장 다녀왔습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해야지요.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16일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자금 소요가 300억원이고 이 중에 시비가 200억원 확보되고 있고 도비가 100억원이 필요한데 70억원이 이월되었기 때문 이번에 30억원을 추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토목공사비를 지급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금년 언제 착공해서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그 중에서 서귀포시 부담이 얼마고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얼마다 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언론이나 다른 도민들이 보더라도 아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못 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소요되는 재원이 300억원 필요합니다.

문제는 말이지요. 30억도 빚 얻어서 하는 것인데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에 대한 자료를 준 것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억을 달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4월 23일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제반사항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을 해 주어야 그를 참고해서 이 돈을 승인하든 말든 하지 가만히 있으면 다해 주는 줄 압니까? 또 하나 물읍시다. 제4회 제주국제마라톤대회 6월 13일날 치렀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 주었는데 5,700명이 참가신청했고 외국인은 2만원씩 받았고 도민은 만원씩 받았는데 수입이 토탈 얼마입니까?

그것은 관광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고 저희들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정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금년 들어 이질 환자 몇 명 발생했습니까?

5명입니다.

말라리아환자는 몇 명 입니까?

4명 발생했고 지난 15일 또 1명 발생했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환자는 몇 명 발생했습니까?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양성반응환자 관리하는 환자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식중독사고 금년에 일어난 것 있습니까?

아직 일어난 일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예방홍보전단유인 해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지는 지금 비브리오폐혈증 환자가 나와서 사망하고 있는데 이 홍보전단 7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홍보전단 유인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 세균성 이질환자 말라리아 육지에서 비브리아폐혈증 환자가 나오는데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예방홍보전단유인 70만원을 지금 안쓰면 언제 쓸 것입니까? 에이즈 홍보물유인 하는 것 전단 40만원 소책자 만드는데 100만원 예산 계상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4월달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및 급성전염병예방홍보전단은,

그것도 4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 갖다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에 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 국고 보조금을 150억이 되는 것으로 상당히 희망 섞인 관측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셨을 때 도지사가 그 내용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건의한 사항은 재차 건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국비는 정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 못 받는 도시가 다섯 군데이기 때문에,

작년에 건의한 것은 안했습니까? 4·3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건의를 안 했습니까?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아예 말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월드컵경기도로의 지원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월드컵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전주와 서귀포시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과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경기장지원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애매하게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는 월드컵경기장을 만드는데 도가 50% 서귀포시가 50% 이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언제 도가 50% 해 준 다고 했습니까?

도는 주경기장 건설비의 50%를,

그 근거가 어디에 두어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은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이 많다 하니까 150억을 국고를 받아서 하면 건립재원이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150억원을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는 직접 건설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감채기금도 조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내년에는 50억씩 감채기금을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2001년까지 지방채로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국고 보조를 받도록 절충을 하고 있고 월드컵연결되는 것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은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으로 이름남기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민간운동으로 한다는,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 안됩니다. 서귀포월드컵에서 제주도 월드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는 단지 없는 돈 기채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단체로 머물러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70억원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 남기기가 한 구좌에 얼마입니까?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입니다.

70억이면 자리보다도 더 많이 해 버린 것입니까? 4만석이면 40억인데 자료를 파악해서 하고 가장 큰 현안이 월드컵인데 월드컵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분은 없습니다. 어떻든 성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겠는데 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607억을 다 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국고 보조도 난망해 졌기 때문에 이름남기기 사업이라도 민간에게 맡기기보다 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사가 뛰고 시장이 뛰고 군수가 뛰는 것하고 NGO 자금 5,000만원 받아가고 지원 안 해주면 활동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만 일임해서 되겠습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할 때 의회에서도 그 노력에 공감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얼마가 지원되고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국고 보조도 된다고 해 놓고 내년예산에 편성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잘 챙기십시오. 월드컵역사에 남겨보십시오.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똑 같은 사안인데 부처마다 사례금이 다릅니다. 중앙강사초빙에 따른 사례금을 보니 총무과서무관리예산에 편성된 것은 20만원을 주고 해양수산관리쪽에 어민교육사례금은 10만원을 주고 산림관리에는 제주도산림정책기본방향하는데는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초청해서 하는 강사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15만원이면 15만원 균일화시켜 주어야지 사례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은 세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에 조정할 때는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소관에 소규모 환경정비1,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이 아니라 1억중 5,000만원 삭감으로 정정해서,

그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4·3공원부지선정용역 등 5,875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세출과목 설정에 있어서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목이 4·3공원부지선정용역 등으로 해서 5,875만원 되니까 세출과목 부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선정용역은 포함되니까,

집행에 문제가 없게 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대충 알기는 하겠는데 부기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쓸 수 있게, 집행할 수 있게 과목설정은 위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협의하기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협의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4·3과 관련 삭감시킨 예산에 대해서 등 자가 붙었다고 그러한 용도로 쓰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4·3공원부지선정에 관련된 데에 쓰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데 오늘로 사실은 소임을 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정경험이 일천하고 너무 젊어서,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점은 없었는지 늘 생각해 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볼 수 없고 꽃은 웃어도 미소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심의의결하기 까지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처의 실무국장은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고 또 만족하게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흡족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인들 왜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허나, 도민의 세금이 그래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헛되이 쓰지 않게 하려는 나름대로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 공무원들의 분노를 사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더 성숙해서 보다 성숙한 의원으로 거듭나서 도정발전에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