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발언

저도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을 폐지를 하지 맙시다 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이자만 가지고 지급 할 수 있으니까 원금은 이런 기회에 지출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애매합니다.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죠?

예.

들어 대학생 까지 지급을 늘릴 경우에는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예, 그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10년전에 장학기금이 조정되었는데 지금 이번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으면 그때 운용을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에 와서 약 10년동안 6명에게만 지급이 되고 여태까지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다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87년도에 지불했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180명에게 지불했습니다. '87년에 하고난 연후에는 자금이 더 증가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이상 나무를 베어 버리고 나니까 더이상 늘어날 자원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장학기금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쓰고나서 없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불용액 처리해서 군세수에 다시 넣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곤 위원님.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6건이 제출되었는데 폐지가 3건이고 개정이 3건입니다. 맨처음 의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개정,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사항 삭제로 상위법에 위배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항의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본 조례를 전면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보수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한 조례이나 모법인 농촌근대회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조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 사업비부과 등 내용을 일부 삭제 변경하여 농어촌정비법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례이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1994년12월 22일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사항이 삭제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실상 농지개량시설조례 이것은 주민들하고 큰 문제는 없는데 농지시설관리조례 이것이 현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는 이것이 폐지되고 도조례로 현재 안이 잡혀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사실상 농지개량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군조례가 있습니다. 군조례가 폐지되고 도조례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한 도조례나 군조례에서 어떤 상부기관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없어서 사실상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를 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까? 방금 계장 얘기대로 도조례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를 했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똑같은 조례가 도에서 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가 아니면 도에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 하기가. 군에서 우리 주민하고 직접하는 조례보다는 아무래도 광역시에서 하면 조례 자체도 우리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들이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고 하지, 도는 광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이 위임이 안되고 지금 현재 도조례로 잡히는 것은 농지개량법이라고 해서 농지개량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도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위임사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군조례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예, 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폐지가 너무 이른게 아닌가

도에 제가 절충을 해보니까 시군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질의를 해보고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의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령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66조 조례제정 모법이 '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로 삭제됨에 따라 우리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도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폐지로 군자치조례를폐지코자 하고, 부과대상자는 군도의 신설,개축, 수선에 관한 공사 당시의 소유자, 부과범위는 당해 도로의 양측 기·종점의 경계선으로부터 그 도로폭의 3배에 범위한도, 부과시기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것을 전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개축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당시의 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나 모법인 도로법 제66조가 '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로 삭제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66조를 삭제하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신규 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 골프장건설사업 등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거수)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1시1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령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의령군양수기대부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내용중 리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동조례 제8조의 제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용이전으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대표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에 보면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리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이것을 리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받아야 한다고 개정 합니다.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 것을(사용이전 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이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양수기는 대부할 수 있다를(한해대책외 사용) 한해대책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되어 있는 것은 제1항을 삭제하고 제2·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사용료)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리장을 포함한 3명이상으로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양수기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로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영·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고,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의 제1·2항은 같습니다. 제3항 기타 잡수입 등을 삭제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개정합니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현행이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 50 (50내지 70범위에서 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을 (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내지 70범위내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제4조 현행 기금의 용도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세분하여 개정이 됩니다. 제4조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구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화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령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이렇게 7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행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의령군재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과은 자연재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대책담당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을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화계공무원을 지어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해업무담당주사로 바꾸었습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은 이렇게 됩니다. 제7조는 없습니다만, 다시 신설해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①을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 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의령군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 자연재해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는 신설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는 신설합니다. (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도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개정은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계획 2,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방단의 주임무는 재해발생 위험시설의 예찰, 경계, 주민대피유도 등으로 임무수행 가능한 자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써 수방단원 요건사항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수방단운영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만 17세 미만인 자는 현실적으로 수방단이 될 수 없으므로 17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세 미만에서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잡아놓은 것을 17세 미만인 자를 삭제......, 60세 이상인 자를 삭제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령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5조 제1항중 대부신청서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대부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주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 대부료 읍면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징수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읍면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11조 사용료 별첨 2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취지라든지 정확하게 못하고. 이런 것은 빨리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공문내고 오라고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임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랍 포괄적인 기금운영에 있어서 물론 쓰는 것은 군전체 재난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투명하게 광범위하게 이런 재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동체제를 하면 오히려 집행부만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것 보다는 이런 유사한 관련단체도 흡수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재난위험지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직능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조롭게 생각하기 보다는 투명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