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제139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현장방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은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 광주군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의견요청의건 이렇게 모두 네 가지의 의사일정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현장방문의건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간 경계조정의 건은 지난 5월 17일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후에 재심사하기로 보류했던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보고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57조에 의해서 시행된 느릅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의 일부지역 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지역의 한탄강 유수흐름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데 따라서 도간 일부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 도의 의회나 집행부가 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경계를 조정하게 될 경우 포천군 관인면에 25필지 8,554㎡는 철원군으로, 철원군 동송읍의 13필지 7,951㎡는 포천군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미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건의사항도 수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느릅실 경지정리사업 지역내에 교량설치의 건입니다. 사업비가 대략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부서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답을 받았고, 이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0월말경에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내년도 취약지 정비사업에 본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황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익 간사.

김재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했던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는 없는데 그때 당시 포천군에서 요청했던 경계간의 다리 설치 건에 대해서 아마 지금 집행부쪽에서 자치행정국이 주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행상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길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실무협의결과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요청해서 내년도 취약지정비사업에 이 교량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략 2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무적으로 반영을 시켜 보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의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가지시고 자치위원들이 주민들에게 공언했던 만큼 그 이익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수고하셨고, 다음 한영남 위원님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한영남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1차로 현장방문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도간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 그냥 순조롭게 일이 해결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 중에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오늘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이를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도세조례를 맞춰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네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의3 수정신고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71조에서 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비 미정산, 판결미확정, 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납부 당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신고조항을 도세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6조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의 4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에 따른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65조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고 또 이것을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교부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을 조례에 신설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제6조의 4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규정입니다. 지방세법제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법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세조례에서도 납부기간의 연장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6조제3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20인 이하 30인으로 돼 있던 것을 45인 이하로, 또 각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돼 있던 것을 15인 이하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이에 맞춰서 위원수를 변경하고, 또 현재 저희는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강해서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도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후에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이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익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또다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하던 것을 각각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규정에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내지 30인 이하에서 45인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의 수를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15인 이하로 조정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준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죠.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16조 규정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위원수를 20인에서 30인 이하이던 것을 45인으로 증원시키고 또 분과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하를 15인으로 조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인원수를 늘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서 기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더 많이 참여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지방세 심사위원의 명단을 하나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이 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거기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내용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있으면 우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직위는 당연히 나와있고 주소, 생년월일, 학력, 전화번호, 경력이 나와있는데 주로 보면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모든 걸로 봐서는 자격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인원은 전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도 들어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심사위원이 일의 심사를 할 경우에 수당 이런 게 지급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냥 1일 5만원입니까? 일례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가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더 초과로 주는 것은 없어요? 시간외수당.

3시간 이상은 7만원이고요, 1건당 3,000원씩. 그러니까 한 10건씩 처리하니까 1회에 오시면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수당으로 5만원이고 시간외수당이 이제…….

1건 처리당 3,000원입니다.

그것은 별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3시간 이상 했다면 수당이 7만원에 10건을 했다면 건당 3,000원씩 3만원으로 도합 1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인원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도 그간에 심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원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있는 기존 심사위원의 직업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원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별 위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법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세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6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심사청구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제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분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방세 발전이라든가 저희들이 세제와 관련해서 중앙하고 협의하고 자문받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체인원을 법에서 인정한 인원까지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6명이죠?

네.

26명이 지금 일례를 들어서 2개 분과면 13명씩인데 말이죠. 3개 분과로 했을 때는 8명 정도로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다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8명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저희는 지방세제분과위원회에서는 한 15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글쎄, 본 위원은 그 인원 가지고도 그동안에 심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서 보강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1개 분과의 정원을 증설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증설하는데 현재 기존인원 26명 중에서 약 8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심사청구분과위원회의 현재인원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원회는 그 인원을 줄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운영하는 흐름으로 봐서 새로운 분과위원회는 인원을 좀 늘려서 새로 위촉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서에서 부당한 세금이 징수됐을 때에 이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세무서에 심사위원이 직원을 포함해서 일례를 들어서 현재 세무사라든가 법무사 이렇게 해서 5인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인 가지고는 충분히 세무서측에서는 자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26명 중에 1개 분과 13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1개 분과를 증설함으로 인해서 약 8명이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5, 6명 정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안된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도 별도로 네 분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26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차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은 새롭게 인원을 좀 늘려서 지방세제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심사위원의 위촉은 도지사가 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는 재고를 하셔가지고 현존 인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죠.

김재익 위원입니다.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몇 건 되는데 3건 정도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기계적인 추가 개정이고 나머지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위원수 보강은 우리 도 자체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분과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26명 있습니다.

아니, 분과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무슨 분과입니까?

지금 심사청구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임창열 지사님께서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지방세 돼 있던 것을 지방세로 좀 환수하고 이런 것을 좀 심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과를 하나 더 늘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을 빼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좀 미덥지 않고 새로 신규인력을 좀 보강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몇 명 정도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까?

15명 정도를 증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동감으로 위원의 보강이 그냥 매년 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개편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위원 선임문제 이런 것은 법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잘 상의해서 아마 꼭 15인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일단 어느 정도의 융통 규정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꼭 45인 이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재청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골자를 보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6개월로 늘렸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법 몇 조입니까?

법제26조의2입니다.

지방세법이죠?

네.

아니죠.

제41조입니다.

그런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 부족해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냐 이말입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3개월로 기존 연장이 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다시 6개월로 연장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법제26조에 보면 천재지변해 가지고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은 모법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3개월로 연장된 건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6개월로 다시 연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3개월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지방세법 몇 조요? 그러니까 세법관계해서 기한의 의미는 상당히 커요.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법인세같은 것은 많을 때 몇 개월로 다시 연장할 때는 이자에 따른 도세 재정수입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시행령제29조에 있습니다. 법제41조에 보면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행령제29조2항을 보면 징수유예연장기간은 6개월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지요. 징수유예라는 것하고 천재로 인한 기한의 연장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판이한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2에서는 기한의 연장인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의 연장이 징수유예사유와 같습니다. 징수유예는 법령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연장도 징수유예와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한 것이지 법령에 명백하게 기한연장 기간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징수유예를…….

아니지요. 징수유예는 신고납부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신고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유예하고 똑같지 않죠.

기한연장은 자진신고기간이 도세의 경우 1개월인데 그 1개월을 갖다가 6개월 연장시켜서 자진신고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고요. 징수유예는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연장이 징수요인인데 그 사유가 비슷한데 기한연장은 3개월 돼 있고…….

사유가 어떻게 해서 비슷합니까? 천재지변이고 징수유예는 분할고지니 납부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독단적인 판단입니까, 뭡니까? 모법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26조의2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특수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해 주는…….

아니죠. 제26조의2에 보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3개월로 연장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번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유예기간도 먼젓번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켜 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징수유예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징수유예의 연장기간해 가지고 개정 신설된 게 '94년 12월인데 조례는 언제 6개월로 연장됐습니까?

그것과 같이 맞춰 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춰 주는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떤 것은 맞춰 주고 안 맞춰 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기한연장도 징수유예와 같은 그런 사유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기한도 6개월로 연장이…….

그러니까 과장님의 세법해석상 그렇게 해서 한 번 연장하는 것이지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런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연장을 해주는데 그 기한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징수유예와 마찬가지로 6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해 준다는 조례로 개정하도록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작년 수해의 경우에 기한연장된 건이 많습니까?

한수이북의 동두천이라든가 파주, 고양지역에 천재지변이 났을 때 재산세라든가 이런 기한을 연장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3개월로 연장해 주셨습니까?

연장해 줬습니다.

또다시 3개월 더 연장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무행정이 고무줄 당기듯이 하면 안되요.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납세자의 편의부분하고 또 도세감소분하고 비교 형량해서 어떤 가치개념이 개입돼서 해야지…….

그런데 이와 같이 천재지변이 났을 때까지를 그냥 3개월 해준다기 보다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여기도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기한을 연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재지변 등이라고 그랬는데 "등"은 뭐 들어 갑니까?

저희들이 "등"같은 사유는 별로 해준 적이 없고 다만 골프장같은 경우에 한 번에 취득세 과세액이 한 60, 70억원씩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시에 납부하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해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했는데 이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입니까?

네, 1회에 6개월입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이거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도세같은 경우에 63건을 연장해 줬습니다. 금액으로 약 152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조 7,000억원을 거뒀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한 것은 많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연장한다는 자체는 벌써 나름대로 법인체에 대한, 납세권자에 대한 혜택이네요?

6개월 동안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니까 징수유예라든가 기한연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지금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돼 있는데 납세자권리헌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꼭 조례사항입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모법에 있거든요. 제65조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된다, 이것이 꼭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제6조의4, 지방세법제65조,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런 게 근거규정에 나오거든요, 위임규정이. 그런데 모법에는 강제규정으로 자치단체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데 이 고시라는 것에 규칙도 있고 훈령도 있고 조례가 있는데 꼭 조례사항으로 이것을, 모법에도 있는 건데 기계적으로 또다시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형식상, 법체계상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 정신을 받은 겁니다. 꼭 이래야 되고 안되고는 아니죠.

그런데 모법에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위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제65조를 보면 권리헌장을 자치단체장이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꼭 조례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잉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지방세법제65조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게 의회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해주면 이것은 사문화 되는 것 아닙니까?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세정과장님, 제말이 틀립니까?

법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위임조례에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보통 다른 세법이나 다른 법에 보면 무슨무슨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자치단체장이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훈령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도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조례로, 법규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황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에 굳이 규정을 안해도 자치단체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교부를 하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명시한 것은 납세자권리 보호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백히 하자 그런 취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이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례의 과용,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법에는 반드시 해라 했으면 조례에는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어떤 법규적으로 도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모법에도 있고 규칙으로도 돼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또다시 조례에 넣어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조례항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한 번 법제처나 조례심사위원회나 법무담당관실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요. 납세자권리헌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예요. 조례에 넣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법구조상 맞지 않다 이거예요, 끼어 들어 가는 게.

글쎄요, 이것을 사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부분은 부정을 안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넣은 것은…….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의논합시다.

세정과장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법이 국가에서 만든법이지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세를 징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제3조에서도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해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세의 세목, 부과개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법령상에 지방세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지방세 조례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라는 것들을 넣어 가지고 어떤 것들은 도세로 한다, 이런 사항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납세의무자들에게 아니면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할 때 이런 헌장이 있다는 것을 직접 가서 교부해 주고 또 만약에 조세범처벌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치단체의 납세의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을 조례에 넣어준다 라는 측면에서 이 헌장을 조례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것 다 알아요. 의미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아는데 법문에 위임규정 해석상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 의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자치단체장이 제정하여 고시해야 되는 건데 의회에서 제정할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좀 해도 되겠어요?

네.

황 국장님, 경기도도세조례가 조례2240호로 제정된 '92년 1월 29일자로 나온 부과징수제7조에 보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제2항을 보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지요?

네.

여기는 3개월이라는 조례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세법하고 다르죠?

네.

지방세법은 6개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3개월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도 조례에 잘못돼 있는 3개월을 지금 6개월로, 지방세법대로 같이 부응되게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다른 답변만 하세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조례가 3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6개월로 같이 간다고 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늦은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3개월로 있는 것을 6개월로 지방세법과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금번 조례개정하는 원칙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정리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보니까 지방세법이나 이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됐는데 그런데 기간계산에 기산점이 있어서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래 가지고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기산점이 되는지 의문이 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라 했는데 6조의3 2항에 보면. 이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까? 1호에서 4호까지가.

네,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제53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3항을 다시 신설했습니까?

우선 법제71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제71조1항과 시행령제53조2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보통 보면 지방세법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방세법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복잡하게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모법에 다시하고 그것을 다시 시행령에 하고 시행령에 한 것을 다시 조례로 하고 조례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세밀하게 위임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이런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필요하지 이것을 꼭 그대로 넣어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근거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서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초과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뭐냐하면 시세만 말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취득세에 대해서는…….

도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세는 환부 안 합니까? 도세는 적용 안되는 겁니까?

이게 도세입니다, 도세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법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법제7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부하라고 그랬는데 조례에는 시장 군수로 해서 시세만 제공한다는 것 아니예요.

도세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위임해 주지만 징수권자는 도지사 아니예요?

그것은 위임해 줬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직접 징수해서 보고를 하니까 징수권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장"하는 게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꼭 시장 군수로 이렇게 위임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징수기술상 필요해서 위임한 것이지 과세권자는 도지사 아니예요? 도세징수금이라 해서 위임해준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 과세권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도세같은 경우에.

도세같은 경우도 납세고지서를 시장 군수가 다 발송을 합니다.

고지서는 징수절차상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징수부과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지사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꼭 도지사라 할 필요없이 도지사, 시장 군수 포괄하는 자치단체의 장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왜 다시 갈라서 애매모호하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상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하며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사전에 교섭단체 간사들하고 조율을 안했어요? 그전에 잘 하시더니 이번 회기 중에는 한번도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밟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오늘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왜 그러죠?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군의 도농복합형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편의 증진은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주군을 광주시로 시설치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광주군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광주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군수로부터 시설치 건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요건상 문제가 없고 시승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제4조및제7조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8년 7월 21일 광주군 시설치를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이 건의되었던 화성군의 도농복합시 설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광주군 시설치도 함께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존재하고 또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의 45%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난 '95년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96년 3월에는 파주, 이천, 용인군이, '98년 4월에는 안성군과 김포군이 각각 시로 승격된 바가 있습니다. 광주군의 경우를 좀더 생생히 말씀드리면 인구는 금년 3월 30일 현재 광주읍이 5만 857명으로써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규정에 5만명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86%로서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9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58.8%입니다. 전국 군평균이 23.4%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군은 법에서 정한 시설치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대한 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과 광주군의회가 시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또 광주군의 지역특성상 용인시, 이천시와 연계된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주군의 시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광주읍에 한해서 동으로 전환해서 3개 동으로 개편하고 시의 명칭은 그간의 역사성과 대외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광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의회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광주군의회는 지난 7월 15일 재적의원 8명 중에서 8명 전원이 참석해서 시설치와 시의 명칭을 광주시로 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설치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군 지역주민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면 시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지금부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 요청건은 1999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3페이지의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도와 군의회 의견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광주시 설치에 관한 도의회 의견요청의 건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광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및 동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광주군은 1읍 7면 165리에 인구 11만 6,928명으로써 이중 광주읍의 인구는 5만 857명이고 군전체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는 3만 3,973가구로서 군 전체가구의 86%를 차지하며 군 재정자립도는 58.8%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기준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광주군의 광주읍은 인구가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에 해당되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3만 3,973가구로서 군 전체가구의 86%에 해당되며 광주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인 58.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광주군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광주군의회에서도 찬성 의결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제점이 없게 검토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는 데는 결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았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의회에서 물론 만장일치로 찬성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가 상당히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여론조사라도 충분히 하신 결과가 있는지요?

여론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냥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그것으로.

네.

그러세요. 그래도 주민의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수단에 의해서 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모두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상의 그런 쪽으로도 여론조사를 한번 충실하게 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광주군수님.

오지도 않으셨어요.

부군수시죠. 여론조사계획은 없으세요?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평택하고 송탄하고도 통합되는 과정 그것은 물론 통합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관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태가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세력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 번 심사숙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인 군청이나 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닥의 여론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조사돼야 할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우리 도에서 행정적 기구로 화성군을 화성시로 승격하는데 올린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현재까지 승인이 안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군이 시가 되면서 기구가 조금 늘어납니다, 공무원 조직이. 또 국장제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가 되면 당장 광주읍 같은 경우 동이 3개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가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입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이유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의 도농복합시 승격문제도 인원을 늘리지 않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가급적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군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자립도가 58. 몇 %라고 그랬는데 도농복합시로 되면 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죠,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인당 1,000원이 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 11만명에 1,000원이면 거기에 대한 세액도 오를 것이고 면허세에 대한 3,000원에서 1만 8,000원이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약 75% 이상 증가되고 재산세 과세율도 100%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율도 약 배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세수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세수가 늘어나겠죠. 세수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금액하고 행정구조조정에 의해서 실 국이 증설되는 입장에서 늘어나는 세수하고 늘어나는 실 국의 인원비교를 했을 때 인원의 인건비가 충당이 될까 해서요.

기본적으로 인원은 안 늘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안 늘어나고.

네.

그러면 직급조정에 의해서 직급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일부 직급조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 증액되는 세액부분과 그런 직급조정에 의해 증액되는 비용하고 상반되는 과정에서 군이 이익입니까, 공무원이 이익입니까? 시가 승격되면서 세액이 올라가는 게 많으냐 아니면 비용이 늘어나는 데에 따르는 비용하고 실이익을 한 번 계산해 보셨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생각을 할 때, 5만여명이 되는 주민이 3만 몇 가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가구수가 3만 3,973가구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만약에 도농복합시로 됐다고 봤을 때 이는 3만여 가구에 대한 지금 세율이 이만큼 오르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세금부담요율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여론조사라는 것이 꼭 이런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입장을 주민의 알권리를 알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렇게 안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읍에 거주하는 3만 3,973가구의 세대주가 과연 이렇게 세금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이 몇 %나 될까요?

글쎄, 그것은 제가…….

이 정도면 1가구당 약 5, 6만원 이상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가구당 5, 6만원 이상의 세금부담률이 오르는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균등할주민세 1,000원 올라가는 것하고 면허세 건당 2,000원에서 1만 2,000원 올라간 75% 증가 예상하고, 재산세 과세율 주거지용의 공장용 건물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6으로 오른 것은 100% 상승률입니다. 이 내용하고 종합토지세 군지역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으로 된 것을 모두 1,000분의 50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네, 읍만 그렇습니다.

읍만 그렇죠. 3만 3,973가구의 가구세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죠, 맞죠?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셔서 과연 이 주민부담금이 1가구에 얼마나 가며 이러한 지방세법에 준해서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됐을 때 세액이 얼마가 증가되며, 그 증가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안 늘어난다고 하니 직급조정에 의한 비용증액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비교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를 한 다음에 한번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는 방법을 시행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우선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이 도농복합시가 될 경우에 세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은 안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은 분명히 늘어나지만 지역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85%가 동의했다는 것의 의미가 물론 이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모르고 동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할 것없이 광주군이 시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정서가 형성돼 있는 것은 금전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어떤 정서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책정이 안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세율에 의한 금액은 주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복합시가 다시 형성되는 입장에 행정서비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여기 나와있잖아요.

조금 더 잘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가 필요하게 됐다, 나와있죠?

네.

그러면 군의 행정서비스하고 도농복합형태의 행정서비스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농복합시가 되면 행정조직을 도시행정쪽으로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군이라는 곳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도시행정쪽으로 행정개편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행정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도시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입장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광주군이라는 곳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의 행정체계로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농복합시가 되면…….

그런 내용은 행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나 사실상으로 보면 현재 군은 도시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시는 시단위의 도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도시의 발전과 전략적으로 다양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나 군은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으로 가려면 군에도 도시심의위원회를 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저도 군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군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시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내용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자고요, 지금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한 군하고 도농복합시에 따르는 주민세, 면허세,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비교 분석하려는 내용의 자료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광주군하고 협의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세율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읍내에만. 그러면 현재 2/1,000에 되는 종합토지세를 평균 얼마나 내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인당 평균 납세액을 2/1,000로 봤을 적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봤을 적에 종합토지세가 얼마나 걷힙니까? 광주읍내에요. 평균 종합토지세 그러면 아마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이상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2/1,000에서 평균적으로 30% 정도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액수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광주군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시죠.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영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화성군이 도농통합시로 해서 올라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안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주군에서 도농통합시에 대한 의견요청이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세금 인상률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아까 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저도 광주부군수님한테 문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군이 지금 1읍 7면 165개리가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는데 본 건은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시승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부 큰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부군수님 시승격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너무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일부 섭섭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적요건이 됐고 10만 주민이 다 열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도의회 의견요청건 이런 것을 왜 갖다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삼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시승격을 바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통적으로 시 군, 도 이렇게 행정이 나눠진 것은 지금 중앙에서도 행정단계를 축소한다든지 또 광역화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승격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역내의 갈등, 예를 들어서 광주읍이나 또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갈등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친척도 거기에서 돼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대규모 용도변경해서 택지조성사업을 했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와 또 똑같이 건설과장이라는 사람이 설계사무소에 돈받아 먹고 여직원 추행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예요. 그게 뭐냐하면 도농간의 갈등 이것을 어떻게 준비된 자세로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빈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다시피 10만 주민들의 열망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 세액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택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허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준비된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근시와의 관계, 즉 말해서 아무리 자치시대라 하지만 자치가 다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예요. 특히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과천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태어나지 말아야 될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의왕, 군포, 과천, 조그만 도시가 너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의원, 도의원나오고 시의장하다 보니까 변변한 소각장 하나 가지고도 니꺼니 내꺼니하고 인접돼 있는 어떤 국가재정낭비가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접시의 역할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다 지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는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시 군의 어떤 대표가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좀더 성숙된 자세로 고쳐야 될 필요성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요청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 향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다 찬성한다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로 승격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 구체적인 비교표 내지는 인근 시 군과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사실상 핵심은 5만 850명이라고 했지만 850명 초과는 거기 업체 2개만 나가면 또 빠지는 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5만이라는 인구에 대해서 제가 적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추이를 봐서라도 얼마든지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가 나가지고 거기에 가구공장이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종업원들이 그쪽 주민등록이 다 돼 있는데 나가버리면 상정기관인 국회에 올라가서 안된다고 할 때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꼭 맞는 것보다 약간 여유가 있는 게 낫고 또 거기에 대해 성숙된 준비자세를 통해서 시승격을 바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냐하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인고의 세월동안 고통을 감수하는 준비된 기간이 필요하지 임신해서 바로 출산한다고 해서 그게 정상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기우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가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얘기가 대충 집약이 된 것 같고 말씀 중에서 하실 말씀들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로 말씀을 요약한다면, 쭉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답변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고 위원님들의 답변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점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올바로 소수 주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료라든지 답변이 불충분했다는 것도 해당기관의 부군수께서 아까 인정을 하셨고 또 기초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많은 다수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존중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주민들과 같은 테두리안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또 도의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자료를 통해서 의견일치를 보기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욱이 광주에서 멀리 오셔서 오늘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