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9회임시회제2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의결하고 청소년보호법개정과 관련한 업무보고의건을 청취한 후 오후 2시부터 박물관을 현지확인하여 몽골유목문화대전을 참관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인사 이동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전임 이영세 청소년과장이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으로 전출되고 후임으로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으로 계셨던 최문용 과장님이 승진 임용되었기에 인사드립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이 금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정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은 기금을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각종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과 맞지 않고 또한 아울러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그 구성 및 회계관리방법 등에 몇 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문 내용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관리운용규정에서 제2항의 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금은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이며 제4항의 여유자금 운용규정은 기금이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사업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5조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1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분을 위해서 위원장을 현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회장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국장을 추가하며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 도 연합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을 도 연합회장이 추천하는 도지사가 위촉한 자 2인,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4인으로 조정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위원회의 간사도 도 연합회 사무국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의 회계관리규정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서 회계관직을 기금운용관은 기금 주무부서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주무담당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담당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도연합회장과 사무국장이 맡았던 분임운용관 및 분임지출원제도는 회계관직이 중복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동 기금관리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하기 위하여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주관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금의 증식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하던 것을 도금고로 변경하여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제2항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금 예치기관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도금고로 변경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의 현행규정에는 심의위원 6인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3인이 노인단체 소속으로 노인단체 소속이 아닌 위원이 1인이라도 불참할 경우에는 기금의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기금심의위원회를 6인에서 10인으로 확대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고 또한 기금조성액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됨은 물론 지원사업도 현행 노인단체 중심에서 노인복지증진 전 분야로 확대됨을 감안할 때 심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함은 바람직하겠으나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인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해당규정이 삭제되어 기금운용 및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기금의 추가조성에 따른 도민의 재원부담이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노인복지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현재 수혜단체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개정안 중 제4조제2항의 시중은행에서 도금고로의 기금관리은행 변경과 제5조제3항의 심의위원장을 도연합회장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관련규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기금예치방법과 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도금고에 예치하자고 하는 골자인데 주요골자에 보면 기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는데 금융기관에 현재까지 예치한 이자가 연 몇 %이고 도금고로 하면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올 4월부터 도금고에 예치하기 전에는 사실 금융기관에 따라서 12.5%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도금고에 예치할 경우에는 평균 7%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10.8%이고 올해는 8%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이자율이 높은 대신에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이 많고 시기적으로 이제는 금융기관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례를 우리가 IMF과정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금고에 예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정성이 고려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면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안정성면에 많이 비중을 두었다고 봅니다.

차이가 얼마나 지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작년이 10.8%라면 도금고에 예치할 경우는 평균 8%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면에서 상당한 액수인데 굳이 도금고로 예치하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8%가 차이가 나는데 20억원이 앞으로 100억원이 될 텐데 2.8% 차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 상황이었고 지금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동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IMF 과정에서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자율을 높인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연 10.8%인데 금년에 도금고로 예치한다면 타 금융기관하고 연 이자율이 비슷해질 수 있는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자체적으로 도금고내에서 상품을 선정해야 됩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좀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된 노인복지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노인복지위원회의 장이 당초에는 노인회장으로 돼 있던 것이 행정부지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부지사로 위원회의 장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금의 증액과 더불어서 효율적인 운용과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노인단체 지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금사업에 대해서 도가 기금으로 50%를 부담하고 시 군에서 기금 또는 일반회계 등에서 50%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보조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재정안배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노인회장이 위원장인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증액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지원되던 내용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단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시 군에서 적절하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쪽은 차등보조하면서 그렇지 않은 쪽에는 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50%를 부담하는 경우 시 군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경우에 노인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이 도 연합회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노인복지를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글자 그대로 기금이에요. 국장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도에서 기금을 100억원의 증액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각 시 군에도 기금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미 기금조성을 유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 군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내려보냈을 경우에는 시 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50% 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외에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일관된 시 군까지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연결관계가 경기도노인회 회장이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원활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노인회에서는 여태까지 경기도노인회 회장이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장이 되었던 것이 전전 도의원들도 그렇게 잘 해 왔는데 이번 도의원들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경기도노인회 회장이 맡던 위원장 자리를 행정부지사에게 떠넘기는 매우 섭섭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답변하기를 전전 도의원들은 20억원에 국한된 조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100억원 증액을 구상하고 있고 곧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위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노인회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00억원도 증액이 돼야 되고 모든 운용권이 있는 위원장까지 노인회장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도금고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관한 문제니까 두말할 나위 없지만 이런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에게도 금고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명쾌한 답변을 위원들은 물론 경기도노인회까지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명쾌하지 아니하고 우물우물하면 우리 의회도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연합회 회장님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해 보니까, 지난 번에는 그렇게 해도 도의원들이 별 반발없이 잘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는 불만에 대해서 노인복지는 일부 단체에 대한 노인인구를 의식해 가지고, 노인들의 목소리를 의식해 가지고 인기위주로 행정을 해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줘봤는데 오경렬 위원님과 박윤구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신데 그때 느꼈던 게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보다 많은 노인들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실제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도할 경우에 거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죠. 2억원 정도의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거의 쓰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판단때문에, 또 지난 번에 한 번 저희가 회의를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노인회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도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의원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제5조제3항에 보시면 네 번째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4인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 4인이 도의원 4명입니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도의원은, 동료위원과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문가 4인이라고 하셨는데 도의원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 항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도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오경렬 위원이 지난 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제136회도의회임시회시 도의원들께서 도의원들의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여기서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방안으로는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4호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지사 위촉 위원 4인은 학계와 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위원 위촉의 문을 폭넓게 하기 위한 항목으로 작성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한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습 관행을 볼 것 같으면 환갑잔치는 아들 딸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시 군의 각종 노인회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부천에 있는 노인사회복지관 이런 걸 보면 노인 당사자와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와의 갈등관계가 있었어요.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기금의 용도라는 것이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기금의 용도를 노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사업에 자기들이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쪽의 시각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든지 하는 젊은이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이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겁니다. 나도 후자쪽에 속해요. 자기가 제머리 못깎는다고. 그런데 이 문제는 법이나 뭐를 떠나서 이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노인네들은 앉아서 대우 받아야죠. 노인정에 가 계신 분들은 이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장본인들이고 그분들은 우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분들 우대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 줘야지 그분들이 스스로 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지사가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장이 된다는 것도 그러한 면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미경 국장의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는 모름지기 경기도 노인들에게 전부 혜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의 규정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노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회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노인회에 가입이 안 된 노인의 수가 얼마이며 노인회의 회원으로 가입된 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노인회의 회원으로 가입 안 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며,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앞으로 노인회에 가입이 됐든 노인회에 가입이 안 됐든 간에 경기도의 노인으로 규정된 노인들에게는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이 되어야 한다. 내 말씀 아시겠죠? 이걸 강조하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준비가 부족합니다마는 이제까지의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은 노인 도연합회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물론 현재 경기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45만 7,000명으로 되어 있고 노인회 소속이 집계상으로 23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만명이 사실상 노인회를 통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연합회를 통한 혜택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노인복지담당 파트에서 노인과 관련된 복지는 노인복지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예산이 사실 총 342억 4,700만원입니다. 총 이 기금을 포함해서요.

시 군비 포함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에게 교통비 보조가 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몇 %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비는 과거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담배세 수입 있지 않습니까? 담배세 수입이 시 군비로 잡히면서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월…….

순수 도비예요?

네,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는 담배세 가지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에 대해서는 기금운영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외 각종 생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 등등 나중에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교통비는 얼마 정도씩 지급돼요?

이것은 유일하게 모든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월 8,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2만 4,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에서 이주해 온 노인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월 1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에 노인이 서울에 비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고양 경우만 별도로 예산을 추가해서 분기에 2만 4,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원을 더 주는거죠.

하여튼 그래요. 노인들 교통비 지급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회에 가입이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이 노인회, 어떤 조직을 통하지 아니하면 참 힘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 군에서 진짜 노인들이 45만명의 노인 중에서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은 25만명 정도이다. 20만명은 노인회 가입이 안 됐다. 그 노인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데는 본 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위원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반면에 현재 위원장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금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위원장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되고 이럴 때에 반드시 도의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위원장을 맡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는데 여기 도의회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당연히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건 지난 번에도 국장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기금이 확대되면 도의원 숫자를 확대하든가 오히려 도의원을 빼버리고 전문직으로 4명을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하셨는데 도의원을 빼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번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도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와 제136회도의회 임시회의시 도의원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제외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까지 있던 규정인데. 그래서 제5조제3항제4호에 보면 그 내용에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서 의원들의 위촉의 문을 좀더 넓히고자 한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아니, 따르기 이전에 이걸 올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지 이제 도의원들이 말을 하니까 이제야 상임위원회 뜻에 따르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도 없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표현만 안 된 것 뿐이니까요, 여하튼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위원회 뜻에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안 되면 안 넣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때 도의원님들이 노인복지기금설치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 위원장이 노인연합회 회장이었거든. 그때 도의원이 참석해서 한다는 게 조금 불편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둬서 뺀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에 오히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대로 명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국장과 본 위원이 참석해서 그때도 충분히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금을 확대하면서 지금 노인회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가지고 불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현재 20억원 기금관리하는데 국장이 부의장으로 들어있고 도의원이 감사로 내려앉는 이런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올 때 도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국장하고 분명히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셨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의사소통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충분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명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견조정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중인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항에 경기도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을 추가하여 제3호로 하고 제4호에 도지사가 위촉한 자 4인을 2인으로 하되,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4호 내지 제5호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오경렬 위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경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위원회활동계획의건

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사항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문용 청소년과장님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청소년과장 최문용입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청소년보호법 개정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주요개정내용 및 추진상황에 있어서 개정취지는 '97년 7월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청소년보호연령이 고3의 경우 18세와 19세가 혼재하기 때문에 18세에서 19세로 1세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에 개념정의가 불명확하고 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백히 했고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으며 유해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의 고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또 외국 등 불량만화 등에 관한 규제가 없어지게 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흡수조항을 신설했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행위 금지하는 조항과 벌칙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홍보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한 행위라든가 알선 매개행위, 기타 청소년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라든가 학대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관련현황을 보고드리면 보호대상 인구가 127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되면서 12만 8,000명이 인원이 증가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저희 도 관내에 12만 4,000개 업소가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이용업소, 노래방, PC방 등 풍속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시 군별 통계는 22페이지나 23페이지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간에 저희가 도에서 추진한 실적은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도, 시 군 경찰서, 교육청 실무담당자 250명이 모여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언론보도, 일간지, 반회보, 경기넷상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판점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사항에 대한 지방지 보도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청소년단체 행사 때 홍보물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도록 의견이 청보위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청소년 전담기구 및 인원증원을 위한 청보위에서 전국 시 도 부지사 회의시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시 군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 및 조직 담당부서에 수차에 걸쳐서 협조공문과 회의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해 오면서 향후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도내 6개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교육으로 실시하는데 담당강사는 관할지역의 청소년 담당검사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해 드린 유인물 홍보자료를 민원실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각종 교육시 배포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시 군 조례는 거의 제정이 됐고 지금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까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을 대체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을 7월 중에 시 군으로 위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사법경찰관리 인원 확대지정을 검찰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보호 담당부서 과장 포함해서 5명인데 저희 청소년과 전체하고 시 군에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전체가 113명에서 57명 증원을 해서 172명이 합동단속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동단속은 경찰, 교육청 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파트, 위생 파트, 문화공보 파트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4월부터 7월은 홍보 교육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7, 8월은 계도 단속, 9월 이후에는 합동 집중단속을 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간략하게 6페이지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현재는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업무가 과중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6월 22일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나면 막바로 시행령이 적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청보위에 재위임 의견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면 시 군으로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위임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임 사항도 역시 거기에 따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 군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5월 20일자 청보위에서 지시공문에 의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등에 대한 인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및 조직보강 관련해서 저희가 2주간 시 군 점검과 전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현재 11개 시 군에 청소년 담당부서가 있고 옛날말로 얘기하면 계죠. 다음에 수원과 김포가 시장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이번 조직개편할 때 계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시 군도 계로 신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시달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 및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2차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은 기능쇠퇴하는 부분은 줄이고 새로 신설 수요가 되는 부분은 조직과 인력을 증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조정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가 시 군으로 위임되면서 앞으로는 과징금이 시 군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이 청소년보호업무에 이 과징금을 활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증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기타 주요개정 내용은 참고자료에 쭉 있고요. 다음에 가판점에서는 이제까지 유해매체물인 잡지라든가 비디오물 이런 것을 아주 노출된 상태에서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노출시키지 않고 격리하고 또 19세 미만은 구입불가라는 빨간 표시판을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생활정보지에 탈선 퇴폐광고 게재금지, 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도에 대한 것, 기타 청소년 인구현황과 업소현황, 시 군별 현황은 뒤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년 보호업무가 행정기관으로 많이 위임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개정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주요개정내용 및 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청소년과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에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를 포함시키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Red-Zone,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겠죠? 제한구역을 도입하는 등 보다 폭넓게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제 기능을 하려면 도나 시 군에서 여기에 전담할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과장이 보고하신 자료에서 구조조정 이후로 미루신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 2단계 구조조정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절실하고 필요한데 쇠퇴된 부분은 줄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늘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원을 부탁올리는 겁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야 저희도 지원하든지.......

저희가 청소년 담당부서가 11개 시 군에 있고 저희가 지난 번 점검한 바로는 수원하고 김포가 단체장 결심을 받아서 청소년담당계를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타 시 군도 조정단계에서 조직관리파트를 통해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는 걸로 협조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11개 시 군에는 가동중에 있고 수원과 김포에는.......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니까 조직을 신설하는 걸로 결재가 된 상태죠.

그러면 11개 시 군에 총 몇 명이.

일반 시 군에 계장 포함해서 3명, 큰 데는 4명 정도 됩니다.

이 삼사 명의 적은 인력으로 계도활동이나 적발을 감당하면서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단속업무는 경찰, 교육청, 교육청 하면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선생님하고 학부모 대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청소년파트만 가지고 안 되고 단속부서가 위생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파트, 또 관련되는 노래방이라든가 비디오방은 문화공보파트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노래방이 경찰업무에서 자치단체업무로 넘어오면서 시 군에서 문화공보파트에서 업무를 받게 돼 있어요.

노래방하고 비디오방하고 문화파트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인터넷방, 게임방 이렇게 명칭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류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하고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 보고입니다.

기존에 있는 11개 시 군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군포, 하남, 용인, 포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도시가 형성된 곳들이 구성돼 있고, 그런데 수원시나 김포시 같은 데는 진작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파트는 대개 사회진흥담당이라고 1차 조직개편 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느껴서 이번에 신설하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신지요?

인력배치는 말씀올린 대로 전국 시 도 부지사회의 때 청보위에서 지시를 받고 와서 부시장 부군수회의 때도 그런 부분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군에서 작업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조조정 2단계작업 하면서 쇠퇴부분은 줄이고 신설수요가 늘어나는 청소년파트는 늘리는 걸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거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접해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실 텐데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Red-Zone이라고 구간을 설정해 놓고 아이들을 못가게 안내판 정도만 부착해 놓고 누가 계도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7개 구역이 있는데 윤락가하고 유흥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이었던 구역을 이번에 자동으로 시 군조례에 의해서 다시 제정토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한구역은 시 군에서 경찰이나 학부모,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돼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저희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하면서 30개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계도하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 7월 1일부터 안내게시판이 별도로 제작되고 바닥에는 도로표지판처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표시토록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각 시 군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시 군에 보면 윤락가 같은 출입제한구역이 경기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6개 시 군에 7개 구역입니다.

7구역인데 도에서 인력이 가서 직접 관장하고 하면 힘들잖아요? 각 시 군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의 유해환경감시단이 지역사회 봉사단체죠?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연간 1,500건이라는데 이건 작년도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여건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해 보면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된 것만 해도 32억원이 됐고 평균 건당 약 324만원꼴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법령이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도지사는 시 군에 재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과징금 부과업무 등에 대한 것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한구역 같은 것도 위임했고 과징금도.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이 발생 안 합니까?

개정사항은 발생 안 합니다. 청보위에서 법률로 시행령상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도에도 위임조례는 있어야죠.

그렇죠. 다음에 행정권한에 관한 위임규정은 다시.......

청소년보호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