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심의 의결하여야 할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안심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시범추진에 따른 본청 및 동사무소의 사무인력 재조정,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전국 시범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폐기물종합단지 준공에 따른 우리시 행정기구를 환경·문화·복지·정보화·지역개발분야 등 21세기 지역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현재 2국, 2실, 15과, 6사업소인 본청기구를 기능감소 부서, 민원위탁 대상기능, 기준미달 조직 등을 축소 통·폐합하여 전략적인 정책 개발기능과 정보화 촉진분야, 환경, 문화복지, 관관분야 등 미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여 2국, 3담당관, 2실, 12과, 6사업소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소득수준향상 등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서 연관성이 미약한 기능이 혼재된 부서를 분리 재편하여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게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분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신설하고 공보분야는 공보담당관으로 신설해서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과는 관광분야는 관광개발과 교통분야는 교통행정과로 분류를 했습니다. 셋째, 기능 감소부서 및 기준 미달조직을 통·폐합하여 지방화시대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계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등을 신설하여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기반을 구축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현행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에 지적 및 토지관리사무를 추가하여 부시장 직속의 종합민원실로 조정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넣었습니다. 넷째, 연안관리법 시행이 금년 8월부터 시행되므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과 의 연계, 공유수면 관리기능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총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과를 건설국 소속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섯째, 현재 본청 보조기관 체제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분야를 사업소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는 행정책임운영 기관제 도입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여섯째, 국내 최초로 건설된 폐기물종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관리과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전환하고 민간위탁 대상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 체제를 폐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총괄해 놨는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를 둡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 및 인사관리, 민방위 및 비상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추진,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세출예산 정리 및 국·도·시유재산의 관리, 시민복지시책의 수립시행,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통산산업의 종합 조정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실업대책 및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건설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해양수산과를 두고 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로, 치수사업의 종합기획, 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조성,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및 건축관련 민원사무, 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수산·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연안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삭제를 하고 뒷장을 참고하시면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구가 조정되므로 인해서 다른 각종 조례에 실려있는 내용을 총괄 정리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1번에 보면 동해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있는데 제2조 제2항에 보면 주무실과장을 주무실과장 담당관으로 바꾸어 주고 동조 제3항 중에 실과소장을 담당관,실·과장 및 소장으로 기구 명칭이 바뀐데 따라서 해당 조례를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본청과 동사무소의 사무인력 재조정과 앞으로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2국 2실 15과 6사업소인 본청기구는 2국 3담당관 2실 12과 6사업소 체제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기구 개편의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미약한 기능이 혼재된 부서를 분리 개편하였으며 대국 대과 지향 방침에 따라 기준 미달 조직을 폐지하여 기구의 균형있는 조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전국 시범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상수도 업무추진에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폐기물종합단지 준공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및 현장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환경관리과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 중에 대국 대과 지향방침에 따라 기준미달 조직을 폐지했다고 하는데 일부 과·소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었다고 보는데 일부국의 경우 현행이 총무국이 8개과, 건설국이 7개과였는데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안에는 총무국이 6개과, 건설국이 6개과로 조금전 설명한 대국 대과 지향방침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실례로 녹지과의 경우 임업직 직원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논리로 대국 대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 논리는 맞을런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잖느냐 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차라리 공원녹지라든가 부동산 관리라든가 이런 유사업무를 그 과에 주어서 존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신설되는 담당관이나 지난번 시정질문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금강산지원사업소나 새로 신설되는 투자유치담당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꼭 신설을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있던 과를 폐지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듣고 싶고 또한 우리 조직이 기업에서 지향하고 있는 프로젝트 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같이 그런 실리를 얻기 위해서 공보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관제라는 것은 현재 일개 국이라고 하면 4개과 이상을 두어야지만 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개 과는 6급이 4명이상 있어야됩니다. 1담당관 하면 4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담당관제는 신축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담당관은 5급을 둬서 그 밑에 인원을 적의 조정이 가능하고 즉 과라고 했을 때는 6급을 4명이상을 둬야 하지만 담당관으로 했을 때는 2명이나 1명을 둬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담당관제도입니다. 그리고 시장 바로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는 것은 신속한 홍보문제도 있고 시지발간, 각종 언론보도 사항을 총괄해서 말하자면 각 실과에서 나오는 것을 시장 밑에다 둬서 직접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것 지금 공보실에서는 과하고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협조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시장 직속으로 있으면 모든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정리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은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사업 기관입니다. 금년도는 기능전환 시범사업 기관인 동시에 정보화 시범사업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전산 관계 정보화사업과 통계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과거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경영수익사업은 잘 안되니까 투자유치로 말하자면 어떤 사업체를 끌어온다든가 기획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직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녹지조경과는 작년에 1차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놔두었다가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이지만 앞으로는 전시군이 대국 대과로 조정이 됩니다. 우리시가 시범이기 때문에 먼저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녹지과가 있는데가 18개 시군 중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은 직원이 보통 16명에서 18명정도로 많습니다. 평창도 11명 정도인데 저희시는 7명으로 어차피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신 임업직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하고 임업직하고 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산림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시가 행정구조 조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니 하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구조조정 시범을 하면서 얼마나 받아왔는지와 여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 있다 묻기로 하고 그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임야면적을 보겠습니다. 임야면적은 춘천이.....

우리 동해시만 얘기해 주십시오.

동해시는 13,908㏊입니다. 강릉이 83,00㏊, 원주가 62,000㏊, 춘천이 82,000㏊, 태백이 26,000㏊입니다.

전체우리지역 면적에 약 70∼80%가 되겠네요?

네.

인센티브를 구조조정 시범도시로 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시범을 실시한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약 7억원을 받는다고 해서 시도를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뭘 하러 이렇게 우리가 빨리 시범적으로 합니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안내려 온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센티브는 재원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확정적인 어떤 보조 내시도 없고 주겠다는 언질도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우리시가 하는지 남들은 쉽게 얘기해서 버티고 있는데 우리시가 먼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급부로 뭐를 받았으면 또 다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얼마나 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국 대과제로 가는데 물론 지금 현재 대부분 과는 정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시 전체면적의 약70∼80%를 차지하는 산림면적이 있는데 녹지조경과를 왜 구태여 이번 구조조정에서 없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힘 없고 한직이니까 이참에 없애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갑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전직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 생활에처음 입문을 해서 꿈이 뭡니까? 직장 내에서 조직의 꽃이라는 과장을 한번 해 보는 것이 꿈입니다. 일단 20세에 공무원 들어와서 40∼50대에 과장을 한번 해 보는 것이 꿈인데 이렇게 없애 놓으면 물론 과장님 말씀에 동에도 복수직으로 해놔서 산림직도 동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있는 7∼8명의 임업직들이 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꿈을 바라보고 근무의욕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만약 입장을 바꿔서 임업직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들겠습니까? 무슨 꿈과 욕망이 있어서 근무에 충실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녹지과 임업직들이 산불방지나 산림조경, 약제살포 등 이것은 실지 노가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한 귀퉁이에서 동해시 전체를 밑받침으로 일하고 있는 부서를 힘이 약한 한직이다 소수다 해서 이런 구조 조정때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윤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서에 인원이 작다고 하면 우리도 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촌지도사와 농업직 간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서를 같이 합쳐서 같은 농업농정산림과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만들어 주면 되지 그것이 필요없다고 없애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이러한 인원이 적다면 그것을 보충할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녹지조경과에서 조경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도시조경업무를 조경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녹지과에다 주면 되지 지금 인원이 몇 명이라고 빼야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직원이 공직사회에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왔다가 모든 것이 좌절되고 이 조직에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여러 의원님께 강경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서는 존치시켜 주는 것으로 하시고 공보담당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보담당관이 뭡니까? 비서기능을 확장하는 겁니까? 이런 공보담당관이나 금강산지원사업소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기능과 인력에다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부분을 정낙진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또 다시 순차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듣는 것 같아 중복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환경시범도시니 하는 구호 아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낙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시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 더구나 땅 덩어리의 70∼80%가 산림자원에 속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꾸고 해야 될 담당부서가 사실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이쪽 저쪽으로 옮겨서 업무만 대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초록산 쪽으로 얼마전에 산불이 나서 지금 임도도 개설하고 장래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거기서 숲이 이루어져서 물 조정기능 말하자면 산사태의 예방기능을 갖출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이 그것이 숲이 되어서 장래의 홍수시 토사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특히 동해시 가은데서는 녹지조경과 부분을 장려해서 근무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승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 보다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형편이 앞으로 장래적인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녹지조경과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어쩌면 두 개의 계를 그냥 그대로 과 기능으로 승진시키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 밑에 금강산지원사업소를 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리 배치하는 식으로 너무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안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낙진 의원님은 시집살이도 살아봐야 안다고 막상 이 지역에 근무했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올려주고 한직은 낮춰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떨려나는 생각밖에 안나니까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앞으로 임업직을 살려서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났다고 하면 누가 담당을 할겁니까? 물론 다른부서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 부서는 될 수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녹지문제는 우리 인류의 문제고 연구가 되어서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야될 그런 시점에서 그쪽 전문분야를 약하시키는 듯 하는 행정개편은 어떤 면에 인류적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전 의원들이 동의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시군에서 녹지과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시도 없애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해지지 않고 앞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될 분야로 생각이 될 때 존치되면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금강산사업소 문제는 지금 현재 현대가 사업의 위기를 맞고 있고 우리시와 어떠한 기류를 그 사람들이 흘려야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으로 하고 의원들이 없애야된다는 논리는 맞는 얘기인데 현대가 우리한테 기여할 바가 어느 정도인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분야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8개 시군중 임업직 과장이 없어진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임업직이 지금 과장을 하는 곳이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평창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까?

농업직도 있고......

그러니 과 명칭 자체가 축산임업과 임업축산과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농업직이 맡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녹지조경과라든지 산림과 해서 임업직이 맡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업직이.....

우리처럼 이렇게 산림에 관계되는 녹지조경과를 아주 없애는 시군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녹지조경업무가 도시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 업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농업직이든지 임업직이든지 다른 17개시군 정부가 지금 임업축산과 축산임업과 이런 식으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 과 전체를 다 없애고 도시과에 그 업무를 이관시기고자 하는 시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초시도 도시과 안에 있고 영월군도 농정과 안에 임업직이 있고 정선군도 농림과 안에 있고 철원군도 환경산림과에 있고 인제군도 농림과 안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산림과 이런 것은 제가 얘기 드린 부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이나 부서간의 종횡적인 업무 유대를 위해서 캐트릭스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에도 그런 조직이 앞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보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이런 부서보다는 오히려 과로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행정이야 아직까지는 그런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개소 조직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좋은 행정을 운영하는데 잇점만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외에도 업무추진상 만약 우리시가 정보화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정보통계담당을 둔다고 하면 오히려 춘천, 원주, 강릉처럼 정보통신과로 해서 담당관 안에 기획, 정보, 통신을 계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네.

그외에도 정보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개발 이런 것을 앞으로 어차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로 두기에는 너무 업무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담당관제는 인원 제한을 안 받고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조직은 열사람이 각각 하라고 하면 열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시가 6개월간 구조조정 관계가 시작되면서 동기능 전환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계속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것이지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겠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어느 미약한 부서를 일부러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그런 많은 고충과 연구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기기구 개편안을 내 놓았을 때는 녹지조경과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며칠 사이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영개발사업소 예산 한 푼도 없는 부서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것을 없애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집요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다 앞으로 그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가서 우리는 언제 없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애로와 연구가 있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으면 우리끼리 토론시간입니다. 집행부를 따지고 그쪽을 보고 청원할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교감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안이 7월 이내에 꼭 끝내야 됩니까?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직이 안정을 해야 하기에 7월 1일자로 기구 개편을 해서 조직안정을 보다 빨리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구개편을 빨리 끝내야할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면 2∼3일 전이라도 사실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통보가 되어서.....

그것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월 16일인지 2차 구조조정하고 1개과를 축소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먼저 안을 제출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적으로 정낙진 의원님이나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어 제가 동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복합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공보담당관이라든가 정보통계담당관은 정보화 통신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니 이런 것을 하자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과가 있어도 좋고 담당관이 되어도 좋겠습니다만 금강산관광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장 밑에 직속으로 되어 비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리리 공보담당관을 비서직으로 둘 바에는 비서실장직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공보담당이 사실상 시행정을 PR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시장 바로 직속에서 담당을 하면 각 실과 및 전체가 올바른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통일된 개념으로 연설문도 쓸 수 있고 시지 발간하는 것도 각 실과를 총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료수집도 쉽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문화공보실로 놔두면 횡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고 자료 수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로 밑에 두면 시장이 직접 챙기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빨리 수집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의향은 그렇습니다. 녹지조경과는 동해시 전체 면적을 대비해 볼 때 약 60∼80%에 가까운 산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존치하면서 인원을 조금 보강을 해서 공원까지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더 연구 검토 끝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중복된 얘기면......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충분히 되었고 공감대가 되면 가부결정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보조기관에 대한 설치문제로 시장 밑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먼저 간담회때 정낙진 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빨리 귀를 뚫어야 시민의 정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농업직이니 산림직, 행정직 등 35가지의 직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시키다 보면 17개 직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종은 살려줘야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종을 살려주려고 하면 사실 녹지조경과도 산림직으로 살려놔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정낙진 의원님의 지적이고 현재 불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통·폐합을 해야 할 부서는 통·폐합을 안하고 안해야 될 부서는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과에다 넣어서 기능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준비단계에서는 상당히 필요했는데 이제는 지원해야 할 큰 의미를 안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조정해서 내일 오전 중에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녹지조경과는 존채해야 되겟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어떤 담당관이 되든사업소가 되든지 이건 폐지하는 쪽으로 과제를 충분히 줘야지만 내일 본회의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며 7월 임시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7월 임시회로 넘겨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7월로 계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조건부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녹지조경과는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유사한 개선은 통·폐합 하자는 것인데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하고 관광개발과는 너무 유사합니다. 이것을 통합하십시오. 그리고 투자유치담당관이 지역경제과에도 이와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서로 상치되지 아니한지 그것을 좀 확실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이 과거에는 총무과 통계계에서 담당을 하셨지요?

통계는 기획실에서 했고 정보관계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네.

이것을 그대로 총무과와 기획실에 분산시켜 둘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ICO라고 해서 ICO를 정보담당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안 됩니까?

꼭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하도록끔 되어 있는 것은 설치를 해야됩니다. 규정에 ICO를 두도록.....

그러니까 사무관 급으로 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산업무를 아주 빠른 정보획득과.....

좋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말씀하시는데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밖에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저희시가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가적인 하나의 기구로서 저희시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없애면 안 됩니다. 장래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관광개발과에 흡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적인 맥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시책에 반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 이후에는 일제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차원 속에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가 있으면서 우리 동해시에서 어떠한 반사급부가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애를 먹고 금강산지원사업소에 선식납품하는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쪽업체, 저쪽업체 경쟁해서 가격만 자꾸 다운시키고 오히려 노력 봉사만 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많이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존치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폐기하고 녹지조경과를 존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든지 아니면 7월로 유보해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재량에 의해서 시장이 업무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편성하는 기구표인데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고 일단 녹지조경과를 살리는 원칙으로 하고 그 밑에 기구는 집행부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하도록 해서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20일경에 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개편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녹지조경과는 우리가 얘기한 것으로하고 나머지는 조정해서 지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녹지조경과를 폐지하는 것이 설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설명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가 녹지조경과를 살리는 원칙으로 하니까 살린 다음에 다시 기구표를 내놓으십시오. 살린다고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져오십시오. 10분간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쁘시면 내일 아침이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녹지조경과를 살리는 원칙으로.... 나머지 과를 없애든지 더 보태든지 그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고..... (의원석 소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일단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저희들도 본청에 직제를 없애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산림과 계통의 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도나 시군에서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도가1차 구조조정때 산림국을 폐지하고 산림정책담당관으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녹지·산림업무 담당부서가 다른 부서와 통합이 되어서 겨우 산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거나 그 명칭 자체도 없는 시군도 여러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조경과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작년 9월에 1차 구조조정할 때도 도시과에 있는 도시공원 기능을 토목직까지 배치를 해서 녹지조경과에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녹지조경과하고 도시과가 도시공원분야에서 업무가 상충이 되어서 오히려 업무가 상당히 비능률적으로 추진되고 업무추진이 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정원을 토목직을 환원시키고 녹지조경과를 당초에 녹지업무만 담당하도록 해 왔습니다. 현재 녹지조경과 정원이 7명입니다. 물론 식수 기간에는 일용인부 등을 동원하고 물론 녹지조경과 직원들이 고생합니다만 원만히 추진해 오는데 특히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산불은 녹지조경과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인 녹지조경과를 정원 18명인 도시과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정원이 25명으로 증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녹지조경과가 8명으로 운영했을 때에 업무를 추진하는 용량하고 도시과하고 통합되었을 때 25명이 추진하는 용량하고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산림과나 녹지도시과로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술직 분야는 시군에서 과장을 하는 것이 희망이고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술직 분야는 저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시 개청때는 토지관리과나 건축과가 없었습니다. 기구를 확장하면서 그런 직렬에도 과장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쓴 결과 각 직렬별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기 전에 정원이 6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131명이 축소되어 현재 정원을 535명으로 관리를 해야됩니다. 535명을 가지고 정규의 과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담당관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담당관을 비롯하여 직원 3∼4명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인 반면에 과로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3개 계나 4개 계를 만들어 주고 그 과의 인원이 15∼20명을 갖추어줘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535명으로 17개 과를 정규인원을 채워서 운영할 수 있느냐. 개선조직은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담당관제를 보좌기관이라고 하는데 보좌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을 말씀하셨는데 정보통계담당관은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보좌기관으로 신설하게 되면 총무과에 한 과로서, 계로서 업무를 추진할 때 보다 더 힘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이나 시장 직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밑에 과를 통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정보화하는데 더 효율적으로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굳이 이 부서를 가지고 과를 만들었을 때 일부로 과를 갖추기 위해서 계를 더 만들어 주다보면 진짜 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적게 배치하는 영향도 있게 됩니다.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폐지문제를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의 그런 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면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한 배려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도 없어졌습니다.

토지관리과를 없애면서 건축가에다 그 업무를.....

지적직이 클 수 있는 길은 벌써 앞 길이 막혔다는 얘기이고 좀전에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를 관광개발과로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공보담당관을 없애서 하든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지는 녹지조경과가 존치해야 되겠다 여기에 일치되고 3개 계가 모자라니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녹지과에다 그 기능을 통합시켜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같이 근무하셨으니 알겠습니다. 묵호읍사무소를 생각해 봅시다. 읍사무소가 농업직이 전부다 산림직 업무까지 다 겸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꼭 녹지조경과에 계의 인원이 모자라고 기능이 그렇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의 농업직이 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그쪽으로 보강시켜 주면되지 구태여 녹지조경과를 도시과 밑으로 집어 넣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의사라고 보시고 과를 우리 의견대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 농산 업무를 녹지조경과붙일 수는 있습니다. 같은 농업계통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기능상 그것이 가능한지는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상적인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도 다 귀로 듣고 있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농산업무가 농업기술센타에 있는 것이 나을지 실제 녹지조경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을는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자꾸 이 얘기를 논의해 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대학에도 조경과가 있으면 조경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우리 인류의 녹지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는데 그 과를 축소함으로써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고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장님께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지가 녹지조경과는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니까 살려서 내일 아침에 다시 제출하시든지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양자 택일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종래 주민 관리적 기능 중심의 동사무소 기능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사무·인력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동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동에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래 동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중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사무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세무, 건축, 환경 등 본청에서 직접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조례에서 동장에게 사무위임의 근거를 둔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이와 관련된 관계 조례를 일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중호입니다.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중 본청에서 직접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별조례에서 동장에게 사무 위임의 근거를 둔 조항을 삭제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민원사무 및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사무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무만 수행토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조금 동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안보다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요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세무, 건축, 환경 등 본청에서 직접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함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환경은 본청으로 당연히 이관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동에서 현재 회계법상 회계를 담당하고 급여, 노무비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 숙원사업비라든가 예를 들어 의원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자잘한 사항도 동에서 현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 사안은 아직까지 탄력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존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동장이 일괄 정리를 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는 집행부에다 하겠습니다만 급하게 일어나는 사항은 동에서 일괄적인 처리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회계법상 동 숙원사업비가 집행부에 전체 이관이 된다고 하면 동 기능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다하셨습니까?

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의원입니다. 시범도시로서의 지정, 인센티브를 적용 그런데 인센티브를 적용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두 동만 해 주겠다. 요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다가 여쭈어 보라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이 우리지역이 시범지구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이것을 먼저 실천하는데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서 인센티브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못 준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실천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고 중앙 집중의 큰 기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지방 등 행정만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진엽 의원님이 얘기한 건축민원 관계도 물론 건축직이 다 없어지면 이관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가 이관해 가는 것도 확실하고 전체 주민등록업무 말고는 다 이관해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지금 시범입장입니다. 인센티브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뭐하려 합니까? 저는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를 거부하고 의장님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범지구를 해야됩니까?

의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요. 총무과장을 보고 얘기하면 제가 압니까?

그 얘기를 저번에 물어보라 했으니 물어보셨는지 그 얘기를 묻고 싶고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현재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기에는 7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행자부에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려주는데 금액이라든가 더 올지 덜 올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미확실한데 인센티브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재무회계규칙 같은 것을 별도로 개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위임사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규칙을 개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동장이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더 신속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는 동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안된다고 해도 저희시는 저희시 여건에 맞게끔 동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꼭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지역 여건에 맞게끔 주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몇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규칙, 규약이 있는데 조례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범위이고 규약이나 규칙은 우리 손을 떠난겁니다. 떠났기 때문에 밥그릇에 들어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불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만에 하나 안됐을 때 그때 다시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것을 명시하고 처리를 하지요.

여기서는 조례니까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은 동의 기능을 너무 축소하지 않느냐 우리가 당초에 구조조정 시범시로 신청을 하자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이지요. 이왕 맞을 매 먼저 맞으면서 돈이나 받자는 욕심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반대급부가 없을 때는 우린 당연히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조례지 집행부에서 하는 규칙까지는 얘기를 안하지만 이 사안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재무회계규칙에서도 동장님이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지요?

네.

분임경리관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이 개정조례안도 다시 번복해서 수정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행자부에서도 얼마를 주겠다. 당초 7억원에서 아직 얘기도 확실하지 않는데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동장 건축이라는 것이 없으면 동장 포괄사업비가 삭제된다는 그런.....

그건 어떻게 되든 살릴겁니다.

살린다고 하니까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사실상 우리동은 연탄도 배달이 안되어서 지게로 져올리고 가스도 져올리는 시점인데 그건 소소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계단 만드는 것을 계단 옆을 치우고 그곳으로 올라올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다가 이것 좀 해 주시오 저것 좀 해 주시오 합니까? 그런데 살린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분명히 약속을 하십시오. 나중에 규칙이나 규약에다가 분명히 명문화 시켜서 살리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의 기본방향에 보면 추진개요가 현행 읍·면·동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및 인력조정, 민원행정,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세, 건설, 환경 등 일반사무는 시군 본청 이관입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는 약속을 얼마나 지켜주겠느냐 하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는 포괄적이 되고 규칙과 규정은 세세항을.....

세세항을 다루는데 조례를 넘어서서 규칙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의 기본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규칙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여기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지요.

건설부분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가 그안에 다 포함이 되잖습니까? 일반행정사무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 포괄사업비는 존치하도록..... (의원석 소란)

조례에 규칙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러니 제가 확답을 하고 안되면 제가... (의원석 소란)

의장님 말씀대로 세무, 건축, 환경인데 한 사람만 더 쓰면 건축을 제외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에다 명시만 해 주면 사람을 더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자금전도만 해 주면 되거든요.

제가 대답하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일개 자연인 최장식이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나는 못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것까지도 연구를 다하고 계획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조례에 못을 박아서 조례의 모양이 없더라도 포괄사업비는 동에 존치한다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 이번에 인센티브 적용되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어디어디 써야 한다고 못을 박아서 내려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지침이니까. 어쨋든간에 포괄적으로 동 자체기구에서 필요로 한 사항에 공동이익을 위해 쓰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더 시설을 하는데 이만큼 쓰라는 지침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행자부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거니까 각 동 자체 결정에 의해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쓰든 인센티브는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것이지요. 인센티브가 다른 방법으로 쓰라고 주면 그것이 인센티브입니까?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그 문제를 행자부에 보고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 하는데만 쓰는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는 안되고.....

용도라는 것이 동기능 전환 하는데 그 자치기구에서 필요로 한 사항을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써야지 예를 들어.....

돈도 안 내려왔는데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합니까? (의원석 소란)

지금 내려오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집행부 지침은 북평동하고 발한동만 그것으로....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 말을 고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복지시설, 자치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현재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합하면 천곡까지 세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당초에는 동기능 전환이 동사무소의 명칭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입니다. 그때에는 동사무소 인력이 3∼4명이 남으니까 조그마한 면적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를 인터넷 부스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변경되어서 60∼70%가 동사무소 직원이 남으면서 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기능전환을 계획한 것 하고 상당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개조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일부만 개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선 공간을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북평하고 양쪽에 있는 것을 시범조로 먼저하고 나머지 동은 소규모로 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증축은 못합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사업비 쓰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꼭 건축하거나 시설물 하는데 써야되느냐 아니면.....

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비로 한다면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동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이니까 (의원석 소란)

정리를 하겠습니다. 돈은 7억원이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쓸것인지 다시 결정합시다. 총무과장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지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켜주면 조례개정을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