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정민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서 그동안 보건복지국의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그동안 우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강영자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 향후에 운영방안계획을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협의회에다 위탁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선 앞에서도 잠깐 보고 했는데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1월에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3개 종합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을 갔다오고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취합한 결과를 갖고 저희가 설치및운영조례를 해서 현재 기획관실에서는 민간위탁대상사무로 검토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장애인협의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거기 조건에 맞는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가 기획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가 되면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쪽에서는 운영기준에 관해서는 스터디가 거의 다 되어서 조례제정만 되면 바로 공고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법인을선정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아직 어느 곳에 위탁할지 조례가 남아 있다…….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대비에 자원봉사수요조사가 6월말까지인데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까지 수요조사한 결과 몇 명이나 인원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88서울올림픽때 특히 축구장 주변의 자원봉사실태자료를 준비해 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부산에서 축구경기를 한 것 같은데 부산에서 할 때 자원봉사실태를 조사를 해 보셨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한번 참고해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과학적 근거와 자료활용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일종목을 가지고 자원봉사자수가 5만명정도 된다면 과연 5만 명이 다 필요한가 또 봉사자가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월드컵대비에 자원봉사 관계자 워크샵(Workshop) 개최가 있었는데 여기에 개최는 어디에서 해서, 참석인원이 몇명이나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담당사무관 이선범입니다. 방금 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수요조사관계에 대해서질문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수요자조사라든지 모집, 교육, 훈련, 배치관계는 현재 중앙단위의 월드컵추진본부에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한발 앞서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각 실, 과, 사업소 또는 월드컵본부에 꼭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실태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 도별로 월드컵 개최도시마다 자원봉사관계자 세미나나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나 워크샵때마다 저희 자원봉사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의 실태라든지 운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부산이나 서울 등 타지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자원봉사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 국내의 실태보다는 우리시에도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와 같이 견주어서 계속 실태분석을 해 가면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5만명이 월드컵에대비한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은 양면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드컵본부에서 필요한 인력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접소요되는 분야는 54개 직종에 1,200명이고, 간접소요분야가 8개분야 1,800명입니다. 이 3,000명의 숫자는 이미 월드컵추진본부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외 나머지 5만명은 저희들이 현재 5만명은 월드컵만 대비한 것이 아니고 이 5만명을 모집함으로 해서 월드컵에 대한 자원봉사도 하고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를 유지,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각종 시민의식 또는 기초질서분야 등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모든 인력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만명은 월드컵에 대비한 인력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즉 말해서 2002년까지는 최소한 5만명이상 모집해서 월드컵에도 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 개최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억지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3월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내골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주나 다른 곳도 택해 봤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특히 울산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연수원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한 인원이 70명입니다. 이 70명은 주로 자원봉사를 관리 또는 자원봉사를 앞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또는 간사, 시, 구·군 자원봉사관계자 이렇게 해서 70명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기업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워크샵을 개최한 것은 비단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98년도 10월부터 시에 자원봉사계가 설치되어서 본격적인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음마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월드컵도 대비할겸 자원봉사관계자들과의 수준향상이나 타지역의 사례나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초청강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또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개최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갖자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워크샵 장소가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내골 같은데 가는 것보다 밑에 3층 상황실 같은 곳을 이용하면 경비가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핑계대자면 그런 곳보다 이런 곳을 장소로 택하는 것이 예산이 절약될 것 같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워크샵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하게 엮어가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1박2일 코스도 사실 좀 짧았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우선 말씀드리면 자원봉사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원봉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토론, 주제발표, 저녁에 분임 발표, 외부초청강사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1박2일 코스도 너무 짧아서 앞으로는 2박3일정도가 어떻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특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 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다모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구·군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도 전부 불렀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 겠다. 따라서 시설에 필요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분야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도 좀 길게 잡고 더 나아가서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일종목인데 5만명이라면 누구나 다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맞춰진 숫자냐 의아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만 앞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월드컵하는 타 시, 도만 서로 정보교환을 할 것이 아니고 88올림픽도 치뤄봤으니까 그때 축구장 주변의 자원봉사 자료를 참고해서 과학적으로 근거있는 봉사자숫자를 맞췄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범보육정보센터운영에 있어서 교육지도원이 3명인데 울산대학 소속입니까, 지도자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임명된 종사원입니다.

그러면 울산대학교 소속이네요.

울산대학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처에서 임명된 종사원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임명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도원이 누군지, 어디 임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임명보고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발간 및 배포가 5회인데 연간 소식지입니까?

예, 연간입니다.

연간이면 96년, 97년, 98년 …….

99년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월31일까지 1,200부가 배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육시설 실태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육관련정보수집 및 제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육시설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5개 기관, 서울시나 서울대학이나 기관의 5군데를 방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문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분야는 계획이고 그 뒤는 추진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유아및 자녀교육상담에 보니까 자녀교육상담원이 수시로 이루어질 문제인데 부산아동상담센터나 경희대 교수나 원거리에 용역을 체결해서 수시로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운데 울산대학교도 있고, 울산에 보육시설도 많은데 용역체결에 문제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원거리에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 및 자녀교육상담은 두 가지가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시켜서 진행하는데 전문기관이 부산아동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와서 상담을 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계획이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벌써 아동상담을 한다면 상담하는 자들의 모든 자격이 다 있는 분들이 상담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담하는 것은 보육지도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는 상담은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에 관련된 용역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은 지도원들이 카운셀러로서 상담하고 거기와 관련된 연구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연구계획서는 아직 접수된 것은 아니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연구를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중이라면 부모자식간의 천륜관계도 멀리 있으면 정이 멉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해서 수시로 문제점을 상담을 해야지 울산대학도 있는데 경희대를…….

저희가 그것은 상황을 알아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는 보육조례가 지금 없어서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민간보육시설이80, 90%인데 국·공립보육시설에만 예산 지원이 되고 민간에는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의 수혜자는 국·공립이냐 민간보육시설이냐 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의 수혜자가 수용된 아동들이라는 점에 보면 여기에 형평성과 공공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께서 조례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보육사업은 구, 군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 신 시설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아동에게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지원이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보통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보육시설확충으로 정부에서 계획해서…….

융자된 곳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제한없이 무질서하게 확대해서 민간보육시설이 규모만 컸지 내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제정해서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설립했을 때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지금 현재 95년부터 97년동안 너무 무질서하게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 피해자는 수혜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리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공립이나 민간시설에나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아동들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지원 보다는 아동지원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 아동쪽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공 이후에 운영방안은 위탁운영검토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시에 운영비 지원 규모와 재원구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대한 선정기준안의 주요골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골자는 알 수 없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또는 개인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사회복지법인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장애인복지쪽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하는 경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법인의 재산관계, 저희가 국비로 운영비를 100% 지원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에 자비를 얼마만큼 더 지원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 장애인총연합회에 주게 되면 본인 스스로들은 수혜자이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는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수혜자에게 더욱더 줄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울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서 법 인을 구성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행정능력이 있고 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과 같이 해서 사회복지법 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장애인총연합회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영할 마음이 없습니다. 잘 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안을 마련할 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취업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기획이나 주요 운영하는 핵심 사무요원 외에는 일반 청소나 보조업무에는 장애인을 몇 %이상 고용하도록 선정기준에 넣어서 사회복지법인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월드컵대비 자원봉사자육성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5만명이면 우리 울산광역시 민의 5%입니다. 앞에서 강영자위원이 질의 하셨지만 5만명으로 계획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2년까지 아시다시피 21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은 시민운동 중에서 시민운동이 결국은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시의 발전이 있게 되는, 쉽게 말하면 시민사회로 갑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핵심 운동중의 하나가 발런티어(Volunteer)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명을 잡은 것은 꼭 월드컵을 위해서 5만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월드컵이란 2002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주변과 함께 발런티어 운동을 확산시키는 목표로 인구의 5%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에 세운 목표치입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 자원봉사가 전인구의 16%, 미국은 30% 정도가 자원봉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인구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2년까지는 5%정도는 끌어올려야 안되겠냐는 목적속에서 5만명 기준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 5만명을 교육시 키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래 자원봉사운동이라는 자체가 돈을 저희가 넣는 것보다 강사도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도 최소한의 경비정도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7월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발족하게 됩니다. 발족되면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한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의 단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봉사가 필요하다면 의사들이 그냥 자원봉사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연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능한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뉴스레터(Newsletter)를 만든다든가 ED를 결집할 수 있는 기본체계에 해당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그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운영시스템에 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액은 저희가 활동사업이 자원봉사단체에 두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었을 때 예산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 5만명을 목표로 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씩 들어갈 것이라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렇게 인원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의 월드컵은 굉장히 장미빛 청사진이라고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 두게임을 하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과 부대건설비, 도로비해서 1,500억원 들어갑니다. 1,500억원 들여서 본게임을 두 세게임하고 나면 시의 엄청난 재정부담입니다. 이런 점을 시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5억3,000만원을 주로 홍보비에만 사용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5만명이 넘어서면 그 자원봉사자 교육비를 포함한다면 1년에 얼마나 더 소요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올해 4월말 현재 자원봉사자가 2만102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중에 새마을지도자, 여성자원봉사회, 바르게 살기 이렇게 상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회원이 몇 % 정도 들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쪽에서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새마을이나 이런 쪽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쪽에서는 구, 군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등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마다 자원봉사단체, 기업체에서도 활동이 활발하고 저희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새마을운동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된 수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대한 모집현황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시고 일선 동에 가면 자원봉사담당공무원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안면있는 동민이 오면 무조건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각종 봉사단체회원을 제외하고 그런 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순수시민들에게만 가입을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왜 하느냐 면 우리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여성자원봉사회 이런 각종 봉사단체에 운영비 명목의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불러서 우리 월드컵대비 자원봉사 교육을 한다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범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특수영유아보육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울주에있는 미래복지재단에 정서장애아 특수영유아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여명이 수용되어 있고 운영은 말썽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이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장애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가 3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특수어린이집은 인건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지원비가 보육유아 4명 기준입니까?

영아일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운영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겪고 있다고 하는데 보육유아기준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되도록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에 관해서 전국에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쪽에서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아까 강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교사와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유치원을 운영하던 분들이 어린이집을 많이 융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유치원보다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언론에서도 시끄럽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융자받은 융자상환시기가 되니까 상환이 어렵고 못하겠다는 일부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상환을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받아서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110군데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시설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융자금상환을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중에 특히 육류분야에 다이옥신 함유문제로 여론이 비등합니다. 우리시의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육류의 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벨기에산, EU산 해당 축산물의 유통판매 사용중지나 유통근절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닭고기나 돼기고기, 난(난)가공품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유통방지 및 단속을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단속과 우리 보건위생분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우리시 자체내에 닭고기나 돼기고기, 난 가공품을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류가 생산되는 것이 사실 우리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육류 그 자체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그것을 다른 제품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제품의 현황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외국에서 가공된 식품을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유통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6월22일자로 유럽산 과자류입니다. 그래서 방어진에 세원유통이라는 무역상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박스를 저희가 수거해서 압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다이옥신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다이옥신에 따른 법은 지금까지 제정된 것이 없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관련법에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조항이나 다이옥신 허용치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아직 세계적으로 어떤 식품에 몇pg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세계보건기구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사람이 허용섭취량을 1㎏당 1일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는 1내지 4pg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일본은 1pg 이렇게 몇몇 나라가 허용섭취량만 정해 놨지 어떤 식품의 기준을 정해서 허용기준을 정한 곳은 세계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정부가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섭취허용량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오염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식품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몇년내에 허용섭취량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다이옥신의 허용기준치를 몇 년내가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만들도록 시의회 공동으로 청원하든지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에 관한 것을 조금 정정하면 저희가법인을 직영운영으로 위탁했을 때는 운영재원부담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자부담의 능력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까?

예, 자부담 20%, 지방비 40%, 국비 40%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규대위원님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 직영운영일 때는 지방비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에 있어서 저는 회관도 좋지만 회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2%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울산시에도 2% 고용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업체보고 2% 고용하라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어떤 장애인지 그리고 장애인은 복지관에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자활, 자립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월드컵 세 경기를 하기 위해서 5만명이라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숫자만 많으면 봉사를 잘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소수정예를 해서 정말 봉사자다운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하며 직장, 단체 등 직능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보육정보센터운영에 있어서 1억1,000만원 사업비가 센터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범보육정보센터가 구시장 관사에 14평 규모로 보육지도원 3명이 95년10월7일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운영하고 추진사업하고 어떤 관계냐, 센터운영비로 돈이 나가는건데 보육교사 연수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오천마을에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매립을 하는데 주민이 왜 반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기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을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장애인 공무원의 평균 고용률을 보면 0.46%이고, 울산이 0.52%입니다. 전국 공무원의 장애인 공무원률은 1.02%이고, 울산이 1.09%로 2%의 고용을 해야 되는 기준에 저희가 50%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 시험볼 때도 장애인들이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곳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저희쪽에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울산시의 역할은 주로생산적 복지차원에서 그들에게 직업을 가 질 수 있는 재활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메아리복지원이나 관련된 단체에게 그쪽에 예산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독려하는 것이 울산시 장애인복지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종합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선 순위는 재가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 안에는 여성장애인 쉼터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도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히 배려를 했고 저희가 치료교육이나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맹인까지도 다 넣어서 직업훈련실과 취미교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나 점자도서실이라든가 이런게 다 들어가고 교육재활원, 의료재활원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넣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는 스페이스 계획과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위탁법인을 가능한한 빨리 선정하려고 했던 것도 위탁법인이 빨리 선정되면 그 사람들에게 장애인 공간이 주어짐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쪽에서 프로그램개발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월드컵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설명드리면 우선 저희가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역할은 주로 전문적인 특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나 기초 질서계도라든가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그러니까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일상적 봉사로 규정하고 직능봉사자의 역할은 전문지식과 전문영역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봉사단이라든가 변호사회나 법무사회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자원봉사단활동에는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이런 분들이 실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게 의치를 해 준다든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해 준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봉사단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자원봉사단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현장과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하고 통·번역봉사단의 경우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켜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뛸 수 있고 해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말 정예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일반 봉사자도 층을 두텁게 해서 월드컵이라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드컵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핑계삼아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답변중에서 왜 우리 위원들이 5만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느냐는게숫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많은 것이 좋으냐, 그 다음에 2만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놓고 뭘합니까, 교육시킵니까?

9개분야에 일반적으로 기초교육은 시, 구, 군센터별로 다 합니다. 다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동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봉사를 하기 위한 기초정신 보통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부족한 경우 저희가 교육을 해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의 상황일 경우에는 저희가 소질개발을 해서 위원님하고의 견해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쪽의 생각은 시민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타심을 많이 발휘하게 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중에 자원봉사운동이 최고의 시민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판명이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전인민간부화하고 비슷한데 우리 백만명이 전부 봉사자가 되면 그 이상 더 좋은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숫자에 대해서 많은 것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계속하고 있으면 1년에 교육한번 시켜놓고 이것이 2만명 봉사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의사들 평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요. 교육받아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뿐이 아니고 이것을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무슨 5만명이 봉사하느냐' 하는 사람이 90%일 것입니다. 어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올해 월드컵하는데 자원봉사자 5만명이다'하면 '참 많고 잘 하겠구나'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치만 늘려서 하겠느냐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숫자가 많은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은 답변하면서 굉장히 언짢게 해요. 답변하기 싫으면 말든지, 뭘 물으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인상을 딱 보면 알아요.

다음 시범보육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원래 정보센터의 운영목적이 보육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간의 편의를 제공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원 3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거기보면 교육비나 보육인력관리, 상담교육, 자료수집배포, 실태조사, 식단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초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를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예산을요.

제가 물은데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말씀을 안했습니까?

지금 시범보육정보센터운영하고 이쪽하고 보육교사연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거기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가지고 강사비를 준다든가 합니다.

그 예산에서 줘도 맞습니까?

포괄적인 예산이기때문에 자체계획 수립에 의해서 집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예산이라고요?

1억1,000만원은 시범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시범보육정보센터의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육법 내에 보면 교사의 연수나 교육을 하게 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예산이 따로 얼마 있습니까? 1억1,0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오천부락 매립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본지역은 마을은 GB구역이고 저습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에 대해서 주변 지가상승과영농을 하는데 좋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단체에서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생태계 파괴 이런 이유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궁극적 목적은 공해피해로 인해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몇 년전부터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울주군수님과 그분들하고 상담이 있었는데 요구사항을 보면 GB해제와 물류단지확장 및 조기조성사업실시로 이해를 좀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립은 지금 현재 가스관이 제방쪽으로 묻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매립을 하겠다고 신청되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진입로를 다른 데로 검토해 보라고 보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마을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신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계속 신문에 나왔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 않다니까 이상합니다.

주민들은 매립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크게라는 말은 반대를 하고 있긴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일부만 매립해 놓고나면 자기들이 떠들 명목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일부분만 매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매립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매립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군이나 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등록현황이 8,734명에서 지체가 6,075명, 시각이654명, 청각언어장애가 800명, 전신지체가 1,20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급수가 있거든요. 1급에서 6급까지 급수가 있어서 급수별로 장애의 정도가…….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성안으로 하게 된 것은 시 내부적인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추후에 그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나면 차량운행을 해서 지체장애인이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시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에서 옛날에는 온수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목욕탕에서 온수를 상시썼습니다마는 지금은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어느 가정할 것 없이 샤워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온수를 씀으로 해서 사실은 겨울에도 일반 주택가에도 모기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4계절 계속 모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토라는 것은 못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잔토를 매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을 갖다 넣는 것은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대·오천부락의 주변이 석유화학단지가 1㎞내에 있습니다. 거기서 냉각수나 덕하 부락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가 외한강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외한강의 오대·오천마을하고 저습지하고 바다하고 바로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외한강으로 밀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생활오수가 내려오면서 정체가 되고 오랫동안 저습지로서 해충이 서식하는데 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전에 방충망을 쓰고 농사일을 하는 것이 방영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4일간 나가서 농사하는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방충망을 쓰고 농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충망을 쓰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 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