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내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세입경정예산안입니다. 32페이지에 221-02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은 부적문화마을 분양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8년도에 13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기존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 추가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은 골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개척리에 저희 논산시 직영 모래 골재 판매수입을 당초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그 골재업자가 불법으로 채취를 한 양을 저희들이 약 15,000입방을 저희들이 압수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세입이 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판매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제개발비 3000, 경제개발비에 농업기반조성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98년도에 99년도 가내시를 할때에 책정된 예산이 금년 2월달에 들어서 확정된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9,882만 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밭기반 정비 사업은 2억 3,837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340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쯤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한 결과에 따라서 목간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5Km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6.2Km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IMF에 의한 영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주는 8.8Km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라도 계속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9억 4,7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를 보시면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용 대형관정 사업비인데 지난 98년까지만 해도 1공당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내시에 의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지역 특화사업, 대형관정개발 사업은 같은 위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대형관정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지난 6월달에 추가로 저희들이 4공을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을 받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원, 도비가 3천만원, 저희 시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1억 7,51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도 본내시 할때 도비 지원분이 사실상 도에서 내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확정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 지원만 금년도에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각종 수수료 제공과금에 대한 부대비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에 부적지구 문화마을 기존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기존마을 오수정화처리를 주민들이 문화마을 조성지와 주민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오수정화처리를 기존 마을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저희 논산시비가 아니고 부적문화마을 분양대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성되는 주민들이 기존 마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양정산금이 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때 면적이 그 지적측량이 확정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조금 평방당 가격을 1천원단위 미만으로 된것은 절상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 금액은 현재는 4백만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정산에 의해서 다시 다음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6월 21일날 월요일날 제가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부적 마구평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마을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했더니 그 물이 양이 충분하고 수질이 좋다고 그래서 기존 마을에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면은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내내 부적지구 문화마을조성 주민들이 거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관만 연결하면 될 줄 알았더니 수압이 부족을 해서 가압장치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지난 6월 21일 월요일날 주민들하고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3천만원이 앞으로 추가 소요가 될것으로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이 수정요구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부적문화마을 조성비에서 분양대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요율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여기에 저희들이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각종 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것입니다. 345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346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348페이지에 취수사업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가야곡 서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어서 시행을 하다가 도비 보조가 98년도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유보했던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을 책정을 받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도에 1회 추경중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는 기왕에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강경 동흥소하천도 같은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야곡 서원 소하천과 동흥소하천이 양여금이 늦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98년도에 마지막 추경이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될 사업으로 시비 1억 5천만원은 확보를 못 했던 사항을 금년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동흥 배수장 발전설비가 안된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3억원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억 5천만원 저희 시비가 1억 5천만원해서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그 지원되는 부대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저희들하고 논산시간에 강우량, 컴퓨터시스템이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 표기 문제로 Y2k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800만원에서 3천만원입니다마는 그 목이 전산개발비로 세워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재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에 중간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배려를 해 주셔서 현재 5천만원은 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적립금이 3억 8,800만원인데 거기에는 13%정도밖에는 못 미쳐서 이번에 다시 5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 23, 4%의 확보율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군, 우리 논산시가 아직도 이 재해기금은 적립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소요액을 조속히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반 경상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52페이지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사고 수습복구를 위한 민간인 동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0만원을 사고가 발생했을때 각종 장비나 복구를 위한 임차료등을 계산을 한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50만원만 확보해 놓기로 하고 나머지 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작년도에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냥 존치시켜 놓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가구 전기가스설비 안전점검 수수료를 저희들이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에 위탁을 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노후불량의 전기와 가스는 기본시설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충령사 뒷편을 보면은 암벽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현장을 와보고서 그 암석이 넘어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안전대책으로 한번 지질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도비 1천만원과 저희 시비 1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지질조사를 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같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98년도에 저희들이 재난관리업무추진을 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시로 책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도비 100만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약 2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난관리 상황파악을 위한 컴퓨터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스캐너와 칼라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적립금, 재난관리 적립금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금액은 6,8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하나도 계상이 안 돼가지고 금년도 재난관리 업무평가를 받을때 이것이 하나도 확보가 안돼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확보대상액에는 못미칩니다마는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청소인부임은 법적 인건비로써 체력단련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것을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잔사업비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잔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사업별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으로 2,511만 9천원의 반환금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예산 계상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몇가지 물어봐야겠는데요.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34페이지좀 봐주세요. 골재판매수입이라고 해가지고 1억 2천, 이렇게 계상해 놨지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작년도분 계약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문서로도 했고 상당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준설을 해 놓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물건은 아주 손을 못대게 잡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다가 쌓아 놨어요? 1억 2천……

지금 반출 계근대가 있는 계근대 바로 앞쪽에……

비오면 다 그……

그래서요,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한 3일이면 저희들이 그건 다 치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치워서 ……

3주안에 결과보고 좀, 1억 2천 수입 잡었다는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 세입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내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저 몇월달에 입찰이 됐습니까? 대웅건설에? 골재!

지난 4월달에.

4월달에 했지요?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그 업자하고 집행부하고 짜고 덤핑판매를 한답니다. 그럼 우리 덤핑판매를 왜 하나를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요? 왜 그 사람들이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가를 알지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논산시의 골재는 입방당 8천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그 금액을 결정해 준 금액이고, 그렇게 된것이지 저희들은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재업자는 더 많이 좀 빨리 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몇백원씩 덜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서 잘만 많이 팔리면 저희들은 오히려 이득이죠? 그 손해는 업자들이 짓는거지 저희 논산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골재가 지금 없어서 못파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30만을 도로부터 배정을 받을때 입방당 8천원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자들이 30만을 더 이상은 못파는 것이고 8천원을 덜 받는 것은 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거지 저희 세입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는 혹시 그 사람들 얘기로 집행부가 짜고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여타 욕먹을까봐 그러지요.

지금 부여나 청양하고 경쟁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이상 감액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부기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이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부창동하고 취암동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이 예산이 작년, 예년수준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금년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소요되는 5,8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절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일률적으로 10%이상 감액한 내용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가로등수선물품구입 예산도 예년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년간 가로등수선용 재료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액 200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중 먼저 양여금 사업입니다. 저희가 양여금 도시개발사업은 세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의 내용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양여금지원 예상액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또 확정된 양여금에 저희 시비 부담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서만을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알아보시기 어려울것 같애가지고 별도로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 개발사업, 양여금 사업내역을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는데 그 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양여금 사업은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는 시의 동지역에 국한해서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취암동하고 부창동지역만 양여금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이 중앙로, 공운로, 대화로, 3개의 사업장이 됩니다. 중앙로는 작년에 이어서 공운로에서 여기 시청으로 진입하는 도로 440m구간을 20m폭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까지 금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에 양여금 13억 5천만원, 이번 추경에 저희 시비부담액 13억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27억원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에는 나눠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운로는 금년에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세무서앞에 강산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시행한 도로종점에서부터 대건고등학교앞을 지나서 강경쪽 4차선 국도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금년에는 약 700m구간, 이 700m구간의 싯점에서 대건고등학교 한 중간쯤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까지의 편입용지를 보상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양여금 10억, 시비 10억을 합쳐서 20억을 가지고 금년에는 토지보상만 합니다. 이 대화로는 몇년째에 걸쳐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토지와 건물만 금년에는 보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삼보예식장에서 대교 3통 쪽으로 부창동쪽으로 하천복개구간을 지나서 새로이 도로를 뚫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저희가 양여금을 적게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양여금이 4억 1,300만원, 시비가 4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는 4억 6,300만원이 계상이 된 결과입니다마는 시비는 이게 3,700만원이 부담지시액보다 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으면서 좀 여유있게 받어 가지고 4억 5천만원, 시비 3,700만원이 추가부담이 됐습니다. 이 3,70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서 감액을 하셔도 됩니다. 양여금 사업은 이 내용으로 예산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364페이지하고 365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있습니다. 다만 양여금 사업 시설비 제일 마지막부분, 364페이지에 이건 일반 양여금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양여금이 아니고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를 시설부대비로 부기변경하기 때문에 4,43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당초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입찰차액이 4,43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취암지구사업을 시행할려면은 금년도에 지구계분할, 종전토지평가까지 마무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부기변경분이 부대비에 4,43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6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가 5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예산편성을 예산요구를 잘못해 가지고 수정발의때 또는 다음 추경때 저희가 정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4,430만원만 가지면은 감정평가와 지구계 분할측량수수료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4,430만원을 가지고 감정평가와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로 집행을 하고 주위에 있는 지구계측량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백만원은 수정발의때 저희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2000년맞이 행사중 주부가요열창을 저희 도시과에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부가요열창에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상패하고 상품대 1백만원이 저희과 소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백만원을 가지고 수상자 8명정도에 대한 상패와 상품을 구입하는건데 이것은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에 마지막 36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용역비가 1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지계획을 완료하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은 곧바로 환지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셨듯이 가로등관리가 저희시에서 민간위탁분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관리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 기관이나 민간위탁 단체하고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필요한 경비부담, 또는 계약자를 선정하는 범위, 이런거에 대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침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4백만원을 예산승인이 되면은 가로등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이 될걸로 봅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 대교동 소방도로개설공사 부대비하고 합쳐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교동 주민들이 직접 저희시를 통하지 않고 도의원을 통해서 도와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앞에 마을에서 마을간을 연결하는 소방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대교동 소방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4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비는 분할측량, 감정, 등기에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이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업무로 인해서 건축위원회를 1년에 한 3회 내지 4회를 운영을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건축위원회에 일반인 여덟명에 대한 참석수당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인 여덟명의 건축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12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내여비는 이건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민간대행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건축허가와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을 저희시와 건축사 사무소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이어서 건축경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120만원정도 남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0만원을 감액을 한것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농어촌 빈집 철거예산이 도비는 155만 7천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이번에 부담액이 155만 7천원이 미부담됐던 것이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빈집철거는 한동에 30만원씩 보조금을 해 주고 금년도에 제가 10동을 계획해서 3백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69만 3천원, 23%가 도비고 나머지 77%인 230만 7천원이 저희 시비로 부담이 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비 미부담금 4,237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된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는 191동을 저희가 주택개량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화재로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추가물량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읍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부터 7동을 추가배정을 받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98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과 또 일부 191동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당초예산에 미부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합쳐가지고 4,937만원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이 된것입니다. 참고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전체사업비는 39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10.5%인 4억 1,797만원입니다. 이 부담액중에서 당초 예산에 미부담된 4,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70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받어가지고 중앙로, 공운로, 아까 설명드린 대화로의 시비를 부담을 차입을 했습니다. 총 차입금이 28억이고 5년거치 10년 균등할이고 이율은 6.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6개월분 이자 6.5%이자, 3건 합쳐 가지고 9,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장 37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수해주택이 16동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수해주택복구하는 과정에서 3동이 복구를 포기가 돼서 3동이 수해복구를 지원을 안 받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됐던 국비 9백만원, 도비 450만원, 합쳐서 1,350만원을 금년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4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개나리상가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것이 임대계약이 재산재평가 감정평가결과 감액이 되어서 임대계약을 금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계약 금액이 46만 2천원이 재산평가액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예산에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2억 6,352만 1천원이 추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납기전에 납기가 앞으로 몇년 남었는데도 납기전에 일시불로 완납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납기내 완납한 금액이 많어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및 이자수입에서 개나리아파트예수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 주택특별회계에서 현금의 잉여분을 그냥 회계관리하는게 아니고 일정부분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탁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3억에서 5억을 지금 정기예탁을 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상했던 이율보다 이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감액분 6백만원과 다음 페이지 2백만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현재까지도 수작업에 의해서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읍면동에서 수작업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 융자금을 회수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국가시책에 맞취서 저희도 주택특별회계를 전산화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 전산용지 고지서 발급용 전산용지가 필요해서 이 전산용지 1만매를 구입하는데 매당 200원씩 12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임대료 고지서 유인은 당초예산에 좀 많이 계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34만원을 감한거고 시영아파트 상가 감정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변경에 따른 임대료 조정에 따른 상가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 3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79페이지 저희 주택자금이 1년이상 현재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약 50명에 3천만원 정도가 지금 연체가 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람이 한 열사람이 있습니다. 열사람이 체납액하고 앞으로 저희가 완납할때 까지의 세수예상액이 약 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경매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경매처분을 해서 체납액은 물론 앞으로 남은 융자금까지 회수를 하므로써 나머지 지금 연체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파급효과를 누려서 주택자금징수에 원할을 기하고자 예산에 동당 150만원의 경매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독촉및 등기우편료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등기우편에 필요한 우편료 58만 5천원을 계상을 했구요. 시영아파트 화재보험료가 당초예산에 292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화재보험계약결과 계약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165만 5천원이 남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정화조유지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확보해서 정화조를 교체를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서도 정화조 교체가 2002년까지 기간이 남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발의때 저희가 착오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 추가 계상한것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예탁금 3억과 2억,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내에서 일시예탁한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예산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렸던 주택특별회계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여러개 업체에 견적한 견적가격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500만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수작업으로 매월, 매분기별로 고지하고 징수하고 있는 이 주택융자금을 이 전산화가 되면 저희시에서 전부 인계 받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에서 주택융자금회수에 따른 행정력이라든지 인력낭비를 저희시에서 다소 덜어드리고 또 전산화로 인해서 정확하고 빈틈없는 주택특별회계관리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택특별회계 전산화 예산을 꼭 좀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논산시에서 차입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상환계획보다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납기가 도래전에 완납하는 분들이 많어가지고 상환금을 2억원을 추가로 상환할 수 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5억 2,792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은행예탁금 아까 예산에 계상이 필요없는것 5억이 삭감이 됐고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잉여자금을 예비비에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취암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이 취암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아직도 환지청산과 교부가 미진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5천만원이 발생을 해서 계상을 했구요, 또 환지청산금이 당초에 청산금이 4억 4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본인들끼리 청산할 사람하고 교부받을 사람이 자기들끼리 충당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당한 금액이 7억 1,9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우선 저희시에 예산과 관계없이 충당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말 연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구획정리지구내 측량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감소가 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수수료, 광고료,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절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감정수수료, 광고료, 199만원과 측량수수료 4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충당금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청산금과 공사비 보상비에서 각각 2억 7,400만원, 2억 6,700만원,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는 추가공사 및 보상민원이 예상보다 감소됐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했던 논산역후면의 광장포장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광장포장도 아직 금년에 불투명한 상태고 어린이공원 정비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설명중에 참고로 위원님들께 청산금징수 교부상황을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청산금징수및 교부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들어서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청산금 미납자에 대해서 대상토지와 건물을 모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청산금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징수대상이 327명에 63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 현재까지 징수율이 징수대상자 대비는 61.1%, 징수금액대비는 41.4%가 징수가 돼서 현재도 징수해야 될 미징수액이 37억이 남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분을 받어서 교부해야될 대상자가 388명, 대상금액이 58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대상자 대비 68.5%, 교부금 대비 52.7%만 교부된 상태고 아직까지 추가로 교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해야 될 대상자가 122명에 대상금액이 27억 4,800만원을 더 교부를 해야 됩니다마는 최근에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시를 방문해서 10년전에 토지로 시에서 가져간 땅값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궁색하고 이 교부금 민원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안도 뚜렷지 않고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금년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징수금, 청산금을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어가지고 추진할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실적을 올려서 교부금을 일부라도 금년에 줘야만 이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주되는 철거이주민들이 보상비나 또는 본인의 경제여력이 없어서 집을 짓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일정금액을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저희시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은분이 35분, 융자금액은 5억 2,500만원이 현재 융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융자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융자된것이 한동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융자기금 이자수입을 예상했던것 보다 94만 5천원, 약 100만원정도가 감소될걸로 전망해서 이번 추경에 이자수입 94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작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696만 7천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예정인것을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이 기금이 현재 한 1억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금년도 6월에, 6월초에 1억원을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이 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기예탁금 한 6개월분에 이자 500만원이 발생할걸로 예측이 되기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6,863만 3천원은 당초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실제 이자수입과 예산상 계상한 이자수입의 차액이 그동안 누적된 차액이 이만큼이 발생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특별회계통장에 관리를 안하고 다른 계좌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 융자기금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통장을 통합관리하라고 그래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이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6,863만 3천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도 융자자금 융자 1동이 감액될걸로 예상을 해서 융자기금 대행수수료 1동분 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자기금 감사에서 지적돼서 통장을 통합관리하므로 특별회계로 넘어온 세입증가분중 나머지 충당하고 남은 4,588만 1천원을 융자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1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365쪽을 보면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2000년맞이 행사에 주부가요열창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주부가요열창이 일종의 문화사업인데 도시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저희들도 할수 있습니다.

문화사업인데 왜 도시과에서 해요?

문화사업이더라도 저희들이……

배정이 됐다?

예. 각 실과별로 행사를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요.

도시과에서 주부가요열창을 하기로 했다?

그 전에 행사있으면은 뭐 포장마차나 단속하라고 그래서 지저분한 일만 맡겼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창한 행사를 저희 도시주택과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시전체적인 2000년맞이 행사중에 주부가요열창만 떼서 도시과에 맡겼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는 이제 수정발의돼서 감액처리를 5백만원 한다고 했으니까 관계없구요. 368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중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해서 8명 3회를 한다고 120만원을 했는데, 이 본위원 생각으로 해서는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건축전문가들만 합니까, 일반 무슨 딴 특별위원회마냥……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총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12명입니다. 그 우리시 산하 공무원이 4명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들하고 건축설계사무소 소장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만 위원회에 구성이 된다?

예. 저희 의원님도 한분 계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의원들 참석수당이 하루 5만원인데 8명씩, 많이 모였다고 건축위원회를 안 하는데 8명씩해서 1년에 3번씩한다 하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금년에는 유난히도 건축법이 전면개정이 되고 또 우리 건축조례가 입법예고중입니다마는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전문가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줘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건축위원회를 해야되고,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대학교수나 이 설계사무소 소장들이 그냥와서 뭐 식사대접도 못하고 그냥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농어촌 빈집철거 30만원씩 이렇게 해서 10동을 한다? 그런데 지금 몇년씩 방치해가지고 말이죠, 흉물스럽게 생긴데도 철거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건축주가 강력하게 하여튼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흉물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모두 수단을 강구해서 철거할려고 하는데도 건축주가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 그 집을 사놓고 손도 못대게 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위원 사는 마을이 그런데 집이 넘어져서 흉물스럽게 그냥 귀신이 나오게 생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걸 철거를 안하고서 매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금년서부터 융자금액이 2천만원인데 1,600만원에다 4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천만원 가지고서는 지금 5천만원이상이 돼야 지금 집을 집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줘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2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지시가 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2천만원으로 묶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융자를 받는데 본인부담이 2천만원정도 있으면 한 3천만원정도 융자를 해줘서 집을 쓸모있는 2000년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 전 마냥 집도 지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바로 집이 못쓴다든가 흉물스럽다든가 이렇게 돼서 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좀 해가지고 2천만원을 한 3천만원정도 주고 본인이 한 2천만원 투자를 해서 집을 져야 한 5천만원 가져야 오래도록 자식에게 재산으로써 남겨줄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된다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촌주택을 짓는데 시골집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촌주택을 짓기로 신청을 안했는데, 예를 들면은 화재가 났다 그거요? 목조건물이 다 허름한 집인데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배정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잔여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물량이 없는데 여러군데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추가 배정을 받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생활을 나중에 집을 져도 될수가 있는건데 화재가 나서 올데 갈데 없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점은 도시과장이 융통성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과는 이상하게도 이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항목이 지금 3개항목이 있는데 기왕에 다른 과목정정할 것도 있고 또 이 수정발의해서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수정발의를 기왕에 한다고 하시니까 780페이지에 있는 주택자금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를 전산개발비항목으로 이렇게 5백만원을 올리셨는데 바로 전에 건설과에서도 강우량 자동측정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를 처음에 전산개발비로 올렸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자산및 물품구입비로 지금 다시 과목정정을 해서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기왕에 수정발의를 하신다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추경때 또 이거 수정발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50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과예산안을 참조하셔 가지고 수정발의 하실때 기왕에 같이 하셔서 원활한 예산운영이 될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저희 소관 경상적 경비는 10%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 10%절감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동식 축중기 수선비가 14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축중기가 일제로써 고장이 나면은 일본까지 가서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일본에서 수리를 해야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 가서 수리중에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국산이 그 동안은 개발이 안돼 가지고, 현재 국산이 개발돼 가지고 개당 약 한 3,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국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42만원. 다음은 378페이지도 역시 10%예산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도 10%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에 양여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중 농어촌도로 정비 6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정비를 하는것이 당초예산에 양여금만 계상이 되고 시비부담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 6억 8,5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6억 6,771만 3천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시비부담이 안된것을 전액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광석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씩 부담해서 2억이 보조내시가 되어 있으므로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양여금사업중 농어촌도로와 군도정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으로써 시설비가 군도정비사업중에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이런것 등등은 채무부담액이 변경이 생겨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예산 10%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으로써 공영버스 한대 구입비가 국비로 3,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줘가지고 덕성여객에 한대 증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건양대앞 버스, 택시 승강장 확장공사 3백만원 감하는 것은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200만원만 가지면 그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어서 3백만원을 감하고, 386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및 이전에 3백만원을 새로 계상해 가지고 자원대체를 해서 부기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승강장 설치 및 이전은 현재 논산역에 있는 택시승강장이 반대편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했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2개소에 7백만원입니다. 이 버스승강장 설치할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우선 2개소를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보조사업중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대교 네거리 미끄럼방지 포장 및 표지판 설치가 7,844만 8천원이고 대교동 노면표시 보강설치 및 버스 정차대 이전이 225만 6천원, 내동 안전표지 보강설치 및 차로 1차로 증설이 872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정비의 일환으로써 도에서 도비 50%, 시비부담 50%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논산공고 삼거리 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지대 조성이 2,150만 4천원입니다. 이것도 충청남도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한것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정비, 교통사고 잦은곳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0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설치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개당 30만원씩해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해달라는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것입니다. 참고로 설치할 곳을 말씀드리면은 은진 교촌리 방축교있는데 하고 부창동 백제주유소 사거리, 부창동 대림아파트앞, 취암동 소방서앞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채운 화산 삼거리하고 강청사거리, 연산 신사거리, 논산공고 삼거리, 연무 톨게이트, 연무 고내파출소앞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반환금으로써 접도구역관리 국비사용잔액 9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잔액 23,000원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국비사용잔액 93만 8천원, 농어촌 대기차선설치 도비 사용잔액 1백만 5천원해서 196만 6천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소관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818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수입에 세입예산으로써 유료주차장 임대수입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810만원을 더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 81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200만원정도는 더 발생할 것으로 봐가지고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하고 있는 것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억 1,2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 감액한 275만 7천원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0%씩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1페이지도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감액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822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중에 불법 주·정차단속인부임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관리 인부임, 전산입력 인부임도 10%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0%씩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할때에 한명이 증원돼서 24명이 될것으로 보고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한명이 5월 26일자로 증원됐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 안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나머지 금액까지 합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개구리주차장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명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걸친주차장이고 그래서 보도가 있는 지역에 보도를 반정도 점유하고 또 차도에 반정도 점유하게 해서 보도와 차도에 걸친 주차를 하는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차도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 논산시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논산공고뒤에 도서관앞에하고 또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에서 저쪽 강경가는 국도쪽으로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비교적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마는 이 지역이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해봐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은 다른곳까지 확대실시할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해서 이번에 시범실시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역 주차장설치가 1,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산역광장에 주차장이 공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축소시키고 현재 택시가 주차하고 있는 지역을 교통흐름을 좀 체계를 바꾸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설명때 말씀드린 택시승강장도 한편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1,5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논산오거리 공영주차장 담장수선입니다. 오거리공원옆에 공영 유료주차장이 담장이 파손돼서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개구리주차장 설치라든가 논산역주차장 설치, 오거리 공영주차장 담장수선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구입 4대 12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단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총 8대인데 4대가 노후돼서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신규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행정망 PC보안 시스템 구입입니다. 2셋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사본관과 저희 별관과의 LAN망이 구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 LAN망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LAN망을 시설하게 되면은 저희들 컴퓨터 프로그램도 LAN에 맞도록 변경을 해야 되기때문에 8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억 7,776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금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 편입시킨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예산안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10%절감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적과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당초예산이 2억 2,283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1회추경에는 98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26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99년도부터 부가세가 신설돼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5,758만 4천원이 필요했습니다마는 부가세가 부족한 5,561만 7천원만 계상돼서 부족분 196만 7천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39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조사 비정규직 보수인 재료비 일시사용 인부임입니다. 3,082만 6천원중에서 50%인 1,549만 8천원은 국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시비부담이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3,082만 6천원의 50%인 1,549만 8천원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통과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총액은 30억 5,832만 8천원으로써 이번에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1억 5,392만 4천원을 삭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용은 전기료와 약품대와 경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써 1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사업소가 이번 99년도말 까지 민간위탁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맨 상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군데나 설치하셨어요?

지금 2개소입니다. 매년 2개소씩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상월하고 금년도에 양촌, 아니, 재작년도에 상월, 작년도에 양촌 석서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월면은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상월면은 한천리입니다.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문교형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17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의 민간실비보상금 288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과목을 변경, 농축수산물의 가격동향과 컨설팅자료를 정리,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배부 활용,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키위한 기본자료 제작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과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은 위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성공시키기를 약속드리면 작물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특히 소득기술사업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기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소득기술관리 예산은 6억 8,362만원으로 기존 예산 5억 9,672만원보다 8,69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첫번째 경상예산 분야에서는 4,770만원으로 기존 예산 2,452만원보다 2,318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69만원, 재료비 11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만원, 계 189만원으로 세목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증액된 예산은 딸기 육묘장 재료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20쪽 재료비중 증액된 딸기육묘장 자재구입비 2,500만원은 우리시 2,500여 딸기농가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서 추진중인 육묘공급사업중 추가로 필요한 비가림 육묘등의 상토, 차광망, 부직토, 비닐, 농약대등을 계상한것입니다. 딸기 공중채묘 육묘시설을 최첨단 기술개발로 전국 어느 지역도 시도를 못하고 감히 접근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당초 기정예산 7,790만원을 투입해서 공중채묘시설 300평과 비가림하우스시설 1,200평의 양액공급시설등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다만 육묘에 필요한 자료들은 추가로 소요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시수익사업으로 내년 3월, 5천만원으로 예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두번째 사업예산분야에서는 6억 3,592만원과 기본 예산 5억 7,220만원보다 6,372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제조 1,200만원과 자산물품 취득비 28만원 합계 1,228만원은 세목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증액된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종합기술시범 600만원과 딸기 묘본증식 시설 1천만원, 수출용 배 공동선별기 시설지원 6천만원, 합계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종합기술 시범 6백만원은 비닐하우스의 삼중부직포 피복과 수막시설, 물방울식 물주기 사업등 2,100동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20%내외로 절감하는 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 부대비로 계상된 딸기 묘본 증식시설비 1천만원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유리온실에 조직배양실에서 계대배양을 거쳐 육성된 무병배양묘의 순화와 증식을 위한 묘본전용 재료시설비로 딸기 우량묘 묘본증식에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2쪽 민간자본보조중 수출용 공동선별기 시설비지원 2천만원은 그 동안 우리시가 배 대미 수출을 위해서 21농가 43ha의 수출단지로 지정받기까지 비가림시설 확보, 기주식물제거, 수세식 전소시설등 주변 병해충 오염원제거와 1억 600만원의 자체기금 조성등 각고의 노력끝에 금년도에 전국 각 지역에서 신청한 8개소의 수출단지중 가장 우수한 점수로 지난 3월 31일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았고, 오는 7월초 이농무성 협의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24,600ha중 우리시 면적은 347ha로 지난 10년전보다 약 4배로 늘어났고 연간 생산량도 전국 36만톤중 우리시는 5천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6만톤의 배가 국내 과잉공급으로 수출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배수출을 금년도 600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10억원의 외화획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출용 공동선별기 시설은 국제규정에 의한 수출을 위한 필수시설로 선과기, 제함기, 봉합기, 공기세척기와 포장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 시설비가 최소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나 50%만 보조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의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계속 뜨거운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수출용배 공동선별기는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논산시 배수출 단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광석면 신당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1억 2천이 필요하시다며요?

예, 1억 2천이…… 나머지는 그 수출단지 회원들이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고 50%만 보조해서 저희 수출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수출 선별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무슨 조합이 형성되어 있다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선별기까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합니까?

그 선별기는요, 다른 일반 농가에서 쓰는 선별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규정된 선별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국제적이 됐든 우주적이 됐든 그 선별기를 그 분들 조합에서 만들지 왜 우리 시비로 그걸 해줘야 돼요? 해줘야 합니까? 어떤 기준이……

이게 앞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수출농가는 22농가이지만 그 전체농가수는 628농가입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할려면 최소한의, 그 최초에 국제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이 선별기를……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그거 다 알아요. 농가 수도 다 알고 조합원 형성과정도 알고 전부 올라왔어요. 다 아는데 자꾸 끝에다 국제적인 기계를 자꾸 얘기하고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조합이 형성돼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이네요.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꼭 해줘야 합니까?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런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조합의 힘갖고는 사실은 미약하고 또 수출의 안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별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배수출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선별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용 공동선별기가 그렇게 중요한것 같으면은 이게 국도비 지원이라도 받어야 할게 아닙니까?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안됐으며 연간 수출량이 예상량이 얼마나 되나,이게 이거 1억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지원 선별기를 구입을 했으면 그게 만약에 수출물량이 참 기대에 못미친다고 하면은 괜히 선별기만 사고서 소용이 없는짓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도비를 왜 보조를 못받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수출예상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딸기 육묘장 자재구입에 상토등 5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5종, 그러면 이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예산요구내역이 세밀해야지 '등 5종' 그러면 좀 이게 의혹스러운 점이 아니냐!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적지 않게. 지금 읍면단위에 주민숙원사업비도 2,500만원이 안 들어간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토등 5종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한 그 '등 5종'이 무엇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42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딸기묘본 증식시설한다고 1천만원 또 했는데, 이 딸기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딸기 연구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부적에 딸기 연구소가 있단 말이예요. 박사들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거하고의 관계는 어떤것인지, 그래서 묘본증식 시설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국도비보조가 이렇게 1억 2천만원 선별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데 실은 이 단지가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자부담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수출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이 필요한걸로, 그리고 국도비 보조는 경력이 1년이 넘어야 보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수출목표는 600톤에 10억원 외화를 벌어들일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두번째로 딸기 육묘장 5종에 말씀하신것은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혼합인공 상토 15만리터에 2,200만원, 여기 차광막 600리터에 72만원, 농약 5종에 100만원, 부직포 2천리터에 100만원, 비닐 2천m에 28만원, 이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딸기연구소하고 저희와의 관계는 딸기연구소는 그 농업기술원에 직속되고 충남 전체를 상대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분들은 이제 품종 육성이나 다른것을, 저희는 당장 우량묘 생산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조직배양묘를 육성합니다. 연구를 해서요? 그래서 거기 나온 묘본을 증식하자면 적어도 최소한의 시설만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요, 배뿐이 아니고 사과라든가 밤이라든가 뭐 이런것을 해도 이게 지원이 될수 있습니까?

수출은 이미 이제 대상국하고 사전에 물량같은것이 국가에서 직접 농림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 배정도는 알고 있는데 배는 제가…… 사과, 배는 캐나다나 미국으로 농림부하고 직접 그냥 조율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있고 밤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지요?

예, 있습니다.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것, 저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 있지요? 딸기묘 구입과정! 우리 센터에서 언제면은 논산시 자급으로 해서 딸기묘를 전부 농가에게 딸기농가에게 전부 외지에서 수입하지 않고 돌릴수 있느냐 이렇게한번 물어봤지요?

예,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5,800본의 묘본을 지금 증식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제 비가림 육묘시설을 통해서 약 25만본의 자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묘를 내년 3월에 육묘만 전적으로 하는 전업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전업농가로 하여금 1,250만본을 생산해갖고 그 1,250만본은 다 아시다시피 일정도에 한 1만본정도의 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한 1/6입니다. 딸기전체면적에요? 그래 1년주기로 이렇게 하고 점차로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중에 3년일기로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논산시 채운이나 연무나 딸기농사 짓는 분들이 마산등지로 다니면서 이런것 많이 구입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축조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