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문제가 뭐냐면 날아 다니는 모기가 많다는 것은 현재까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다시 실시를 해볼랍니다. 분무소독은 유충을 죽이는 것인데 이미 성충이 된 모기는 연막소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에서 한 소독은 유충을 잡는 분무소독 위주로 해왔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서 연막소독은 보건소 차량으로 하고 있는 연막소독 그것만 하고 있고 동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충을 잡는 것이지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독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연막소독을 모기가 없어질 때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정보홍보실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람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있는 곳은 의장님이 계시고 부의장님이 계시고 결재체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한 과가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결재체계 자체가 남구를 왔다갔다하는, 구청까지 왔다갔다하는 그런 횟수가 훨씬 더 많고 또 합리적인 구정수행에 효율화가 도모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지 고통분담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자, 역으로 저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구청 청사 옆에 좋은 조건의 사정이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이 한 울타리 속에서 오손도손 의정과 구정을 논의하면 될텐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묵살을 하는 우리는 고통을 해소를 해달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번에 질의ㆍ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하게 예산 들어가지 않고 특별하게 행정력 동원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우리 의정과 구정을 이해하시는 지역의 경제인이 인접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받아줘서 거기다가 건축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현 우리 의회의 임대료를 가지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의 협조를 다 하자 그렇게 의견제시를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명쾌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사무실을 나눠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제가 제시한 내용은 더 우리 국장님이나 감사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부청장이, 청장은 지금 우리가 앞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책임자인 부청장이 확실하게 우리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그런 의지표명을 해준다면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수순을 진행을 해서 의회청사는 인접대지에다가 우리 임대료를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하자.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의 인접대지에 있는 토지에다가 의회청사를 지어가지고 현재의 임대료보다 더 비싸지 않고 새로운 건물에서 의회에 맞는 그런 구조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간까지 그 분이 임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요, 단지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조건을 제시했지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전혀 저희들한테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는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문제 중에는 저희들 청사입구를 사용해야 할 문제, 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 또 나머지 저희들이 구에 임대하고 나머지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건평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조건으로 저희 의회에 빌려주겠다는데 그것은 절대 반대를 안 합니다. 단 그러나 지금 청장이 안 계시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상당히 중차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청장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청장님 관계가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을 짓고, 현재까지 있는 사항으로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조건의, 특혜시비가 없고 또 구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뿐만 아니고 전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사용할 사무실을 여기다 옮겨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행부가 그것을 안 따를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장님이 집무를 보게 되시고 최종 결재권자가 계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두리뭉실하니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지하나 1, 2층을 우리가 5층 건물얘기를 했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을 얘기를 했는데 3, 4, 5층을 의회 형태의 건축물 용도대로 신축을 해서 3, 4, 5층을 쓰고 의회가, 그 다음에 1, 2층을 특별한 용도가 있으면, 이 특별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추후라도 사무실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백번이라도 좋다는 얘기에요 그분 말씀은.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위 유흥업소나 일반, 소위 혐오업소가 들어와서 관공서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하지요.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집행부가 자꾸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입장에서 찬성해도 여러번 안 된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속기록까지 보여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부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님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소위 유흥업소나 일반 혐오업소가 들어와서 관공소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을 해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전제 속에서 집행부가, 자꾸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부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국장이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청장이 답변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분의 의지를 듣고 왔을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청장의 자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최종적인 결단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청장님의 의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청장님의 결재 체제 속에서 위원님들이 방금 전제한 그런 혐오업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와 또 특별하게 우리 의회나 구청에 경제적인 손실부담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소위 협조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서 임대지만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최소한의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 문제와 예산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서만 돌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의장단과 문향식 회장과 우리 부청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한 번 조율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이창호 위원님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또 모시고, 실무진들이 먼저 접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이 났을 때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죠. 그럼 소명은 마치고, 예, 안원균 위원님.

속기록에도 남아가지고 의회청사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지나면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몇 년째 왔는데 그때 지었으면 이중적인 예산낭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논쟁은 오늘로 끝을 내고 밝은 표정으로 서로 보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광주광역시의 행태를 봤을 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받고 시로 돌려 보낼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과거에 현재의 준공검사를 곧 맡을려고 하는 그 시설을 그 규모로 졸작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건물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로 규모있게 지어야 된다라고 누차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규모에 맞추어서만 지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철 건설이라든가 제2순환도로라든가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인심도 푸짐하지만 노인복지회관 만들 때 국비에서 주는 것하고 시비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그때 결국에는 그 시설만큼이라도 지어가지고 입주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광주시 편을 드는 노인들 때문에 노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결국에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론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실ㆍ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정말 광주광역시하고 남구간에 인사교류가 더욱더 있어야 함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정홍 과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저희 남구청보다 상위자치단체의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른 과보다도 사회복지과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에서의 사회복지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과는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었던 부분들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널리 저희 남구의회 입장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특히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과의 정신 못 차리는 행정에 관해서 시각이 서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이야기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 있어서 동구나 서구나 북구같은 데는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는 분구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재래식, 명칭만 사회복지관이지 그 사회복지관 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인애사회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짓고 있어요. 남구가 인구가 25만인데 23만인 서구보다는 복지관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분구될 때 묘하게 복지관이라든가 개발이 잘 안 되는 쪽만 남구로 지형상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땅을 기부채납해서 할려고 하는 곳에서,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는 광주광역시에서 내라고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구 국회의원 임복진 의원께서 광주광역시에서 서울 보건복지부로 계획서가 올라왔기에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해서 그것이 예산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예산처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청장이 없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5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서울까지 출장가서 임복진 위원장과 함께 5억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5억이라는 돈을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처로 넘어갔을 때 광주광역시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올렸는데 그 의견서 내용이 뭐냐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사회복지관이 인구비례에 대비해서 많고 또한 광주광역시 예산형편상 재정규모상, 시비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더라도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문턱이 닳도록 서울에 출장을 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할 과장이 그런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과 엄영옥 국장의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제가 국회비서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를 갔습니다. 가서 의견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의견서를 올려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말씀 올렸어요. 정홍과장 하는 말 예산규모에 있어서 99년도보다 2000년도 세수 전망에 있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인구가 갑자기 증가되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변합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낯이 뜨거워서 뒤통수가 부끄러워서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구주민들을 대신해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정홍과장을 주민들한테 심판대에 올립니다. 제가 물러나면서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과장 한번 제가 볼 일이 있겠지요. 그런 분이 아직도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자체가 희한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 1호라고 보면서 본 속기론을 번문해서 광주광역시장에게 제가 내용증명서를 보낼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남구에 있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 오는 서구라든가 북구라든가 소위 말해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을 찾아가지고 로비에 준하는 행동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국ㆍ시비가 많이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철저히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광주광역시 남구사회복지과가 광주시하고 업무를 하는데 힘들어질 것도 알고 있어요. 상급자치단체에 대한 괘씸죄가 저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것도 전 알고 있어요. 그런 괘씸죄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제가 배지를 걸어놓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지금까지 시 예산과 국비예산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군림하려 하고 길들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그제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홍과장이에요. 제가 이 내용에 관해서 내용증명서를 반드시, 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 문제에 관해서 최종결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께 내용증명서를 보낼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구여성합창단 운영비 350만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남구에 계시는 주부님들의 작은 소망이고 또 저희들이 깨닫지 못 한 사항들을 문화예술면에서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또 불우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나 소녀소년가장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돈 35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피아노를 사고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건물로 배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청사를 결정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그런 분야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0만원 계상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1년에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

금년에 운영해보고 추정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이것으로 집행부 소명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문성훈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의견조정결과 삭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총 예산액 705억4,989만6,000원 중 시비보조금 노인복지회관 광주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4,089만3,000원을 삭감한 705억900만3,000원이며 세출분야 삭감내역으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출연금 삭감액 1,000만원, 대한매일 구독료 1,334만원을, 남구문화원사업비 지원금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남구여성합창단 운영비 35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 709만4,000원 및 재해대책기금 2,83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4,919만원을 시비 4,089만3,000원, 구비 8,297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구비 8,060만6,000원, 시비 4,08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및 3,62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계수조정 삭감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드린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성훈 간사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