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양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 1,262만 8천원으로써 당초예산 6억 3,282만 2천원 대비해서 1억 7,980만 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사업비 8천만원과 호적 전산화사업 장비 냉ㆍ온풍기 1대에 45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분야의 예산편성은 1억 3,691만 4천원으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 8천만원을 제외한 358만 4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286만 3천원을 절감해서 2,683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수족관을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해서 40만원과 피복비 100만원등 경상비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용 소모품 구입비를 110만원과 또한 재택민원처리 및 우편요금 42만원을 증액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0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52만 1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한 결과 1,491만 4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입니다. 민원행정 시범기관의 지정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8천만원은 6월 30일부터 읍면동 병무행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종합민원실로 이관이 됩니다. 병무행정소관 이관과 함께 자동차등록 및 팩스민원서류 보관장소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민원실 서고 및 탈의실 2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이 3,123만 1천원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871만 9천원으로써 토지 이용계획 확인도면 보관함 대체하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인에게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도시계획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개 읍면과 동지역 도시계획도면을 게첨하기 위해서 게시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대가 노후돼서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두개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과 재택 전자민원처리를 위해서 컴퓨터, 트린터 10대와 팩스 16대를 재택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취암동, 부창동과 2대를 설치하고 있는 연무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일제히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컴퓨터는 병무행정, 재택전자민원처리 및 정보통신관용으로 6대와 팩스민원처리가 많은 순으로 5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의 확장에 따라서 현재 286평을 두개로 카바를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1대를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입니다. 차량등록 예산으로써는 총 1,878만 6천원 중에서 212만 4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9만 4천원을 또한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및 급량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297만원을 10%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호적전문분야는 2억 5,451만 3천원으로써 1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병무업무폐지에 따른 예비군편성카드를 송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으로 24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502만 7천원으로 55만 8천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호적전산화사업장이 별관에 5층에 위치해서 평상시에 중앙 난방식이기 때문에 30도를 웃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0대와 30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컴퓨터의 에러발생으로 인해서 작업에 많은 차질을 현재 빚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냉ㆍ온풍기 1대 45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분야는 당초 4억 240만 5천원으로써 1억 34만원이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85만원을 절감을 했고 국내여비는 읍면동 생활불편민원 확인을 위해서 119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생활민원의 불편한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본청 조정분 1억원을 증액편성하여 4억원을 모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써 손색이 없는 종합민원이 되도록 최대로 구축되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써 지금 설명말씀드린대로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이번에 종합민원실에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불편한게 혹시 있는지, 또 국내여비에 226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하는데 105만원의 예산을 10만 5천원을 이렇게 10%를 삭감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10%씩 삭감하고, 또 호적 전동타자기 리본을 가는 것을 6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런 것을 삭감하면은 삭감한 예산때문에 업무지장을 초래하는게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장은 물론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어려운 여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는 10%를 절감하도록끔 돼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절약을 하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끔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적 전동타자기 리본구입으로 6만원이 섰다가 6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리본을 안갈고 그냥 뭐 타자기를 그냥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만약 리본을 갈게 되면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여기는 이게 호적, 병무분야고요 또한 차량등록분야, 생활분야 이렇게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은 주무담당은 민원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절약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사실은 없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만 또 증액되는 사항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기업입니다. 세무과소관 '99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예산안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487만 8천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여비도 98만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서 50만원, 추가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00년 맞이 재야의 종 타종 합창단 보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계획은 1999년도 12월 31일날 저녁에 관촉사에서 재야의 종을 타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합창단에 대한 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Y2K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변환자료 180만원이 추가로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이 11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걸 Y2K관련 프로그램 자료변환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액이 29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OCR용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도 민원실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소요되는데 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실에서 저희 등록세하고 취득세용 민원처리 할 때 사용하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195페이지 여비에서 담배소비세 징수활동을 해서 324만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징수액이 7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관내에 있지 않은 대전복지단에서 저희 논산시담배를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저희들이 담배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부터 그 뒤는 전부가 감액예산으로써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설명한거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에 약 12억 8천만원을 감소가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부서 하고 협의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앞으로 세금이 징수되거나 각종 세입에서 12억 9천만원이 감소를 예상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 페이지는 13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본예산 13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저희들이 2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계상할 때 무리 하게 책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에 이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아주 온 힘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결산할 때 보면은 약 23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자리를 줘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줘서 세운 겁니다.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세운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그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10억 800만원밖에 발생이 안돼서 결국 이번에 12억이 차질을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 9,100만원요. 그런데 이 내막은 어떻게 돼냐 하면은 국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돈을 저희들한테 국도비 보조라든가 그것을 최소한도 2월말 까지는 논산시에 현금으로 와야 되는데 안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4억 8,300만원이 돈이 안오므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앙부처로 부터 12월말까지 34억이 왔다하면은 당초 23억보다 11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되는데 현금이 안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또 각종 예산을 다 10%씩 다 삭감을 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삭감하는 예산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을 잡았다가 몇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약 한 13억 정도의 예산을 세입을 이렇게 결함이 나는 걸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세출에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고 여기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을 약 한 75억 정도 잡았다가 43억 정도 이렇게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이번 추경에서도 각종 수용비라든가 각종 경비를 10%씩 삭감한 그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23억씩 이렇게 추정을 해 놓고 또 1차 추경에서 약 거기에 근 한 56%를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각종 세금을 또 사업집행잔액이 적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으리라 이렇게 추측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위원 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에 2000년 맞이 행사 재야의 종 타종 합창단 보상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의 합창단입니까?

지금 2000년 맞이 재야의 종 타종 합창단 보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50만원 돼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단체를 확정된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논산시에 합창단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합창단을 물색을 하고 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된 합창단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보상이 아니라 격려금이 아닙니까 이게 ? 보상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

야간에 참석하는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위원 입니다. 195페이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98년도에 77억이 거두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수가 주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주는 이유는 자동차세는 CC당 세법이 변경돼서 담배소비세는 금년들어서 담배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침 KBS텔레비라든가 언론매체에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 상당히 해롭다는 것을 시리즈로 방송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희 5월말 현재 담배소비세가 작년 대비해서 세입이 덜된 것이 한 3억정도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이게 4억정도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은 담배를 많이 끊고 젊은 층이 피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담배소비세는 매년 이게 감될걸로 보는데, 당초 세입부분에 예산세울 적에 금년에 감안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지 그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예산요구를 할 때요, 작년도에 결산이 77억인데 담배가 소비세가 줄거다, 한 4,5억 줄거다 해 가지고 금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은 73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를 작년도보다 적게 이렇게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로 봐서는 그건 가능하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데 그렇게 4억 정도를 적게 했는데도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담배소비에 대한 촉진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목표액에 대해서는 기왕에 세운 73억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발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담배판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기히 명절 때라든지 출향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이동하는 시기에 과거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를 좀 더욱 철저히 해서 기왕에 계획세운 73억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예산안의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 10% 예산절감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 총예산은 이번에 2,738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이 두가지는 작년도 당초예산 단가로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족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공공요금으로. 그런데 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중에서 중형화물차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 중 제일 밑에 대형화물차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자, 책상, 케비넷 수선비로 해서 195만원 이것은 회의실하고 상황실 의자 부서진 것에 대해서 다시 사지 않고 다시 고쳐서 쓰는 것으로 해서 195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차량구입비 2,200만원이 삭감을 시켰는데요 이중에서 승합차는 봉고차를 내구년수가 지났고 그래서 당초에는 대차폐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대차폐차를 하지 않고 있는 차량가지고서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는 이것은 사고남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사 집기구입은 190만원, 응접의자하고 세탁기 구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국공유재산 편급도 제작하는데 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계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려서 예산확보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국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별도 표시없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국유지는 어떤 색깔, 도유지는 어떤 색깔, 시유지는 어떤 색깔. 그래서 색깔별로 그 지적도만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 있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꼭 좀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중에서 청사환경개선부담금 재해복구비 공공시설 정비 그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이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온라인 사용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실태조사 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옥상 가건물 철거 이전하고 재활용센터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이 가건물을 읍면창고 같은 것을 지어 드릴려고 했었는데 창고를 지으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서 이것을 재활용센터, 논산시 대림아파트 앞에 거기에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를 옮겨다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국유재산 고지서 출력용 트린터 반환금 예산을 계상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 관사예요 ?

1호관사요. 시장님 관사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관사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전에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을 폐기 처분을 하고 다시 취임하셨을 때 사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갖다쓰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사드리지 않고서 이제 쓰다보니까 전부 고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시 비품을 구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내내 208페이지 대형화물 8톤 덤프차를 사는데 그거 900만원 삭감해도, 차 중고차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삭감시키는 겁니다. 사고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애당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운거 아니예요?

애당초에 물가자료 가지고서 봤는데 그것이 변동이 될 수가 있지요.

집행잔액이라고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전유식입니다. 금번 우리시 관내에 세균성이질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고생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은 환자가 더이상 확산이 안되고 많은 조치를 하고, 방역조치 까지 많이 해서 더이상 환자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시름 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하절기에 방역을 철저히해서 다시는 이런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특히 식중독 사고나 여러 가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약품구입으로 약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약품구입에서 1천만원이 삭감돼가지고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사업에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집 소독의 날이 10일 마다 이렇게 하절기에 7월달 부터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달 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가정마다 하수구, 화장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약대를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10%를 삭감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이 다 예산에 삭감않고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이걸 보건소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까?

이게 10% 전부다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상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가 아닌 것 같아요. 3,360만원에서 1천만원을 빼니까 약 한 30% 이상 이게 삭감이 된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약품구입이 적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위에 줄에 보면은 방역소독비가 현재 1억 800이 있었거든요? 기정예산안이. 거기에서 10%예요 그게. 방역에 관계되는 것만.

그러면 방역……

예, 소독약품에 대해서만.

예,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위원 입니다. 439페이지요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12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다 설치했으며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지, 또 강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장소가 어디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백 3십……

439페이지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112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건지?

예, 이게 전부 국비 도비로 보조가 오는 건데 마을건강원이라면은 마을에 무슨 이장, 부녀회장, 이런데에서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여기는 시민회관같은 데서 일률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관내 숫자가 보통 한 167명 정도 되거든요 ? 그런데 강사는 전부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112만원이면 강사수당이 많잖아요? 1년에 몇번 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되는데 한번에 112만원씩.

그게 상반기, 하반기 아마 두번씩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른 경비는 없고 수당만 그래요 ? 수당만 112만원이에요?

그렇죠 뭐 강사수당. 예, 상반기, 하반기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가 좀 보건소 입장이 바빠가지고서.

그럼 이게 시전체 사람들을 모여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 마을건강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촉해가지고서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112만원이라고 아까 책정됐다고 했는데 또 44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반환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51만 2천원을 반환했는데 이것은 112만원의 속에서 반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 그예산은 작년도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금년도도 쓰고 남으면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

그렇죠.

그런데 반환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데 51만 2천원을 또 반환이 됐을까요 ?

작년에 교육을 안시켰다는 얘기구먼, 그럼.

아니 교육을 했어요 한번,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남았다는 얘기예요? 남은 돈 반환하시는 겁니까?

예.

반환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저 한가지만 !

예, 다음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입니다. 44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지 운영이 잘 되고 있나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전문 강사들이요 그 담당여직원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또 도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껴요.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막 10억 정도가 3개 시설에 운영비 또한 거기에 기타 지원비로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출신은 타지의 인원은 몇명이냐, 이런데 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어느 혜택이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그 실태를 한번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몇분이 같이 우리 전문담당 직원이라든지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의사가 있어요. 이번에 정신질환의사를 특별히 배정받아가지고 한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반을 점검을 해서 3개 시설을 점검하도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쓴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아서 도에 제출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사본을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가서 좀더 환자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보건소소관 예산안 청취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강두식위원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금번 논산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타당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것이 참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실에 의해서 또 흐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일을 처리할 적에 실과장님이나 간부급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지금 이번에 편성한 추경과 같은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물론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자기 주관 또 객관적인 타당성을 찾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채무부담이나 기타등등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격려성의 말씀과 앞으로도 잘하라고 하시는 채근성의 말씀들이라고 아울러서 믿습니다. 격려성의 말씀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채근성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부족한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가면서 이후에는 더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을 사려 깊게 챙겨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위원 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참 고생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1회추경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소감은 실과소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과장이라고 하면은 우리시의 중견간부로서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입안하고 책임지고 집행하여야 할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도의새마을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실에 계실적에는 유능한 실장으로서 열심히 업무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하고 각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도의새마을과 업무, 자기 맡은 업무를 좀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 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도의새마을과라고 하는데는 직접 민원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것을 극복하셔가지고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원만하게 잘 도의새마을과의 업무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각 의원님들의 주민애로 사항을 충족시키고 모든 것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한 실과간의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우리 읍면동에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사항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 도의새마을과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을 아무 현장을 쫓아다니면은 실질적으로 읍면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저기한 사항이 있어서 저기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사업관리가 되도록해서 정말 위원님들의 기대감에 미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유식입니다. 전에 우리시 직장체육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에 한동기선수가 91년에 한화제약과 계약을 해서 해외경기에 출전하고 전국체전은 전남 고흥군 대표로 96년, 97년 출전하고 우리시는 98년 계약 당해 년에 79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시는 봉급은 지급치 않고 훈련수당, 급식수당, 체력훈련수당 등 월 10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전국체전에 우리 도로 출전을 해서 메달 획득한 것은 인정이 가나 우리시에 선수로서의 값어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또 한화제약에서 각종 훈련수당이라든가 다 이것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것을 계속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잘못이고 이것이 모두가 우리 도로봐서는 도에서 전액 도비로다가 이게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쓰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께서 한동기선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먼저도 해 주셨고, 한동기선수건에 대해서는 도체육회와 그다음에 보디빌딩협회에서 확실한 한계를 그쪽에서 뭔가 조치를 하도록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추후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