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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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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내게된 주요골자는 청소행정장비 보관시설 및 화훼재배, 자연학습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구유잡종 재산 매각 2건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어제 나눠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구유재산관리변경의 주요내용은 취득 1건, 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은 청소행정장비 보관시설 및 화훼재배, 자연학습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청소행정 장비 보관시설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장비 관리 및 정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잉여부지에 구에서 소요되는 꽃묘와 작물을 생산하고, 관내 주민과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화훼재배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예정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장비 보관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3개소에서 차고지를 이전토록 우리구에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수도권 일원에 설치장소를 마련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대상은 면적은 3,000평 이상이고 우리구와 교통시간이 1시간 이내, 부지와 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관련법규등 제한사항이 없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지내 시설은 주차공간과 화훼조성용 비닐하우스 20동, 휴게시설(벤치, 그늘막 등), 시설관리용 사무실(콘테이너박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매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예상액은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을지로4가 165-5 재활용품 보관창고인데 이 토지는 '91년7월11일에 서울시에서 중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7월11일부터 '94년3월1일까지 1층은 경로당, 2층은 대한상이군경회중구지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가 '94년2월28일 인근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멸실되어서 사용이 불능했습니다. 그래서 '94년3월14일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을지로3·4·5가동에서 작년 12월까지 재활용품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폐쇄상태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을지로4가 면적은 약 43평입니다. 공시지가액으로는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필동3가 119-13외 1필지는 도로보상후잔여토지로써 토지연혁은 '93년9월17일 도로보상후 잔여토지로 중구로 이전되어서 '97년6월18일날 지목변경이 도로에서 대지로 되었고 현재는 나대지입니다. 면적은 약 27평이고 감정가액으로는 약 1억6,8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이번에 취득1건과 매각2건등 3건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행정장비 보관시설 및 화훼재배, 자연학습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취득대상 후보지가 우리구와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토지가 대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을지로4가 매각물건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양옆에 가옥이 있죠? 그러면 두 집중 한 집으로 해서 매각을 하면 안됩니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현재 지방재정법상으로 모든 것이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현재 면적이 43평 되기 때문에 이 평수만으로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현재 점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옆의 집하고 수의계약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수안위원

현실이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옆집이 평수가 적으면 그쪽으로 매각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제 입장에서는 99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중에 을지로4가 169-5번지건은 취득시기나 취득대상자가 불분명한 관계로 매각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옆에 집이 있으니까 그집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지 이것을
봉윤

우봉윤위원

이것은 보류시켜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수안위원

을지로4가 165-5번지 건은 취득시기와 취득대상자가 불분명한 관계로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수안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