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기채
고기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24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시35분
기채
고기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분임경리관인 전칠수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의회사무국 분임경리관 전칠수입니다. 보다 나은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기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억 5,340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8억 4,110만 7천원보다 1,229만원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인건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사무국으로 배치받은 지복수 의사담당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10만 3천원 삭감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지침에 의하여 일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에어컨설치 이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으로 부터 관리전환받은 에어컨 두대와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한대가 있는데 이것을 본회의장하고 운영위원회실, 부의장실에 각각 한대씩 이전 설치하려는 비용입니다. 다음 68쪽 하단에 복리후생비 245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복수담당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경상경비 삭감내역이고 7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764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한 의장단 업무추진비인데 이번에 정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30%를 증액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 절감된 예산안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헤아려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시38분
기채
고기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
제협
류제협위원
예, 류제협위원 입니다. 에어컨이 어디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기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예, 지금 현재 에어컨이 지금 4층에 두대가 있는데 이건 옛날에 4층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 사용했던 에어컨이거든요 ? 대형 에어컨 두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다른데 사용하기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본회의장하고 운영위원회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관리전환 받아가지고이쪽에 설치해 가지고 의원님들 시원하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한것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여기 하고 본회의장 하고요 ?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본회의장하고 또 부의장님실에 있던 에어컨이 의원휴게실로 그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실 있던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 그 한대 부족한 것을 지금 의회사무국 사무실에 지금 에어컨이 한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부의장님실에 하나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에어컨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윈
위윈
류제협 그렇게 옮겨서 설치하는데 약 한 3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예, 예. 대형 냉방기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0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장단 활동경비 1,764만원 증액된 것은 전에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전체적으로 30%씩 그 삭감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쪽은 말하자면 30%를 다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원상회복을 해라 그런 얘기 입니까?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로 결국은 세우는게 아닙니까 이게?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예.
제협
류제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든 우리든 함께 고통을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만 원상회복하고 집행부만 고통을 당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안맞잖아요 이게?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저희들이 이걸 임의로 올린게 아니고요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정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의정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 해 가지고 의장단이 해 주는 걸로 건의사항을 정부에서 수정해 가지고 다른데 일괄적으로 삭감하지만은 의장단 의정활동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침으로 내려 와서 이번에 예산 반영시킨 것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건 다 여러군데 다 어려운 거지, 우리만 어려운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물론 축조심의 하면서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고통을 나눌 때는 함께 다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물품구입비나 또 일반수용비에 세워져있는 항목들이 물건구입이라든가 이런데에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나, 있으면은 무슨 항목인지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현재 있는 저희 일반수용비는 물론 삭감되면은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고 시 집행부나 또 전국적으로 10% 이상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의회사무국같은 경우에도 10% 한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조금 절약해 쓰고 허리띠를 매는 그런 차원에서 일하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은 물품구입비에 응접세트를 500만원을 해 놨는데, 지금 한 100만원정도 삭감을 하는데 응접세트를 전체 구입 하는게 우리가 500을 해 놨다가 100을 삭감했는데, 이미 물건을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지금 현재 응접세트는 부의장님실에 이미 다 준비를 끝냈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입니다.

전유식위원
아! 물건을 이미 구입했죠?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큰 문제점 없이 할 수 있다!
칠수
전칠수전문위원
예.

전유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1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 30% 본예산에서 30%를 삭감 했던 부분을 환원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사를 표출해 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속개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네, 류제협위원 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안을 우리가 30% 삭감하고자 했던 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IMF체제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집행부든 우리든 다같이 이런 활동비나 이런 것을 30% 삭감을 했었고, 더구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집행부쪽은 여비라든가 그런 활동비라든가 이런 사무용집기, 심지어는 사무용품비 같은 이 것도 10% 또 깎아서 결국은 40%의 절감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 전체에 관한 업무비도 아니고 단순한 의회 의장단활동비인데 이것만 이렇게 다시 환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어떤 법과 규정을 떠나서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의 가는 길과 맞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안계시면은 우선 류제협위원님이 삭감하자는 그런 안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의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안건으로 성립이 됩니다. 삭감하자는데 류제협위원이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동의 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우리 류제협 위원님이 삭감하자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성립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축조심의 하신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