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지정은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재개발하는 구역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택지개발을 한 사업지구에 지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상세계획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사후 관리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않고, 단독택지가 고밀도 공동택지로 개발된다든지 가로망이 무분별하게 폐지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으로 결정해서 당초 토지이용 목적대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계획 내용에 포함해야 될 사항은 법 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의 사항,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든지 가구나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또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에 있는 내용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 결정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고, 규제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규제도 건축법이나 건축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도면과 유인물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상세구역지정및상세계획결정의건에 대하여 도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헌득위원입니다. 진장·명촌지구에 지금 사업자가 울타리만 쳐놓고 벌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는지, 지금 메가마트가 들어온다든지 아파트 대단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여 왈가왈부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환지처분은 지금 구획정리조합에서 일처리과정을 퍼센티지를 따져서 환지를 조합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몇 % 되었을 때 환지를 조합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획정리의 제일 큰 게 우리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게 최고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에 들어오는 사업자는 울산에 구획정리조합 2, 3개를 엉망으로 해 놓고도 좋은 곳이면 달려 들어야 하는, 마지막 조합시행자의 몫은 시민이나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몰라서 죄송하지만 지금 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물로 저희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승인받으면 현물보상이 가능한데 그 현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규정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지금 매매를 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은 안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과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든지 그것을 은폐를 한다면 저희들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울산에 상세계획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격에 맞게, 만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세구역으로 목표를 했을 때는 우리 도시 국이나 이런 곳에서 2만명이 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세계획구역에서 남발되는 아파트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시국에서 못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계획구역으로 묶는 다 해도 그런게 안맞춰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고도지구나 미관지구로 병행해서 묶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도시 개발을 하면서 상세계획구역은 총괄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을 한 부분외에는 상세계획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상세계획을 안함으로써 많은 도시의 개발 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밀도개념이라든지 인구계획이 당초 계획한 것과 틀리게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로 구분했던 것을 합병해서 아파트로 짓고 하는 것이 울산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일들이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일단은 상세계획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상세계획을 지금 준용을 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천고 이런 것을 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그런 데 우리가 삼호택지개발한 것도 상세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은 굳이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삼호, 태화지구는 상세계획에 잘 맞게 구성도 되었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성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제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 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사업하는 것도 상세계획을 해서 거기 계획에 당초 계획한 대로 맞도록 개발을 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까지의 잘못을 상세계획을 함으로써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지구가 상세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랄까 그런 것은 다 적용을 받지만 저는 미관지구를 하나 더 추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옛날에는 미관지가 있었지만 건축법 개정하면서 미관지가 없어졌습니다. 전체 사회 흐름이, 또 정부의 정책방향이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법도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관지가 예전에 건축법에 규제를 하다가 없어졌지만 너무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세계획에서 굳이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미관심의도 건축심의에서 다루어 나가도록 상세계획에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서남북있는데 동쪽에서는 지금 동구쪽에서 들어오고, 북구, 남구있는데 현재 서쪽 순환도로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몇 ｍ입니까?

25ｍ 도로입니다.

업자가 개설하게 되어 있지요?

예, 반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 지구가 동구에서 나오고 북구에서 나오고 동서남북 울 산 광역권 전체에서 교통체증을 상당히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폭을 할게 아니고 전폭을 해서 사업준공과 동시에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장·명촌지구의 가로망계획을 보면 동천강 좌·우안이 30ｍ내지 25ｍ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에 산업로를 겸해서 염포로에서 운동장쪽으로 가는 도로, 그 다음에 동천강제방 좌·우안도로해서 사실은 교통망은 사통팔달한 교통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개발되어서 이용되겠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구획정리지구결정에서 25ｍ를 반폭 12.5ｍ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교행이 가능하도록은 가능한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법상에 관보율이50%를 넘어가는 것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투자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50%이상 넘어가는 것은 관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제방겸용도로도 착공이 되지 않나,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들 지구에 외곽간선도로를 반폭까지 지구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을 부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보면 환지처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2, 3열로 배열형태와 미배할선블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열로 배열한다고 가구형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소로, 중로 있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작은게 몇 ｍ 도로입니까?

8ｍ입니다.

8ｍ이지요. 이 말은 환지처분계획을 현재 2, 3열로 되어 있는 것을 뭔가 잘 맞지 않아서 1열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블럭의 단변이 보통 3, 40ｍ정도 되고, 큰 곳은 50ｍ정도 됩니다. 장변이 보통 100ｍ에서 120ｍ, 130ｍ로 블럭계획을 할 때 보면 2열 배치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배할선을 하나 넣어서 이쪽 도로에 물리는 필지가 1열이 되고, 저쪽 도로에 물리는 필지가 1열이 되어서 2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지할 때에 필지배치규모가 2열 배치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산업로변에는 뒷부분이 녹지가 있으니까 녹지로는 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 도로로 밖에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한 필지밖에 배치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1열 배치가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2열 배치입니다. 2열 배치를 하다가 블럭규모가 이런 모양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을 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닌 이상한 모양의 환지를 하다 보면 중간에 1열이 더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3열 배치가 되는 데 주로 2열 배치를 하고 이런 뒷부분에 도로가 없을때는 1열 배치를 합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도로에 대한 관보율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상세구역을 확정하는 부분 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지주들과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 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2, 3열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열로 해서 도로관보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사도를 3, 4ｍ로 만들면 지분이 50대50입니까?

지금 현재 관보율이 50대50입니다.

절반은 주는데 절반은 향후에 지주에게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손해를 보지 않고, 배열을 자기 편리위주로 해 버리면 결국 손해가 지주에게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경향도 지금 공동주택 빼고는 현재 단독으로 블럭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심의때 업자편에서 배열형태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현재 당초에 확정한 대로 그대로 상세도를 의결해서 유동성있는 부분을 좀 문구를 넣어서 확실한상세도를 의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열자로 했을때 사도가 나올 수 있는데 상세계획에 도로부분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막무가내폐지하여 없애고 개인에게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여기에 최소가 8ｍ인데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은 큰 블럭일 때는 사업주가 자기 편리위주로 땅지주에게 도로를 내어서 지분해서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되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환지할때 다 나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대로변의 녹지공간의 폭이 몇 ｍ입니까?

동천강변에 있는 게 5ｍ폭이고, 산업로변은 10ｍ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녹지공간조성하고 완충녹지를 확실히 해야 될 사유가 뭐냐면 향후에 준공나고 난 후에 사업주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녹지공간을 없애고 도로를 내고 메인(main)도로에서 다른 자기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녹지공간이 확보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된 녹지부분, 공공용지부분, 공영시설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할 때 그렇게 환지해서 기부채납할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대로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을 행정절차를 안거치고 사업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나고 난 뒤에 대지주나 사업주가 대로변의 땅을, 그때는 도시국소관이 아니고, 기초단체의 건설국소관인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땅을 녹지공간훼손에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방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세계획해 놓으면 예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에 도시상세구역이 태화동, 다운동 한군데 있습니까?

태화동, 다운동과 달동주공의 한 부분도 상세구역입니다. 전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한 부분이고…….

우리가 민간으로 하는 것은 상세구역지정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상세구역 지정결정자가 누구입니까?

시, 도에 위임되어있습니다. 원래는 건교부장관이 하는데 시,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결정권이 상세구역의 지정이나 해지를, 지금 도시상세구역을 처음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을할때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세계획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 가구나 택지의 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처음에 계획결정할 때에 상세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면 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상세계획결정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때 최소한 그때 상세계획을 담아야 민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대지의 규모를 타이트하게 못을 박아 놓으면 거기에 따라 갈려면 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야거기에 맞도록 환지계획에 택지규모나 필지의 규모를 정할 수 있고, 건축물은 다소 처음부터 계획이 가능하지만 제일 문제가 환지와 연결되는 문제때문에 적어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세구역지정하면서 용도지역을 임의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에서 결정 된 용도지역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 도시계획에 결정된 지역입니까?

결정된 내용 그대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 시설 모두가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구로 받아온 그대로 증, 감도 없습니까?

작년 재정비결정 할 때에 도시계획에서 이대로 결정되었거든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사업결정때 결정된 내용 그대로 수용합니다.

상업지역 면적이 그렇습니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치변경도 없고, 그러면 재정비계획에 상업지역이 이대로 나와 있네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게 상세구역의 환지를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합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상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할의 최소면적 은 일반 택지는 165㎡를 최소면적으로 두고, 공동택지는 1만㎡를 최소면적으로 두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분할 할 수 있는 것같으면 상세구역의 ㎡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지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환지 예정지는 이미 인가되었거든요. 토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은 환지를 받을때 규모가 큽니다. 여러 필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분할을 허용못하도록 하면…….

상세구역을 하는데 자기 환지를 받을때 만약에 600평을 받았다, 1,000평을 분할받을 때…….

너무 대지의 변동을 분할 합병을 못하도록 타이트하게 규제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을 만드는데요.

저희들 목적은 국장께서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해서 관리해 온게 너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태도도 하고 여러 필지를 합병해서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공동주택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최초에 단독으로 편성했으면 끝까지 단독으로 하고 처음부터 공동주택으로 지을려고 했으면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환지를 했습니까?

환지예정지는 지정되었습니다.

환지와 환지예정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처음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서 인가해 줬습니다.

환지예정지인가는 환지인가와 유사하네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기 전에는 예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 예정지로 이름을 붙이는데 환지예정지인가를 어떨 때 해 줍니까, 환지예정지인가를 해 줄 때 어떤 규정이 있을것 아닙니까?

법률상에는 그게 없고 환지가 들어오면 환지간지를 해 주도록 법률상에 되어 있습니다.

환지처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세요.

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정시기라든지 어느 때 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금 지역별로 다 틀리는데 충청권과 경기권에는 사업승인과 환지예정승인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부산, 경남은 환지예정지승인을 사업승인이후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헌득위원께서 얘기했듯이그저께도 보고 왔는데 공사가 10%도 안된 부분에서 환지예정지인가를 하니까 벌써 아파트를 짓겠다, 뭘 짓겠다고 난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건축하는 부분에 건축심의가 들어온 것은 상세구역이 안되었다고 해서 유보를 시켜 놨지만 공동주택을 지을 아파트부지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건축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물론 도로가 다 되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2, 3년은 다 건축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도로없이, 상·하수도 없이 그런 기반 시설없이할 수는 없고 허가를 할 때는 명시하고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틀리는데 환지인가가 나감으로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말입니다. 가령 통상 관례로 공사가 10%도 안된 구획정리지구에 환지인가를 해 주니까 벌써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나 다 명시하고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결국 천상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3, 40%된 이후에 해서 그렇다면 아파트도 2년 걸리고 공사도 2년 걸리고 하니까 이해가지만 그저께도 지나가다가 보고왔는데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반시설 말씀이십니까?

구획정리 전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놓고 보면 기반시설, 도로와 상·하수도 계획만 되고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만 추진이 된다면 아파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지조성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짓는 부분은 어차피 지하도 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립해 놓았다가 아파트지으면 그냥 또 파내어서 갖다 버리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짓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반시설이나 주변에 건물이 10%도 되지않은 부분에서, 아까 김헌득위원이 얘기한것도 그것입니다. 예측컨데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아파트도 좋고, 공사기간이 2, 3년 걸리고, 아파트도 1년 넘게 걸리니까 이해 가는데 지금 현장에 가면 10%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환지인가를 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심의가 들어온다는게 곧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천상같은 경우 에, 아까 국장께서는 기반시설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심의할 때 명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천상부분도 다 명시를 했습니다.

천상부분과는 사실은 여건이 틀립니다.

결국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환지인가를, 좋아요. 사실 2, 30%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눈으로 법적 절차를 다 모르더라도 상식선에서 봅시다. 2, 30% 되고 난 뒤에 도로선형이라도 좀 나오고 나면 '여기에 아파트 짓는구나'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어제 우연히 강동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해서 보니까 10%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벌써 환지인가를 하고 아파트짓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나중에 합시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북울산변전소이설을위한협약(변경)에따른 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안1지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그것은 아까 제가 총괄설명을 올렸을 때 말씀대로 추정사업비가 41억원인데 41억원을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13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나름대로 산출해서 41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공문이 와서 41억원이 든다는 것은 없고, 협약서를 만들면서 한전에서 사업비 산출한 것이 41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한전에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자구를 「'갑'은 협약체결전에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체비지를 공증담보물로 제출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증담보물을 얼마 를 받을 것이냐 그 금액이 확정 안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 130%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라고 설계해 가지고 나오면 50억원에 130%를 담보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우리가 협약체결하게 되면 자기들이 정확한 설계에서 금액이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합하고 130%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보증담보물로 잡을 계획입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그 다음 정확하게 협약이 되고 나면 한전에서 정확한 설계를 하면 41억원이 나오든지 50억원이 나오든지 금액이 나왔다면 우리가 조합하고 또 협의를 할때 조합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금액에 130%를 체비지로 받도록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산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공할때 낙찰률도 있고 등등 해서 감되면 감되는 대로 해서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체비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성 안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비지 확보를 소요금액에 130%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 7,570여평 중에서 초등학교 부지는 4,000여평 정도 됩니다. 그 외는 일반체비지입니다.

그것도 교육청하고몇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까지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조기 매수를 할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억원과 94억원하는 사업비는 한전하고의 자기들 나름대로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추정 사업비가 나왔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설계해서 41억원이 아니고 50억원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은 50억원에 대한 130% 체비지를 확보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30%를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합부담금 41억원의 모든 일이랄까 모든 것을 시에서 대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 체비지를 담보물로 잡고 우리 시가 한전하고 협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협약이 되면 조합에서 도면하고 박스하고 승인을 받으면 박스같은 것은 조합에서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 중에는 조합에서 박스를 다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합에서 안하고 우리가 담보를 잡겠다는 것이지, 이 41억원을 하더라도 박스하는 것은 전부다 조합에서 시공을 합니다.

GIS 지중화관로라든지 관선로는 조합에서 다 하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할까 안할까에 의해서 담보물을 잡겠다는 것이죠?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어렴풋이 이해는 됩니다만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울산이 협약당사자인 '갑'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또한 앞에 의회에서 의결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타부타하는 것은 지금 후배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의결해 준다는 것도 다소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앞에서 이미 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협약변경안을 승인해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애당초 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변전소로 이설하는 문제가 어쨌든 시민들의 공공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 공공성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와유사한 그런 문제의 경우에도 늘 시가 나서서 협약당사자로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까?

당초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변전소를 이설하게 된사유가 당초 변전소는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등등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고압선이 구획정리한 토지 바로 위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탑을 좀 높이 세워가지고 그럼 50ｍ위로 올리면 괜찮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을 올릴려고 하니까 공항권내에 들어 갑니다. 공항권내에 들어가서 탑을 더 위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말이죠. 그렇다면 변전소를 저쪽 편으로 이설하는데 완전히 지하로 묻어서 송·배전선로 등등을 전부다 지하구조물로 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하로 하든지 하도록 해서 조합에서는 한전에 가서 이렇게 하자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합이 하다가 중간에 안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조합하고는 협의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울산시가 협약체결권자가 되어 주면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해주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소위 보증회사가 되는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막무가내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행보증증권을 내놔라,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서 끊으러 가니까 체비지로는 못받겠다 체비지말고 다른 보증서를 하더라도 예정사업비가 41억원이라면 200% 내놔라 이런 등등을 하니까 조합에서 사실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시에다가 청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있으니까 울산시가 해 주면 이 사업자체는 자기 조합의 시공자가 공사할텐데 다만 협약서는 울산시가 써줘야 되니까 이런 청원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증을 못서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130%를 체비지로 우리가 받고 공사는 너희가 해라 조합에서도 성실히 할려고 하는데 그러나 만약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체비지를 확보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전체 41억원의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추정사업비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체비지를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되겠다 해서 초등학교를 보니까 41억원에 비유하니까 7,500평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4,0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막무가내로 계속 안지었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언제쯤 학교를 개교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튼 성안지구에 집이 들어서고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시기에는 조속하게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우리가 하겠다 라고 교육청하고 몇 차례 공문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으로 보면 조합이 성실히 이행해줄 것으로 밑바탕으로 깔고 그것이 굳이 안되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비지를 앞으로 기성안준 것도 많습니다만 울산시가 손해 보지 않고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체비지를 담보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설계하고 나서 금액이 통보되면 그것 가지고 130% 체비지, 또 기성을 줘서 우리가 확보해 놓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자를 일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울산시가 조합을 대신해서 협약당사자가 되고 말하자면 보증을 서는데 울산시도 막무가내로 설 수 가 없으니까 당초에는 조합에 요구했던 것이 여기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 하는 것이고 그럼 조합에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그 증권을 제출하는 대신에 시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체비지, 공사금액 41억원에 130% 정도에 달하는 체비지를 담보물로 잡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잘되면 시나 의회나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조합에서 약속한 공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공사를 시에서 대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고 물론 그 공사비용은 담보물로 잡았다는 130%의 체비지 여기에서 다시 보전을 받고 이런 것이죠?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하여튼내용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혹시 다른 업자들이 유사한 특혜의혹,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지금 조합측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자이행보증보험이라고 우리가 보증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자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공사를 돈주고 다했을 때는 큰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행을 잘하면 우리가 담보물 잡은 것이 아무 관계가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서는 조합을 못믿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공사 하는데 내가 다 죽어가는데 시에서 130% 체비지 금액이 있으면 큰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전이 우리 시의 입장과 똑같거든요. 조합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공사를 안한다또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 등등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투자가 추정으로 94억원을, 건폐율에 투자해 놨는데 이 송배전 선로가 안된다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울산시가 책임을 지고 해주면 자기들은 울산시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충 체비지 금액을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환지승인해 줄 때의 체비지 단가로 보고 130% 받는 것이니까 현실은 그것보다 아마 더 되지 않나 보는데 어쨌든 130%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사를 하는데 '갑'측에서도 하자이행보증을 많이 제출하는데 실제 결과로 봤을 때는 내가 하다가 부도 가 나면 큰 문제되는 것이 없었고, 두번째로 현재 체비지도 충분히 금액이 되고 또 30%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도 30% 이상은 보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것은 어차피 영업을 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체비지를 담보로 안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 다른 부동산 담보를 예정가액에 200% 정도로 하라는 이런 요구는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만약에 공사를 억하심정으로 훼방 놓을 목적이 아니라면 상식선에서 무리한 요구이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짚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회사도 마찬가지로 성실성이라든지 확실한 것을 해서 체비지 받아 놓고 나중에 체비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법적 문제 등등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담보 안받겠다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수성을 봐서 저희들이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로 보험사에서는 이것은 보증을 서주는데 이용부담이 높다 해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경제여건이 IMF때문에 체비지 받아놔도 안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등등 그런 걱정도 한편 안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