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98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은 예비비 집행은 다음연도의 군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IMF 복구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및 '98년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집중 호우피해 복구경비, 벼멸구 긴급방제 등으로 집행한 '98년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집행 내용은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거의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바 있고, 급하다는 것만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현액은 '98예비비 예산액으로 편성한 것이 23억 6,624만 9천원으로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예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결정액은 1억 4,836만 3천원, 집행액은 1억 4,022만 2천원, 집행잔액은 814만 1천원으로 즉, '98년도 23억 6,600만원 중에서 집행결정한 것이 1억 4,800만원, 집행액이 1억 4,000만원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로 예산회계법 제39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예비비의 대상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령군재무회규칙 제29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해 놓을 것입니다. 지출사유는 IMF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외 5건에 6,779만 4천원, 5월 16일자로 그다음 '9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 및 응급복구 사업비 2건에 1,302천원, '98년 8월 21일, '98년 9월 15일 2번입니다. 벼멸구 공동방제에 따른 방제기구 및 농약구입비 지원 2건에 7,204만 8천원 '98년 8월 21일,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맨 먼저 예비비 집행결정액 1억 4,108만 5천원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9,257만 9천원, 도비는 4,850만 6천원, 예비비 집행결정액 1억 4,836만 3천원, 예비비 집행액은 1억 4,022만 2천원, 집행잔액은 8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밑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 농지원부 정리작업, 등산로 정비사업 5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활용품인 선별작업 의령군 재활용품 집하장에 3명을 75일간 근무토록 한 것으로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국비 337만 5천원, 도비 67만 5천원을 주면서 군비 67만 5천원을 주면서 군비 270만원을 군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6월 20일날 추경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5얼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군비부담분에 대한 사용지시가 있어 270만원을 집행을 해서 예비비 집행액은 2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3만 6천원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및 안건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인당 23,000원씩 읍면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국비 4,330만원, 도비 2,165만원, 예비비결정액은 2,165만원으로 전액 특별취로사업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으로 3,916만 9천원으로 국고 3,264만 1천원, 도비 652만 8천원,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3,283만 5천원, 집행액은 2,919만원 잔액으로 364만 5천원으로 도시가로정비에 3명으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통질서 계도에 4명, 제방보수, 꽃길조성 10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원부 정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지원부는 읍면에 2명씩 26명으로 1,248만원으로 국고 1,040만원 도비 208만원,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832만원,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832만원, 예비비 집행액이 443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38만 4천원으로 농지원부 정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8명이 28일간 실시하였는데 343만 5천원으로 국고 286만 3천원, 도비 57만 2천원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228만 9천원, 집행액은 22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 2천원으로 등산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구입비는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비 1,008만원을 주면서 예비비 집행액을 5,763만 8천원을 결정해서 잔액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구입비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멸구 긴급방제 기구구입 지원은 1,261만원을 예비비 집행결정하여 그당시 벼멸구가 많아서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살포 기구구입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수해 응급복구 참여자 급식 및 간식제공에 도비 692만 1천원을 주면서 689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호우피해 응급복구 사업은 대의면 다사리에 묘지가 떠내려가서 묘이장과 봉분 복구비로 묘이장 2기에 2,400만원하고 봉분에 50만원씩 100만원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해룡 입니다. '98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산규모의 1%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그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1998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에 앞서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보면 '97년 12월 20일 승인한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에비비가 27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6월 20일 승인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경상예산액 절감액과 불요불급 예산 삭감액 등이 예비비로 전환됨에 따라 54억 2,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98년 10월 31일 승인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 및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 등으로 예비비가 17억 5,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98년 12월 24일 승인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삭감 등으로 23억 6,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승인한 23억 6,6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었는지,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 예비비 지출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97년11월 IMF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를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98년 4월 긴급 마련되어 '98년 5월 1일부터 실업자에 대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98년 5월 19일자로 예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하여 실직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취로사업 '98년 5월11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98년 5월 19일자로 예비비 집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98년도 하절기 계속되는 고온으로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벼멸구 긴급방제를 위한 방제농약과 농약살포 기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98년 8월 21일과 '98년 9월1일 각각 예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였으며, '98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피해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에 투입된 인력의 급식 및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하여 '98년 8월 21일과 9월 15일 각각 예비비의 집행을 결정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비비의 지출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MF경제난으로 긴급하게 마련된 실업대책의 공공근로사업비로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복구비 등으로 집행되어 예비비 지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예비비의 사용이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해대책 보상금 등으로 사용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조치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223만원인데 8명이 했다고 하는데 등산로 정비를 어디에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부에서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비비 집행도 해당 실과별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오면 우리가 사업비만 확정해주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해당부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국비를 주면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위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면서 기계가 없어서 품귀현상이 있어 이것마저도 구입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국산은 고사하고 외제라도 있는대로 구입하자 해서 긴급하게 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을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과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여 합리적인 구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심의·의결기능 수행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 3조,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안 제8조이며,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입니다. 다음은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기획감사실장은 담당과장이고, 사회복지과장은 대통령께서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환경위생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우리군에서 규제개혁이 가장 많은 부서이며, 지역개발과장은 생활하기가 편한 나라의 기본방향을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을 본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 및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 설치)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의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4월 1일날 입법예고를 신경남일보, 경남신문, 의령공보에 하고 규제개혁기본법은 '98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 사무를 완화, 폐지를 지금 시키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군청에서 규제개혁 보고회를 하면서 421건 규제개혁 보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 규정이 421건이 되는 것은 한 조례안에도 규제하는 것이 2항도 있고, 3항도 있어 이것 모두를 검토한 결과 124개는 폐지를 하고 90개는 완화를 시키고, 존치는 207개를 하고 해서 421건 중에서 폐지 124건, 완화 90건, 존치 207건 이렇게 해서 해당 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서 이번 폐지조례안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규칙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90건, 폐지124건은 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규제사무가 주민의 편리적 측면에서 완화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적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제정 및 '98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 내용에 있어 일부 조항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다소 벗어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의 열거, 표현의 명료성을 위하여 내용을 수정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행정규제의기본법의 내용과 그 취지를 보면 행정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주도하에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도 2인을 두어 1인은 공무원이, 다른 1인은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군의 여러가지 여건상 위원장 2인을 두기가 곤란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대체 운영코자 하는 그 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위원장을 공무원이 부군수로 하면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서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조 제1항중에서『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라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3조에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별도로 나열하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위원장과 위원이 되기 때문에 제4조 제1항에서 다시 별도로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 표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전 위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해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보아지며, 따라서 해임을 해촉으로 수정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중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회의개의란 표현없이 회의개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혼합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위원장의 표결권 인정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라고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의장으로서 기능과 동시에 위원으로서 표결권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표결권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라고 다시 표현하는 것은 중복 표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 제5항은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과 사업소장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토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관련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그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심의안건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발언같이 발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판단되며 실·과·사업소장의 경우 출석 진술이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의 위원회의 규제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령과는 달리 규제하는 조례·규칙의 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규제신고센터 설치는 조례안의 내용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강제 규범보다는 지역여건과 향후 변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9조에서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단체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신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안을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자치입법 절차상에 있어서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사전심의 및 사전 입법예고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법이 '98년 2월 28일 개정되어 오늘 조례에 상정이 되었는데 16개월이 지났다고 봅니다. 조례가 늦게 성장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입법예고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평소 느끼는 바입니다만, 입법예고는 신문지상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간혹 못볼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제정되어 '98년 2월 28일 개정이 되고, '98년 3월 1일자 시행이 되었습니다. '98년도는 거의 조례나 규칙은 중앙의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98년은 중앙부처에서 법률시행령이 규제개혁 재정비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조례규칙 개정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 '98년도 중앙부처가 하고나서 도에도 조례규칙 규제개혁 사무를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9년도 3월에 도에도 의회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규제개혁안이 통과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현재까지 8개 시군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소 법령하고 나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앙부처의 법령이나 시행령이라든지 이런것이 개정이 안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많은 규제개혁 사무가 발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1차적으로 개정하고 나면 우리가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해서 중앙부처에서 '98년도에 개정하고 '99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도 개정이 3월달에 되고 나서 바로 받아서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규제개혁 업무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421건을 발굴해서 폐지하고자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소 늦은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입법예고를 할때 신문지상에서 하니까 위원님들의 잘 모른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입법예고를 할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과에다 입법예고 사항을 한부씩 통보를 해 드리면 화요일 등원일때 입법예고 사항을 복사를 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은 연고는 말하자면 의령 군민이 아니라도 됩니까?

의령군민이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안됩니다.

표시가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령사람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도 있었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3조 2항에 가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도 위원장은 그 사람을 두고 위원도 민간인이 많게끔 우리군에도 13사람인데 부군수와 실과장 6분과 민간인 7분을 두고 13분으로 했으면 그것은 합당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 보다는 군수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서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재임기간은 쭉 나와있었는데 역시 여기에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에 있는 한 계속해서 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못박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2항에가서 역시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그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임보다는 해촉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6조 제2항에 가서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하나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생각하기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 제6조 5항에 가서 공무원은 진술로 민간인은 설명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8조에 가면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를 역시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제9조에 가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발언내지 진술을 할 때 그분들에게 여비나 경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건은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의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제3조 2항에 부위원장은 군수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은 우리가 호선으로 한다 해서 공무원을 보고 부위원장으로 부군수가 하는데 저보고 부위원장으로 부군수가 하는데 저보고 부위원장으로 해라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라서 호선으로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맡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면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우리가 우리입장에 맞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안맡아도 좋을 것 같고, 제4조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못박을 필요가 없다,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그것이 되면 당연히 위촉을 해야 되고 사실은 위촉을 하지 않고 절차상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면 임기동안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해임을 해촉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말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6조 5항에 공무원의 진술, 민간인의 설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설명으로 해도 되고 진술로 해도 되는데 공무원들은 진술로 하고, 민간인은 설명으로 하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 생각은 진술이든 설명이든 똑같이 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설명이고, 하나는 진술이라기 보다는 똑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하는 시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진술이나 설명이나 같으니까 설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둘 수 있다 저것도 이것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수당과 여비 관계는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게, 진술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보충인이나 진술인에게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행정 역사상 어떤 문제가 있어 와서 하는데 사실 실비변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제가 관장하는 노래방 31개소인데 그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이 왜 술을 팔았느냐고 하고 내가 청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청문단을 위촉해서 청문을 합니다.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어 설명하러 오는 그런일이 어떤 수해시나 피해복구시에 공식적인 일에서 불러서 설명하는 것은 의령군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그것은 참석자에 대한 것은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조례나 규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럼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따라서 하면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제가 대충 들으니까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해임을 해촉으로 바꾸고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타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타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하여) 지금 실장님 답변에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 공무원은 진술이고, 민간인은 발언인데 그렇게 구분을 하면 너무 어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 정의는 어떻습니까?

제6조 5항에서 규정하는 취지가 심의안건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실과장은 이미 직무와 관련된 안건이 심사대상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관련있는 단체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는 예를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그 업무내용과 관련된 민간단체라든지 또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계 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을 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출석시켜 그 단체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 자기직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술과 발언은 표현의 차이가 나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지금 6항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만들었는데 6항은 사실은 관계전문가나 대표자를 출석시켜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상 내용 표현은 그럴싸 합니다만, 관계 전문가나 대표자를 출석시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이런 사항은 우리가 행자부의 권고사항도 아니고 좋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외의 것을 만들어서 진술하고 설명하고 발언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회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심의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조례에 있는 것은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다시 넣어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전정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정회에 의하여 발언을 그쳤습니다만, 정회이후에도 우리 위원들간에 난상토론도 있었고 다소 용어상에 서로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뜻을 한데 모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본위원도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조항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다소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고 표현이 명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행정규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2항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며, 제4조 제명위원의 임기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하고 동조 제1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2항 해임을 해촉으로 수정을 하고, 제6조2항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제5항 실·과·사업소장 및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로 표현을 명료하게, 제8조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9조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위촉위원은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변상조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