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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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99년 6월 15일자로 의결한 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오늘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폐회중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장 나오셔서 대잠지구택지개발조성사업에 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가사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상태입니다.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동기

안동기위원

일반현황도 생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십시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개업개요와 추진경위가 상세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99년 9월 30일부터 `98년 11월 16일까지 농지개량조합에서 보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99년 1월 14일날 토지보상이 되므로 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미보상분에 대해서는 `99년 2월 23일날 토지수용위원회에 19건, 18억 2,800만원을 토지수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99년 6월 17일날 감리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99년 6월 18일자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착공이 되어서 금일 6월 25일날 기공식을 갖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지구 입주에 따른 본 지구에서 연말까지 시행되어야 할 도로기반시설 도로, 상 하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지구 아파트 입주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합동회의입니다. `99년 3월 12일날 했는데 회의내용은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든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 하수도의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대잠지구 택지개발 내의 시설을 연계 사용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동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전 대잠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간선도로, 상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회의결과는 `99년 3월 16일날 나왔는데 부지 내 기반시설 도로, 상 하수도, 우 오수관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로부설 지구 외입니다. 이72m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오수관로 부설 지구 외 736m는 하수과에서 시행하도록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은 이동지구 공동주택 입주 전인 `99년 12월 말까지 대잠지구 사업지구 내 도로, 간선 상 하수도를 저희들이 1차공사에 포함 발주하여 조기완공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공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 2월 21일 공사 착공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의공사개요는 총괄공사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분 내에서 하는 1차 공사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총괄공사는 전체적인 도로, 상 하수도, 우 오수를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1차공사를 말씀드리면 대로1류 3호선 이게 간선도로입니다. 이것을 우선 13m BB포장으로 해서 편도 2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138m입니다. 상수도는 200mm에서 500mm인데 871m가 발주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동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수공사는 1,156m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동지구와 연계가 돼야 합니다. 오수도 970m가 발주가 됐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공사비가 129억입니다. 그중에서 1차 공사에 34억 3,800만원을 발주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공사 발주물량이 줄었습니다. 전체공사기간입니다. 전체적으로 `99년 6월 21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총공사는 24개월 2년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공사기간은 `99년 6월 21일에서 2000년 2월 20일 8개월 간 최단기로 조기시공을 하므로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8개월로 잡아서 2000년 2월 20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와 시공자는 유인물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1차 공사 중요한 것이 1차 공사이기 때문에 1차 공사에 대한 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도로는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거리가 전체 도로폭은 35m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1차적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BB 13m로 포장을 해서 우선 통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수 하수도를 이동지구에서 받아서 빨간선으로 표시를 해 놓은 지구 내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상수도 공사도 이동지구와 연결이 되도록 파란선 중에서도 가는 선으로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우수하수도는 녹색선으로 된 부분입니다. 오수하수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라든지 상 하수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이동지구와 연결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 공사가 발주는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끝지점이 고가교 조금 위에서 끝나지는데 거기에서 연결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돼야 할 관로가 여기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 내까지 당초계획이 여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구 내까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지점에서 바로 기정시설하고 연결되는 지점은 아니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 다음의 것은 하수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동지구 아파트 건설과 동시에 도로가 양학동으로 올라오도록 해서 건설허가를 받았는데 왜 대잠지구에서 공사를 해서 3월 12일날 도로 신설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동지구와의 연결도로는 기존도로가 있는 것은 양학동 쪽으로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건축심의 도로 그 곳으로 사용하도록 심의됐습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왜 도로를 해 주냐 말이오. 답답으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든 도시기반시설하고 `99년 3월 12일날 도로, 상하수도 돼 있잖아요. 이도로를 결국 이동지구 아파트 입주에 대한 도로를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선.

대우

이대우위원

그 쪽에서 해야지 왜 시가 도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 도로는 대로1류 3호선은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공사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로가 급하오? 다른 게 급하오? 뭐가더 급하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2월달에 입주를 하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입주하면 자기네들이 하지 왜 시가 합니까? 기공도 안 했는데 상 하수도는 모르겠는데 도로부터 내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 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의이동지구는 이동지구 내에 35m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 했고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35m 도로는 저희들한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이 도로부터 먼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공도 안 했는데.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선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주 통로가 이 쪽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입주하고 대잠지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건축심의할 때 분명히 이동지구에 삼성아파트라든가 양학동 도로를 확장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건축심의 때 서류 가지고 올까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말씀은 알아들겠는데요. 건축심의 때는 양학동 도로를 쓰도록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시급하게 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건축심의 했을 때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모르면 건축심의 때 서류를 보세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축심의 회의 때 서류 한번 보십시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끝났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업무보고 말이죠, 건설환경사업소는 오늘 기공식 한다는 안내장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 있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동지구 오 폐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핵심인줄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설명하니까, 보고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휘한 이동지구 생활오수처리에 대한 것은 하수과하고 맞물려 있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하수과장하고 두분이 나오셔서 공동으로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은 지구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외에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대우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철도횡단 고가도로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주 진입도로가 대류1류 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착공식을 하는 택지조성사업이 위의 이동지구보다 먼저 선행이 됐는데 문제성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므로 해서 개인 것은 먼저 구획정리가 돼서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순위대로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텐데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아파트 준공 전에 도로와 오수 처리시설 문제를 해 줘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민원해결 차원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게순서입니다. 양학동으로 오기 위해 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메인 도로가 이 쪽으로 났기 때문에 철도횡단 고가교를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동시에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대지매입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하고 금액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지연이 되다보니까 개인 것은 진행이 돼 온 것이죠. 그러니까 택지 안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수도하고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왕 발주 됐으니까 전체 공사 중에서 선행 먼저 해 줘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지요.

대우

이대우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동료위원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시가 입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주택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도 착공도 안 했는데 어째서 도로부터 먼저 3월 12일날 발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공해서 하는 것은 어떻든 상관 없는데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하면 어떤 화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서 했다면 기공하고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12월달에 입주하는데. 3월12일날 착공했네요, 보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3월 12일날 착공을 했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6월21일자로 했습니다. 3월12일에는 회의를 했지요.

대우

이대우위원

회의한 서류 있어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회의 서류가 다 있고 조치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정식 위원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공사추진현황에 앞서서 본 위원이 3일 전에 대잠사거리에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그장소에는 남구청의 직원들이 4명 정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112,000평에 129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대잠지구 일련의 택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24일날 대잠 고가도로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내용에 보면 우수, 오수관이 있는데 특히 오수관이 400~450m인데 관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mm는 관의 크기입니다, 구경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970m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50mm하고 400mm 이 정도 관으로 전체 우수관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오수관입니다. 거기는 우 오수가 분리되기 때문에 오수관만 그렇습니다. 오수관의 크기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오수, 우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포항시의 전체 물이 어차피 합류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하수처리장 자체도 우 오수 합류식으로 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시가지 안에 되어 잇는 것이 전부 합류식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지구만 하더라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오 우수 분리가 가능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잠지구의 오 폐수 처리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5억이 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하수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고가도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아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교통을 위한 대책안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말이죠, 공사추진현황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양학동으로 우회를 한다든가 하면 양학동 주민들에게서 엄청난 원성이 옵니다. 지금양학동에서 차를 막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있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사 차량이 전에는 그 곳으로 진입을 하다가 지금은 임시도로를 내서 이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통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 내용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대잠 고가교 개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잠고가교를 설치를 하면서 6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1차준공을 했는데 이 준공이 완전한 준공이 아니고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이유를 고가교를 설치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고가교 남쪽 편에 지곡에서 나오는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m로. 그래서 그 확장 부분과 연계가 돼서 이 고가교만 준공을 하더라도 교통신호체계상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옆에 확장해야 될 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교통신호체계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중이었기 때문에 도로 확장 부분이 지연되므로 해서 이것을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지금가보시면 입구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약 2억 5,000정도를 타절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라든지 공사비가 본예산에 됐습니다. 이것은 일괄 같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서 도로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잠지구가 말입니다. 교통에 대 혼란이 온다는 것은 포항 시민들이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차 6월 28일 교통을 소통시킨다, 준공을 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에서는 앞으로 대잠지구에 이 교통신호를 어떻게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확장되는 도로가 되므로 해서 교통신호체계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도로 확장이 완료되고 지금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완료가 되면 신호등 체계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고가도로를 만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온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마디 협의가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추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대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시청사도 그 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계획 하에서 조속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지면을 통해서 포항제철의 신청사가 가지 않는 것으로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저는 아직까지 백지화 됐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만약에 개발하고 난 위에 42,000평의 대지가 우리 시청사는 예를 들어서 15,000평 정도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오보국 소장이 계셨으면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일련의 택지단지를 개발하면 우리 포항시는 200억 정도의 수익을 걷어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120억 공사에 지금 포항시가 돈이 없다고 가정 했을 때 택지가 팔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이 관계는 사업분석이라든지 여러 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매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오늘 기공식하는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팔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동지구가 착공된, 사업시행 허가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동지구하고 포항시 공영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위에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인데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95년 10월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동지구가 `95년에 착공을 했고 공영개발로 하는 대잠지구에는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당초 계획은 이동지구보다도 모든 계획이 먼저 진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에서 보듯이 `97년도 5월달부터 농지개량조합이 용도폐지 관련 협의를 하는 시점부터 IMF가 오기 전까지 거의 1년 6개월동안 업무를 하나도 추진 못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보상이 지연 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이동지구는 계속 강하게 정상 공기로 추진이 됐는데도 우리 포항시가 하는 사업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연이 되면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에 지형적인 조건으로 봐서 입구에 대잠지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동지역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되므로 해서 공기가 뒤바뀌면 심각한 사태가 오는 것으로 짐작하셨지요?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잠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97년 6월 16일날 했습니다. 이때 논의한 사항이 뭔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해 주면 이 때부터 공기가 이동지역보다도 지연됨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이 당시부터 파악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앞으로 진입로 문제도 심각할 것이고 그리고 대잠지역에서 흘러내리는 오수 문제나, 하수 문제나 이동에서 흘러내리는 게 모두 대잠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은 지연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이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앞을내다보면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났는데 포항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동지역보다도 먼저 착공을 해서 먼저 마치게 되어 잇는 계획안이 토지매입에서부터 농조업무, 농조가 비협조적으로 하는 바람에 훨씬 더 공기가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을 본 위원은 늦어도 `97년 6월 16일부터 심각하다 이동은 저렇게 잘 되고 있고 우리는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는 회의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가시적으로 행한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화된 오 하수 문제 아무 필요없는 돈이 10억, 10억만 만들겠습니까? 본위원은 10억으로 안 된다고 보는데 10억이라는 돈이 하늘에 날아가고 10억 뿐만 아니고 이게 문제되므로 해서 도로라든지, 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쟁점화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쟁점화될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부터 알면 좋겠지만 늦어도 6월 16일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대처해야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관계는 주 원인이 보상지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했는 것은 `97년 12월 24일날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농조 토지매입을 잘 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농조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매입이 지연됐을 것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앞을내다보고 예산을 적절한 적재적소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늦어도 이때까지는 모든 문제를 간파해서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사업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답변이 미진합니다. 농조가 IMF가 안 왔으면 지금까지도 버텼을 것입니다. 땅이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딸을 매입해서 문제는 대처하겠다고 이런 논리는 건설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의견에.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때부터 오 폐수라든지 상수도 이런 문제가 대두 됐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라는 돈은 들지 않았을 것이고 장래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데 집행하다보니까 이과장 말씀대로 보상에 치중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하셨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과거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불문에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현실적으로 수십억, 하수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동지구가 입주를 시작해서 되면 엄청난 문제가 도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예산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준비만 했다면 필요없는 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문제를 자세하게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왜 그때 대처하지 않았는지 왜 안일하게 낭비를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그런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때 있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왔기 때문에,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이동지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지구보다는 착공이 늦었습니다마는 대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늦어도 `97년도 6월 16일날 대처해야 할 사항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99년 3월달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99년 3월달에 야 이것 큰일났구나 지금 보니까 내년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당장 오수, 하수, 도로 문제 이게 없으니까 3월달에 그 내용을 알고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대책회의는 부시장실에서 3월 12일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 문제는 잘못됐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누가 돈을 포항시 예산을 수십억을 축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조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대잠을 보고를 받았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고 현안문제인 대잠 이동지구의 오 폐수 관계 이것과 여기의 문제점이 도출된 해도 배수펌프장,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육거리~송도간 승개교, 인덕산 절취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이동지구 하수관로공사, 해도 배수펌프장 관로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복입니다. 대잠이동지구 생활오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계펌프장 1식과 유입관로 1km, 오수펌프 3대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28일날 추경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초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추경예산이 10억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동지구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원인자부담금은 3개 업체에서 2,464세대 15억 2,200만원이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납부가 된 것이 6억 7,200만원이고 미납된 것이 8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15일까지 현황조사를 마쳤고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7월 5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10일까지는 공사 입찰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7월말까지는 공사계약하고 착공준비를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공사를 해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배출되는 오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문제점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아파트 승인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 했습니다. 단분뇨정화조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용량이 80,000톤 현재 유입돼서 처리하고 있는데 1단계, 3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양이 4,73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량이 초과발생 될 때는 시가지에서 유입되는 양이 시기적으로 시간대로 다 수용 못할 시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때는 상등수를 지금 월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책으로서 이동지구 아파트 준공 이전 하수관로 설치로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가능토록 조치하고 원인자부담금 잔액은 공동주택 준공시 징수하여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도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대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조금 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박문하위원께서 `97년 6월 16일부터 시행인가가 난 후에 농조 땅 편입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과정에서 3월 12일날 관계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처를 했는데 그 전에 하수과장으로서 이 관계가 분명히 발생하리라는 것은 익히 예상은 했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오 폐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3월 12일에야 비로소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에서 10억을 요청해서 결국은 10억이라는 돈을 낭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말이죠. 이과정 속에서 하수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경우에 지금 현직 하수과장으로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됐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계획은 `90년도에 계획이 돼서 `92년도에 착공이 돼서 `98년까지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당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현재 대잠이동은 1단계 처리구역에 80,000톤 처리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97년도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됨과 동시에 1단계처리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오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원인자부담을 받았습니다. 지금1단계 처리를 하므로써 사업준공이 돼서 발생되는 오수는 관로가 연결되어 줘야 하는데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차의 문제는 지금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러니까 `97년 6월 16일 시행인가가 난 후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는과정에서 이미 이동지구 아파트는 짓고 있잖아요. 12월달에 삼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상은 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상을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방치를 시켜놓고 있다가 3월 12일날 긴급회의를 해서 10억을 요청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수과장 입장에서 방치 된 주 요인이 뭐냐는 것이죠. 방치시킨 이유는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때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연내까지는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사업비가 확보되고 안 되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왜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도 2월 27일날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시기가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입주할 때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의회에서 10억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긴박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불가피하게 승인된 것이고 만약에 `97년 6월 16일 이후부터 농조 땅 편입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부터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소용되는 10억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현직하수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됐고 받은 돈으로 시설을 일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책임을 제기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입주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원인자부담금 얘기를 했는데 계약상에는 준공과 동시에 원인자부담금은 다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납부시기가 사업승인 후에 일부 받고 사업기간 중간 50% 공정이 됐을 때 받고 나머지 준공 때 받고 분할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때부터 시작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는 시행을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왜 원인자부담금은 15억 2,2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 받고 8억 5,000만원 못 받고 있잖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것은 시기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더라면 이 문제는 상호협조를 해서 다시 건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접근함에 있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낭비함에 있어서 전적인 문제는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대처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을 받고 차질을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이야 차질 없도록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 문제가 `97년 6월 16일부터 발생한 문제가 지금까지 약 2년간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10억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결론은 그렇게 났잖아요. 원인자부담금 문제도 그렇고 하나같이 여기에 접근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조금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된 바가 `99년 3월 12일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 전에는 고민을 해 왔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99년 3월 12일날 회의 열었어요. 앞으로는 어차피 오늘 보고를 받고 난 수에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따라서 구성이 돼서 새롭게 접근을 하겠지만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우

이대우위원

- 위원장님.)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동지구 말입니다. 10억은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과장께서는 늦게 부임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이 발생했습니까? 어느쪽에 있습니까? 집행하신 분들의 실수냐, 고의누락이냐, 업무추진하다보니까 여의치 않아 발생했느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 전에부터도 설계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진행돼 있었고 방치하고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해 왔는데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해서 준공되기 전까지만 이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난 번 보고에 의하면 10억은 몇 연도까지는 버리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지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실책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동지구의 아파트 승인시 원인자부담 한 그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기본계획에서 1단계처리구역이 되어 있고 발생량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 듯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유입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아파트 준공은 늦어지고 처리장은 먼저 준공돼서 가동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이 워낙 길다보니까 그 동안에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발생량이 예측량보다 초과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공무원 직제상의 책임추궁을 한다면 책임추궁 할 수 잇는 입장은 못 되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발생한 처리가 안 된다면 책임문제가 따르겠지만 기간 내 처리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좀.

대우

이대우위원

당 위원회에서 10억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로 논의하거든요. 10억에 대한 예산낭비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시장이 져야 됩니까? 누가져야 됩니까? 다른것은 설계가 어떻고 보다는 원인이 잘못됐든 결과가 잘못됐든 결국은 10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말입니다. 책임추궁을 하면 누가 져야 합니까? 계획한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당시에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사업이 딜레이 돼서 그렇습니까? 추궁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책임보다는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나니까 발생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됐다고 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말이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도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택지개발에 관련해서는 받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체감사든 도감사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았는데요, 오수처리에 대해서 단 건에 대해서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깥에 나오는 750m의 유입관로도 택지개발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6월에 승인 났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도감사 다 받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결과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를 오 폐수는 안 했기 때문에 설계서에 대한 감사는 받았지 시공에 대해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설계서에 대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문제점이 없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동기위원님이나 말씀하는 것 일리는 있습니다. 이동지구하고 대잠지구의 공사가 원활하게 똑같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원인은 대잠지구의 공사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사의 지연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에 안동기위원님 말씀대로 2년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파악을 못했느냐 하는 자체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설계상에 다 되어 있고 공사를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거기서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후 특별기관에서 조사해도 이 이상은 답변할 수 없겠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지원 했던 부분은 지난 번 추경때에 부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안동기위원께서 하수과장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이동하고 대잠지구에 지금 오 폐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5억 2,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사비용이 70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나머지 55억 5,000만원을 왜 포항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 지구를 개발하므로 해서 누가 부자가 되느냐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전체 부담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만 특히 우리 포항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개발해 놓고 나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시설, 부대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어차피 충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이 대잠 이동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70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역시 이 돈도 거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지구에 2,464세대가 주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하수도 오 폐수가 4,730톤인데 하수과장께서는 여기 대책 보면 이동지구 아파트 준공 이전 하수관로 설치로 오 폐수를 하수처리장 유입가능토록 조치하겠다, 사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답변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포항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양이 80,00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우수기,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수기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5,000톤을 월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4,730톤을 우리 포항시가 70억 5,000만원 들여서 관로공사를 했다하더라도 이 자체 역시 월류시켜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연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는지 맞는지 답변 해 주시고요. 특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여러 가지 쟁점사항 중에서 과연 전체를 소화를 못시키면서도 왜 그 당시에 80,000톤으로 설계를 했느냐 이것이 가장 쟁점이고요. 또지금 공단의 오 폐수가 나오는데 이 유입관로공사는 포항시가 80,000톤으로 전체를 소화를 못 시키는 과정에서 왜 공단 유입관로까지도 공사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인자부담금 15억을 가지고 나머지 전체 금액 70억 5,000만원 가지고 유입관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월류시킬 바에는 15억으로 자체 정화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수관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전체 사업비 7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유강지구, 효자지구, 이동 대잠지구를 포함한 관경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지금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아서 시행하면 안 되겠느냐 하셨는데 효자 대잠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물량입니다. 그물량으로 관로를 이중삼중으로 부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균형개발자금으로 지원되는 양여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로 전체 효자지구를 포함한 유강지구에 환경에 상응하는 관을 묻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 폐수 4,730톤이 유입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에서 하류에 평균 처리하는 양이 80,000톤입니다마는 단위시간대 별로는 80,000톤이 덜 들어올 때도 있고 더 들어 올때도 있고 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의 펌프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양을 다 소화를 못할 때는 월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발생되는 양을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잠 이동에서 만약에 아파트 입주되고 난 후에 발생량이 4~5,000톤 더 발생 했을 때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시내 양을 소화 못할 입장이 되면 상등수는 조금 월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리를 하겠는데요, 유입수 수질이 처음에 설계할 때 기준치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낮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되는 양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우기시에 월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장 용량이 80,000톤이라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수량까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 월류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처리장이 80,000톤 시설로 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90년도부터 `95년까지 목표로 해서 했는데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고 양여금이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하다보니까 `95년부터 80,000톤의 시설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고 `96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80,000톤 해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1단계가 `98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약지반이고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비 지원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 18일날 2단계 계획을 입찰용역에 대한 기본계획변경 입찰을 했습니다. 2단계도 당초 계획은 80,000톤으로 돼 있는데 160,000톤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발생량이 추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160,000톤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2003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발생량에 대해서 전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거리가 좀 먼 얘기지만 질의드리는김에 드리는 얘기인데요, 공단에서 들어오는 오 폐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3공단이 하수처리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항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고 공단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1단계 처리장에 포함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포항시에서 그 당시 오수 발생량으로 봐서는 `95년도 목표연도로 봐서는 공단준공 해도 그 양을 소화 흡수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2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건설사업비에 투자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양이 초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고 일부 또 관로가 설정이 덜 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문명호위원 죄송합니다. 공단지역에서 받아보지도 않고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공단은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과장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3공단 하수관로공사를 하지도 못한채 방치하고 있는 상항에서 받아보지도 않고 양이 많으니 적으니 얘기는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하수처리장 용량에.

동기

안동기위원

아까 시내에서 받는 문제와 더불어서 공단지역에서는 용량이 많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차집관로공사도 하지 않고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량이 많아서 앞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는데 뭔 내용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95년도에 1단계 준공을 하면 그 시점으로 추계를 했을 때는 공단에서 공단조성사업을 하더라도 발생되는 양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돈을 받았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하수도 차집관로공사 문제가 되는 것은 오 폐수하고 같이 묻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공 잘못으로 된 것은 아니고.

동기

안동기위원

계획이 최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안동기위원 말씀하신 것은 우 오수를 같이 받아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항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중인데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하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해도 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께서는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접근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니까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원핵심적인 얘기를 묻는데 핵심을 비켜나가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포항시는 택지개발에나 이런 데는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없을 때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포항시내나 전국의 어디를 봐도 분류식보다 합류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수문관계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안 올 때는 현재 하수처리장에 다 들어갑니다. 비가20mm이상 30mm이상 올 때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방류를 좀 합니다.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포항시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면 약 2,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려니까 포항시 자체에서 재원이 없고 앞으로 구획정리지구 할 때마다 합류식으로 하면서 하고 조금 전에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포항시는 시비를 들여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구획정리 해서 기부체납 받은 것이 거의 다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답변을 하수과장께서 분류식하고 합류식의 개념이 포항시 하수체계가 분류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해 봐야 필요없다고 제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본 위원이 들어도 전혀, 그리고 공단하고 용량도 공단을 1단계에 넣어 놨는데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포항시 양도 오버 되고 하니까 공단은 못 받는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 자꾸 헷갈리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십니다. 본위원도 듣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했습니다. 말씀나온김에.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끝났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문하

박문하위원

하수과장 답변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속기도 되고 한데, 여러 가지 하수문제에 대해서 누차 노력을 했다고 하고 건설도시국장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고 하는데 하수과장은 누차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차노력한 흔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수도 대잠지구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도 발생량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생량이 크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4월 9일날 보고한 내용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1,306세대, 삼성 아파트가 758세대, 대우가 400세대 외에 계획대로 오히려 IMF 때문에 허가량이 적어서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발생량이 크게 나와서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된것처럼, 이것은 원초적으로 계획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잘못된 것처럼 위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10억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포항시가 잘 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미 들어가 있는, 금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주민들이 현저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포항시가 하는 행정이 마음에 안 들지만 들어오는 사람들도 포항시 주민이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준 것이 면죄부를 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누차노력 했느데 무슨 노력 했습니까? 그리고 발생량이 늘었다는 게 무슨 발생량이 늘었습니까? 지금녹음 다 되고 속기 다 됩니다. 발생량이 얼마가 늘었고 누차 노력했는 흔적이 뭐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누차 노력했다는 것은 작년 10월달부터 대잠지구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가는 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 10월달은 이미 기차가 떠나도 한참 떠났는 시점 아닙니까? `97년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 같으면 `98년 10월달 이것도 오늘 보고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차 노력했다고 작년에 늦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도 누차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이 금년 3월달에 마쳤습니다마는 막바지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주력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여력이 없는데 작년 10월달부터 대잠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용역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잠지구에서 발생량이 당시보다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양을 다 받는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안동기위원 답변에 아파트 세대수가, 하수처리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수과장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10억에 대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들어갔는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이 분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오물냄새 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밉지만 준 것이지, 10억을 주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큰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중에 발생량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대잠지구에서 자체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시내에서 흐르는 것이 유입돼서 발생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내의 다른 지구 아파트가.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른 지구는 어느 지구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를 든다면 양학동이라든지, 용흥동의 우방, 이 쪽의 사격장 앞에라든지 이런 데가 도로 같은데 예측을 할 때 예측을 못하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발생량이 늘어나서 80,000톤을 초과하니까 3공단이나 대잠지구에 받는 것도 조금 용량에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용흥동 물도 그쪽으로 유입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다 그리도 들어갑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80,000톤 용량을 벗어나기 때문에 오 폐수하고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부 장성동 같은 경우는 10 내지 15mm만 와도 처리를 못하고 그래도 바다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오 폐수 관로를 함께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80,000톤의 용량을 어떻게 수용용량을 하다보면 어차피 흐르는 것은 오 폐수가 바다로 흐르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나마 용량만 많다 플러스 요인이 생기니까 흘러간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100%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도 답변중에 박문하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시내 용량이 많아서라고 답변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미다 알고 있는 사항을, 문제의 핵심은 80,000톤 용량에서 벗어나니까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오염을 덜 시키고 수용을 100%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80,000톤이 무조건 용량이 넘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대잠지구의 용량이 많아서 못 간다고 했다가 시내 전체 용량이 많아서 못 받는다고 이런 형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얘기할 것은 정확하게 하여야지 엉뚱한 말씀을.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1단계 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처리장을 개인이 하든지 시가 하든지간에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데 오수정화시설을 했는 물을 또 하수처리장에 이중처리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을 아예 만드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1단계 정수를 해서, 조금 분쇄만 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1단계입니다. 1단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받는 것인지 대잠지구에 10억 주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혼선시키면 안 되요. 답변하는 것이 시간만 때우자는 것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같은것 가지고 몇 번 보고합니까? 지금원천적으로 대잠지구는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끌 것 없습니다. 대잠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될 당시에 1999년도 들어가 있었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3년으로, 택지구획정리가 안 되므로 해서 1년 몇 개월동안 처리를 못 하므로 해서 2003년으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가? 과장, 답변 해 보십시오. 그런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원래 대잠지구 택지구획정리가 되므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1999년도 맞물려 있었잖아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대잠지구 택지구획정리를 2003년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맞물렸지 않습니까? 연기됐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80,000보다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2003년으로 연결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밑의택지구획정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위에 하고 맞물리지 못하니까 별도의 시설비 10억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이지 1단계 정수처리하기 때문에 돈 16억을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태서 쓰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10억을 이번에 해 준 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별개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해 했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도 포항시가 오 폐수 처리를 앞으로 하게 되면 2,000억만 하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가능하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상에 보면 포항시 전체를 안 밀고는 현재 분류식이 불가능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하수처리과에 가서 전체 비용을 빼봤습니다. 비용을 빼보니까 1년에 약 한 18억 3,500만원정도가 소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18억 3,50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실 월류도 시키고 하면서 제구실을 하고 있느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1톤, 2톤만 버려도 지난 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단방류라고 봅니다. 경찰에서도 벌금 1,000만원까지도 부과를 시킵니다. 개인, 법인 해서 1,000만원까지 부과시킵니다. 우리포항식다 65,000톤까지 월류를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65,000톤을 1년에 18억 3,500만원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거대한 공사비용을 들어가면서 하루에 65,000톤 월류시키고 있다, 시민이 알면 엄청나게 지탄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키워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해도 배수펌프장 유입관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펌프장 168평, 1동과 유입관로 4,767m, 총 사업비가 338억입니다. `97년까지는 펌프장을 건립했고 유입관로 844m를 완료해서 12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99년도 이월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576m 중 496m는 완료했고, 1,080m는 93억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433m에 55억이 확보돼서 3월 31일로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당초 계획상에 미발주된 것이 914m에 62억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공상태는 대도동 유입관로중 제방연결부 12m하고 본선관로 현재 민원이 생겨서 지난 번에 보강공법 그라우팅 시험시공을 30m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강재용법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부에 나무쐐기를 일부 사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도동 관로 시공을 위한 종방향으로 3.5m 간격에서 토공굴착하고 버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재보강작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했을 때 1본에 대해 버팀대를 설치 안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가시설물 설치중에 당초 설계상 포스트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는데 진동으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우려돼서 구조 등 검토결과 포스트파일 대신에 버팀대에 사보강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라우팅 30m 시험구간에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지적한 내용은 띠장과 시트파일 사이에 틈메꿈 재료를 일부 목재로 틈메우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량 강재로 용접해서 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관로굴착시에 버팀대를 3.5m 굴착 즉시 설치를 해서 변형을 방지해야 되는데 시트파일 배면지반 변위를 최소한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됐습니다. 2련박스구간의 당초 설계에는 포스트파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법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없이 일부 시공한 데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은 틈메꿈 재료를 나무쐐기에서 강재로 용접도록 지정한데 대해서는 4월 2일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4월 3일, 4월 4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강재로 용접을 시행했고 그 이후에 시공분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에 보면 나무, 강재, 콘크리트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량 강재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버팀대 설치 간격을 3.5m 굴착 즉시 설치하면 변형이 적을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4월 6일 이후 작업분부터는 3.5m 굴착 즉시 버팀대를 설치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선2련 박스구간은 인근 좌, 우측 상가들 건물밀집구간으로써 포스트파일 시공시 민원발생이 우려도어 포스트파일을 사보강재로 구조 변경함에 있어서 응력 및 구조해석을 구조전문기술사가 `99년 1월달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감리단에서 분석해서 최종 확인해서 시공회사에 시험구간에 대하여 시공을 지시한 후 발주처에 변경승인 요청이 됐습니다. 지금사보강재를 변경한 데는 시공회사가 방법을 검토해서 해 보니까 900만원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과장,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4월 2일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한 사항을 보완조치 다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지적한 사항들은 보완 완전히 다 됐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후에 4월 이후의 작업들은 보완된 사항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민원이 제기됐는데 민원제기된 부분하고 지금 보완작업 한 사항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말씀을 드리면 지적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민원 제기된 것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렇게 한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시공회사하고 애기를 하고 시공회사가 책임을 느끼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4월 2일 이후에 두어달 지났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공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민원 발생이 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있지는 않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다소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일부분은 포함되어 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공기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공법변경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 공기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불편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당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차량소통을 1차선으로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밀집된 상가들이 전혀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시쳇말로 해서 눈이 빠지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에게 물어오는 사항들도 지금 약속된 공기안에 이것이 마쳐지느냐는 걱정입니다.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도 공기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함을 느끼고 시공회사나 감리단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제 곧 사거리 진입을 해서 횡단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 부분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당초 설계는 도로 반을 통행을 하고 반을 차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전부터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출퇴근 시간대에 포철연관단지에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데 반차선을 막아서 좌 우회전이 순조롭게 안 되면 교통정체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복강판을 설치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방법강구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선순

임선순위원

확정된 부분만 얘기하세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프레케스트라고 해서 박스 제작된 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하고 복강판 설치하는 방법하고 차선을 반폭을 막아서 하는 방법 세 개.

선순

임선순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도 검토중에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거의 확정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뭐를 확정을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세 개를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반 막을지 복강판을 사용할지 확정 안 됐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당초 설계는 반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교통체증 때문에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조만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시작할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해도 자전거전용도로쪽에는 곧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복강판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통행은 전면 가능하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내일 모레 곧 시작해야 될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으면.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우리가 다급하게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반폭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반차선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는 복강판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형산로에 대해서는 프레케스트하고, 복강판하고, 반차선 막는 것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검토중이면 그것을 결정단계에 와서는 한번 더 상임위원회에 상의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비교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쉽게 말하면 교통체증은 출퇴근시간대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으니까 다소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전면 통행할 수 있는 복강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 전부 서울이고 어디고 지하철 할때 그렇게 하지 절반 잘라서 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원사항들 제기된 사항들 6월달까지 처리하겠다고 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6월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 구간을 다 완료를 해야 최종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할때까지는 이해를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주민들에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공문상으로 통보한 것은 없고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마련도 안 해 주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몇 개월씩 소요를 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그 부분에 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월말까지라고 해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6월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해답없이 집행부가 넘긴다면 불신을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 홍보를 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시에 그라우팅 보강공사로서 설계변경을 해서 5억을 추가요청을 했는 부분도 추가경정에 올라오지 않고 했는데 지금 그라우팅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라우팅을 일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산없이 어떻게 시공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5억 추경에 올리려고 하다가 현장방문 한 후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서, 지금 그때 설계변경 그라우팅 하는 그 부분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그때 요구한 예산액만큼 증액되겠네여, 사업비가.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앞으로 설계변경하면 조금 증액이 돼야할 것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부분 얘기한 것이 사보강재 설치방법이라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라우팅 시공 구간에 사보강재 설치방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H빔을 , 옆에 버팀대를 둘려고 하면 길이가 중량물이기 때문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H빔을 박아서 중간에 고정을 시키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방법을 변경해서 구조검토를 해서 그것보다 공사비도 좀 줄어들고 제3의 방법으로 해도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절감되는 입장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라우팅 보강공사를 한다는 구간은 대성주유소 사거리에서.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일억조 식당 20m 도로 폭이 되는 부분 그 쪽에서 다 그렇게 하고 이 쪽에 25m 되는 부분은 종전대로 그대로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20m 도로 부분에는 전체를 그라우팅 공사를 해야 되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것도 세차장이라든지 건물이 없는 부분은 빼고 도로라든지 다 빼고 주요건물이 있는 부분만.

선순

임선순위원

전번에 시험구간 30m 그라우팅 공사한다는 그 부분의 증액되는 부분이 5억이라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전체구간을 말하는 것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현재 전체구간은 그대로 차질없이 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라우팅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예산 5억은 다시 올라오겠네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승인도 안 받고 미리 해도 됩니까? 의회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물량을 조정해서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임선순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라우팅은 지난 4월 2일날 현장방문 해서 그라우팅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라우팅을 다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위원들 희롱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감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시공해서 사진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라우팅을 안 하고 시공을 하니까 건물 앞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지금 시공사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이 갈라지고 하는 문제는 시공사가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셨을 때 하는 것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m 구간이 그렇게 됐고 그라우팅 한다고 시험 시공한 30m 구간이 그런 문제가 됐는데 전 구간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공회사 보고는 그런 이야기로 유도를 하고 시공회사가 수용할 과정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나중에 묻겠습니다.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긴 만큼은 회사측에서도 다소간의 인정을 한 만큼 그런데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라우팅 공사로 하겠다는 발상은 뭡니까?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공회사에서 그 상태대로 해서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그보다 도로가 좁은 구간에 같은 공법으로 시공 했을 때는 건물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시에서 책임져 준다면 시행회사가 그렇게 강행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얼음판에 걸어가는데 얼음이 깨져서 당장 빠질 것을 생각하는데 걸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시공을 해 보니까 그라우팅을 해 본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고 건물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을 그냥 시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안공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가 싸고 그래도 보완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속기되고 있습니다. 얼음판이 깨지고 난 후에 대처를 해봐야 소용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은 시공사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균열현상이 왔다, 때문에 그라우팅은 불필요하게 5억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없다, 시방서대로 그대로 해 봐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한다고 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방서대로 그대로 하니까 입구에 균열이 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어떤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하수과장이 매일 가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감리가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감리를 누가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포스코 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방서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기

안도기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 옆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방서대로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책임소재를 이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방금속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라우팅을 해서 차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접근을 하겠고 끝까지 4월 2일 이후에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건설위원들이 가서 지적한대로 수정을 다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갖고 왔습니다. 6월30일까지, 그러면 지반침하에 의해서 건물에 금이 간 문제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해결하겠습다, 그리고 오늘 말씀중에는 끝난 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라우팅 공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라우팅은 계속해서 공사비를 차후 설계변경해서 해 주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 돈은 그 처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과장 답변중에 엄청난 문제를 재발견 할 수밖에 없고 명확한 문제는 다시 소위원회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시험구간 30m 그라우팅 공사를 하니까 지반침하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 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밑에 아닙니까? 25m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m 도로상가밀집지역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그라우팅을 안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자체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지반조사를 해서 최선의 공법을 택했는데 시공을 해 보니까 지반여건 변동도 있고 해서 그 공법대로 해 봐도 문제가 자꾸 있고 건물에 피행가 발생되니까 그 공법대로 했는데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강공법이 차선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구간이 614m인데 그라우팅으로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지반침하가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됩니까? 안 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라우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제기가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이 위의 구간은 더 좁은 구간인데도 민원이 제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25m 구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m구간에서는 도저히 그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고 또 시험을 해보니까 안 했는 구간은 문제가 오고 했는 구간은 괜찮으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그라우팅 했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민원제기도 없고요, 침하도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감리단장께서 와 계십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감리단장 얘기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소위원회는 다음의 얘기인데 소위원회를 전제로 하면.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만 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공사를 하는 책임자는 감리단에 있고 감독관은 아마 집행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 집니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지금 파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 책임이 있다면, 감리단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 하는 일에 감놔라 대추놔라 다 못 합니다. 잘못됐을 때 예방조치하고 이것을 건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일일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면 책임자가 뭐 필요 있으면 감리단이 뭐 필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해도출신 임선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민원이 안 일어나고 현재 아무 문제 없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지적했던 것은 완전히 시정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죠? 예산요구 안하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왔다면 감리단 얘기도 들어봅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마치고.

대우

이대우위원

예, 본 위원은 끝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

문하

박문하위원

- 돈이 몇십억 더 들어가는데 돈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해법이 간단 하거든요. 물론그라우팅을 하면 개선될 것입니다. 돈이수십억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라우팅을 하면 지반의 균형이라든지 건물의 크랙 같은 것은 개선되겠지만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해서 그라우팅을 하지 않고도 지반에 금이 가지 않고 건물이 안전하면 돈을 수십억 넣을 수 없는, 넣지 않아도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시공상이 하자는 분명히 가려서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를 정밀진단을 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탕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 답변은 이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의 책임을 여기서 노출시켜서 우리 의회에 전적으로 정직하게 보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하수도 공사도 계속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시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콩놔라 팥놔라 간섭을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포항시의 예산이 포항 시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데 들어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춘부위원.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쭉 듣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하고 어디의 사람인지 어디의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본 위원이 분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라우팅에 대해서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라우팅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시트파일을 박으면서 진동이라든지 영향에 의해서 지반이 처지는 부분이 영향범위가 시공하지 않고 해 보니까 8m, 9m 이론상에 나오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시트파일에서 건물까지 6m 간격의 여유가 있는데 6m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트파일 박고 난 후에 물이 안새나온다고 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무슨 층입니까? 불모래층이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라우팅 할 필요있습니까, 그런 정도같은면. 그라우팅 현재 그 자리에서의 그라우팅은 공복 채우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 모래층에서는. 그러면 고압펌프 가지고 와서 물만 주입시켜도 불모래는 가라앉아서 공복 다 채웁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공사기간이 길게 가다보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시멘트 두포, 세포 넣은 정도는 줄따라 가버리기 때문에 공복 채우는 역할은 될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그라우팅 역할을 하지는 못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에 보면 그라우팅은 사후에 분명히 의회에 얘기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중에 설계변경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면 여기 왜 와서 보고합니까? 그대로 하고 그대로 처리하지 왜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어떤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먼저 지시대로 보완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기회가 아니라도 이렇습니다 하고 현장을 보여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의 사람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이 4월 4일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 할 때도 의회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현안사항이 아니고 민원이 쟁점이 되고 공사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것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좋습니다. 포스트파일 문제도 포스트파일을 빼고 버팀볼을 해서 처리하는데 대한 시설과정에서 미비하다는 얘기는 얘기 안 했습니다. 포스트파일에 드는 경비와 그렇게 한 경비와 문제가, 차이가 나는데 사전 왜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이제는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돈이 적게 든다, 적게 드니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적하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왜자꾸 위원들에게 소모전을 시킵니까, 빙빙돌려서. 진짜피곤합니다. 빨리해서 일 잘 하도록 해 주고 싶어요. 위원님들 얘기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프레케스트 공법이라는 것도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런것도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포항시가 다 체증현상이 일어납니다. 다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공법, 저런 공법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프레케스트 공법으로 하면 1주일내에 통과시킬 수 있다, 포장은 안 되더라도. 복강판 하면 복강판 놓는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기간이면 프레케스트 공법으로 하면 충분히 그 기간이면 마무리 할 수 있다,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보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빙빙 돌려서 소모전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승인을 안 해 줬는데도,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라우팅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음판에 건너가니 뭐 위협 주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이 왜 여기서 와서 보고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문제쟁점이 된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보상해 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말 있잖아요. 업체가 부담을 한다 하는 시인서 가져오라고 했잖습니까? 안가져왔잖아요. 잘못된 시인서 써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가져왔잖아요. 이말까지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 자꾸빙빙 돌려서 시간 소모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 구성하면 다시 밝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해 나가세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잘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하고 빙빙 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적으로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의해 주시고 말을 간추려서 시간절약 하는데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데 우리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지금 여기에 해도 차집관로공사 문제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발생에 따른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하겠다, 그리고 대성주유소 사거리 부분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통의 대란이 오게 하지 않고 시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공기지연 없이 공기 내에 공사를 마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겠다는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모든 지혜를 모아서 빨리 처리하느냐 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근본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과장은 마치 본인이 무슨 큰 문제라도 저지른 것처럼 자꾸 핵심적인 사항은 다 버리고 빙빙 돌려서 문제 핵심을 벗어나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도망가는 형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하수과장의 질의 답변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이문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월 2일날 현장에 갔었거든요. 우리위원들이 먼저 당초 설계 2분의 1을 도로를 막고 하는 것은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1안, 2안, 3안 만들어서 1안을 당초안대로 , 2안은 복공판 해서 하는 것, 3안은 프레케스트 공법 이렇게 해서 1안은 돈이 얼마 들고, 2안은 50억, 3안은 80억 이렇게 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보고 해서 지금쯤은 결정하셨어야지요. 우리임선순위원님이 걱정하셔서 늘 지역의 교통문제 걱정하시면서 오늘 질의를 했는데 왜 몇 달간 결정을 못 합니까? 장단점 분석해서 며칠만 하면 예산 나오고 장점 어떻고 해서 결정해서 빨리 결정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복강판으로 결정하면 그 사람들도 복강판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말씀대로 지역 위원이 공기문제 늘 걱정하시고 교통문제 걱정하시면 빨리 복공판으로 결정하면 언제까지 공사 시작할테니까 복공판으로 결정하면 언제까지 공사 시작할테니까 복공판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 나가도록 지시를 해 놔야지, 이 시간까지 준비를 안 해 놓고 어떻게 할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구분 못하도록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거1, 2, 3안 만들어서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프레케스트라는 것이 국내업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도 받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초지반이라든지 피복두께가 얇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늘 공법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견적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오늘 넣으면 내일 견적서 옵니다. 무슨국내에 하는 데가 잘 없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늘 집어넣으면 내일 견적서 안 올릴 것 같습니까? 빨리하십시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물론 사정 준비기간도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대우

이대우위원

진짜로 답변하시는데 직답이 없으면 서면으로 주든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바로 직답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계장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든지 해야지, 괜히 자신도 없는 얘기를 한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본위원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본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의 예산문제, 공사진행의 문제점, 그 다음 민원의 해결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현재 까지 발생된 것은 보고에 의하면 다 수습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서 얼마만큼 더 필요하며 감리단의 책임소재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답변하시든지 해야지, 무슨 자신있다고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걸려서 왔다갔다 해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신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못하면 못한대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공연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주무 담당과장들하고 담당들하고 국장하고 앉아서 사안에 대한 긴요한 부분들 서로간에 보완점이라든지 미팅같은 것 안 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론상에도 소위원회 구성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유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과장이 앉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털어놓고, 이런 부분은 이런 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겠다고 의논을 하셔야지, 위원회가 무슨 사람 잡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위원들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도망가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부분을 긴요하게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하고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해도배수펌프장에 대두됐던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들어서 조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공법상 세 가지 나온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미리직원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지 몰랐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배수펌프장에 대한 것만 보고받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못챙긴 것 죄송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보고가 돼야 하는데 보고가 안 돼서 제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관심가지시고요. 과장, 선배동료 위원들이 분명히 그라우팅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지요?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얘기 들으니까 과장께서 시공을 선시공을 하고 있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 자체를 사진철로 이런 그라우팅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이 정도 났으면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거론해 본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일방적으로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과장 하자는대로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저희들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감리나 토질기술사나 구조기술사들이 검토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받아봤을 때는 당연히 우려되는 문제도 있고 의회에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간에 시험시공을 한번 해서 결과를 보자 해서 감리가 결과보고서를 들여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안하고 계속 정체 해 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 강행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산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과장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공사가 꼭 그라우팅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상황 자체를 보고해서 선시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라우팅을 인정하는 그런 대안도 제안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는 걸 90m만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서 빠른 시간에 그 구간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게 해석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이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예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세워주면 설계변경시에 다른 쪽으로 요소를 많이 줘서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전체 계획했던 양보다 적게 하더라도 보강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또 공사를 계속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똑같은 옆에서 듣기가 거북한 말씀을 하셔서 서재원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도시계획을 20년마다 하지요?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고 공사계획을 해서 2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계획도 하지 않고 일을 착공합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그 공사를 혼자 편법으로 계산을 해서 100m 할 것을 90m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혼자서 도시계획하고 공사 다 합니까? 이런말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서 공사 하는 것을 100m를 90m로 줄이고 엉뚱한 데로 돌리는 것을 아무 결정 없이 혼자서 변경해도 됩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다른 구간에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25m 도로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집에 균열이 나서 집을 물어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보다 좁은 도로에서는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공법에 대해서 감리전문기술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했고.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를 아까도 박문하위원님께서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사전에 이야기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처음의 하나는 기존계약으로 시공하려 했던 공법이고 그 다음에 복공판하는 것하고 프레케스트하고 두 가지가 나와있는 것이었지 어째서 세 가지입니까? 기존으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두가지가 나와 있는 있는데 복공판하는 것은 복공판을 깔기 위해서 일단 전면 폐지가 돼야 하잖아요? 똑같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공법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그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반석

노반석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견이 나가면 아무리 그 쪽이 머리가 좋고 전문가가 있더라도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을 신중히, 여태까지 의회와 마찰이 생기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혼자결정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는 한번 도시계획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도로 한 번을 해도 1년도 못 가서 또 파고 하수도 뜯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혼자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앞으로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과장이 위원들에게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면 큰 문제 아닙니다. 공사하다가 설계변경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중간에 공사 설계변경하고 해야 되는데 당초 추경 올릴 때 왜 5억 안 올렸느냐고 역정을 냈을 겁니다. 그때왜 안 올렸어요, 돈을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안올려놓고 선시공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예산 올려서 추경에 통과될지 안 될지 걱정해서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문제고 상가밀집지역입니다. 빨리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라우팅 공사 안 하면 안 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가 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질의하니까 일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관심은 앞으로 진행돼야 할 사항들입니다. 뭐냐하면 사거리 횡단부분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하고 이 부분이 당초 설계에 보면 일부 막고 일부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무슨 공사입니까?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프레케스트.

선순

임선순위원

프레케스트 그것으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좀 결정 되는대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해서 빨리 말썽없이 시공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없고. 위원장님, 감리단장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싶은 것이 많고하니까 오신김에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잠시 기다리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은 하수과장과 건설도시국장에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공사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초부터 파악이 돼야 한다, 즉 말해서 흙의 성질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특히흙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심프링이나 보링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 흙의 성질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라우팅을 해 보니까 균열이 안 가고, 그라우팅을 안 하니까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하수과나 여러 부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공사설계가 나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주문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리단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오늘 일정상 시간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후에 감리단장의 견해를 듣거나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동기

안동기위원

- 위원장님) 예,안동기위원.

위원회에서 오늘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 감리단 보고를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임선순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 접근은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나왔습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전에 요청 된 바도 없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감리단에 대한 답변은 임선순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도 없고 사안이 거의 밝혀졌으므로 말미암아 특별한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꼭필요하면 다음에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복

이진복하수과장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관련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도시과장 손임락입니다. 저희과 소관 유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와 현황은 생략하고 문제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0일 유강지구토지구획지 사업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기반시설공사 진행이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및 IC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되어서 결국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또 우오수처리 문제가 20억이 되었고 IC철도청과 협의사항이 미비되었었는데 오늘 확인 해 본 결과 그저께 23일날 철도청에서 협의 공문을 발송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재원조달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시점부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이 전환된 대로 2류 26호선의 도로폭 30m를 15m로 축소하고 철도변시설녹지 폭 20m는 15m로 축소하고 지구내 어린이공원 2개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해서 약 6,500평의 체비지를 추가확보해서 IC 공사와 사업비에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번째 우오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오수는 지구내에 있는 철로변에 설치된 개거에 유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철도횡단 흄관은 800mm 2개소, 700mm 2개소, 600mm 1개소 해서 금번 철도청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이 설치하는 1,500mm관을 통하여 지곡천에 합류시키게 되고 부담금을 철도청에 납부 후 8월 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수관계는 지구내에 매설된 오수관로를 통해서 철로변에 설치된 수로에 유입, 금번 철도청에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하는 700mm흄관을 통해서 지곡천에 합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하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인터체인지 공사와 관련된 철도청 협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93년 8월 16일날 철도횡단공작물 설치에 따른 협의를 영일군수가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했습니다. 그후에 협의 회신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협의를 거치고 `94년 7월 11일자 협의회신에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영일군수에게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재요청 하도록금 그렇게 통보가 와서 그동안 심의를 하고 설계하고 해서 하는 기간이 경과해서 `97년 2월 6일자로 과선교 설치협의를 했습니다. 이때는 유강조합장이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공문으로 협의하고 `97년 3월 4일날 역시 협의회신이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유강조합장에게 왔습니다. 그후에 4월 8일날 보완서류를 시장이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제출해서 위 상기와 같이 해서 시설결정단계에서부터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인터체인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는 철도횡단 부분, 철도압입공사로 인해서 통수담면을 확보하고 오수는 철도횡단 역시 압입공사를 시행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외 오수관 연결은 지구경계에서 지곡천까지인데 700mm로서 약 700M됩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합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금이 좀 딸립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강지구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전에 배치플랜입니다. 30m도로에 떨어뜨리겠다고 하신 공문을 갖고 계십니까? 맨처음에 변경하기 전에 30m 도로하고 연결하겠다는 공문 갖고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그 뒤에 30m에 떨어뜨려도 좋다고 협의한 사항 갖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중에 30m 지점에는 여러 가지 구배하고 여건이 철도하고 너무 가까운 지점에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변경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20m 도로에 연결할 때까지 변경할 때까지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듣고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m 도로에서 왜 20m 도로로 바뀌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과정은 건설기술심의를 하는 과정에 바뀐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도에 심의를 받는데 그때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철도청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고 포항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30m 도로를 연결을 했는데 왜 경상북도가 왜 그것을 간섭을 해서 경상북도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지시가 아니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심의는 받는데 경상북도가 심의를 맡는 과정에서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포항시 보고 바꾸는게 좋다는 권장을 했습니까, 그 공문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과정의 공문.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지시를 해서 바꾸었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심의 과정에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바꾸면 정확하게 30m에서 20m로 바꾸면서 거리가 얼마나 더 늘어 놨습니까. 정확하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90m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90m가 더 늘어남으로 해서 공사비 늘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어느정도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IC 공사비 늘어난 것이 26억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 26억은 엄격히 이야기 하면 포항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항시가 처음에 조합원은 졸지로 조합으로 말하면 본위원이 조합 편 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으로 말하면 졸지에 26억이라는 돈이 처음보다 더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믄 30m도로 지점에 연결했다가 이것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뒤에 연결함으로 해서 90m를 더 연결하면서 26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조합이 하나의 장사로 본다면 자기들은 영문도 모른채 포항시가 업무 협의를 잘못해서 26억이라는 돈을 더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떻습니까? 그냥아무데나 힘 약한 조합이라고 포항시가 “우리 그래 되었어.” 하고 그냥 26억원을 부담해라고 그래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 부담해서라든지 이래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기술적인 심의를 경상북도 만큼 우리 포항시도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를 하고 철도청하고 완벽하게 심의를 걸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경상북도가 뭔데 모든 법규에 다 저촉이 안 되면 경사북도가 바꾸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포항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저촉을 해서 경상북도가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포항시는 수용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다 우리시에서도 도시기획위원회나 설계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도에도 역시 교수님들이나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조건이 달라진 것이고 그렇지 시에서 처음부터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겠지요,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 했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26억이라는 돈 부담을 더 조합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이 없고 그 분들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돈은 그러니까 고가교가 90m가 더 연장되면서 조합의 돈이 26억원이 더 어떤식으로든지 이유야 여하튼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항시가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그 뒤에 26m 지점에 떨어뜨렸으면 되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분명한 것은 포항시가 30m도로 지점에 떨어뜨리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떨어뜨리는 도로가 진입로가 되니까 그 지점에 도로를 30m를 한 것을 봐 가지고는 처음부터 포항시는 20m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처음부터 뒤에 하면 뒤에 도로가 30m가 되고 앞에 도로가 20m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20m도로가 되고 30m 도로는 불필요하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포항시가 우리 의회가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의혹을 받으면서 승인을 해 준 이면에는 이것이 거기에도 몇 천 세대의 주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몇 천 세대 주민이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유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졸속한 행정을 전개해서 결국은 26억이라는 돈을 조합에 더 부담하겠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도시계획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가 얼마나 졸속한 행정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유강지구에 맨처음 계획안을 오버브리지도 안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맨처음에 그 내용 아시지요, 오버브리지도 안 만들고 거기에 평면교차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체로 바꾸라고 해서 그래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입체로 안 하고 평면으로 하겠다는 그 발상이 되는 발상입니까, 그것도 그래하는데가 뒤에 도로 연결을 잘못해서 돈 26억을 낭비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주무과장으로서 어떤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에 조합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도에 심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자체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히 검토해서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난 간 일을 제가 상세히 세세하게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승인 신청할 때 아예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체에서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 방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철도청 공문하고 바뀌게 된 과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변경한 사항, 그리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가지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문하

박문하위원

그 바뀌게 된 공문있지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자료는 이 자리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문하

박문하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과장, 추후 자료를 박문하위원에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박문하위원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강지구 문제는 49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위원들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시민의 의혹을 받아 가면서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러한 입장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합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이 체비지를 관리를 하고 체비지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현실의 입장에 와서 오폐수 하수도 문제하고 철도횡단고가교하고 철도부분에 대한 옹벽설치문제하고 기타 등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현재 조합하고 감리단하고 해서 체비지 관리를 했는데 시에서 감독은 했는 것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시에서는.

동기

안동기위원

감독은 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감독은 직접적인 것은 감리단에서 하고 시에서는 전체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조합에서 제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한 만약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조합측 내지 감리단이 책임이 뭐며 집행부의 책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들 소유 땅에다가 지주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의무적으로 조합장이 감리를 하도록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 공사면에서 잘 되고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이 일단 책임이 있고 체비지 관계도 사실상 조합이 원래 공사진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공사대금으로 주는 것이 체비지이기 때문에 체비지를 공사진도에 맞추어서 조합장이 시공자한테 주면 됩니다. 단,시에서는 체비지 사용에 대한 확인만 해 줄 뿐입니다. 자기들 땅을 예를 들어서 시공했는 감리단장이 기성고를 검사해서 조합장한테 제출하면 조합장이 실지 했는 일과 실적이 맞냐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비지 면적만큼을 단가를 환산해서 지원을 합니다. 단시에는 확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격히 법에는 매각승인이라든지 없습니다만 체비지 확인을 해서 과연 그만한 실적이 되었나 비교를 해 보고 조합에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시행 전체에 대한 책임은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에 따라 체비지를 주는데 있어서 확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기성.

동기

안동기위원

기성에 따라 체비지를 주어야 되는 확인을 하고 체비지를 주어야 되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체비지를 줄때는 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조합장이 주는데 아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성에 따라서 체비지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성에 따라 확인을 하고 얼마만큼 몇 %를 했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체비지를 줄 것이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확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확인하는 것은 사실 공사진도 파악을 하고 감시감독을 현장에서 주재하는 사람이 감리단장입니다. 그러면 감리단장이 과연 그 지구내에 전반적인 공사, 진척사항을 판단해서 전체 공사양 중에서 과연 몇 %가 되느냐를 파악해서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장이 확인을 하고 맞다고 판단되면 시에다가 체비지를 주어야 되겠다고 시에 확인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조합장에게 기성이 이만큼 되었고 주어라.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에서 집행부로 확인해서 체비지를 주겠다고 넣어 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조합장에게 주라 그랬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확인은 했겠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 확인을 다 해서 체비지를 정상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제가 아까 처음 현황을 보고를 드릴 때 현황설명을 드릴 때 앞에 보면 전체 사업기간이나 사업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공자가 `97년 12월 10일자로 부도가 났으니까 2년이 채 못됩니다만 그 부도가 나기 전에는 철저히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만 부도가 난 이후에는 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일반 토공이라든지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IC공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지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뒤에 체비지 승인을 거의 안 해 준 셈이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과장 답변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 나기 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그때까지.

동기

안동기위원

그때까지는 다 했고 부도가 난 이후부터는 거기에 접근할 입장이 안 된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실적이나 기성검사를 할 일이 없어졌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도나기 전에 이 체비지는 100% 다 나갔다고 봐야 되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전에는 일 했는 만큼 조합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지요, 현재 부도가 난 이후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지금 1,500세대가 입주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부도가 난 이후에 입주가 되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렇지요, 부도가 난 이후에 입주했지요, 부도가 나도 아파트는 계속 건축이 되었으니까 입주할 시점에 회사 입주하는 회사는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아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인 확인 절차에 다 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후에 조합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없다, 이렇게 얘기 해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 해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번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 6,500평에 한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조합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통과가 되면 변경고시를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고시가 되면 체비지 조성을 변경을 내용을 지적고시를 다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 절차를 취해서 IC 공사비에 충당할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하는데 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과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것이냐.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관리는 일단 조합장으로 하여금 매각하는 토지는 조합장이 책임을 지되 시가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집행을 못 하겠금 통제를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에 의하면 조합하고 집행부하고 절대적으로 조합이 일체 멋대로 하지 못 하도록 제어 장치를 분명히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방법은 조합장과 조합에 직원이 있고 감리단이 있으니까 시하고 같이 항상 일을 하나하나 추진을 하면서 삼자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되 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집행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이 6,500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뭘 남기겠다, 그랬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행이 그대로 되게 되면 서로 조합에 공문으로 서로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감시가 철저히 되겠금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공용지를 체비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1,5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 입주자들이 이 문제를 이래서 그러니까 개인이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결국 체비지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면담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조치를 해 줄 수 있고 조합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고 개개인 의견을 다 들어서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타당한 입장이면 가급적이면 들어 줄 수 있는 것이면 들어 주어야 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그런데 49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유강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워낙 많이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유강지구 10만 8,900평에 사업비가 약 320억 정도됩니다. 이320억이 10만 8,900평을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약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10만 8,900평 가지고 320억짜리 공사를 이 마감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번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까지 왔다는데 대해서도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이 공사비 증가 IC 증가도 있고 사업비 부족분도 있지만 특히 IC 공사는 아까 박문하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26억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사업비 공사가 부족한 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18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사업비 부족이 나왔느냐, 그리고 공공시설을 갖다가 공동주택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6,500평이 지금 공동주택지로 변형이 되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도 우리가 유강지구구획정리사업 자체를 마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 위원들 스스로는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그 유강지구가 전체가 따지고 보면 환지가 10만 8,000평 체비지가 10만 8,000평 합하면 31만 6,000평입니다. 그러면 이 31만 6,000평에 진입로가 20m라면 앞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집행부가 분명히 두고두고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할 때에 여기에 주민들하고 이주하든 지주든간에 이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협의를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도 아직 그 말만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정도 진척을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주민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이해를 시킬려면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체비지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체비지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결정을 해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진건설에 김진태씨가 지금 유공에 송승헌한테 채무관계로 인해서 설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설정된 체비지가 과연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공사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합자체가 어떻게 잘못 운영해서 김진태씨한테 땅을 빌려 주어서 앞으로 공사 대금으로 줄테니까 이 땅을 본인이 가져도 좋다 해서 김진태한테 주었더니 김진태씨가 채무관계로 인한 송승헌씨한테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사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현재 조합에서 민사로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물론 토지를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비지 단가 관계를 처음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체비지 단가 관계는 처음 착수할 때보다도 시행하는 과정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하수록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간 에스카레이션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5%씩 증가한다 하더라도 한 4년이 경과하면 전체 당초보다 한 20%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감보율을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50대 50으로 했던 것을 40대 6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체비지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유강지구 같은 경우 보면 당초에는 60만원 되었든 것이 지금 13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간다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업 마무리 관계인데 마무리 관계는 제가 주변공사 전체를 마무리했는데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닙니다. 단,저번에 의회에 보를 드렸습니다만 IC 공사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고 마칠 때까지 지도를 하겠다는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 기술 심의도 받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부족하다, 충분하다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조합장이 직접 영향평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지가 한 32만평이 안 됩니까, 그지요, 32만평에 우리가 진입로를.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10만 8,000평.

명호

문명호위원

10만 8,000평인데 또 환지가 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환지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체10만 8,000평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10만 8,000평이라 하더라도 10만 8,000평이면 우리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지에 많은 가구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20m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가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작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아직 안 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 심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회부를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우리 의회가 입주민들 그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고 잘해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혜라고 주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해 왔지만 이것은 민원 입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는 그런 대의명분에 밀려서 해 주기는 해 주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액수도 6,500평이라는 약 60억 이상이 되는 이런 금액에 대한 특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설계에서 IC 공사가 연장되게 된 그 배경에는 철도청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설계 변경이 왜 되었습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 보면.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철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철도청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인이 이래하자, 저래하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잘 못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모든 설계라는 것은 설계를 한 뒤에 기술심의를 받는 정도 적용대상 설계를 항상.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기술심의를 거쳤을 당시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것이 나왔다면 그때 당시에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앞부분 30m 도로는 인터체인지가 거기에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m를 한 것이지 그 30m 꼭 거기 할 필요가 인터체인지 부분이 거기에 접속되기 때문에 30m로 만든 것 아닙니까, 뒷도로 20m 부분은 일반 상용도로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20m 로 만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이 변경되면 당연히 도로 부분도 기능을 바꾸어서 뒤쪽에 30m를 해 주고 앞쪽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물론 그 당시에 상황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처음 철도청과 협의해서 과선교를 계획을 할 때 과거에 도시계획 선은 30m로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할려고 계획했던 것 같고 두 번째 20m까지 연장하게 된 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보니까 이 구간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을 수 없다, 교통처리상 그래서 아마 그 연장을 길게 빼서 20m 도로에 접속하도록 금해서 통행하는 것이 원활하다, 그러면서 지구내 전체 유입인구라든지 차량대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와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래서 나중이라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도로사용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20m 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20m 로 가능하지요.

선순

임선순위원

20m로 가능한데 왜 당초에 30m, 20m로 도로를 크게 만들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애당초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아주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을 하면서 최초에 할 때에는 그런 다른 또 계획이 종합적으로 아마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시공사 부도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다른 어떤 새로운 상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40%, 60% 감보율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 50%의 감보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첫째는 자구노력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단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산사태부분이라든가 지금 IC 넘어가는 부분의 추가 공사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한 어떤 명세에 의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조합에 나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로서는 IC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IC 공사는 26억이 부족하다 했고 그 외에 부분부분해서 공사비 부족 분에 대한 명세가 나와서 본 위원 얘기는 30m를 15m로 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녹지를 일부 줄이고 해서 6,500평이라는 땅을 체비지로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왜 6,500평이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6,500평이라야만 그 6,500평의 체비지를 정리를 해야만 이 모든 부분이 충당이 된다면 그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합이 운영하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주들이 우리 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소 했을 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자기땅에 도로를 이렇게 내고 자기들 돈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시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주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녹지의 위치를 바꾸겠다고 할 때 시가 못 바꾸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만 문제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율을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도로율을 축소시키는 부분도 권한이 조합에 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승인해 줄 때 당시하고 지금 조건이 틀리는데 그것을 왜 조합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저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의회에 제출할 때 사유는 조합장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듣고 회부를 했습니다. 통과되야만 이대로 시행이 됩니다. 문제는 조합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합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재원 확보해서 IC 공사를 마치겠다는 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들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시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요.

선순

임선순위원

과장 답변 중에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이 요청한다고 해서 시가 못 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에서 이보다도 더한 도로율을 축소시키고 해서 해 달라면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조건을 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전혀 심사도 안 하고 아무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율은 몇 %이고, 녹지공간은 몇 %이고, 주차장은 몇 %이고, 공공용지는 몇 %이고 하는 그 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구획정리조합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도로율을 15% 해도 되고 10%해도 되고 시는 무조건 승인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법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만큼 축소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축소를 안 시키고 금액에 맞도록끔 하고 당초의 계획대로 하고 감보율을 조정해서 조합 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지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또 그런 것들도 입주민들의 민원처리하는 전제 하에서 양보하더라도 최소한도 6,500평의 체비지를 확보해 주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상응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 금액이 아니면 유강지구는 완료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해 주면 할 수 있다는 근거나 데이터가 제시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시할 수 있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의회는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이렇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강지구에 뭐가 모자라고 잘못돼서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입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미리 속기할 때 과장의 답변을 분명히 듣고자 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500평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만 해 주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난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합이 잘못했니, 시공사가 부도가 났니 이런 얘기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뭡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변두리에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면 체비지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C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견제를 하고 나머지 변두리에 일부 토공이라든지 구조물이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적극 자발적으로 나머지 체비지를 매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선순

임선순위원

조합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조합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시가직접 나서서 이것을 경리 관계라든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6,500 승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는 IC공사만 완료하도록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IC 공사와 나머지 공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학교 뒤에 산사태 난 부분은?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산사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작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30,000m3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많이됐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니까 송성헌 씨 압류문제 해제하고 재판에 지더라도 지더라도 해제하고 해서 유강지구 내 오 폐수 문제하고 전부 다를 막라해서 다 정리가 깨끗하게 이 부분으로서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서 또 어떤 단계에 가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다 해결되도록 계산상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입니다. 65,00평 체비지를 만들어서 공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합에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조합장에게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조합에 책임이 있으면 조합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조합 책임이지 지금 시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시에서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선순

임선순위원

입주민들이 전체 합의 하에서 한 것입니까? 그게아니잖아요. 당장일이 터지고 난 후에 입주민들이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문제가 야기 됐는데 전체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합얘기 아닙니까? 조합의 애로사항 아닙니까?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낸 것 있습니까? 이 공사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런데 어째서 입주민들 합의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일단 조합장이 제출하면 전체 대표이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입주민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에게 항의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합의된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조합장이 시에 변경요청을 할 때는 회의록을 붙여서 제출합니다. 시는그 이상의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13개 구획정리조합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조합에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두호지구도 개인 명의변경 안 되고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두호지구는 청산금 회수가 덜 됐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쪽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두호지구 내에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민원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때는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최종적인 환지 청산정리가 안 되면 조합이 해산을 안 하고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의 그런 체비지, 환지 청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가마지막에 자서 회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조합장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신중을 기해 하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붕

이춘붕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책임소재를 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말이 많아지는데 조합의 모든 문제는 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공사감리는 공사에 대한 감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지하고는 관계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환지나 회사 운영과는 관계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환지승인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원래 용어상에 보면 환지 승인이나 매각승인이 아니고.

춘부

이춘부위원

시에서 환지승인에 확인을 안 해 주면 환지를 할 수 없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시에서 환지확인을 해 주면 조합에서 공사대금으로 쓸 수가 있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최후의 책임은 환지승인 하는데 있는 겁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느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 있는 겁니다. 맞지요? 지금현재까지 65% 정도 진척이 됐다고 말씀 하셨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환지가 나간 것이 공사 65%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나간 것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 안 한 것이 35% 있거든요. 그안에 산이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 안한 그 안에 있는 체비지를 송성헌 씨가 가압류 시켜놨는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승소하면 공사를 전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6,500평을 해 준다 하더라도 승소 못 하면 이 공사는 마무리 못 한다, 이 애기 아닙니까? 조합측에서 승소를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송성헌 씨에게 땅을 뺏긴다고 봤을 때는 공사를 마무리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조합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가상이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또 진다는 것도 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체비지 면적이나 가격을 봤을 때도 먼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가로 환산 했을 때도.

춘부

이춘부위원

바꾸어서 말을 하자면 송성헌씨 부채보다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을 환불해 주고 나면 그 돈 나머지 가지고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대리로 누가 나와서 송성헌 씨 땅 갚아주고 나머지 이것을 내가 사겠소 하면 나머지 금액으로도 공사도 되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되는데 문제가 개발 안 된 곳이 산이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개발하면 또 개발비가 들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땅을 압류된 만큼 체비지 판 금액에서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자랍니다. 단경우에 따라서 조합이 체비지를 매각을 할 때 135만원 이상 가격을 받고 팔면 해경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 이하를 받고 매각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이상 더 받고 팔아야지 싸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136만원?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135만원에서 더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얘기는, 도에서 기술심의를 받는 시기는 당초 아닙니까? 착공 전 아닙니까? 구획정리 하기 전에 기술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 하기 전에 기술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시기가 언제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착수했는 날하고 차이가 납니다. 인가와 착수가 `95년 4월 27일부터 시행기간이 되어 있고 건설심의위원회는 `95년 11월 16일날 심의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심의할 당시에 철도횡단 고가교는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때는 몰랐지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놓고 난 뒤에 단계별로 세부설계를 해 나가고 환지인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93년도에 사업계획을 영일군시대에 했는 것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영일군시절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95년 시군통합 이후부터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조합은 조합단위로 조합장 책임하에 조합원이 채산성을 맞춰서 설계도하고 도시계획승인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시가 집행부로서의 책임소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소위 체비지 매각승인 거기에 대한 것만 키를 가지고 있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 인가를 받고 나면.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격려하고 감독하고 독촉하고 그런 것이지, 책임소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다른 직접적인 집행은 안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동료위원 질의에 부도나기 전에는 의혹이 없지요? 체비지 과다 승인이라든가 없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총괄적으로 집행부가 여기에 소위 뭡니까, 협의라 할까, 협조하게 된 동의는 인터체인지 관계로 인해서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다른 의혹은 없지요? 추호도 공무원이 다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검찰이 와도 아무 것도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오늘 속기가 되니까 본 건이 시끄러운 명제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커다란 쟁점이었던 사항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조합측이 총 책임진다면 조합 측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저히 이것은 안 되잖아요. 조합즉이 자기 살을 잘라서 자기 공사하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원이라든가 도로율이라든가 감보율 전부 다 맞춰서 하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집행부를 따지고 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사고나면 책임추궁하고 하면 되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상입니다. (

선순

임선순위원

- 위원장님.)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임선순위원 먼저 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본 위원은 견해를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장을 하지만 처음에 구획정리조합에서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신청한 첫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게중간에 와서 변경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와서 변경된 겁니다. 30m도로가 15m로 축소되고 녹지공간이 그만큼 축소되고 하는 변경이 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입주민들이 아파트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은 앞으로 도로가 30m다, 녹지공간이 얼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들어가 있었는데 끝에 와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설명할 때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우진건설이 부도가 나고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모자라고 전체 체비지 몇 필지 중에서 얼마는 얼마에 팔았고 나머지 체비지는 시설환산 해서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산사태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IC 철도횡단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6,500평 체비지 만들어 줘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근거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상세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위원회에 내용이 안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20억이 부족한지, 30억이 부족한지, 40억이 부족한지도 모르면서 65억 상당을 해 줄 때는 짜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냐 이겁니다. 나와야지요. 조합하고 집행부하고 몇몇 사람이 적당하게 담합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걸 왜 명명백백하게 안 밝히느냐 이 말입니다. 민원해결 차원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 줬지만 거기에 대한 명세서라든가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들 분명히 제시를 하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금 임선순위원이 요구한 근거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예, 노반석위원입니다. 방금본 위원이 하려던 얘기를 임선순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이대우위원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구획정리 하면 조합과 업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시가 여기 말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여기에 말려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유강지구 구획정리를 하다가 아파트가 먼저 서고 입주할 단계에 오니까 입주민들은 왜 입주를 안 시키느냐고 준공검사를 안 해 주냐고 하니까 시에서 생각하기는 입주민들을 생각해서 준공검사를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니까 입주를 하고 나니까 도로가 문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말씀처럼 진입도로는 생각 안 하고 입주를 시켜놓고 나니까 도로가 문제되니까 철도를 넘어다니니까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고가도로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회사도 부도가 나고 조합이 도망을 가고하니까 민원은 발생되고 이래서 시가 떠안게 된거잖아요. 그렇게 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고 가는데 아까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가지고 하니 못 하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선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00평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가 해 줘서 근거서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매달리게 된 것은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조합 측하고 업자 측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IC저것만 시에서 해결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를 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처음에 오국장 계실 때 문제가 돼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한 것은 임선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500평을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조합의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건설업자 측하고 조합 측하고 의논하게 하고 도로 때문에 시가 개입하게 됐으니까 도로만 완벽하게 해 준다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노반석위원 질의내용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뭣 때문에 승인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입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가 계속 민원해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IC공사를 빨리 마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께서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6,500평에 대한 부분만 승인해 주면 IC공사라든지 도시기반에 대한 시설공사를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조합한테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전체가 200몇 십 명쯤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서류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파트 입주한 입주민은 얼마쯤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입주민은 2,000세대정도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런 부분을 갖고 조합 측하고 입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조합과 입주민들간에 직접 마찰은 없습니다. 회사와 입주민들간에 입주시기라든지 도로, IC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회사와 조합과의 민원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입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소라도 제기 했을 때 시가 대안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물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께서 입주민들한테 정말 승인에 대한 부분을 동의서라도 받을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일단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한 뒤에 얘기를 조합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한두 사람씩 직접 만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 입주 회사에 입주민 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 해 보라고 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요? 자료갖고 있는 부분은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아직 제출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이런부분은 조합의 특혜라든지 200명에 대한 조합원 자체를 원래 사실 우리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승인을 해 줬지만 체비지, 조합원들의 감보율 자체도 동일선산으로 낮췄을 때 6,500평 같으면 시설녹지라든지 도로율 자체를 3,000평, 개인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체비지의 공간 자체를 3,500평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즉말하자면 조합 측하고 현재 시설녹지라든지 도로율을 50 대 50으로도 조율이 전혀 불가능 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율보다도 조합에서 조합원들과 회의해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대안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입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입주민들도 승낙할 수 있는 동의서라도 참고상으로 받아주시고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강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계속 해 주십시오. 승개교 문제 계속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다음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승개및 일반교량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승개교각의 허용지지력이 365톤/본 이상 나와야 되는데 1차 시항타와 2차 시항타때 지지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두번째 동빈부두 내 항만청 창고를 철거시에 교량높이 25m를 8m로 해도 가능하도록 된 것이 문제점이고요. 세번째는 승개교를 나중에 운영할 때 안전조치는 완벽하지만 가동 중지시에 어선이 죽도시장에 접안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요. 네번째는 승개교를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 7,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사업비 대비를 해 봤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승개교량과 일반교량의 검토결과 공사비 차액이 약 29억 2,100만원이 감된 것이 나왔습니다. 그내용으로는 리프트에 대한 소용액이 약 31억원인데 지지력을 보완하는데 10억원 정도 들것이고 해양투기(폐기물)하는데 36억원 정도 더 들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동빈부두 시설은 우리 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과 무상사용에 관한 협정서를 4월 23일자로 체결함에 따라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창고 철거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시공중인 육거리~송도간 교량을 높이 25m에서 들어올리는 리프트 교량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죽도시장에 출입하는 어선통행에 지장도 없고 예산도 다소 절감이 되는 8m 높이로 일반교량으로 변경됐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용역사에서 협조해서 무상으로 추진중이고 금년 8월중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계속 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승개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승개교가 설계변경이 되면 연장이 늘어나지요?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하면 안 늘어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전체길이는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연장은 늘어나는 것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높이는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당초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가운데가 조금 높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서 민원발생 된 것이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쪽에 떨어지는 부분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 도로계획고를 보면 도로 중앙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약 70cm정도이고 가운데 부분은 80cm로 약간 높아집니다. 그러나 구배 조정을 해서 포장을 한 번 덧씌우면 양쪽 연변의 상가나 점포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만 조금 올라오지, 민원 없습니다. 그게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일반교량으로 되면서 물리는 지역의 민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하고 문제가 됩니다. 잘파악해서 설계할 때 잘 챙겨야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교량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교량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용역비는 최초 용역회사인 동명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역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어떤 의미에서 일반교량 용역비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이유보다도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리프트 교량을 못 놓으니까 일반교량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최초부터 일반교량으로 했으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회사에 할려면 그 정도 듭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반교량으로 용역비를 냈을 때 3억원 정도 든다는 말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승개교 용역비 줄 때 얼마 줬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5억 4,500만원 들었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5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 용역은 5억 4,500이었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설계감리비는 1,900만원 줬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러한 모든 것을 차액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공기지연 그러니까 최초 지지력을 시험을 하지 않고 시료 채취만으로 해서 승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왔는데 용역비에 대한 차액부분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생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공기지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적용해서 용역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나온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계산상 그렇게 한은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동명에서는 3억이라는 돈을 버려가면서 순수하게 무료로 해 주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개교 감리도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영역도 동명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된 것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상식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일반상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명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설계를 해 주겠다고 확답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가지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의 감리비를 당초 계약 해 놓은 것이 12악 6,400입니다, 전체 감리비가요. 그래서 이런 저런 과정에 자기 회사에서 판단한 결과 타 회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설계하려면 3억 정도 소요되겠지만 무상으로 변경 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동의가 된 것입니다. 돈을따져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20억이 선공사비로 나가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일부 공사비는 시공회사에.

동기

안동기위원

20억이 나가 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1차 시공에 26억 공사금액 중에 도급액이 20억 4,670만원이고 관급이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선급금이 나가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기성만 일부 나갔습니다. (

반석

노반석위원

- 20억 도급금액 중에 현재 나갔는 금액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동기

안동기위원

선급금으로 나가 있지요? 나가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공기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다른 문제는 아직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공사는 설계변경기간동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공식적인 입장에서 처음으로 승개교가 불가능하다, 일반교량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서 실시가 됐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저번에 내용을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5월달에 보고했던 사항과 내용이 같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공무원들도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야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중이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급한 것 아니잖아요? 좀쉬었다가 합시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승개교 대책에 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창고 철거하고 기타 여건 변동으로 육거리 ~송도간의 연결 교량을 승개교에서 일반 교량으로 바꿨다고 되어 있거든요. 참고철거라는 여건이 안 바뀌고 항만청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면 승개교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항만청의 여건이 안 바뀌고 절대로 항만청에서 창고 철거도 어렵고 주차장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승개교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렇게 할려면 당초에 말씀드렸던 문제점인 지지력 보강을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본 위원은 승개교를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하면 공무원들하고 설계업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일반교량밖에 못한다, 해법이 그렇습니다. 저사람들 동명기술단이 그 사람들도 IMF에 어려운데 자기들이 정당하게 설계해서 올바르게 했으면 3억이나 되는 용역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안해 줍니다. 자기들이 계산 잘못해서, 포항시하고 공무원들은 설계감독을 잘못하고, 업체는 현장 조건하고 파악을 잘못해서 엉터리 지지력을 계산해서 승개교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엉겁결에 용역비 공짜로 해 줄게 해서 그래서 공짜로 설계를 맡겼는데 정당하게 자기들이 올바르게 해서 했으면 3억원 설계비 공짜로 시키면 포항시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 보면 업체에 일방적으로 설계를 공짜로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일 시킨 만큼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봅시다. 승개교 허용 지지력이 365톤입니다. 지금시항타를 해 보니까 53m항장으로 129톤밖에 안 되고 2차 시항타 61m 내려갔는데 178톤밖에 안 됩니다. 구조계산상으로 보면 항장이 50m가 넘으면 파일길이가 항장이 50m가 넘으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하면 지지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80m, 90m 해서 말뚝을 박으면 그게 10m, 20m 짧은 지점에 말뚝을 거는 것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60m 지점 말고 더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지지력이 나온다고 해도 항장이 길어지면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이렇게 깔고 시작해야지, 자꾸 검토 잘못했는 것은 안 나오고 창고 철거, 여건 변동으로 육거리~송도간 연결교량은 승개교가 필요없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우리 포항 시민도 속이는 것이고 의회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출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3억원이 드는 용역비를 동명기술공단에서 그냥 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전에 승개교로 해서 7억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설계비, 용역비하고 모든 것 관련해서 출장비하고 전부 해서 7억인데 그러면 일반교량으로 하면 3억밖에 안 되는데 승개교로 하는 바람에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주변 여건을 완벽하게 파악했으면 4억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바로일반교량으로 했으면 4억을 낭비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승개교 전문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 업체, 삼구건설하고 갔다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승개교를 한참 추진하다가 유턴한 것입니다. 승개교를 한참 하다보니까 도저히 지지역도 안나오고 해서 일반교량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예를들어서 2000년도에 개통할 것을 2001년도에 개통하면 1년 동안 돈을 수백억이나 들여놓고 개통을 못하면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인데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그 예산 낭비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타를 일반교량으로 하면 113톤 밖에 안 해도 되는데 178톤으로 과다설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고치겠지만. 과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하고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하고 설계 같은 것을 처음부터 엉성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감추어 버리고 그냥 지금은 일반교량으로 하게 된다는데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용역비를 낭비했는 것 그리고 판단을 잘못해서 일반교량밖에 못할 것을 승개교 한답시고 1년 동안 공사를 못한 엉뚱한 짓 계속 하다가 하다보니까 안 돼서 다시 일반교량으로 하는 과정 그리고 과다시공, 출장비 낭비, 이런 모든 문제점을 이게 덮어둘 사안입니까? 본위원 말씀드리는 사항을 용역비 낭비라든지 출장비 낭비, 개통지연, 설계를 잘못해서 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이대로 덮어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정말로 포항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승개교는 계획을 잘못 세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안 하고 이번에 일반교량으로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접근 안 하고 계속 감추고 창고 철거, 여건 변동으로 승개교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설계변경 용역비 3억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했던 회사가 동명기술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초 설계도 했을 뿐아니라 현재 감리도 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 감리용역비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감리도 맡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구형산교의 감리도 맡고 있고 이래서 회사로 봐서는 우리 시가 상당한 고객인 셈입니다. 그래서 약 3억 돼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국박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출장비라든지 다소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사비와 포함해서 다소 낭비적인 점이 있습니다마는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변경하면 29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선진기술을 견학하고 온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시 전체로 봐서 상당한 기술적인 습득차원에서 본다면 손실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기술면에서 기술축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것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를 떠나더라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해야지 구차한 변명으로 계속 뒤로 빠지고 감추고 하는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처음에 할 수 없는 것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잘못했다, 이런 시인해서 하는 자세,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 그런 것이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구차하게 계속 말이 안 되는 변명으로 감추는 자세가 본 위원은 못마땅합니다. 분명한 것은 승개교 계획 잘못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확신합니다. 승개교를 계획을 잘못 세웠는데 일반교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감추면 안 됩니다. 투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알아야지 의회도 눈감아 주고, 시민들도 얼버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반교량으로 하는 과정이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해합니다. 공무원들 어렵고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재차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공무원이 철저히 더 깊이있게 절출을 하고 했으면 다소 예산이 낭비가 안 될 부분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과정에 이 안에 수산청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선이, 높은 배가 출입하기 때문에 승개교의 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애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부터 창고를 시가 책임지고 철거해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더 협의를 왜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은 3년 지나고 여건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1996년 9월달에 육거리~송도간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이라고 해서 포항시가 의회에 보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때다섯 개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승개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승개교를 할 경우에 교통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반교량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가 다섯 개 안 중에 제5안 리프트식이 채택안이라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다소 소요되나 동빈내항은 죽도시장 및 수산물위판장을 이용하는 주요 항만시설로서 소형 어선의 수시운항 및 중 대형 어선의 정기운항이 가능토록 하고 폭풍시 어선이 피항할 수 있도록 리프트식으로 채택하고 죽도시장과 연계로 관광객 유치에도 기어코자 한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승개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기계설비는 국내 기술이 없어서 외국 기술 도입이 불가필하므로 추가용역비 3,500만원지급과 용역기간을 5개월 정도 지연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개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지금은 승개교 하면 불편하고 창고도 어떻고 하면서 그때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온갖 관광객 죽도시장 유치까지도 거론했다가 지금은 할 필요없다는 논리거든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 잘못됐고 엉터리 보고했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옛날에 안 계셨지만 보고 잘못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잘못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청과의 협의과정에 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창고를 철거할 수 있으면 하고 난 뒤에 리프트를 지양하고 일반교량으로 바로 설계를 안 하고 리프트로 했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수산청에 공문상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창고에 출입하는 화물선 때문에 높이를 25m로 안 높여주면 배가 출입할 수 없다는 그 조건 때문에 겸사해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5m 높이는 것도 8m면 충분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서류상으로 협의했는 것은 알고 계획 안 하고 중간에 잘못된 과장을 잘못 한 했습니까? 잘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안 하고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접근 했는데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 되고 해서 바꾼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해야지 자꾸 항만청에 협의했는 것, 다 아는 사항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물론 항만청하고 협의과정에는 다소 공무원이 불성실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협의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증명서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여건과 그때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강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밝히겠습니다. 시인안 하고 하자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식으로 답변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밝히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승개교 문제는 본 위원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3대 의회에 등원해서 이 승개교 문제는 다른 어느 위원보다도 강력하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부터 많이 지적을 했었고 특히 승개교 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던 내용이지만 최상석의원까지도 본 위원에게 엄청 항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송도 주민들까지도 집으로, 의회사무실에까지도 서신 내지 전화상으로도 온갖 욕설을 했던 그래서 모욕을 당했던 위원입니다. 심지어 중앙동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승개교 반대하면 죽는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 자신은 승개교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당시에 김성욱과장은 끝까지 승개교를 찬성했다는 말입니다. 찬성한 원인은 배 11척이, 어선이 풍랑을 만났다던가 아니면 하루에 11번을 내항으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개교를 해야 된다, 일반교량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이 바뀌니까 말이죠, 승개교로 해서는 안 된다, 일반교량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고 하는 행정은 과연 우리 위원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구구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일반교량으로 함에 있어서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전환할 때 공사원가에서 직 간접적으로 우리 포항시에는 얼마만큼 피해를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밝히시고 두 번째는 승개교에 23억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 포항시는 다시 뭘 공개를 했느냐 하면 해저터널을 했다는 말입니다, 640억 들여서. 그래서 더더욱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한 것은 송도에 뭣 때문에 8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쪽 저쪽 다리를 놔 줘야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포항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승개교가 꼭 필요하다면 아니면 일반교량이 꼭 필요하다면 해양터널을 안 만들어야지. 포항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있습니까? 지금여기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90억하고 시비 90억으로 하는데 포항시가 양여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지금현재 `99년도에 승개교 공사비용을 보면 연차별로 보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승개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승개교든 일반교량이든간에 이 다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양여금 플러스 시비가 7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항시가 보태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놓고 무슨 일반교량이니 승개교니 한다고 합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황 박기환시장 시절에 했든 정장식시장이 바톤을 받았든간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가 말입니다, 90억 양여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가 정부에 가서 양여금 사업에 로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자가 나서서 로비하고 있는 입장이지,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집행부가 정부에 가서 돈 달라는 사실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승개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승개교에 대해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승개교의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양여금 5억원이 지원이 왔고요, `98년도에 4억 6,800만원이 왔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이 왔습니다. 시비도 금년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20억이 됐는데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난 5월달에도 시장님도 한 번 전체 이 건만 가지고 가신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 건도 몇 건 가지고 겸사해서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비나 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계장, 과장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건설과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형산교부터 연일대교 여러 가지 큰 사업에 소요될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을 수차 다니고 중앙부서에 가서 실무자에게 사정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윗분들이 다니시면 감도가 더 높겠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님도 이 분양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니십니다. 앞으로도 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홀한 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홀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국비나 중앙재원을 조달하는데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앞서 말씀하신 송도 주민들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최근에는 전화가 없습니다마는 지난 봄에 승개교를 바꾸겠다고 할 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주로 전화를 일반교량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승개교로 했느냐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전임자들이 있을 때는 리프트로 해 놓고 왜 과장이 바뀌고 나서 일반교량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물론 달라졌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심사도 거치고 했겠지만 왜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일반교량으로 처음부터 안하고 리프트로 했느냐에 대해서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교량만 놔주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리프트 얘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당시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사전에 이런 계획변경이나 이런 정책적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승개교 문제는 간담회 장소에서 의견을 의논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본인하고 같을 것입니다. 과연그 동안에 승개교를 추진하다가 일반교량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요, 공사원가에 직 간접적으로 포항시에 손해를 끼쳤던 이 부분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도시과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명쾌하게 밝혀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금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승개교를 일반교량으로 하기 위해서 승개교가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 본 위원이 그때 포항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시간당 360대가 다닌다는 것까지도 해서 승개교를 몇 분만에 든다는 것까지도 계산해 보고 양 옆에 차가 몇 m까지 정체가 오더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김성욱과장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성욱과장은 승개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 이 배 11대 때문에 승개교를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배도 문제없다, 25m 아니라 8m해도 배가 다닐 수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계획에는요, 이왕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관내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 봤습니다. 집행부가 승개교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더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집행부의 특히 높은 양반들이 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각 부서에서 말입니다, 추진력있게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시의원들한테 와서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우리 집행부의 과장들이 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각자 사무실에 돌아가서는 전혀 추진되는 것이 없더라구요. 본위원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과장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특리 양여금 사업이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제때 제때 올해 당장 77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77억이 있어야 기성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돈 50몇억씩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2005년 12월달 가도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돈이있어야 마무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맞춰 들어가야 되고 특히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양여금을 받아와야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 동안에 3년이나 4년이나 끌면서 직 간접으로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을 과장께서 밝혀주실 수 있다면 아마 도시건설위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것은 손실이 되는지 손익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난간 일을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꼭꼭 짚어 답변을 그렇게 드리기보다는 전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8월에 완료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승개교 문제가 전임시장 공양사업입니까, 리프트식 하겠다는 것이. 혹시기억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때 당시에는 승개교를 국내 최초로 리프트식으로 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손과장이 그때 건설과장 하셨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물론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의기를 가지고 하는데 집행부 과장이 반기를 들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기술적인 면은 교수님들이나 설계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심사위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리프트로 검토를 하라도 지시를 받았다면 리프트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세헌

장세헌위원

처음부터 전임사장 하실 때 의회에서는 급한 것은 육거리~송도간 승개교가 아니고 북부해수욕장에서 송도로 해서 오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급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국내 최초로 해야 되고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승개교, 리프트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멋지게 한다고 네덜란드도 구경하고 했는데. 평화의 댐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유지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됐는데 자치단체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는 다음 선거를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지력이 약한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따라 갈 수밖에 없고, 해 보니까 안 맞고, 지금도 만약에 정장식시장이 아니고 박기환이 있었더라면 계속 추진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게언제 바뀌었습니까, `98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리프트식에서 일반교량으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금년입니다. 금년3월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박기환시장 때는 아니잖아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말이죠, 지금 손과장에게 백번 물어봐야 전임자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알고 있겠지만 평화의 댐도 수조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지나서 잘못됐다고 언론에 나고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날아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멋지게 하고 관광명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이 자체가 어쩌면 옳은 것인지도 몰라요. 기왕바꿔졌으니까 시행착오 없이 의지를 가지고 도시과장으로 손과장이 오셨으니까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도 이것 때문에 소위원회도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승개교, 본 위원도 그때 시정질문에서 반대를 해도 그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박기환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신 장두욱의원과 김욱의원, 양의원께서 본 위원한테 욕까지 했습니다. 왜남 일 할려고 하는에 이러냐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이고 리프트교로 하든 뭐로 하든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때 항만청과 전임시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승개교가 왜 시장 임기 며칠 남기고 기공식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승개교의 결재서류를 봤어요. 국장, 과장, 부시장 옆에 재무과장, 시장 이렇게 해 놨습디다. 최종승인자는 시장입니다, 잘못된 것을 따지려면. 물론공무원의 처벌 관계는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최상석의원께서 질문을 해서 시장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리프트식은 안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도저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설계의 오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설계를 무상으로 해 준다고 나왔는데 무상으로 했다가 유상으로 둔갑하고 이런 것은 아닌지 확약서를 받아놨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항만청과 원활하게 협의되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평 정도의 항만청의 땅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책임소재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지만 감사원이나 감사에서나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장세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임 공무원이 한 일을 현 도시과장이 이러쿵 저러쿵 하기에는 도덕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그 다음 예산상의 손익계산, 현재 일반교량으로 하게 되면 얼마만큼 예산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하고의 손익계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말한 동명기술공단의 설계 무상에 대한 확약서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서명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있으면 카피해서 한 장 보내 주십시오. 예산상의 손익계산서는 분명히 제출해야 됩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예산상의 손익계산서는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현재덜 들어가지만 리프트식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것을 밝혀 줘야지. 외국에 간 돈하고 설계 오퍼가 왔다갔다 했을 것인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 금액중에서 36억 해양투기(폐기물)가 포함된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석

노반석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위의 분들이 했든 전직 집행부에서 했든가에 처벌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문제 때문에, 소위원회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명호위원님이나 이대우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승개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용된 돈, 예를 들어서 30억이 소요됐는데 실제로 동명기술공단에서 보상할 부분은 설계비 3억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전직자든지 누구든지 잘못됐다고 알리든지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외국에 가서 기술 배워온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의혹이 가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하고 동명기술공단에서는 3억 지금 새로 해 준다는 설계비용 3억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손실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돌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명호위원님도 고생을 해 가면서 했는데 꼭 그 분들을 처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포항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헤아릴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본인도 그것은 떳떳할 것이라고 봅니다. 밝혀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 해 주면 정말 시비가 이렇게 날아갔다, 아니면 이 분들이 배워와서 다시 고쳤다, 앞으로 이보다 더 진행이 돼서 안 됐을 때보다는 빨리 고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여행경비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포항시민이 잘못됐다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 서재원위원.

재원

서재원위원

당초에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바꾸는 과정이 과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적극 검토했는 사안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제가 도시과로 오기 전부터 그때부터 검토가 시작돼 있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빈부두시설 말입니다. 몇평쯤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2,000평입니다. 창고5동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승개교에 현재 사용한 나머지 평수, 일반교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평수는 얼마입니까? 2,000평 내에 교량으로 도로 접안하는 부분 이외의 평수말입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노란부분이 교량 놓을 자리입니다. 원래계획이 이 부분만 교량이 점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까지 부두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예.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것은 170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까지 전부 다 쓸수 있는 공간이 2,000평입니다. 가장자리는 못 쓰거든요.

재원

서재원위원

결국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주차장으로 쓰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유료주차장으로 씁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바꾼 것이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닌가는 말씀이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예.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지지력 관계 그게 시항타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로는 교량높이 조정문제, 창고가 철거되는 여건이 달라진 점하고 그래서 그만큼 높게 설치하는 필요성이 없다는 점하고 그래서 여건이 달라진 것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본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러한 부분 전체를 과장께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처음 계획 당시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반교량으로 바로 하는 것이 좋았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못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다소 공무원이 집행과정에 좀 신중한 점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께서 말을 빙빙 돌리니까 자꾸 멀어집니다. 사실승개교를 설계할 당시에 전혀 계획없이 설계사무소만 믿고 설계용역을 줬다가 받아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단계에서 시민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리프트식 교량을 하느냐, 일반교량을,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변경된 사유는 180억원이라는 돈을 왜 거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줄여보자, 일반교량으로 해서 금액을 줄여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일반교량으로 바뀌면서 설계변경비는 무상으로 해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에 위원들과 설계감리한 사람과 설계자와 서로 대화과정에서 사실 지지력 테스트도 잘못했다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인한 이후에 거기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무상으로 하겠다, 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집행부는 의회 보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만큼 예산절감을 시켜줘서, 이래야 합니다. 이게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된 금액은 어떻게 하겠느냐, 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손색없이 아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답변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지사를, 내용을 깊이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제일앞서서 말씀하신 설계과정, 심사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심사위원회를 한 4차례 했습니다, 설계완료하는 단계까지. 교수님들하고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너덧차례 했습니다. 해서최종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단지 처음부터 왜 리프트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는 것을 꼬집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장세헌위원님 말씀대로 전임시장 계실 때 하겠다고 기공식까지 했는 것을 왜 시장 바뀌었다고 변경하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오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도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지력 관계도 시항타를 사전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논란을 하다보면 신문상이나 메스컴이나 여러군데서 시끄러워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박문하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료 채취하고 시타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가려지고 동명기술공단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빨리시인하고 그만한 돈을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것도 고마운 것입니다. 이것서로 법적으로 해서 가리면 시간도 소모되고 누가 이기던 손실은 한 쪽에는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성을 알고 과장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맞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돌리면 외부적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과거에 있던 분의 얘기를 손과장이 얘기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일반교량으로 했을 때 제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여기에 224억 5,300만원이 드는 것하고 위원들의 생각은 설계나 내역서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195억 3,200만원이 든다고 하면 29억 2,100만원의 차액이 생긴다. 사실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본 상태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인데, 거기에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면이 완성이 되면 보고할 때 보면 알겠지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추정치이고 전체 설계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런것은 참고해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프트식을 일반교량으로 교체했을 때도 현재 입 출항하고 있는 선박통행에는 지장이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에는 몇 대의 선박에 한해서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창고가 옮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인덕산 절취공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개요나 경위는 생략하시고 사토장에 대한 문제점과 인덕산 절취관련 주민과의 협의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사업개요하고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진도는 약 2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분에 대한 진도입니다. 그리고 346,000m3 중에 절취가 95,000m3 가 되고 사토는 85,000m3 가 처리 됐습니다. 1사토장인 남구 문덕리 일원에 52,000m3 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2사토장인 해병대 교육단 환장지에 전체 380,000m3 중에 현재 34,000m3 정도 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대잠에 6,000m3 갔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사토장 확보가 어려운 점하고 인덕도 반대주민 협의사항 미해결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대책을 말씀 드리면 사토장 확보방안 강구는 현재 해병사단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덕산 밑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토장 확보를 하게 되면 운반거리가 약 4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 절감이 되고 사토량은 188,000m3 가 처리 되겠습니다. 현재토지형지변경 협의와 매입중에 있습니다. 오천원동 구획정리지구가 있는데 여기에도 현재 400,000m3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에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8월중에 인가가 나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불입하고 나면 바로 착공과 동시에 사토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추진하는 대로 날짜는 다소 당기든지 며칠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덕동 주민 협의사항 해결인데 이것은 지난 6월 9일자로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 별로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건 한건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토장 문제는 더 확보할 필요없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현재 동해 쪽에서도 양은 소량입니다마는 전용협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작업하는데 지장없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연말 안에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동과 인덕동의 발전방안이나 협의내용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후에 해당 부서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수도사업소의 상수도 관계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도 요청을 해 놓았고 건교부, 등기소, 포철, 공단협의회에도 다 요청과 협의중에 잇기 때문에 어느 문제점이 가장 먼저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임선순위원

인덕산 절취공사에 대한 보고내용에 보니까 사토장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사토장 문제는 충분히.

선순

임선순위원

문덕에 51,000m3 가 완료가 됐고 해병사단에는 약 380,000m3를 매립할 수 있는데 34,000m3 가 됐고 이 두 가지만 해도 1차분 공사가 되겠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또 개인 사유지가 있고, 원동구획정리지구가 8월달에 만약에 되면 399,000m3 이 들어갈 수 있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만약이 아니고 됩니다. 원동은 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사토장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공사기 38억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42억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42억 중에 공사비가 38억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공사비는 약 38억입니다. 토비보상도 있기 때문에.

선순

임선순위원

용지매입이 4억 되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38억인데 이 공사비는 협약체결 당시에 사토 운반거리를 6.5km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설계된 공사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사토장의 거리가 오천 남구 문덕리 같은 경우에는 몇 km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문덕리는 약 9.5km입니다. 해병사단은 9.3km입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개인 사유지는 얼마 안 되고 원동은 6.5km이고, 추가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관리공단에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시공회사하고 사토장의 운반거리의 짧고 김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6.5km를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멀든가깝든 관계없이 공사비 한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운반거리가 짧아지면 금액이 줍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사토한 부분에 대한 것을 후정산해야 되겠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실제 거리대로 환산해서.

선순

임선순위원

그렇게 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양은 아주 소량입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약 200,000m3 가까이 넣고 원동지구에 대량 들어가고 하면 여기 저기20,000m3 , 30,000m3 들어간다면 전체 예산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것은 나중에 거리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추가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추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시비를 추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항관리공단에서.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공항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협약서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공사기 추가 되는 부분, 거리가 멀어서 추가가 되든 다른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추가가 되든간에 시비는 한 푼도 투입이 안되고 공항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사토장 인근에 가까운데 해결이 돼서 많은 양이 사토 됐을 경우는 공사비가 현저하게 줄어들겠네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처리한 것이 8만몇m3를 했는데 일일보고서가 올라옵니까? 시에서 일일 얼마씩 몇 km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감독이 매일 받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포항시에서 감독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현재 밤낮 주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기사에게 사인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감독은 철저히 하시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은 공사가 끝나봐야 거리에 따라서 정산해서 나오도록 되니까 가감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가감해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 입장으로는 늘어날 소지는 없고 줄어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시행하는데는 다른 문제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앞으로 공사는 계속 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제 장마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장마가 길면 20일 정도 짧으면 보름 정도로 보고.

선순

임선순위원

비만 오면 현장에 못 올라간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어느 정도 진입도로에 포장도 하고 보완을 해 놨는데 아프오 사용하면서 진입도로 상태가 나빠지면 슬러그나 이런 것을 깔아서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현재는 들어갈 수 있는 지구가 해변사단밖에 없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해병사단에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아침 7시입니다. 한시간 당겨졌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몇 시에 마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저녁 6시 정도까지 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아침에 7시로 당겨졌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단가문제, 그 부분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1차 대화를 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세원건설에서 의무하도급 주기로 했는데 30% 부분 결정돼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아직 계약서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가 제출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쪽 부분에는 공사 시작 안 했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직영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차는 몇 대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15대.

선순

임선순위원

15대라는 양이 나옵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하는데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2,500 가까이 들어갑니다. 2,000에서 2,500 가까이 들어갑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단가 주는 가격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구체적인 계약이나 계약단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알겠습니다. 6월9일입니까, 제철동 주민하고는 지금 보니까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최종 협약내용이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선순

임선순위원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쌍방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주민 문제는 일체 앞으로는 붉어질 사항도 없고 사토장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이대로 해 나가면 되고 이 외에 또 사토장 문제가 거론될 부분이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검토할 것도 없고 이것으로 다 충족되고 이제 더 이상 검토 안 할 겁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으로 하다보면 저번에 검토보고 드렸던 먼 부분에는 사실 성토가,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사토장 확보 문제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협의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누누이 국장님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동안 가동을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하고 무슨 절충하고 뭐 할 때 본 위원한테다가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협약사항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가 상당부분에 앞으로 협조해 줘야 될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쌍방간에만 이렇게 그걸 하고 소위원회 일체 모르게 그렇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그냥 이렇게 필요성이 없어 갖고 시장하고만 두 사람만 이렇게 한 겁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임선순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

선순

임선순위원

할 말이 없는거야, 본 위원한테 약속을 그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약속을 이 13가지의 합의서는 12가지 합의서는 그때 임위원님 시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 합의서가 거의 같습니다. 같기때문에 그 후에 절충을 해가지고……

선순

임선순위원

앞으로 제철동 주민들은 의회에 어떤 진정도 안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요구없이 집행부가 다 모든 걸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실제 상태는 저희들 소위원회 그때, 전에도 위원들하고 그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몇 번 가졌습니다.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이자가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삼자로 해서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약속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싹 배제를 하고 단독으로 한 것은 이제는 일 다 끝났으니까 집행부 그래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배제한 것도 아니고……

반석

노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본 위원이 지역구이면서 일단 소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러나 있었는데 그날 올 때……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을 하는 겁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요, 주민들이 원한 것은 소위원회를 같이 도장을 찍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러 왔는데 다 알았다, 그냥 시장님 바쁘다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도장을 찍어 보냈는데, 사실은 저희들 주민들은 소위원회 위원장님 도장을 같이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원래 있었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은 주민들이 회의는 배제하고 해 다오 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만 주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이야기는 오늘 노위원님……

선순

임선순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 될 것 같으면. 필요할 때는 이용해가지고 같이 그걸 하고 난 후에 그 할 때에는 딱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시행하다 보니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이것은 위원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와가지고 이야기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부각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선순

임선순위원

되고 안 되고 그래 이 중요한 사안들을 하면서 사전 의회에 보고도 안 해 주고, 소위원회 무슨 그것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 오늘 내 놓으니까 6월 9일날 이런 합의가 됐구나 하는 걸 아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집행부 항상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의회도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9일날 그 때 사무실에 왔을 때는 고맙다하고 그래 보시더라고요. 이서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 잘 됐는가 싶고 시장실에 가는 걸로 알고 저는 있었는데, 이거 그럴 것 같으면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 입장은 이 문제는 그때에 결론 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앞으로도 지금 공사기간이 장기간 남아 있고 이런데 우리 의회,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니까 각별히 국장이 신경을 써서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문제는 절취를 하는 것만 일단 절취만 해 놓으면 활각도만 맞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내년, 후 내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활공각 맞도록은 우리 절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서로 참여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다는데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오라 가라 해서 우리 말로 부려먹고 또 다 되면 팽개쳐 버리고 이런 상황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어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지금사토장 문제는 1사토장은 지금 문적 일원에 9.5km에, 9.5 km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9.5km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9.5km 에 51천m3, 그럼 해병대 교육단 확장지가 9.3km에 38만m3고, 그 다음에 인덕산 개인사유지가 188천m3고, 오천 원동이 399천m3인데 총 합하게 되면 1,018천m3입니다. 사토총량은 745천m3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량으로 보면 여유가 엄청나게 있네요? 있는데, 그럼 아까 과장께서 9.5km하고 이 추가 킬로수가 약 3km 2.8km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것은 먼거리 부분에 대한 이 양은 그만큼은 변경하고 증액해서 다소 금액이 붙겠지요. 주고, 가까운 데 거리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덕리 버릴 때는 지난번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기로는 이것은 그러면 문덕리하고 교육단 이 사토장 확장, 버리는 문제는 도시과장이 허락해 준 사항이지요? 지적해 줬지요? 여기 버리라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우리가 남구청에 토지형질변경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다 해서 처리한 곳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럼 결국 집행부에서 여기 버리라 해서 버린 거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문제도 설계변경상에 포함이 됩니까? 장기도로확장공사에 버린 거 있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장기 도로에 8천m3 들어간거요?

동기

안동기위원

예.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건 설계 변경할 때 반영을 안 하겠다고 그 때 답변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그러하고 해병사단 정문앞에 수해복구공사 때 3천m3 하고는 변경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남구 문덕리 일원하고 해병대 교육단 확장지에 들어간 것은 정식으로 공단하고 협의가 됐닥 그랬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사전 협의를 다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협의서가 있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공문에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 받아놨습니까? 나중에 그 협약서 된 거기에 공단에서 우리 집행부로 보낸 내용을 좀 한 부 복사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그러니까 9.5km를 가든 9.3km를 가든간에 전체적으로 킬로수로 따지면 0.4km가 있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공사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확실합니까?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기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 사토장이 1,018m3를 버릴 수 있는 사토장이 이미 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하여간 가능하면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호에서 늘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 38억의 공사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쨌든간에 6.5km 반경안에서 이루어져가시고 이 예산으로써 다 해결을 지어라 하는 것이 원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그 6.5km 내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절취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단 한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공단하고 협의했는데 우리 뒤에 보면 주민들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문제 등은 공사비가 좀 증되더라고 그건 공항공단에서 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공사 총 금액이 42억인데 입찰금액이 38억 아닙니까? 낙찰금액이.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 중에 용지매입이 4억원이고요, 공사비가 38억원 합해서 42억원입니다. 그유인물에 표시돼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무하도급이라는 것은 건설법으로 공포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럼 감독의 의무는 하도급에 대한 것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사인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 한다 하는 얘기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런 이야기한 일은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럼 법적 하도급을 10억이 넘으면 30%지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 프로테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맞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30%를 주는데 당초부터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서류만 맞추어 넣으면 됩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지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무하도급을 빨리 좀 이래 하라고 이렇게……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다 열심히 그렇게 도와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본 위원이 아는 인덕산 절취는 직영하는 것도 불법 하도급이고 면허대여를 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무하도급 30%도 상당히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것은 실지 감독이 나가서 입으로만 지역활성화,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든 포항업체가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한테 공사를 줘서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하도급을 하는 사람이 면허를 대여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큰 사토운반이기 때문에 부실의 관계는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작은 돈으로 이행하다 보면 사고도 유발시키고 도로면도 재정비를 안 하고 포장도 안 씌우고 쫓아다니다가 보면 결국 그것을 도로청소하고 모든 보완하는 것은 또 시가 별도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정당한 가격을 받고 운행하는 거면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 위험한 사항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으로만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하지, 실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도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참 좋습니다. 저희도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600 몇 명이 와 가지고 된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팍 틸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뭐라 해도 포항에는 경제활성화 포항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도안 들어 줄 때는 불가항력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불가항력, 감독이 예를 들어서 불법 하도급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도 금방 아, 이 사람은 면허자고, 이 사람은 그 밑에 하수인이고 하는 거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잡을수 있는데 그걸 자꾸 회피 해 버리면 나중에 서류만 맞추어 놓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하면 실지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 하셔가지고 감독을 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정망 이 사람이 하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챙겨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인덕산만큼 FM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는 것은 많습니다. 인덕산 절취에 하도급 업자가 내가 알기로는 내 들은 것은 일곱, 여덟 명 됩니다. 그런인덕산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 열심히 우리가 하자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국장께서는 하자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었고, 또 대책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일을 수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도장 찍고 돌아오는 거 본 위원한테 원망밖에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인덕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을 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건 틀림없이 합니다, 해내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게 안 되면, 지금부터 본 위원한테 원망이 많이 돌아오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그러나 이제 6월 9일날 했는데 지금 원망 들어온다 하면 좀 그거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뒤에 보시면 알지마는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이거 나중에 건의사항 중에 한 건 한 건 해결되면 어느, 어느 부분에 해결됐다 하는 보고를 또 드릴게요.

반석

노반석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예, 압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 부분만 해결되면 어떤 방법이든……

임락

손임락도시과장

그건 아직 연말 가까이 돼야 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데 늘 보고는 자주 하신다 이러는데 그 실행은 잘 안 되더군요 앞으로는 좀 실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면현안사업해결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사업해결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 현안사업인 승개교, 인덕산절취사업, 유강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임무 및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조사하고 설계, 도서검토 및 현장에서의 시공, 행정적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여 소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기간까지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우리 위원회 현안사항인 승개교, 인덕산절취사업, 유강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도배수펌프장 관로공사에 대한 당면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안동기위원, 이춘부위원, 박문하위원, 문명호위원, 노반석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문하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쪽록 당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적한 현안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의견제시함으로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4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