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선임 하기 위하여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 결위 원중 최 연장자 인 제가 임시 위원장 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 군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결특별 위원 회 간사 김형인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예결특위 운영 기간 동안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 부록 실음 )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위원 회 존속기간 ,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99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통하여 자치단체 의 재정 능력을 고려한 예산 배분으로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부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건전재정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은 '99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회의 운 영장 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은 이미 의원 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하되 위원장 에 김영주 의원 , 간사 에 본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 드리면, 6월 25일 오늘은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 건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와 승인 을 얻도록 하고 '99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한 예산안 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 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위원 님들이 예결 전체 특위에서 일괄 심사 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많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7월 1일 축조심사 와 계수조정 을 하여 본 회의에 보고 할 위원회안 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 존속기간 은 구성일로 부터 위원 회 심사 안건 이 본회의 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며, 또한 심사 방법은 각 예산과목 별로 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 검토하거나 필요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심사 결과는 본회의 에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은 이미 위원 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내용인 만큼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금전에 간사 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상임위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특위에서 일괄 심의 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저번에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의결 을 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시 제론을 하자 고 간사 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고 넘어 가는데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어떻게 하시던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다시피 우리가 본예산 이나 추경을 통해서 여러번 아까와 같은 전체 예 결위 에서 심사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당시에 어떤 원칙이 없이 우리가 편의데로 하다가 지난번때에 상임위원회 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가 없으면 모르지만 존치해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좋다해서 이전에 우리가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이다음에 다시 또 본예산 을 다룰적에 가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번거롭고 일괄성이 없고 특히 관례 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에서는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예산 은 그렇게 특위단위로 해서 전체회의에서 청취해서부터 심사 까지 하던지 아니면 또 추경은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전체 의회에서 하고 본예산 은 상임위별로 심의 를 한다던지 이 원칙을 정해 놓고 이것을 협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의결 을 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간담회 에서 미리 시나리오를 전부 정하고 그리고 본회의 에서 의결 하고 이것은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관행 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담회 에서 잘못된 결정 이라던지 그리고 잘못된 결정 이 아니라 무슨 결정 을 했다가고 그게 다른 방법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간담회 부분은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 위원장 이 이회의를 주재를 해서 다음 본예산 에 할 것을 지금 간담회 형식으로 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조금전에 김병곤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당초에 간담회 에서 상임위별로 한번 심사 를 해보자 해서 거의 그때도 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규모 가 218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구지 상임위별로 나누고 다시 또 재 심사 를 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많은 의원 님들이 제가 간사 로 제가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의장 님의 권한 을 월권하거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다만 그때 당시에 결의 된 사항에 이번에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원 들의 뜻을 전한 겁니다.

제가 기왕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를 보면 예산 심의 나 모든 것은 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간담회 에서 기 합의 했던 의사일정 을 이 자리에서 바꾸냐는 논의의 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것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두가지 방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정한데로 상임위에서 하자 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되죠.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아까 김병곤 의원 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 원구성 의 숫자가 의장 을 제외하고 12인 정도밖에 안되는데 추경 심의 라던가 본예산 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12명이 앉아서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앉아서 각 실과소를 우리 의원 들 전부가 그 실과소 예산 이 얼마인가도 알아볼 겸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전원이 심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를 폐쇄시켜야죠.

지난번 간담회 에서도 이런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류복희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한번 간담회 에서 정한 것이니까 상임위별로 하자 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몇 안되는데 같이 앉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번 우리가 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고 정한 것으로 아는데 매 회의때마다 간담회 에서 정하는 것은 앞으로 회의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간담회 에서 결정 된 대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제가 간사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물론 제가 여러 위원 님들의 뜻을 전달 받아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미 일정도 잡혀 있고 또 보니까 상임위별로 심사 를 하도록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병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간담회 에서 한번 결의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추경은 전체회의에서 하고 본예산 은 상임위별로 한다던가 하는 것은 관례 로 결정 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지난 간담회 때 결의 된 사항이고 그동안 우리 의회가 계속 만장일치 로 결정 을 해 왔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 가지고 다시 이것이 재론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좋은 관례 를 깨트리지 않겠느냐해서 전에 간담회 때 결의 된 사항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