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당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변전소를 이설하게 된사유가 당초 변전소는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등등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고압선이 구획정리한 토지 바로 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탑을 좀 높이 세워가지고 그럼 50ｍ위로 올리면 괜찮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올릴려고 하니까 공항권내에 들어 갑니다. 공항권내에 들어가서 탑을 더 위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말이죠. 그렇다면 변전소를 저쪽 편으로 이설하는데 완전히 지하로 묻어서 송·배전선로 등등을 전부다 지하구조물로 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하로 하든지 하도록 해서 조합에서는 한전에 가서 이렇게 하자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합이 하다가 중간에 안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조합하고는 협의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울산시가 협약체결권자가 되어 주면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해주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소위 보증회사가 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막무가내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행보증증권을 내놔라,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서 끊으러 가니까 체비지로는 못받겠다 체비지말고 다른 보증서를 하더라도 예정사업비가 41억원이라면 200% 내놔라 이런 등등을 하니까 조합에서 사실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다가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있으니까 울산시가 해 주면 이 사업자체는 자기 조합의 시공자가 공사할텐데 다만 협약서는 울산시가 써줘야 되니까 이런 청원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증을 못서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130%를 체비지로 우리가 받고 공사는 너희가 해라 조합에서도 성실히 할려고 하는데 그러나 만약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체비지를 확보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전체 41억원의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추정사업비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체비지를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초등학교를 보니까 41억원에 비유하니까 7,500평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4,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막무가내로 계속 안지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쯤 학교를 개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튼 성안지구에 집이 들어서고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시기에는 조속하게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우리가 하겠다 라고 교육청하고 몇 차례 공문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으로 보면 조합이 성실히 이행해줄 것으로 밑바탕으로 깔고 그것이 굳이 안되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비지를 앞으로 기성안준 것도 많습니다만 울산시가 손해 보지 않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체비지를 담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설계하고 나서 금액이 통보되면 그것 가지고 130% 체비지, 또 기성을 줘서 우리가 확보해 놓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자를 일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회사도 마찬가지로 성실성이라든지 확실한 것을 해서 체비지 받아 놓고 나중에 체비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법적 문제 등등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담보 안받겠다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수성을 봐서 저희들이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경제여건이 IMF때문에 체비지 받아놔도 안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등등 그런 걱정도 한편 안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입니다. 초대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을 앞세우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민원도 적어진다고 보고 아마 시에서 협약대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미미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협약 의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겠습니다만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6일 내일은 10시30분부터 남외,운동장지구및진장·명촌지구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