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0,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핵심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립공원묘지 비상재해에 대비해서 매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10%를 적립하고 있는 묘지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의 건실화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다번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2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그래서 1항 시립공원의 재해발생시 복구비, 2항 시립공원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기금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 13조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항. 기금운용관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3.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묘지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12조와 13조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61호입니다.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제정된 조례는 제70호로 95년5월1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 불필요하게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공동묘지사용허가의 경계표시 허용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사용권자가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묘지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토록 한 규정을 1년간 유예토록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2조2항에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경우 사용권자가 시설설치를 연장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연장허가할 수 있다라고 삽입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천안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7월6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 8조로 되어 있고 부칙이 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통행금지구역이 예산설명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전앞에 대우당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67개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윤락가가 44개소, 유흥가가 15개소, 우범가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이 20개소, 부산이 하나, 대구 하나, 인천 셋, 광주 7, 대전 2, 경기 7, 강원 8, 충북 2, 충남 1, 충남은 천안입니다. 그리고 전북 4, 전남 3, 경북 4, 경남 1, 제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딱 정해서 내려와 있으며 이 조례안도 준칙안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4쪽입니다. 의안번호 463호입니다.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천안시 병천초등학교 송정분교에 천안시청소년수련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로 인한 구조 불안정으로 이용자 안전관리, 운영 인력 및 예산 추가소요, 주변 축사 난립등 제반여건이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병천초등학교 송정분교는 94년도에 천안군청있을 때에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도지사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행정과에다 건물안전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위탁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더 이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와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청소년수렵의 집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고한 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병천청소년수련의 집이 폐지가 되면 지금 용연야영장에다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120명을 용연야영장에 수용했으나 시설확충으로 해서 2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시립공원묘지를 깨끗하고 질서있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재해 발생에 대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며 이에 따른 기금조성과 집행에 있어 정확하고 투명성있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코저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묘지사용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관련 법령으로는 천안시립묘지사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나번. 지금까지 묘지사용허가를 받고 1년동안 경계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즉 2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시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면 묘지사용허가를 받고 공동묘지에 매장한 뒤 2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할 시 옆에 매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므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 개정됨에 따라 현재 도시중심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또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요인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고, 2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안시 병천초등학교 송정분교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의집이 건물노후로 구조가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안전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추가소요와 주변축사 난립등 제반여건이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존치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각각 하나의 안건씩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시립공원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목적외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투명성있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투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해서서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제정된 조례 제71호로 제정된 조례가 98년12월31일 현재 2억4,5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기금의 용도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이 안되었으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여기 13조에 기금운영반과 기금출납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국장이 관리하고 회계과장이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 관리 기금을 회계과에서 안하고 사회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담당부서는 물론 업무의 행정은 모르지만 기금관리를 사회과에서 해야 됩니까?

기금관리에 관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소관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묘지사용권자가 1년 이상 묘지경계표시를 하지 않아서 1년간 규정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개인 전부 다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은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약을 했어도 전부다 경계석으로 틀이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예약은 해 놓았는데 1년 내에 안쓰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약한 그 구역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취소시킨다?

그래서 2년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천안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따라서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으로 제한한다라는 조례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 구역을 현재 천안시에서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태학산 휴양림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산휴양림에 대한 것은 추가로 검토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왜냐하면 현재로는 상당히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칙안이 없습니까?

준칙안이 있습니다.

준칙안을 사회복지과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것을 준칙안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권리를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준칙안이 기재가 되었고 아까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장하는 것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주면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운 것인데 혼자만 알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준칙안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칙안이 있은 다음에 이 청소년통행금지조례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 준칙안하고 같습니다.

아니 도지사를 시장으로 바꾸고 그런 부분은 아는데 천안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이유도 있기 때문에 토씨를 바꾸어야 될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칙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칙안은 법무계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하고 전부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 저희도 그 검토한 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망치두드리려고 나와 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검토하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을 검토하려면 준칙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칙안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67개소를 이번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칙안이든 신설조례안이든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안이 없다 보니까 심사의 조례안 과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의안심사하는 모든 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이나 또 기존 조례안들이 전문이 실려져 있어야만이 그것이랑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다른 조례안등이 올라올 때 준칙안을 꼭 첨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청소년 선도하면 예전 검찰청 사무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경찰서업무입니다.

내내 사정기관이었죠? 거기에다 이번에 우리 행정기관으로 처음 넘어온 사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국에 67개소, 충남에 한군데를 지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곳이 우리 천안 역전앞에 대우당약국 뒤에 윤락가를 지정하는데 그 지정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면적으로 보면 몇 평정도가 됩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표지판도 세우고 하는데 색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색으로 백색으로 막 넣으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곳곳에 몇 군데 붙여야 할 것인데 그러면 어디어디를 붙일 것이며 그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은 아실 게 아닙니까?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대우당쪽 해서 간판을 4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몇 평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간판을….

좋습니다. 네군데를 하는데 네군데에 어떤 금지구역 표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예산현황 400만원인데 그러면 한 개에 100만원씩이 든다는 말이죠?

예산을 50만원씩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0만원 추경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간판 만드는데 200만원하고 홍보물이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간판 네 개하는데 400만원들어 간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소년 선도에 우리 시가 정말 선도적으로 잘 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 천안시 대우당약국 주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지정요구가 많을 것인데 현재 조례안 내용에 보면 ‘관할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호하자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반드시 지정해야 될 곳이 있다면 이곳을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 한가지 관계기관, 즉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기관과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해 보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이러한 지정을 요구하는 또 필요한 곳에 지정하고자 할 때 혹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좀더 심도있게 지정이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기타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치니까 나중에는 좋은 법률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는 또 시민이 되어버릴 경우가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한 지정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 심의도 꼭 우리가 보수를 주어서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 시민단체, 우리 천안시 또 그 주변의 지역의원이라든지 관심있는 분들과 충분한 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이성찬위원입니다. 이것이 저도 어렸을 때 그 지역은 3·40년 전부터 통행금지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미성년자의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이 퇴거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퇴거시킬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협조가 이루러져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벌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벌금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퇴거하도록 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퇴거해서 나가라 그 정도예요?

그렇죠. 벌금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실효가 있겠느냐, 그냥 간판만 세워서 여기는 미성년자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표시외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YWCA하고 YMCA,기운실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저녁에 다니면서 가게마다 배포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선도활동을 해서 해야지 본 사항을 벌금을 물린다는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도하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것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사회 모든 것이 거리가 있는 조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청소년보호단체하고 잘 협조하셔서 실질적인 선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는 것은 벌써 이것이 노후건물로써 위험이 있다고해서 올해부터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의 수련장소였는데 사용하지 않고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에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94년도에 군청이 있을 때 청소년수련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방, 학생들이 오면 옷을 넣을 수 있는 건물 따위, 이런 것을 군 시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붕괴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기능직 10등급이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94년도에 중앙시설물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침대도 마련이 되어 있죠?

….

이런 집기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청소년수련장이 목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요즘 관리도 잘 하고 적극적으로 퇴임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아마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가 보았습니다. 이런데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곳을 안그래도 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목록을 조사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쓸만한 것은 용연야영장으로 옮겨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청소년수련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신·구조문대비표도 한번 안 읽어 보고서 심사하기가 좀 힘드는데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신구대비표 받아가지고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것이 좀 모순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읽어보고 해야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서 제안설명만 듣고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시유재산을 점용 사용해 오면서 민원인이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재산과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할 재산은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매수희망 신청을 받아 매각대상 재산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리해 보면 도시계획법등에 의한 사업부지 내에 토지와 사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분 또 자산, 81년도4월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예정가격이 1,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 이런 자산과 대지가 최소면적인 60㎡ 미만인 이런 재산을 전체 16필지의 면적은 4,687만㎡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경찰서 뒤에 있는 유아원부지, 토지등 18필지가 6,589㎡와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전시장과 부시장, 소방서장 관사 건물 세 동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5월달에 감사원감사에서 저희 공유재산 감사받을 때 관사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받은 사항인 시장관사와 부시장, 소방서장관사, 이 세 동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매각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매각할 재산의 공시지가 총액은 약 7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자치행정 수행에 이용가치가 없고 재산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수익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매각대상 재산이 토지가 27필지, 건물이 세 동인데 그 건물은 시장관사, 부시장 관사, 그리고 관사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면적이 상당히 되더라구요. 토지가 면적상으로는 1만777㎡, 그리고 대장가격으로 공시된 가격만으로도 한 7억5,000정도를 매각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관리조례에 준거해서 매각대상에 어떠한 저기는 분명히 잘 하셨겠죠? 선별은.

예.

그건 그렇게 갈음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장가격을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이 대장하고 나와있는 공시지가 개별지가 확인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토지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가격을 한번 불러드려볼께요. 소재지가 성환 성월리 59-5번지 임야인데 이것이 우리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1,568만7,000원 그래서 이걸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당 1만500원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면을 받아보고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보는데 ㎡당 1만500원 하는 것이 아니라 ㎡당 한 5만원정도 4만5,000원 내지 5만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인데 저가평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판정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각방법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 가격하고 또하나는 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나오는 가격하고 두가지가 가격이 산출될 수가 있는데 그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2개 기관 평가금액으로만….

2개 기관 평가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1개기관 평가로 이건 가능한 거구요. 국유재산법상이나 지방재정법상. 문제는 개별공시지가 나온 가격하고 또 감정평가기관에서 평정한 금액하고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때 높은 가격쪽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시에서도 시유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또는 토지에 대해서 영구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제대로 이번에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가가 어느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27번에 시장관사죠. 2억4,546만1,000원인데 이 가격으로 처음에 입찰을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 토지관리과 대장상 가격이지 이건 평가를 해서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장상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입찰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하신 총 입찰가격이 7억5,000이 훨씬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씀이죠?

예. 아마 저희 생각엔 7억5,000보다야 매각되면 실지가 평가액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하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허전위원님과 이성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그러면 감정을 별도로 의뢰할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예정가격이 한 건당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라 그랬거든요. 일부보니까 1,000만원 대장가격이 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연번 10번에 광덕 광덕리 308번지 대장가격이 이게 얼마입니까? 228만원을 얘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시장관사 이게 연번 27번 있죠? 원성동 569-6 이게 시장관사인가요? 현재 원성동 공무원아파트 옆에 있는 거 얘기합니까?

예.

그 현재 건물을 누가 살고 있나요?

지금 관리인을 하나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가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물 대지 다 같이 평가가 됩니다.

아직 부시장 관사는 워낙 문제가 좀 있지만 현재 시장관사는 누가 매입해도 단순한 수리정도 해서 주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가격을 우리가 너무 오래 됐다 그래가지고 평가절하 해가지고 우리 시가 수입을 올리는데 많이 손해를 보지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들이 여러번 관사문제, 또 불필요한 공유지 문제 여러번 거론하셨었기 때문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또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고 요즘 부동산가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경쟁입찰에 의한 충분한 재산적가치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9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464호입니다.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도 개정됨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및오수·분뇨등의 청소기준을 새로 정하고 상위법에 일치하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정화조 및 합병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 규정을 하수처리 구역 내 지역은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만 실시하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하수처리 구역 외의 지역은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만을 적용하며 시민들의 청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분뇨수집 운반업과 정화조 청소부로 구분되어 있던 업종에 추가로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종을 신설하고 청소요금표 기준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여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환경과장의 자세한 보고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번, 관련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1항 및 제2항 3호와 제4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과 일치시키려고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특히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상 연 1회 이상 청소의무규정을 삭제시키고 방류수 수질기준만 준수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청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축산폐수도 분뇨처리와 같이 처리토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종을 신설하고 청소수수료 기준을 정한다고 써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뇨도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업종이 신설됐습니다. 과거에는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이렇게 구분돼 있던 것이 과거에는 축산분뇨 수집 운반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설됐어요.

그러면 그게 신설이 됐으면 그 운반한 축산분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서 없는 것을 규정에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건데요. 꼭 지금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에 혼동만 더 올텐데.

시설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돼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시민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칙에 보시면요 2항에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을 조례규정에 상위법에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획도 없구요. 또 실지 시행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또 앞으로 시행할 계획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걸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조례규정이 있으니까 빨리 종합폐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면 시에서는 그 민원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 입장으로서는 상위법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 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칙 2항에 시설을 한 후부터 시행을 하도록 단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분뇨의 정의를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화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그런 분뇨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부분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기에 하루에 저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달 기간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양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

글쎄 배출되는 양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출량하고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량하고 그건 어떻게 맞아들어갑니까? 배출량이 여기가 많은데 처리용량이 약하다고 하면 그만큼 잉여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적정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배출량을 한번 다음에 알려주시고.

예,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분뇨처리에 관련된 영업을 허가받게 되죠, 시장한테.

예.

그때 허가업체가 지금 천안시내에 몇 개나 됩니까?

분뇨수집하는 운반업체가 9개소가 있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수집업체가 9개, 정화조처리하는 데는 11개, 그러면 여기에서 각자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죠, 탱크라든가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

예.

이 9개, 11개 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용량은 총 얼마가 됩니까?

차량용량은 제가 자료를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좋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번에 근간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분뇨처리하는 업체를 너무 발생량에 비해서 무분별하게 많이 영업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그 기존에 있는 저기들이 그냥 놀고 있는 그리고 제대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 많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유경쟁입찰체제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다 해줘도 좋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 보다는 이런 과당적인 경쟁이나 또 출혈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측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기관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정말로 이걸 갖다가 100% 우리 환경사업소에다 갖다 그쪽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비가 오고 어둠을 틈타서 어디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18ℓ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보통의 규격일텐데 이것이 차들이 이걸 수거할 때 이게 해가지고서 수거료, 처리비를 합해서 18ℓ당 163원을 받아가지고는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용량을 처리하는데 냄새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18ℓ를 처리하는데 163원 받는다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에 어떤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가정용 정화조가 100㎥ 미만의 시설로 봐야 되겠죠?

예?

가정용 정화조, 여기에 처리용량이 100㎥ 미만의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가정용 정화조는 통상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가 연 1회 이상.

가정용정화조의 경우가요?

예, 가정용이 됐든 어느 기관의 정화조가 됐든 연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하고가 달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 외지역의 가정용정화조를 연 1회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1회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 조치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 법에도 그랬구요, 외지역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다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처리비용을 가정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거의가 1년에 한번씩 치우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아니 우리가요 엽서로 꼭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를 한 예도 있고….

엽서 안 오던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엽서 안 오던데….

보내드릴께요.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그나마 더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외지역은 청소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이 삭제가 됐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

자꾸 이거는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그런 부분적인 것의 하나인데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청소업자의 난립이 많아가지고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음악틀고서 분뇨수거차가 지나가고 나면 뒤따라서 다른 회사 분뇨수거차가 지나가고 그런 실정인 거죠. 과당경쟁이 되어 버렸는데 아까 허전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수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때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언제적 제정된 금액입니까?

그게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9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수수료는 18ℓ당 163원에다가 오수정화 시설 기본 청소료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예.

아니, 어느 부분이 맞는 거예요?

처리된 데하고 청소료를 합해서 8,870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 조회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정용 정화조가, 5인용 가정용 정화조를 청소했을 때 그 용량이 100ℓ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18ℓ당 163원이면 곱하기 5는 아니지 않느냐, 청소료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정용 정화조가 만약에 100ℓ짜리 가정용 정화조 5인가족 기준했을 적에 몇ℓ짜리 정화조 묻어야 됩니까? 주택에 만약에 20평짜리….

그건 건물가지고 따지죠

이문영 750ℓ요.

그러면 분뇨를 수거한다고 했을 적에 18ℓ를 기준해서 750ℓ로 나눠서 하는….

그건 수거하는 수거식 변소를 말하는 거죠. 정화조는 아니고 정화조는 아래에 750이 기본이라는 그게 정화조에 해당이 되구요 18ℓ 그거는 분뇨수거료.

아아 재래식?

예.

그러면 750ℓ까지 가정용 해서 8,870원만 받으면 된다?

예.

이거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 지켜지면 거기 차량에 얼마나 들어간 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청소하면 3만원 안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청소를 하면.

그게 부당요금을 받게 되면 그런 예가 간혹 있기는 한데요,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한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고들어온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을 기본 750ℓ까지의 기준을 올려주든가 아니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든가 둘 중의 하나 대책이 돼야지 거의가 가정용 정화조 청소해서 8,870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2～3개월에 한번씩 청소할 겁니다. 대부분이 몇만원씩 가니까 바가지 쓴다는 개념때문에 청소를 안 해요. 지금.

그걸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책정된 청소요금이다 보니까, 현실화가 안 맞다 보니까 부당요금이 징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지금 청소대행하는 차 기사들이 얼마에 돈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월급으로 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당요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택시 삥땅하고 비슷한 구조가 되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든지 그런 부분으로 경영이 돼야만이 가정용 청소가 한 3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개정 전에 법에도 연 1회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본인 스스로가 정화조로 개선한 그런 정화조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안 했으면 하라고 엽서까지도 보내주고….

그래서 엽서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용 하나 치우는데 돈 만원정도면 치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서 보내실 적에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8,870원만 가지면 청소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부당요금이 될 적에는 신고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가 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시정 새소식지에도 몇번 게재를 했었구요, 또 가정에 요금표를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엽서를 보낼 적에 엽서를 보낸다고 쳤을 적에 거기다가 명시를 해줘 가지고 “귀댁에서 이번에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귀댁에는 8,870원만 가지면 청소가 되니 부당요금을 받으면 신고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8,870원이 비현실적이다 했을 적에는 올리더라도 주민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조항 2항에 경과조치를 넣었는데 사실은 앞전에서 우리 송건섭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용대책이 없는데도 상위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가 그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부칙조항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것은 일응 상응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축산폐수가 앞으로 환경을 쳐다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꺼림칙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론화되고 노출화 됐다고 하면 부칙조항에 있어서 경과조치로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축산폐수에 관한 대책은 우리 축산농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좀더 건전하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실무과장님으로서의 앞으로 축산폐수에 관한 대책 그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축산부서에서 축산과에서 작년도에 풍세지역인가 어디에다 공동처리장을 하려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우리 시에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또 그런 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산농가, 양계니 양돈이니 한우니 많이 다녀보는데 홍성같은 데는 아주 대규모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관내에서. 기업축산같은 데는 잘 되어 있어요.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폐수처리시설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슬러치 처리시설부터 이거 다 활성화해서 제대로 해서 나가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영세적으로 하고 있는 영세축산인들이 과연 이러한 시설기준에 맞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동감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래도 축산분뇨가 매년 인식들이 업주자신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위생적인 처리방법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규모가 적다하다라도 간이정화시설은 다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 미만 대상은 참 강력하게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이나 또 축산업자가 인식을 같이 해서 많이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보충질문 드리는 사항에서 청소를 하라고 안내를 보내드리는 그 사항을 실천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요골자에도 보시면 내용에 나오는데 이게 구역 내 거기는 당연히 보내야 되지만 그 외지역은 연에 1회 이상 청소하라는 강제조항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청소를 해라 하고 이렇게 엽서를 보낼 수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만, 홍보는 해야죠 계속.

분뇨대행업자들이 잘못하면 이거 망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그게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작년에 분뇨수집 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 허가신청이 최초로 들어왔을 때 우리 인구수에 따른 분뇨배출량을 따지고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따져 봤을때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상태가 돼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요. 출원자가. 그래가지고 그게 행자부의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는 중징계 지시를 받아가지고 징계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법으로 과거에는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업체를 조정할 수가 있도록 돼있던 것이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원을 했을 때 요건만 맞으면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청소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없어지면 그나마 안 한다는 거죠. 과연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천안시 자체에서 그거를 다 준용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런데 건전하게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아닌 데다가 강제로 청소를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안 하면 과태료 얼마까지 물린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엽서로 같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앞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마저 없다보니까 그나마 이거는 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배출허용법으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가정용같은 분뇨였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양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천안시 만큼은, 이것 만큼은 1년에 한번씩 의무규정을 두고 그대신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한다라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고는 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만 잔뜩 나오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법 자체가.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불가능 한 겁니까?

그렇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상위법에 준하지 않는 조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죠. 아니 그나마 정화조 청소 하나 하는데 3만원, 4만원 해서 청소를 안 했는데 그나마 법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을 해야된다 권고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을 적에는 누가 정화조 청소를 하겠느냐는 부분이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생처리장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있어서 다 가져가고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가져가고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자주 한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 찌꺼기기 있어 가지고 미생물이 작용을 해야 맑은 물이 정화가 돼요. 미생물이 오니를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한다 그래서 정화조가 깨끗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비싸니까 그나마도 안 한다라는 거지, 지금 가정용정화조 뚜껑열어보면 넘치는 집이 90%일 거예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김동욱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2일 동안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과 보건소 등 8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방금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31개 비목에서 7억1,24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99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중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