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주석 입니다. 제11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99년 6월 18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 공고 하여 오늘 집회 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31일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로 부터 조사 결과 보고 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99년 6월 11일 부안 군수 로 부터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어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하였으며 99년 6월 17일 '99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 11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 111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는 99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을 비롯한 안건 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 된 회기 로써 사전에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과 같이 99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은 위원장 에 김영주 의원 , 간사 에 김형인 의원 으로 선임 보고 되었음을 접수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결특위 운영계획서는 이미 예결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어 제출 되었으므로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조사특위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 행정 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사개요, 특위구성, 특위 활동사항, 주요 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종 합의 견, 시정 요구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위는 99년 3월 4일 제 10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에서 의결 되어 구성 되었으며 조사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어민 소득 증 대사 업 중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과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기간 은 99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간까지 2개월간이며 활동사항은 위원 회 회의 10회, 위원 간담회 3회, 서류조사 4회, 현지 조사 5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 6개소, 하천 및 제방보수 2개소 대형 감정 개발 3개소,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3개소, 경지정리 사업 2개소, 임도사업 1개소, 매립공사 관련 사업 2개소등 총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 에 본 의원 , 간사 에 고영조 의원 , 위원 에 의장 을 제외한 10명의 전 의원 으로 구성하여 운영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3차례의 의원 간담회 를 통하여 특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계획서와 보고 서 의결 ,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대상 사업장의 현황 보고 청취, 조사일정 연장안등의 안건 을 처리하였습니다.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5회 실시하여 조사에 확정성을 기하였으며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9개 사업장중 문제점이 있거나 부실시공 또는 부족 시공한 것으로 8개 사업장이 조사 되었습니다. 지적된 8개 사업장을 보고 드리면 산업경제과 시행 특작 생산유통 시설 지원사업인 생약 집하장 설치 사업과 건설과 시행 사업으로 월천지구 경지정리 사업, 위도 관광 순환도로 확포장사업,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일시 사용 승인 ,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이며 도시과 시행 사업인 관통로 개설공사와 읍면 시행 사업으로 보안면의 신복안길 포장공사, 변산면의 묵정 제방 보수공사 입니다. 조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은 지난 94년과 95년 지역개발사업 조사 이후와 비교하여 볼 때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 부분에서는 대부분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보조기층을 설계에 비해 부족 포설시공 하는등 설계를 무시한 시공을 하고 있어 향후 강력한 후속조치와 규제가 요구 되었으며 완공된 사업장이 좌우측 공 사면 의 마무리를 소홀히 하여 집중 호우시 무너져 내릴 우려와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결여한채 주 민의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 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을 투입하는 사례등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부실시공 및 부족시공으로 조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와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기술직 공무원의 과다 업무해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우려 되거나 잘못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하자 보수 및 보완 조치와 보조금 사업 선정시 사업규모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 할 뿐만 아니라 시설후 타용도 등으로 전용되어 보조목적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 의 낭비가 없도록 사업장 선정과 사업 추진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를 통하여 시정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역개발사업 조사에 참여하신 의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 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내용인 만큼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 서는 의원 님들이 조사에 참여 하였고 또한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작성 의결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조사 결과 보고 서는 조사 특위에서 보고 한 원안 대로 채택하여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