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이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호적사무전산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군에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이 PC통신 없는 부분 10대하고, 프린트기 1대 해서 지금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투명식으로서, 지금 터미널 가면 택시 타는 그런 식으로 스텐을 넣어서 투명하게 하고, 벤치도 있어서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다가 탈 수 있게끔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 조금 들 것 같아서 우리가 대충 알아보니까 1동에 500만원선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깨끗하게 잘 짓기 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산정해 놓았습니다.

한스마트 양쪽에 하고, 중앙로 학우사 양쪽, 그곳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현재 주차공간을, 정류소 할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 그것이 당초예산에 8동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각종 민원건의사항이라든지 주위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서 사실은 5동을 추가로 올렸는데 예산형평상 집행부에서 우선 급한 것은 다음 추경에 하더라도 우선 3동이라도 추가로 해서 그 뒤에 추가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단 3동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자체가 타지역에 가보면, 색상이 어둡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눈에 잘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색상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꾸어서 한번 색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색상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5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집행한 부분이 분기별로 사실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어차피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물론 의회의 승인이 나서 확정이 되어야 집행이 되지만 그부분 너무 쥐고 있기도 집행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분기별 중에서 1기분을 사실상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집계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집계는 거진 다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손실액이 4억8,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손실액이 4억1,800만원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안에 자동판매기라든지 상당한 고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당 몇 천만원 되는 것이 3대 들어가 있고, 각종 개인의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주고, 보안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안측면에서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은 샷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샷다는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고, 지금은 어려워도 그대로 놓아두고 저녁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샷다는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이것이 군 50%, 업체 50% 지원이 되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관리도 사실 시설분 관리는 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이것을 오·폐수처리시설 보강에 따른 입주부담금은 사전에 조회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다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협의하에서 그러면 너희가 반정도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정도 부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상태에서 50%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특별히 명문화 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시설주가 우리쪽의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니까 법에는 뚜렷하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 해서 조율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다 못하니까 업주쪽에서 50% 부담을 하라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가 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부담 50% 시키고 우리가 군비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협의회에서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율대하고 회화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에 투자할 때도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관리사항은 협의회에서 하지만 대규모의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일단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주가 우리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전혀 회피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을 찾아보니까 확실한 명문화 된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반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전혀 모른체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사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저쪽에서 여론이 되어지면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사실 반반씩을, 너희가 50%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0%, 2천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총 9개됩니다.

12개입니다. 3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확장을 했는데 국비 자체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기존 쓰고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다방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학원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IMF로 인해서 다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합병정화조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이 금년부터 발효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전체 국가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자기들 요구할 때는 5월말까지, 그 익년도 것, 예를 들어 2000년도 같으면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 5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에 넘깁니다. 넘긴 사항이 국회에 넘어가는 단계까지가 9월 임시국회 10일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국회에 넘어갑니다. 국회에 넘어가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많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녹지파트 예산들은 거의 우리가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취산 녹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 산림관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분은 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도지사 관련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이 되는데 거의 숲가꾸기라든지 산림병해충방제, 조림, 육림 하는 것은 거의 중앙부처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사업이 산림청에서 얼마만큼 기획예산처에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것이 산림청로으부터 도 내시가 내려오는데 도 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정도 넘겼으니까 이정도 예산을 우선에 편성요구 해 놓아라, 해놓고 1월말쯤 되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국가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내려오다 보니까 그 편차가 다소 있고 하는데 크게는 없습니다만 단비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자립도가 100% 되었을 때는 위에 눈치 볼 필요없이 바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짜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의 80%정도를 위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자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너무 많이 수정 안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실제 어업허가를 한다든지 어업면허처분을 할 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허가를 해 준다든지 면허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면허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 계산할 때는 재면허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면허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 세입만 많이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봐서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입장이 되어서 균형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는 실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군비도 역시 50%이기 때문에 50%를 삭감한 내용인데 당초계획은 좀 돈이 남더라도 우리는 더 욕심을 내어서 확보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정부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서도 작년에 하던 황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이 예산이상이 더 들때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 예비비를 별도로 배정을 해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조대책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 도에 요구를 하면 예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살포한 것은 약 2,000톤정도 살포했습니다.

예.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시설비입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시설공사비 9,6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에서 시설공사비가 1억4천만원 당초보다 증액되어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시설공사비 2억5,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천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에서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비중에서 시설공사비 2억4,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강개발사업비로서 고봉지구에 시설공사비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용안, 초선지구에 시설공사비 2억7,300만원이 이번에 증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5천만원도 증이 되었습니다. 영대소류지 보강개발공사에 시설공사비 9,500만원과 실시설계비 5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개발사업비에서 시설공사비 지하수 3공에 9천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도 당초보다 2억836만4천원이 증액된 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 시설공사비 4,700만원과 실시설계비 300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의 도비가 이번에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월평농로포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비의 시설공사비에 4천만원 도비가 금년에 추가반영 되었습니다. 구만 당산↔연동간 도로포장공사에 역시 도비 5천만원이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일반용수개발 소규모농업용수 용안지구에서 200만원이 삭감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도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에서는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지구에 '99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서 1억3천만원이 증가한 8억8,983만5천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836만4천원이 증액 된 8억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와룡소류지 보강개발사업비로서 시설공사비에 2억4천만원, 실시설계비에 1천만원, 토지매입비에 5천만원 해서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지정리구역내 용배수개선사업으로 5천만원 군비가 이번에 추가반영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수로관 부설공사비로서 1억원과 붕괴위험소류지 보수에 5천만원이 각각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지원으로서 당초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국토자원보전개발에서 국토개발 재난예방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재해대책용 전산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3,234만원보다 2,772만원이 증가한 6,006만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앞에까지 7개면을 새로 설치했습니다만 이번에 13개면 전체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오염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시설공사비에서 당초보다 1억7,29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역시 1,501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도 5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시설공사비에 당초보다 10억9,136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도 3,42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우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시설공사비에 5,200만원과 실시설계비 800만원이 추가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2,200만원이 삭감되고, 소하천사업 부대비 역시 2,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서 군비 3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입니다. 22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서는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당초보다 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접도구역관리비가 10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리비로서 군비 5천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리도 확·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억5,130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시설공사비가 8억7,8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서도 2,3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시설공사비 3,899만2천원 감이 되었고, 율촌↔대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공사비 1억9,857만1천원 역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거산↔당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0만8천원과 율촌↔대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에도 142만9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내용입니다. 231페이지, 사리도 확·포장공사에서 시설공사비가 2억6,158만원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춘암↔오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시설공사비가 1억4,256만원이 도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456만원과 토지매입비 4천만원도 각각 도비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88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93년부터 '97년간 각종 도로공사 편입토지보상비 미수령분에 대해서 6,954만4천원 군비로서 부담을 해서 지원토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뒤에 본내시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은 용안지구사업이 삭감이 되고,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것은 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는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예, 3공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3개지구는 앞으로 한해를 대비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지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한해를 봐서 그때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천만원정도 하천공사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실제 군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도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수해복구사업 차원에서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억원정도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3천만원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1억원 해도 사실 관내에 하기가 힘듭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3천만원정도 가지고 몇 개 정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염소하천사업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차공 같은 것은 그 단독으로서만 하는 것보다는 양안정비를 해가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날도 더우신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총괄예산을 보면 160억1,78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1,341만1천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20억44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군 전체예산의 15.8%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41억9,498만5천원, 기정예산 123억9,986만1천원에서 금회 17억9,5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비율은 군 전체예산의 15.1%입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의 16억1,355만원에서 2억933만7천원이 증가한 18억2,288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군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5.1%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7억9,78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508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나중에 증감별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에서 365만2천원이 증가한 1,4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7년이전에 생활용수개발을 하면 45개항목 전 항목에 대한 검사서를 전부 붙혀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다 안되어서 시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일체 안한 부분은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23억6,292만6천원에서 23억3,542만6천원으로 2,7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공사비에서 기정 13억2,714만6천원을 13억264만6천원으로 2,4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감 되면서 감이 된 것입니다. 240페이지, 재원별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내시가 올때 원래 기준은 양여금 70%, 군비 30%가 기정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내시가 올 때는 양여금이 72%, 다음에 군비가 2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확정되어 오면서 원래 비율대로 30대 70으로,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개·보수 저희들은 1㎞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율 때문에 기정예산 3억2,340만원에서 360만원이 감액 된 3억2,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660만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10억3,8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이 증가된 1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삼산지방상수도분입니다. 당초 10억3,800만원에서 10억5,1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액 국·도비입니다만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것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용이 되어서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자동이월을 시켜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 도 청소년수련실 상수도시설설치 도비 1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2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삼산상수도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삼산지방상수도가 당초계획은 하일에서 삼산까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 45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삼산까지 못올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계획은 당초 총 56㎞ 계획했는데 현재는 36㎞밖에 안됩니다. 하일 임포까지는 수도가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어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6㎞는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고성읍에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2억원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2억원 이것도 같이 보태서 시설을 하려고, 이것은 군비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만 9억9,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9,500만원 이것은 도비가 2억원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1억원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비 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2억원 온데서 시설비에 1억9,500만원 반영하고 500만원은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도로감정이라든지 측량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역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 5억9,760만원에서 5억8,830만원 증가된 11억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 2억원을 삭감시키고, 역시 고성읍 도시계획지적고시 항공측량 및 도면제작에 2억원, 이것은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지적고시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집행상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되어서 항공측량은 항공측량대로 별도로 떼어서 발주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2호광장 교통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주차장이전으로 인해서 2호광장에 교통 로타리 광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교통섬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1억5천만원, 다음 배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입니다. 당초 3필지에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1필지 빠져서 2,050만원 증액시켜서 4,81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고성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고성읍내입니다. 당초 3,500만원에서 4,280만원으로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득이 7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고성고등학교앞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10동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성고등학교앞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번 주민들과 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안에 보면 군유지 위에 희망촌이라고 해서 과거에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희망촌이라는 촌락을 형성해서 집도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로확장하면서 일부분이 편입이 됩니다. 전체 11세대 49명입니다. 도로확장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부 포장을 해주고, 집만 보상을 해서 이사비 보태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려고 3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도로 및 가로등 관리입니다. 이것은 읍내에 보면 시가지가 보도블럭 내려앉은데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고성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구 주차장 진입도로, 2호광장에서 송학로까지 정비를 하는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관통을 시키려고 2억5천만원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공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46만7천원에서 1,415만7천원으로 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화산도립공원 오수정화조처리시설 청소입니다. 청소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년 2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다음 화장실 보수, 오래되고 하니까 변기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리하는데 49만원,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3억8,200만원에서 1억8,700만원으로 1억9,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전지구 하수도정비 및 기반조성사업인데 당초 3억8,200만원 내시를 받았다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1억9,500만원이 감액된 1억8,700만원으로 그 사유는 당초 50호 기준을 해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제전마을은 불과 20여호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재료비는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제전지구 기반조성사업 하는데 당초 부대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용역을 하면서 작년도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합동설계실 도면복사기 수리입니다. 저희들이 년초가 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토목직을 전부 동원시켜서 합동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쓰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2,814만원에서 2,514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전에 삭감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 1억3,800만원으로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한 것은 당초 마암 삼락경로당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암 삼락경로당 사업을 하도록 4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마암 곤기 공동창고로 바꿔 달라고 해서 이것은 명칭만 변경한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구 구만시장 당초 5억원에서 1억1,500천만원이 증가된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구만시장 부지정비사업에 1,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당초 5억원 있던 것을 년초에 순시하시면서 다 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민들 건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6억6,202만7천원에서 6억6,200만9천원으로 1만8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도에서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도비 478만4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도비로 4억8,6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오면서 그것도 군비로 8,671만1천원을 반영하도록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2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을 내역별로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125만1천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배수지 제초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당초 3억2천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편성해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소화전 신설 및 보수 14개소에 기정 1,300만원 있던 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소방시설세를 받아서 작년까지는 도 50%, 군 50% 같이 나누어서 배분했는데 소방시설세가 전액 도세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만 일부 받고 자기들이 전액 가져갔기 때문에 도에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고성읍 상수도 노후관 구역개량입니다. 구역개량에 5,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후관을 개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수 때문에 탐사를 한번 실시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감도 계량기 구입설치에 5,800만원, 현재 저희들이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체하는 부분하고, 일부는 오래 되어서 감도가 둔감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교체하는 김에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산 지방상수도 가압장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가압장 설치할 때 안전장치가 미설치되어서 보완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화면 배수지 자동설비입니다. 현재는 관리인이 수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하나 보고 관리인부 둘 필요가 없고, 인력증감 차원에서 인원을 없애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마암면 상수도관 확장입니다. 이것은 곤기마을입니다. 야적지부근이 되어서 수년전부터 민원제기가 되고 해서 이번에 시설확장을 해주는데 4,080만원, 다음 동해면 상수도관 확장입니다. 현재 소구확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두포까지 연장해 주기 위해서 8,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류면 상수도관 확장 및 교체입니다. 여기에 9,750만원, 이 내역은 당동에 지금 수용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본관에서 지반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집앞에까지는 지반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가정에 들어가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선까는 것 하고, 다음 숭의원에 현재 가정분할 계량기가 없고 전체적으로 배수지 올려서 배수지에서 채점해서 요금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아주고, 집집마다 달아주게 되면 그중에 일부 영업용으로 전환해서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또 배수지를 한꺼번에 올려서 받으니까 사실상 부락에서 전부 가정별로 분할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건의도 여러 차례 있고 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성읍의 고장계량기 보수 2천만원 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관 고감도 계랑기 구입설치가 되면 이것이 해소되니까 그것은 감액을 시키고, 배수관 누수방지 3,600만원 있던 것을 1,200만원 감을 시킨 2,4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고성읍 상수도관 확장 6,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하고 3,400만원 감해서 두가지는 위에서 고성읍 상수도 노후관 구역계량으로 하면 이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금액조정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거류면 상수도관 확장이 당초예산에 7,8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에 있던 예산을 앞에서 설명드린 숭의원하고 거류면 상수도관 확장 및 교체에 계승되기 때문에 읍면에 있던 예산은 감을 시켰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예비비가 7,80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854만1천원을 매겨서 5,952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연말이 되면 다른 급한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경하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 268만3천원이었는데 264만5천원으로 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86년도 주택 1동을 일시불로 한 사람이 있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당초 694만5천원에서 33만1천원이 증액된 727만6천원은 작년도 일부 해제된 부분 상환을 하고 금년도 돈을 받아놓았다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못갚아 주고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72만2천원 증액된 것은 이것도 역시 작년도 못받은 부분을 금년도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과년도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 미납금 211만4천원을 금년도에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2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3만8천원, 일시불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3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해주택 23동에 대한 기정예산 389만1천원에서 124만9천원을 증액시켜서 5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못받은 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도 역시 위의 것은 이자고 밑의 것은 원금입니다. '86. 수해주택 1동 172만2천원은 일시불로 된 그것이 되겠고, 밑에 수해주택 23동 149만8천원 정비한 것은 작년도 못갚은 것을 금년에 갚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704만5천원에서 30만2천원을 감액한 674만3천원으로 이 앞에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부군수님께 이 이전관계로 해서 보고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아직 공사는 안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공시키려고 목표를 했는데 비가 오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부 자재는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나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준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당초 5억원 있다가 전부 다 쓰고 없어서, 하반기에 좀 있어야, 혹시 급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