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문제등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의장의 별도 허가 이외에는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할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첫번째, 현내면 대진3리 하수관 폐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이 매설된 공유지를 군이 10여년전 개인에게 불하한데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은 83년 현내면 대진리 주민이 사용하는 800m/m하수관이 묻혀있는데도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은채 대진리 127-6번지 공유지를 143㎡를 불하하였습니다. 둘째, 이곳은 옛날 수복이전부터 하수도로 사용되여 모든 하수처리를 하였던 곳으로 행정착오로 하수관이 묻혀있는데도 불하하였는데 지금으로서 다시 원상복구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셋째, 지금 불하받은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하수관을 마음대로 폐쇄하였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도 어떤 조치를 취할수 없었는지 또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하여 대책을 6월, 7월 장마이전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화진포, 송지호 수질오염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최대 자연호수인 화진포와 송지호가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조사의뢰한 결과 화진포는 등외급수, 송지호는 5급수 판정을 받았다 하는데 본군에서의 장기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첫째, 화진포, 원당, 화포, 죽정, 초도리등 4개 지역 466가구 1,359명의 하루평균 생활오수 339㎥와 축산폐수 9,615㎥등 348,615㎡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유입된다고 하는데 본군으로서의 환경 정화 사업시 이월예산에 따른 지원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송지호도 죽왕면 오봉리 73가구 208명의 생활오수 52㎥와 축산폐수 1,843㎥등 53,843㎥의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은채 유입되고 해마다 농경지에 뿌려지는 농약, 비료, 잔여성분의 농업폐수, 행락객들의 오염물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행정으로서는 휴식년제까지 실시하면서도 수질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지호의 재첩 채취허가로 주민에게는 생활의 보탬이 된다고 보겠지만 낚시등 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호수를 정화하겠다고 하면서 재첩 채취로 인한 호수는 수질상태 유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영향조사 평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지호와 화진포 수질오염에 덧붙여서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였는데 군의 대처방안과 또한 재첩허가로 인한 오봉리, 인정리간 민원의 말썽의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신청에서 허가까지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거진읍 송죽리 재첩허가의 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허가조건부터 세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첫번째, 수도작 병충해방제 농약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영향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민의 생활에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식이 되고 있는 쌀 농사는 농가의 주된 소득원으로서 우리의 생계에 없어서는 않되는 재원으로 단보당 쌀 생산량을 높혀 식량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98년도에는 계속되는 우기로 일조량 부족과 냉해로 인하여 평년작을 믿도는 생산량으로 영농자금 대출 상환연기 조치등 농가에 배려를 하여 주었으나 농가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빔수화제를 3,150㏊에 2,362.5㎏의 보조지원으로 논 경지면적의 5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병충해 방제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보조지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된 박멸탄 농약은 군비 33%, 주민부담을 67%로 공급하여 주었는데 하반기에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살균, 살충제 농약대를 보조지원 하여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저하된 생산의욕이 극대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98년도 농약보조사항과 연차적으로 농약 일부보조 및 무상 보조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열병약을 연1회 보조하던것을 2회로 보조해 줄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주민소득과 직결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왕면 왕곡마을 오봉1리는 19세기를 전후하여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 건물이 유일하게 밀집 보존되고 마을의 전통을 지녀온 곳으로 1988년 8월 18일에 문화공보부 고시 제736호로 전국 제1호로 전통구조물 보전지구로 지정되여 1989년도부터 전통가옥 및 초가집, 효자각 정비보수, 변형가옥 정비, 소하천정비, 한옥마을 회관 신축등 현재까지 전통한옥 마을을 원형정비보전키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소득과 연계한 투자사 업은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구조물 보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창고, 축사, 건물 개축은 물론 건물의 변형을 전혀 할수 없도록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의 불편이 많아 소외감을 갖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전통한옥마을 선정을 굳이 군이 지정해 응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태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으로 골재파동에 의한 공사차질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올한해 우리지역은 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가 속속 발주 되었으나 모래, 자갈등 골재 생산량 부족으로 정상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6일 착공한 토성면 성대리～ 학야간 2.7㎞의 군도 확포장 사업은 보조 기층용 골재 12,500㎥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등 각종 도로사업장과 일반 건설공사 대부분이 골재난으로 공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활한 골재 생산과 수급을 위하여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경우 올한해 관내 골재 수급량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현재 골재 생산허가를 몇개 업체에 몇㎥나 되는지, 또 생산시기는 언제쯤인지, 셋째,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확보된 골재 생산량이 전체 수급량의 27%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급난의 최소화의 방안은 무엇인지, 골재 생산과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올한해 모든공사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질문으로 농정산림과 농업직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관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농정산림과는 산림관련하여 산림보호, 산림조성 2개팀과 농업관련하여 농어촌발전, 산업유통, 지역경제, 농축산정책, 실업대책등 5개팀으로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농업관련 5개팀의 농업직은 7급이 3명뿐이며, 팀장인 6급 1명을 실업대책팀에 배치한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금번 인사에 반영된 것이고 이중에서도 농사업무는 축산직팀장과 7급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읍면의 업무상황을 취합하여 보고하기에도 바쁜 실정입니다. 고성군에 농업직은 모두 26명으로 대부분 읍면에 일반업무를 취급하는 복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식량증산계획과 농산물 재해대책, 병충해방제, 양곡수매, 농자재 수급, 농업경영인 선정관리, 농지전용허가, 농축산물유통,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관리,환경농업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농업관련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1월 31일까지 신청마감일에도 신청이 거의없어 연장 접수한것은 농민에게 홍보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강원도에서 120억을 지원하는 농어촌 진흥기금도 농어민 모두 포함하여 18건으로 7억 2,100만원을 신청한 결과 8건에 2억 6,100만원 확정된 지원금은 시군 평균치도 못미치는 최하위 신청 지원액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정신, 소득, 환경등 3대 기조를 내용으로한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대한 막대한 업무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수가 본부장으로 총괄하고 본청 부서인 농정산림과를 주무 과로하여 해양수산과를 비롯 환경보호과 각 실과장들이 사안별로 본부장을 도와 추진해야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보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도농정산림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미루워 볼때 모든면에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에 대한 문제가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부족과 전문성의 결여에 있다고 판단되며 지역 농가들은 고성군 인구의 3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측면에서 농업자체를 등한시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 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보조금 신청 실적이 57건으로 저조한 사유가 어디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신청액이 시군별로 평균치에 못미치는 사유와 명년도 지원신청할때 증액신청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군수께서는 무한경쟁시대에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새 농어촌 건설운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시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담당할 의향은 없으신지 심사숙고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 위 사항의 질문에 관련하여 우리군의 경제기반의 기초인 농업소득을 성장 유지시키고 농업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농업직 공무원을 농정산림과 적소에 증원 배치하여 새 농어촌 건설운동과 더불어 신바람 나는 농촌건설에 주력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감한 결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99년 예산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및 1회추경예산 투자사업으로 지역균등개발사업,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도시건설사업,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사업 및 임업생산기반 시설사업, 건강체육 진흥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등 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착공된 사업 또는 착공된 투자사업이 중단되여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의 조기발주 미비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음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착공된 사업과 착공된 사업중 중단된 사유와 사업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흥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우리군민의 편의와 이익에 관계없이 관내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댐공사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탑동지구 사업에 관련하여 '96년 7월 19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영북농조가 시행하여 동년 10월 8일 공사를 입찰을 봄으로써 당초 입찰은 마좌리였으며, 그후 제당위치 변경은 다음해인 '97년 10월 17일 마좌리에서 선유실리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천을 중심으로 생활해 오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에 적극 반대를 하게 이르러 급기야 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결성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군수 의견서까지 강원도에 제출하므로써 사업을 할수 있도록 동기 부여는 물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였는데도 광역단체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시는데 자치단체 장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남천 수계를 중심으로 자연 마을과 농지가 형성되었고 그 하천으로 인하여 그 지역 농업이 발달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피해를 느끼지도 않고 그 고장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야촌, 송암 쪽으로 수계를 옮기는 공사는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을 가시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로 드러나듯이 탑동댐이 시설되면은 도원저수지 유역몽리면적까지 감당하게 되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이 시설되는 도원저수지, 인흥저수지 생활용수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알고계시리라 판단되기에 이에대한 내용을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그리고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자원의 권한을 다른 단체에게 주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지방자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뜻이 같으며, 따라서 본군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고성군 개발은 물론 지역발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된다고 생각되므로 탑동댐 사업목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 분석한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가 본 군에서 본 사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시는데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득이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흥지역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와 도원지구 생활용수 댐건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는 '97년부터 도가 주관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영북지역 3 개 시군 광역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명목하에 이루워지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본군이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실무진으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고 정책 결정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 계획은 언론이나 서류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듯이 속초권에 생활용수를 수급하는 계획으로 본군의 자원이 아무 제약과 반대급부적인 권한도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에 귀속되어 좌지우지 당하는 그 댓가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만큼인지 구체적으로 납득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본군에서 꼭 필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개읍 2개면에 대규모 댐건설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지역개발에 득과실 모든것을 검토 분석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본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탑동댐 및 인흥도원댐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이 서류나 설명회를 통하여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야기하는 광역 생활용수라 함은 고성군을 위한것이 아니고, 인근 속초시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일련의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바, 앞으로도 인흥도원지구의 댐 건설에 대하여 탑동댐에서 답하듯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본군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무책임무능력한 답변으로 일관하실려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실명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단체가 근본없는 해바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운 느낌마저 듭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꼭해야 한다고 동조 또는 결정하는 분에게는 행정실명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추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군에 피해가 발생되는 요인이 있는데도 없는양,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있어 반대하는데도 없는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후일 피해가 생길시 책임지고 군비나 사비로 확실하게 보상하여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군정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심도 깊은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소관부서에서는 확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도의원외3인발의)

이강덕 의원입니다. 현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99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타당성,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코자 하며, 답사기간은 '99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답사지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선정하였으며, 답사자는 의회의원 7명과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관내 콘도업체와 솔잎혹파리 방제지 현장등을 현지답사하여 관계자로부터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콘도 업체로부터는 지역주민 고용증대,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 관광고성 홍보촉진 방안을 모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답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