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장께서는 수해관련 현지점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양학원 농지분쟁 민원해소 추진상황입니다. 1954년 우리 도가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일원 복귀불능 난민정착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놓고 40년간 지속되어온 원소유주 대양학원과 정착농민과의 농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방안입니다. 현황으로서 위치,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5번지 일원입니다. 안성천 하류가 여기입니다. 도면상으로서 평택시가 바로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적은 총 351필지 41만평이 되겠습니다. 관련농민은 146세대 758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즉 세종대학이 되겠습니다. 민원분쟁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한 복귀불능 난민정착 사업으로 농지를 조성, 경작하였으나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결과 소유권이 대양학원으로 확정되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민측 주장입니다. 본 토지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대양학원 토지로 확정되었으므로 농민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본 토지가 제2캠퍼스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목적에 합당한 도유재산과 교환가능하다는 대양학원측 주장입니다. 민원발생 및 주요 추진경위에 대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0년대에는 아산만 조성으로 인해서 도두리 일원이 포락이 되었습니다. 1950년 4월 28일 서울 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대로 '54년 5월 13일 복귀불능피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경기도에서 하였습니다. 하천부지 150정보입니다. '68년 4월 2일 토지명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양학원 피고는 경작농민이 되었습니다. 대법원판결로 대양학원이 승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년 6월 27일 소유권확인청구소송입니다. 이전에 '80년 10월 주민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화조치를 해서 분양을 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의 진정에 따라서 '81년 대양학원 소유토지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내고 '85년에 원고가 국가와 경기도가 되고 피고가 대양학원이 되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졌습니다. 대양학원이 승소했습니다. 그때 판결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에서는 '47년경 제방 일부가 무너져 해수가 침수되었으나 그해 제방보수 또는 구축하여 농지로 개간된 사실이 있으므로 포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긴급동의하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우리가 과장한테 보고 받아야 됩니까? 국장이 와서 하고 상세한 것은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위원회 위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담회도 아니고 정식 위원회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한테 물을 겁니까? 무슨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세요.

의사진행 조정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간담회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담당국장도 없이 이게 뭐냔 말이죠.

정회에 동의합니다.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계속 보고올리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주요추진경위 1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아산만조성으로 도두리유역이 포락이 되어서 1950년 4월 28일자 서울여자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54년 5월 13일 복귀불능피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경기도에서 하였습니다. '68년 4월 2일 토지명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양학원 이고 피고는 경작농민이 되었습니다. 대법원판결에 대양학원 승소로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년 6월 27일 소유권확인청구소송, 대양학원이 승소가 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 10월부터 청와대에 농민들의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화조치 후에 분양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1년 11월 23일 대양학원 소유토지 가처분결정 신청을 했고 '85년 6월 27일원고는 국가와 경기도로 해 가지고 피고를 대양학원으로 해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졌고 대양학원이 승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판결내용은 '47년경 제방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해수침수가 되었으나 그해 제방보수 또는 구축하여 농지로 개간된 사실이 있으므로 하천포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판결문 요지입니다. 다음 '95년 8월 1일 난민정착사업불성취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96년 6월 농민들과 도와 첫 대화가 있었습니다. '96년 12월 27일 분쟁해소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당시 의원님이신 정장선 의원님, 유천형 의원님 등 도의원님과 주민, 평택시, 도 4개측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도의원님들은 농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바란다고 요구를 하셨고 주민대표께서는 억울한 사정을 도에서 해결해 달라고 했고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는 간척사업 승인과정에서 도가 잘못이 있어 다각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유림과 농지의 교환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97년 2월 20일 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도유림 교환과 화옹지구 이주에 대한 사항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96년 12월 27일 도지사 면담시에 도유림과 민원토지의 교환을 추진, 교환완료후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안이 한 개 안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옹간척지를 특별분양받아 농민에게 분양하는 방안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20일에 도의회에서 도유림교환과 화옹지구 이주 두 가지 사항이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97년 6월 10일 농지경작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농민과 대양학원측의 분쟁이 있어서 도가 중재를 해서 농민과 대양학원간에 3년간, 조금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휴전상태로 들어가는 계약체결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임대료, 임대차 계약, 과거 임대료 관계 등을 조합을 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9일 도유림 선정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양학원측에서 도에 했습니다. 교환요구토지는 가평군 상면 어제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대양학원에 저희 산림과쪽에서 한 열한 번 정도 여러 가지 토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 토지를 대양학원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3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를 도에서 냈습니다. 행정재산용도폐지와 잡종재산 교환 및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 확대 등입니다. 그리고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용도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은 수의계약 매각조항과 잡종재산 교환조항인데 이 두 가지는 안 되고 용도폐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신설되었습니다. '98년 11월 24일 대양학원 농지분쟁 해소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도유림은 대양학원에 매각하고 농지는 농진공에서 매입후 관련 농민에게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 관련실과에서 각 계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규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 11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용도폐지 및 수의계약 매각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당초에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바로 교환을 해서 수의계약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용도폐지 및 잡종재산교환이 안 됨으로 해서 도공유재산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얻어 도유림을 용도폐지후 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수의계약 매각조항을 개정하여 도유림을 대양학원에 수의계약 매각하고 대양학원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하여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부터는 관련법규개정건의를 각 파트별로 완료했고 그 다음 '99년 2월 11일 실무계장회의를 거쳐가지고 4월 8일 대책회의도 거쳤습니다. '99년 5월 14일 공유재산용도폐지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림 용도폐지관계는 산림자원관리소에서 도유림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회계부서에 도유림 매각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세제감면 법령개정은 세정과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세 감면 즉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경기도에서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허가 및 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국세감면은 법인세와 법인특별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를 재경부에 올리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건의를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현행 규정만으로 하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관계는 저희들 도비를 들이지 않고 농림부에서 주는 농지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유림 매각관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 '98년 7월 16일 완료했고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을 '99년 1월 11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대양학원에 수의매각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대양학원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하여 농민에게 매도하는 것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쪽에서 공유재산관리 처분추진 및 관련법규, 조례개정 관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이 '98년 7월에 됐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1월 11일자로 되었습니다. 도유림 매각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에서는 대양학원 농지매각 및 도유림 취득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감면 법규개정과 농민이 농지취득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가 올라갔습니다. 지방세법개정 건의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법인특별부가세는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법인세는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보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건의 관계는 농림부에서 올 5월에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농림부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검토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건의 미회신입니다. 교육용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조세감면토록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감면 가능토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건의는 불가하다는 농림부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대양학원에서 국세청에 질의 회신을 받아 동 근거에 의거 세금감면이 추진되도록 하고 현재 농림부 회의때 나온 안에서는 농림부 자금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도비로 농지를 매입하든지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내부방침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도의회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양학원농지분쟁민원해소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김학용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제 가평의 대상지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대양학원측에서는 그곳 부지를 제2캠퍼스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본 결과로는 도저히 대학으로서는 적지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경사도가 대단히 급경사이고 심한 곳은 40도 정도 그리고 평균잡아서 23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중 중요한 땅에는 사유지가, 평평한 평지에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도유림만으로 대양학원측에서 주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잣나무가 대략 35년된 우량입목들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었고 심지어 채종림지정의 후보지역으로까지 올랐던 그런 지역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해결은 물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경기도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냐 그런 측면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우량입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와 관련된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반 선진국 특히 일본이나 독일같은 경우는 2차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그렇게 나라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나무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입목이라는 것이 비단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으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재산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인 우리 경기도에서는 임지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편성해 차라리 평택의 도두지구를 매입, 좋은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현재 도유림을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전제로 한 용도폐지를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과 모순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우리가 개정한 근거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7조를 근거로 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8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존재산으로 존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용도폐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은 누가 봐도 제87조3항이랑은 동떨어진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이런 상위법과 모순된 조항을 현재 삽입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중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 3월 30일 우리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세 가지 개정을 건의했었는데 그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수의계약 매각대상범위 확대를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바로 이 대상토지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지 않는 토지이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 자치운영과장한테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이상이 없는지 전화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정말 300만평이 넘은 엄청난 도유림을 매각을 전제로 용도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책임있는 도정의 당국자들이 한 번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지사, 부지사 한 번 현장에 다녀본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책임있는 분에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도의 재산은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것이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수를, 우리경기도에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무리한 행정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익이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대양학원에 돌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 '88년 5월에 평택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때 절충 했을때 대양학원측에서는 7,000원을 요구했고 농민측에서는 3,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0년이 지나가지고 엄청난 이익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그런 하천부지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대양학원측의 요구대로 우리 경기도의 전체 도유림을 다 보여 주고 그 중에서 대양학원이 선정한 이런 지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왜냐하면 매각조건이 사전에 결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나중에 농민들에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대양학원측과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만 성사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농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그 가격에는 농민들이 못사겠다고 나온다면 우리 땅만 날리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양학원측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말씀하신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과 인접해 있고 또 안성천 하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경지정리된 지역으로써 41만평인데 이 지역은 대양학원에서 주장하는 제2캠퍼스 부지로는 적지도 아닐 뿐더러 실질적으로 대학 허가가 나기도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또 지역에서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지역주민들 누구도 거기가 제2캠퍼스 부지로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근 50년 동안 한 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대양학원측에서 소위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좋은 도유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해결방법에 무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적으로 많은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 도유림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도시정책과장이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주무부서로서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무부서는 지금 농지분쟁해소 차원에서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유림사업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 도유림에 대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런 부분부분을 조목조목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받아야 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허재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 제 생각에는.

대답을 하셔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위치도 아니고 이것이 오늘 내일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들과 논의해서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출신 허재안입니다. 건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지분쟁해소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서 회계과, 세정과, 농업정책과,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해서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설계획과장의 과정에 관해서 하나도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건설계획과정에서 지금 주무부서를 맡고 계시는 건설계획과장으로서 이 대양학원측과 도유림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계획과정에서 검토가 있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무부서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각 업무를 종합 총괄해서 중앙에 회의도 가고 저희들이 각 과를 회의소집해서 추진상황을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배경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상태에서 당초에는 농민문제니까 농림국에서 맡아야 된다,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도 맡아야 된다하는 문제가 왈가왈부하다가 당시에 하천법으로 해서 저희 치수과쪽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고 이 업무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법령들은 없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위원님과 대화하고 대양학원과 협상을 유도하고 전체적으로 과를 독려하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닌데 경기도 건설계획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양학원과 도유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에서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만 검토를 해 왔지 않습니까? 세금문제라든지. 그러면 건설과정에서는 어떤 검토가 필요한가 그건 하나도 관여가 안되어 있고 '96년도 어느날 소관업무가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다가 하천관계로 해서 받으셨다면서요, 이 업무를.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괜히 건설도시정책국에다가 오시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폐기동의안에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이 부서에다가 받아야 될 이유는 없고 다만 우리는 용도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거의 서면답변으로 질의를 요구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모두에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중에 정회를 하게 돼서 조금 절차상 뭔가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본 위원은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그랬던 거니까 개인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추진실적에도 보면 담당부서가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4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왜 지금 건설계획과가 담당부서도 아닌데 과장이 와서 자료를 이야기 하는지 지금 상당히 회의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게 일목요연 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앞으로 잘못하면 정말로 심도있게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받을 부서를 확실히 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오늘 다시 추진계획을 한번 설정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문건서류에 의하면 '97년도 8월 29일 교환대상으로서 도유림이 선정통보가 대양학원측에서 우리 도집행부로 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8년 11월 24일은 농지분쟁 민원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 관계부서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임야가 저희 농림위 소관업무였는데도 농림위원들이 최근에 이 내용을 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령산도 다녀왔고 그전까지도 몰랐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2년여가 지나서야 저희들이 알게끔, 그때까지 어떤 대외비로 지켜야 될 게 있었는지 집행부가 그런 걸 왜 보고 안 했는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도유림공유재산의 용도폐지도 반드시 했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매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도 지금까지 연락이 안된 부분, 또 세제적인 어떤 법령의 제정도 다시 필요했고 또 우리 도두지구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농지구입자금도 지원해 줘야된 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데도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으로써의 상동 도유림이 어떤 가치라는 부분은 아까 김학용 위원께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학교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물론 아까와 같은 표현인데 도두지구도 대학 지을 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경기도 수도권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대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대학이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학사업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대학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대학교육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말이 재미가 있네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330만평 땅 중에서 실제 건축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한 2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굳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97년 2월 22일 토지분쟁해결촉구건의안 채택에 관해서 1안이 도유림과의 교환이었고 2안이 화옹지구 이주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안의 화옹지구로 우리도두지구 농민들을 이주시킬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거기서 45년 사셨으면 벌써 2대가 사셨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삶의 터전이었고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는 불가한 얘기니까 차라리 화옹지구에 농진공과 협의해 가지고 대양학원측이 화옹지구로 가는 방안의 모색은 왜 안 해보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쪽으로 처음부터 몰아갔으면 어차피 저희 도에서는 일정액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듯이 농진공에다가 얼마간 돈을 줌으로써 대양학원측이 도두지구를 포기하면서 화옹지구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화옹지구가 개발되니까 어떤 전문적인 학교를 지은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은 하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농림수산위원으로서 330만평의 도유림이 임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훌륭한 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에서 그 가격보다 그 위에 입목되어 있는 지장물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야겠지만 그것의 해명도 알고 계신 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옹지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화옹지구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농수산부로 공문을 냈는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은농어촌정비법시행령규칙제5조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해야지 어떤 특정 민원사항을 위해서 주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신 산림은 쭉 산림물색지시가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물론 산림과쪽에서 추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도유림과 농지의 교환검토지시가 '96년 12월 27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농정국에서 최소한 연계획표 중에 이런 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96년 12월 27일 면담할 때 주로 의원님들이 정장선 의원님, 유천형 의원님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계셨으니까.

그 의원님들은 해당지역 의원님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시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택 팽성읍이 제 선거구였다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 농림위에서도 농민들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찬성은 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론에서 왜 하필 우리 상임위의 물권이 움직여져야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 상임위가 소외 받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건설계획과 쪽에서 추진했으니까 조금.

협의는 계속하셨을 것 아닙니까?

관련 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관련 과에서 하나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책임지고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실무 주무부서에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 그것만 보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 이상의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을 해온 것 뿐이지 우리가 지금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에 책임을 지시겠느냐 말입니다. 그걸 확실히 하시라고요.

일단 종합민원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용도폐지사안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농지분쟁해소의 주무부서시죠. 주무부서니까 어떻게해서든지 이걸 교환하든지 매각해서 분쟁해소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임야에 대해서 의논할 대상의 참고가 되도록 말씀해 주신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허재안 대표의원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 가평의 임야에 대해서 용도변경하는 차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섭섭한 말씀드리자면 농정국을 무시하신 건지 엄연히 우리 의회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있는데 끝말에 와서 의견을 들어야 할 입장에 불과하고 '95년도 그때는 뭐 하셨는지 해당 과장님들하고만 상의하고 한 것인지 우리 농정국은 뭐 하신 겁니까? 절차라는 것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이행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시한 거죠. 가뜩이나 농업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수모도 겪고 있는 이런 차제에 그런 중대한 문제까지도 실무 농정국의 과장하고 대화를 했을지 몰라도 전혀 농정국에서 우리한테 얘기도 없었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끝나려는 엄청난 문제를 내놓으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얘기예요. 지난 얘기는 왈가왈부해 봐야 소용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걸 분쟁해소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좀 소홀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서는 더 이상 충고할 것도 없고 더 여쭤봐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화끈한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도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유림을 열한 곳 정도를 보여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네.

열한 군데 보여준 것을 자료로 주시고 서면질의 하나 할게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도에 공유재산이 엄청 많이 있는데 꼭 도유림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실무국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