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국장님, 군에 대한 대비는 나와 있는데 개정되는데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불확실한데 구는 어떻게 됩니까?

100%가 인상된 것입니까?

시는 몇 %입니까?

세금은 경감해 줄수록 좋은것인데 여러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하는 수 없다고 보고, 구는 차등있게 해 달라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100%라면 시민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다음에 개정이 있을 때 소폭으로 올려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다만 울산은 직장인이 많은데, 직장에서 내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조금 감해 주는 것이, 이중과세가 됩니다. 혼자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내고 집에서도 냅니다.

법이 그렇다면 조정을 해서, 결국은 여러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됩니다만 직장에서 내는 분에 대해서는 가정쪽에서 경감을 해 주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냈는데, 집에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데 또 내느냐, 균등할에 대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으로 본다면 그 돈이 그 돈인데 이중과세가 되니까 조금 경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나 오늘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대지나 건물이 정부 내지 시 예산으로 계속 투자되고 키워온 것인데 운영관리는 재산권이나 모든 것이 사유쪽으로 흐른다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산하에 교통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상이나 관리상의 성격이 지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와 시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 과연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관리나 모든 재산권행사가, 문제나 이런 것을 강화를 안해 놓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설립할 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동천강이 흐르고 버드나무가 있고 해서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었다고 판단하는데 그 뒤로 북쪽편에 6차선이 지나가면서 증설되어서 소음은 있게 되는데 소음은 방음벽으로 막더라도, 비행기 이륙하는 소음을 한번 보세요. 저는 집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입지조건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키울대로 키웠고 더 뻗어 나갈려니까 뻗어 나가기 힘든 상태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욕심을 부린다면 넓은 공간에 좋은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시 70년대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하고는 많이 다르고 제가 보니까 거기는 학교 자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재산의 흐름, 욕심을 부린다면 공립이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땅 건물이 전부 국유 내지 시재산인데 관리와 흐름은, 교통관리공단이 마음대로 하듯이, 사제관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체제아닙니까?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줄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일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재산이야 어디갑니까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후대가 안심하고 튼튼하게 모가 자랄 수 있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