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설치돼 있는 간이상수도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와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특위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짧은 일정속에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서류점검 등 행정처리 과정과 현장방문을 병행 실시하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간이상수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위기간이 여름철이라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예상됩니다마는 심도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실시에 앞서서 일정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더 연장을 하여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상수도사업소장과 본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해당 읍면동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진행순서로는 먼저 선서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현황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의회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통보를 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형사고발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간이상수도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6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최윤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1. 간이상수도운영실태현황보고

입니다.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실태현황 및 기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시설이 없는 마을급수를 위해서 간이수도 시설을 위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식수공급과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 개소수는 137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체계는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라든지 청결유지, 급수의 제한 중단, 이런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해서 읍면동장은 간이상수도 운전, 보수, 소독 및 기록 보존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서 보고하면 시장은 점검결과를 분석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설개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관리체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 지하수, 지표수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지하수, 지표수에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9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99년도 예산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금년도 4억 7,5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공정이 전체적으로 75%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관정 2개공과 배수지 3개소를 시설했고, 취수지 7개소와 관로 교체 8,260미터를 설치했습니다. 울타리 40개소로 지금 현재 울타리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중도 염분 제거시설들은 설계중에 있고, 망개마을 집수탱크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대부분 70년대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시설돼 있어가지고 노후 불량한 부분이 많아 급수에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대표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미흡으로 수질안전을 위한 소독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마을 내에서도 간이상수도를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관정 개발등으로 일부 주민이용으로 마을 전체 참여도가 낮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읍면동이나 마을 협의회에서 오랫동안 미온적인 관리형태가 되어 있어 앞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읍면동에서 집행가능토록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시설개선토록 하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마을 협의회 대표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서 사무위임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체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협의회 대표자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읍면동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물 사전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대상시설이 당초 수혜 인원보다 일부 적게 이용하고 대체 시설인 개인관정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당초 협의회 운영의 저해요인과 간이상수도 폐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유지 관리면에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항이 관리가 소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판 미흡이라든지 시건장치 불량, 관로 일부 노출, 주변정비 미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수 유치원이 불량한 지역, 농경지 옆 하천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체 수원지 개발이 요구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옥룡면 양평마을 같은 곳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질관리면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마을 주민이 수질관리함에 있어 현 염소투입기는 소모품 형식으로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많고, 적정 염소 투입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적으로 볼 때 광양읍 간이상수도는 상수도 보급확대 지역으로 예산투자나 관리가 미온적으로 돼 있으며 옥룡, 옥곡, 진상 지역은 관심도가 높아 타 지역보다 관리가 다소 양호한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간이상수도로써 시설투자 효과가 없고 수혜 인원이 폐쇄사유가 타당하면 폐쇄하고 수혜자의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완이 요구되는 소규모 시설 정비내용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정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취수원 불량지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대체 수원지 개발로 양질의 식수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이상수도 관리자 즉 사용자 대표자 회의에 대한 교육강화와 정기, 수시 점검을 확충하고 년차별 전지구 잠정 취수지를 교체 및 보급하여 수질관리 강화토록 하고 현 간이식 염소투입기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나 점검결과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읍권지역에 대하여는 상수도 보급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여건상 바람직하고 상수도 보급이 안된 몇 마을에 대해서는 연도별 시설투자 계획에 정상적인 간이상수도 관리가 되도록 시설투자해 나가야 하겠으며, 지하관정 이용도가 낮으므로 관정개발로 인한 급수이용을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되겠고, 소규모 보수사업비는 읍면동에서 예산편성 책임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뒷편에 간이상수도 폐쇄 대상이 있습니다. 14개 지구가 저희들 조사결과 폐쇄가 되어야 되겠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지금 관정있죠? 관정이 당초 시설될 때 전부 본인들 자부담이었습니까?

아니죠. 시설투자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해서...

사업비 보조 나가죠?

개인 것은 자기들이 팝니다.

아니 개인 것과 사업비가 지원돼가지고 설치된 부분이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것으로 설치되는 것은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제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별도로 관리하는 관정이 관리하는 측면이나 또 관리현황에서 분류관리가 되고 있냐고?

아닙니다.

왜요?

개인들이 마을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곡간이상수도다 했을 때 계곡간이상수도 지역내에 개인들이 판 관정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관리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시가 예산을 단돈 100원이라도 지원해가지고 설치된 관정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죠?

예.

그것이 몇공이나 되세요?

47공입니다.

전액 지원입니까?

그러죠.

그러면 전액 지원해 가지고 시설만 해 버리고 후속관리는 어떻게 해요?

후속관리는 읍면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추가로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났다고 한다든지 했을 때 고쳐주고 달고 하는 것은 요구가 들어오면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보수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민이 요구를 해가지고 보수수리나 관리를 의뢰해 왔을 때 우리시에서 즉시 또는 그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되세요?

근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고요?

작년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관로매설 같은 것 배수지 같은 것이 오래돼가지고 그런 사업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운영비 명목으로 전기세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대실마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전기를 못쓰겠으니까 상수도를 넣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있었지만해도 대실마을에는 수원이 고갈돼서 안나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조금전에 말한대로 70년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노후가 돼서 폐쇄될 관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폐쇄를 하신다면 그대로 막아버리는 것이요?

그러죠. 그 물을 못먹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못먹도록 폐쇄만 시켜버리고 사용만 못하도록만 하고 끝나는 것이예요?

그러죠.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폐쇄된 사유가 발생을 해서 폐쇄를 해야된다고 볼 때 폐쇄이후 처리를 그대로 방치하느냐.

관리 차원면에서 저희들은 협의회에서 폐쇄되는 사유가 간이상수도 물을 안먹을란다 그랬을 때 폐쇄를 읍면동에 의결....

폐쇄가 결정됐을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폐쇄가 결정됐다. 그런 공이 없어요? 하나도? 관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137개소를..... 폐쇄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 지금 현재 폐쇄를 안시켰거든요.

사용을 안하거나 폐쇄돼 있는 관정이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을 그대로 사용만 못하도록 입구만 폐쇄하고 마는지 그 상태로 나머지를 잔류시켜 버리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환경적인 측면, 수질적인 측면.

그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되고 있죠?

예.

계획도 없죠?

예.

추후 계획 예정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폐쇄를 시킬라고도 했지만해도 그것이 협의회에서 그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은....

읍면동에서는 하나도 올라온게 없다 그 말이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왜 안했냐 그러면 그 물을 허드렛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용도면에서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안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처리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는 어떤 쪽으로 하실라고 그래요? 그 처리를 한다면은?

소요되는 경비가 있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 처리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요. 이 특위가 끝나면 폐쇄할 것은 과감히 폐쇄할 것으로....

우리 조사특위가 있기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여기 4페이지 보면 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시설이 되어가지고 노후 불량한 간이 급수장이 많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내 간이급수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20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그러면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다 못쓴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이 뚜껑이 두꺼워가지고 면적이 크고 그래서 들어올리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배수지 자체가 옛날에는 콘크리트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불결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관로같은 것은...

읍면별로 분류가 돼서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 조사가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못쓰게 돼서 노후되어 있는 것은 방금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전기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하는 곳이 있고 노후돼 가지고 사용치 못하는 곳 이런 것은 우리시에세 대책을 세워서 다른 급수라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위조성이 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소장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그전 70년도 할때는 주로 관리를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해 왔었죠? 그런데 여기 사용자 협의회가 언제쯤 구성이 된 것입니까?

'91년.

'91년도에 사용자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점검을 하죠?

예.

그러면 그 마을에 가면 간이급수 상수원 관리기록 대장이 다 비치돼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 합니까? 각 마을 사용자 협의회에서 합니까? 읍면동에 비치가 돼 있다고요?

예.

이것이 읍면동에서 하면 어떻게 협의회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협의회는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조금전 이현준 위원님이 지표수 상수원을 썼을 때 지금 항공방제를 합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도 해 봐야 되고, 항공방제 전에 그 수원이 못들어오게 차단도 시켜야 하고, 이것은 각 마을 협의회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언제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이것이 읍면동에 기록관리대장이 있다하니까 우리가 현지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해 볼랍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사용하는 마을협의회 자체에서 거기에 협의회장 있고, 간사 있고 여러사람 있죠? 구성이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가 안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91년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문제가 생겼을때는 즉각즉각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특별기간에 그런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소장 설명하신 내용중에 지하수와 지표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하수는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지표수는 계곡수를 지표수라고 합니다.

계곡에서 물을 바로 끌어서 가정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지표수라고 그렇게 구분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하로 굴착을 해서 지하에도 지표수가 흐르고 있는 것 알죠?

예.

지하수도 깊이의 차이에 따라서 지표수냐, 지하수냐하는 구분이 따로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다루는 지표수, 지하수는 우리가 지하수다 그러면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식수로 먹는 것이고, 지표수는 계곡수 자연 그대로 계곡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와 지표수를 분리하는 구분 내용은 지하를 굴착을 해서 채취한 물은 거기 몇미터 깊이에서 채취를 하든간에 그것을 지하수로 구분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관정별로 깊이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몇미터....

그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수로 개발해가지고 먹는 것은 최소한도 50미터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50미터 이하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표 주변에서 흐르는 지표수는 채취를 안한다 그 말씀이죠?

예.

지하관정을 개발 했을때는?

예.

그 관정별로 해서 전부 깊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여기 내용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곡마을에 있는 관정은 총 깊이가 얼마, 이것이 다 기록된 대장이라든지 당시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관리대장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현장, 특히 취수원 그쪽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합니까?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게 돼 있으나 저희들 인력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합니까? 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하고요,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업무 위임이 돼서 읍면동에서 하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 수시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치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까?

유지관리를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점검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상면장님?

잠깐 이정문 위원님!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소리가 안들립니다.

제가 묻는 내용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상태를?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조례에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점검상태를 어떤 기재사항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장을 비치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소장님?

없습니다.

없으시면 점검하는 기록내용을 각 읍면동별로 지금까지 장부로 비치를 하면서 점검기록 내용을 전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검사기록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검사한 내용들을 관리대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검사결과까지?

예.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해 주시면 검사기록대장도 자료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관리 업무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전문용어에 의한 검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BOD는 어떤 검사를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 ( 계장) BOD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클로로칼키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마을 협의회에다가 공급을 해서 마을협의회장이 배수지에다가 넣고...

지금 소독을 하는 약은 무슨 약을 쓰고 있습니까?

클로로칼키입니다.

클로로칼키요?

예.

그러면 이 약을 투입하여 물을 먹을 때 가정에서 잔류 염소기준치가 몇PPM 미만으로 소독이 되어야 됩니까?

읍면동은 0.2 내지 0.5PPM 정도가 잔류량 측정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좋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읍면동장님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활동 기간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내가 확인해 볼랍니다.

김수성 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최윤호 소장이 상수도사업소장을 맡은지가 조직개편 이후죠?

예.

조직개편 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다뤘죠?

예.

'98년 본예산, '99년 본예산에 지금 보고서에 나온대로 보면 137개소 관리유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 섰어요? 2년 동안만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 예산은 4억 7,500만원 예산 섰습니다.

금년에는 4억 7,500만원요?

예.

'98년도에는?

'98년도에는 2억 3,800만원입니다.

2억요?

예.

왜 이 예산이 '98년 본예산과 '99년 본예산에 배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웠지만도 금년도에 '98년도보다 사업비가 2배 정도 많은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할라 그러면 중도마을 염분제거 시설비 자체만해도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1개소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하는데는 관로매설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개설한다든지 다른 뚜껑을 개설한다기 보다도 옛날에 기존의 시설을 개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들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 이 업무가 넘어가서 8개월이 됐는데 8개월 동안에 읍면동에서 내지는 상수도사업소에 중도마을 염분제거 말고 다른 것이 민원으로 접수된 것 있어요?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주로 뭡니까? 유형이?

양평마을에 하천수를 쓰는 그것도 개수를 해 달라 그러고 수원자체가 불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상의 청도마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 부족한데 거기 시설개수를 요구하는데 그 다음에 봉강 당제 같은데 지하수를 개발해 줘서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해주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옥룡에 양운, 하운 지하수가 모자라서 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고서 4페이지 2항, 3항, 4항을 보면 문제점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협의회라는 자체는 마을 협의회를 운영을해서 간이상수도 관리는 협의회에서 하지마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유명무실하죠?

점검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다니,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한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라니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하는 것을 전혀 잘 못하고 있다고 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최소한도 상수도특위를 한다고 했으면 읍면에서도 다 업무적으로 연락을 하고 팩스가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묻는 말은 이 협의회 자체는 사실 유명무실하죠? 그것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하다는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 협의회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는 요새 개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전혀 마을 협의회에서 자기 혼자 물이 아니고 100호나 200호나 40호나 50호가 먹는 물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관심있는 사람이 없어요. 확실히 얘기해서.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에 보면은 2항에 마을 협의회 대표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할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사무위임조례를 한다 그랬는데 사무위임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요?

사무위임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의회가 특위 안했으면 이것 안했겠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읍면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볼까요? 확인을 해 볼까요?

하고 있는데 특위로 인해서 더욱 강화를 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이 가장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 읍면동장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 의회가 특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챙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에 간이상수도 폐쇄 대상을 읍면별로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 상태와 폐쇄이유를 써 놓으셨단 말이죠?

예.

이것은 읍면동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쇄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서면 내지는 현지확인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전 조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요?

예.

조사결과 이 파악을 누가 가서 했습니까?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나열한 이대로 현지를 다 확인했습니까?

예.

현지 출장간 내역하고 복명서를 카피해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현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도 지금 얘기했는데 수질관리 체계에 보면 시장있고 읍면동장있고 사용자 대표 협의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읍면동장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하는 내용들이 기록상으로 보관이나 한 실적을 현장에 가면 알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동에 비치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질검사 내용보면 측정일수가 지하수는 2년에 한번, 지표수도 항목에 따라 틀린데 반기에 한번, 2년에 한번짜리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를 한 모양인데 2년에 한번씩 하라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2년씩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간이상수도 말고 상수도 요금 산정 건이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산정을 이번에 언제 올렸습니까? 금년도에 올렸죠?

예. 3월분....

그러면 일제 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죠?

그것은 간이상수도하고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저희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 100대 과제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가 많이 도냐하면 상수도 요금 산정이 가정요금이 제일 비싸죠?

예.

그 다음에 영업용 요금이죠?

예.

그 다음에 공장용 요금 있습니다. 4파트로 나누는데 가정은 상관없는데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혼선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가가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광영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제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업용은 가정용 위에 것이라 좀 쌉니다. 또 업무용은 그 위에 한단계 높죠. 그런데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바꿔서 산정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내는 상가가 많더라. 그래서 산정기준이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광영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데 주택에 상가를 냈습니다. 상가를 내서 세를 놓거나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용으로 산정된 가정이 많이 있더라. 영업용으로해서 조금만 더 낸다는 것이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예.

조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7개공 폐쇄공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폐쇄 최종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정을 폐쇄할 때 최종결정은?

시장이 결정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

협의회에서 폐쇄 요청이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거쳐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장들이 시에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폐쇄대상이 확실히 되겠다. 상수도 급수구역도 확대되고 이것은 간이상수도로서 적합치 못하다하고 폐쇄명령을 내려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하므로써 끝납니다.

도에 보고만 하면 종료가 됩니까? 사후에는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현장조사와 여건등을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또 음료로서 가능여부 및 사용여부를 집행부서에서 판단해서 폐쇄를 결정통지한 적은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예.

관정의 사용년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년도 기준을 보면 하나의 구조물 자체가 장기적입니다. 반영구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VC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한 20년이상 다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구적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가 이것을 묻고 싶어하는 얘기에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70년대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한 부분이 많아 급수지장을 초래한다로 되어 있죠? 이것 확인된 사항 아닙니까? 문제가 돼서?

예. 그러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 보수하던지 또 관리가 철저히 됐다면은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문제해결 방침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사용토록?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70년대라면 지금 '99년이니까 30년 가까이 또는 20년이상 이렇게 돼 왔는데 반영구적인 자재를 썼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70년대에 시설을 하면 그때 당시 PVC,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관리 측면에서 아연철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달았단 말입니다. 무거운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오래 됐어요. 나머지 관로는....

소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문제를 발견하고 추후 우리가 사후대책을 세우자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나눌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70년대와 80년대 적어도 21세기를 지향하는 현실에 와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 음료 쉽게 말해서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죠?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시민들과 민생을 부딪히다 보면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가장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건강일 것입니다. 그러죠? 건강의 1차적 요소가 바로 이 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소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99년도 운영관리 예산중에 지금 예산 4억 7,550만원이죠? 그런데 유지관리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예산......

신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유지관리 부분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로 울타리 설치같은 것이 그런 예가 되는데 그것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협의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위임해가지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 일정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교육일정표가? 교육예정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수시로 읍면동에서.... 앞으로 그렇게 개설을 할랍니다.

뒤에 계시는 읍면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시한적 있어요? '98년도? ○ ( ) 보통 반상회때 통장님들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회의때 하고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 아닙니까? 널리 알린다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가서 앰프방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란다는 사항이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면에 가서 홍보라는 것이 책자를 만들어서 유인을 해서 뿌린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홍보는 절대로 없고요?

예산을 가지고 하는 홍보는 없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급수인구가? 현재 '99년도에?

17,000명 정도.

지금 137개소에서 염소투입기가 현재 96개 설치돼 있고, 설치안된 곳이 41개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호시설 설치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설치된 곳이 57군데 미설치된 곳이 80군데입니다. 염소유입기를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앞으로는 염소투입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 신형으로 설치할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진상 청도마을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옛날에 구입을 해가지고 14만원인가해서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노지에다가 설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햇빛 받으면 망가지고 닳고 소모품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한 200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한 대 당?

예. 새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한 대에 새로 할라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해 놓은 곳은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도비지원을 해가지고 확산을 시킬라고 저희들이 계획 잡아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농촌에 특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못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인성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데 지금 염소투입기가 아직까지 41개소가 설치 안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도 마찬가지에요. 보호막 설치를 이것을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빨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내년에라도 당초 예산에 올리든가 하여튼 도비지원 사업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들여서라도 이것은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음용수로서 100% 적합하다하는 것이 '98년도 '99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음용수가 적합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적합합니까? 아무 이상없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다 적합하다고 보고 돼 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음용수를 채수병에 떠서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음용수가 없는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할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됐던 사항이 지금 '98년도 '99년도의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현준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우물, 샘, 약수터 같은 것 말입니다. 급수인구가 자료를 보면 15,000명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시의 전체 인구의 12.6%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명확한 이야기를 못들었어요. 사업소장님한테, 옛날에는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마을별로 해서 배포를 했는데...

약수터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어서....보건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다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음용수 수질에 관한 규칙있죠? 그 규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러죠.

보면 지하수는 2년에 한번 한다. 지표수는 반년에 한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를 할 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체검사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체검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자체검사를 하면 몇가지 항목을 알수 있어요? 다섯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다섯가지 항목만 가지고 됩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원수는 다섯 개 항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수는 여덟가지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해가지고 온 것은 원수에 대한 다섯가지, 정수된 것 여덟가지는 조사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요, 그 원수에 대한 것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물론 부분적으로 할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해도 그런 항목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은 자체검사하는 것은 단기 1회하는 5개 항목하고, 정수 8개 항목, 분기 1회 하는 것 그것만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90곳이라 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이것을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하수로 이용하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관리 측면에서 해보니까요, 항공방제로 인해서 농약살포로 인해서 지표수가 오염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사실은 지하수를 많이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계곡수를 여과시설을 잘 갖춘 시설을 만들어서 되도록 산에서 직접 나오는 깨끗한 계곡수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하고 제가 느낀 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면서 그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사정으로 봤을때는 밤나무가 상당히 높은 산에까지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어떻게 맹독성 농약같은게 많이 뿌려져 가지고 사실 지표수를 먹는다면 이것이 정말 음용수로 적당한가 이것이 수시로 그런 항공방제후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죠?

왜냐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를 하는 구역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에 취수원이 그 근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본다면 그 취수원을 위로 더 끌어올리면 됩니다. 제가 옥룡 죽림이라든지 그런데 가 봤는데요, 취수원 수원지를 앞으로 올렸으면 되지 않겠냐하는 곳이 몇 군데 나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17,000명의 우리시민이 이런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반영이라든가 예산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수질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염소투입기가 손상이 되고 사용이 불가한 그런 곳이 많아가지고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럼 투입기가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노후화돼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간이식 염소 알루미늄 철봉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완을 해 놨습니다.

언제 보완을 했습니까?

엊그저께 했습니다.

엊그저께 했어요?

예.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를 한다하는 이후에 하셨죠?

예.

그전에는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치됐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협의회에서 잘 알아서...

협의회에서 제대로 운영관리를 못한 원인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알루미늄으로 된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기로도 적정 염소량을 투입해서 수질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 것을 진즉...

협의회에서 부지런히 관리만 잘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간이기기를 준비해서 투입하기전에 문제점이 된데는 몇 곳입니까? 137군데 중에서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완을 그렇게 했습니다.

총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는가를 우선 현장점검을 하기 전에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 소재로 된 간이기기를 보완하기 이전에 염소투입기가 문제가 되고 노후화되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고나는 곳이 총 몇군데 였습니까?

정확한 갯수는....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한 50%정도 됩니다.

50%요?

예.

좋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양읍장님!

이정문 위원, 광양읍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봉강면장님!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각 간이상수원 수질관리를 하는데 염소투입기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소모가 되고 손상이 되고 해서 사고가 약 50%정도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봉강면에는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보면 13군데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염소투입기 기기가 몇 군데가 고장이 나고 몇 군데가 정상적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어제부터 제가 2개소를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중에 있었는데 어제 다른 행사가 있어서 3군데 정도를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3군데 다 유감스럽게 염소투입기는 고장이 나 있고, 대체된 새로 작성된 곳에서 염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옥룡면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봉강면장님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10개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염소투입기 불량한 것도 있고 사실상 고장이 나가지고 있고 앞으로 보완을 하면....

좋습니다. 앉으세요. 옥곡면장님 내용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일제 점검을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3개소가 고장이 나서 간이시설을 해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보완이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곡 간이상수도 상수원 시설이 몇군데인줄 알고 계시죠?

예.

몇군데 입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소 중에서 3개가 문제가 있다? 가급적 양호한 편이네요. 진상면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강, 옥룡, 옥곡서 말씀드린대로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설이용이 불합리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관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진월면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면에는 13개소는 염소투입기가 설치 됐었는데 사용이 안되고 있고, 여덟군데는 없습니다마는 간이소독통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압면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우리 지역구에는 전부 20개소인데 15개소가 설치가 되고 없는데가 5개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 봤을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현재 사용을 못해서 아까 직접 만들어준 것을 그것을 이용한데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다압 몇 군데인줄 알고 계시죠? 20군데 중에서 15군데가 시설됐다고요?

예.

그러면 시설된 지역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관리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반정도 못쓰고 있습니다.

그 시설된 것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사용이 불가한 그런 정도다 그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골약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말씀해 보세요.

골약동은 1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염소투입기가 한군데나 되고 아홉군데는 있어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해 본 내용대로라 그런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물을 관리하고 공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하게 그 분들을 챙겨줘야 될 부분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답변에 의해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어떤 내용을 조사한다 하기 이전에 적어도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스스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챙기시던지 아니면 업무를 위임을 했지마는 지도관리를 같이해야 될 상수도사업소장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보완이 안됐을 때 후속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도대체 과연 이런 상태로 시민의 보건과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상수원 수돗물이 이렇게 관리되어 왔다하는 것은 심히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활동 기간을 통해서 문제가되는 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기 이전에 상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들춰서 대책을 같이 세워서 앞으로 이 간이상수도로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를 믿고 또 공무원들을 믿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소장님 공감하세요?

예.

읍면동장님들도 마찬가지시지요? (『읍면동장 전체 "예”』)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의회사무과에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도착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