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 등은 지난 6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6,744만원 맞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99년도 금년도에 2,000만원 받으면 돈이 약 1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가 못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1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에 보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세입세출외 구좌를 만들어가지고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는 2003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정상대로 확보가 되면 2000년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잘 안되면 2001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1억이 확보된 그 다음해부터 이자를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장학생 선발에 보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일단 대상자를 심의해가지고 군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는데 만약에 선발대상자가 다섯 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선위원
6조에 지급정지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지급정지는 폐지가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주민은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은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금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1인당 월 23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를 저소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례상에 그런 규정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그것보다 조금 초과돼도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읍면정자문위원나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해가지고 올라오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 거들어서 물어봅시다. 방금 저소득 주민의 소득이 월 1인당 23만원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으로 상정된 사람이 그 이후에 생활환경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저소득층으로 올려져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 제시들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한 번식 정리를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저소득으로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저소득은 그때그때 읍·면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유인물을 개정되는 부분과 종전 조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10조에 세계현금의 수입이라는 낱말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표준조례안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을 줄인 말을 세계현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가 다시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6조 제1항 2호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업무로 봐서는 이의가 있고,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9조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위원회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정조정위원회 업무는 기금운용하고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7조하고 9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말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안 빼면 말이 안 맞다구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표준조례안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심의위원회가 없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따른 운용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할 이유가 없고, 심의할 가치도 안되는 것인데...
영환
최영환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이 장학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의논의 상대가 없단 말입니다. 장학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조정위원회는 장학생 선발만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운용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그것도 같이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표준조례안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법에 보면 각종 기금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금관리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김정헌 위원님 말씀처럼 7조 하고 9조는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빼는 것이 맞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세계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세계현금이라는 것은 1회계년도 동안 수입지출 총괄을 세계현금이라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런데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용어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책에 있는 그대로 베껴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례나 규칙 규제정비 지시가 어디 지시입니까? 행정자치부 지시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자치부 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과다한 규제는 완화나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당연히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째서 과다한 규제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장학금을 줄 사람한테 줘야지, 일단 선정해서 줬지만 그 사람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안 주는 것이 맞지요. 그게 어째서 과다한 규제라고 간주해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조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과다한 규제라고 볼 수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상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했을때는 당연히 장학금을 정지를 하고 안 줘야지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퇴학이나 정학 당한 상태에서 무슨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단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 안이 전에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전에 저희들이 할 때, 학업성적이 불량할때는 당연히 안 줘야 되고 타 시·군으로 전학하면 당연히 안 주는데,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조항은 없어도 되겠다 해서...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규칙에 의해서....
정택
이정택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을 꼭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전에 규칙에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이 조항도 조금 수정해서... 저희들이 정해놓기는 특별장학금은 소녀소년가장을 우선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실기대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장학금 대상자로 정했는데, 일반 장학금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중복이 되고 학업실기 대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이 규칙을 만들 때 이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근데 조례상에는 막연하게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돼 있는데, 뒤에 운영계획에 보니까 상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자가지고 장학금 주면서 이렇게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나눠 가지고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장학금은 8명이고, 일반장학금은 16명이고 해서 총 24명인데...전체로 하면서....
정택
이정택의원
인원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규칙은 왜 첨부 안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규칙은 조례하고 난 뒤에...
정택
이정택의원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심의를 하는데 규칙이 붙어야지 뭐를 보고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억원의 범위내에서 금액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정택
이정택의원
세부적으로 인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 돼있는 걸 왜 첨부 안 합니까? 규칙은 장의 마음대로 정하지만 이런 게 조례 개정하고 할 때 붙어야지, 조례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전혀 안 내 놓다가 편리한대로 규칙을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권한은 언제 발휘하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버립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자율도 틀려지고, 인원이 규칙에 하는 것은 한도내에서 유도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못을 박기는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조례에 못을 박으라는 게 아니고 조례 만들거나 개정할 때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근데 조례는 할 때는 말 따로 하고 규칙을 정할 때 다르게 하고....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이거 바뀌고 나면 돈이 오를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했다가 시장이 정하면.....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연령에 따라서...
정헌
김정헌위원
제 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율 정한 거하고 시장이 정한 거 하고 요율 차이를 말씀을 해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99년 2월 8일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5845호로 개정이 되어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내에서 하던 것을 부산시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5845호의 법률에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24조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육료하고 비용의 수납하고 이걸 보육료로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제24조로 보육료라고 정해놓지 뭣 때문에 비용의 수납이라고....용어 자체가 안 틀립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육료밖에 없고, 비용 수납이라는 것은 위에서 용어로 됐는데 저희들은 같은 해석으로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모법에 그렇게 정해 놨으면 그렇게 따라 가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도 내용을 첨부해서 오늘 처음 보니까 6조 같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조1항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 십 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관리하게 만들고 더더군다나 지원해 준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환
최영환위원
복지회관을 짓는데 수 십 억 원이 들었는데, 국비지원 하는 거 말고 6조 4항에 보면 군비를 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 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래 나와있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8조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을 신설, 증축, 개축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번에 법이 이렇게 될 때는 개인이 수탁을 해서 수탁자가 운영할 때는 자기가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
김만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례를 우리에게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는 아까 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밑에 실무자라도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린이집 이라고 하면 애들 세간 짜리 집이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군수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군에서 공립으로 지어 논 집이기 때문에 수리를 한다던가 지원을 할 부분은 국비를 떠나서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법인 단체가 하는 것은 기부 채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한 것을 하고 나서 이게 기부채납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공립으로 복지관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위탁 할 때는 별도로 조례 개정이 돼야 되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위원들이 물어 보면 빨리 빨리 답변을 하면 빨리 넘어 갈 건데, 앞으로 과장님이 불충분한 답변을 한다는 게 아니고 밑에 실무자들이 챙겨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다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현재 김만선 위원님의 질문은 수탁받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시설을 했다 그 말입니다. 시설을 했을 때 자기가 수탁받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나갈 때는 그 시설을 뜯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은 복지관 내 공공건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물은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6조4항에 보면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고 했거든요. 시설하는 것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경비를 보조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시비 지원해주고 수탁하는 자에게 공짜로 주고 거기에 경비를 군이 보조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보라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강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득할 때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의사진행을 빨리 해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된 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면 저희들 부산시는 아닙니다마는 경남도나 다른데 보면 군비가 같이 지원되도록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들은 부담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굳이 부담을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넣어 놔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부담하라고 내려올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장
11시 00분 속기중단
11시 05분 속기시작
11시 05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7조3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는 삭제하고, 다음 9조3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 마찬가지로 삭제해서 수정 통과 시켰으면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동의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유인물에 있는데,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전면적으로 개정했는데, 예를 들면 종전의 2조와 지금의 2조가 조례 개정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2조의 근본 정의와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음 6조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없고 지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지급 정지의 난도 조례에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이 없어졌을 때 운용하는 과정들이 심의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급정지 대상이 됐을 때는 이것도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을 저번에는 줬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다른데 전학을 갔다든지, 이사갔다든지, 학생이 아니라든지 지급대상이 안 될 때는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할 게 아니고 조례로 당연히 넣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안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이것은 안이 삭제되는 겁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과다규제라고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심의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추천을 하는데 읍면정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과정은 있는데 그 선발했던 사람이 제2차로 선발될는지 안 될는지 또 계속 지급이 될는지, 지침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속해서 줄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심의하고 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조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지금 이 조례는 전문개정이 다 됐습니다. 목적, 정의는 조례의 예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규제대상을 제외한 것은 지급대상은 당연히 기장군에 있는 저소득 주민이고 그 다음 본문 5조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제외대상을 규제위원회에서 이런것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제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학금지급조례는 현재 이걸 기금으로 관리를 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상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치할 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있는 상태를 빨리 기금으로 운용해가지고 이자도 많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빨리 해 줘야 되고, 다른 사항은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완료되어야만 여기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안이나, 예를 들어서 제3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삭제를 하고 다음 다른데 몇 조 이래가지고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나오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전부다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부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김정헌 위원이 이야기한 7조 3항하고 9조 3항에 있는 내용은 행정자치부 기금표준조례안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을 왜 우리는 넣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이것은 삭제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특별회계로 기금관리를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다른 기금은 전부다 기금관리로써 별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자녀장학금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재무과 경리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특별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안 하느냐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렇게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기금으로서 관리가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 7조 3항과 9조 3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만선위원
이것은 그대로 존속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표준조례안에도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표준조례안에는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정택
이정택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특별기금은 무조건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안을 하고 결산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기금은 위원회 설치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해서 기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선발대상 심의도 하고 물론 해야 되지만 계획안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결산심의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고 안 넣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해서 심의를 하면 계획안이나 결산도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으니까 따로 구성할 형편이 안되니까 조정위원회로 대신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상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 군정조정위원회 업무사항이 있어요. 업무사항에 하등 해당이 없다구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업무가 9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
군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의결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본 안 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일단 결산보고서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와야지, 바로 오면 우리가 이 복잡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 그래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기타에 부쳐가지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세히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
정헌
김정헌위원
표준안에도 분명히, 이때까지 다른 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아요. 안 만들고 이런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아까 사무과장이 다른 것 때문에 법률용어를 따지는데 이것은 더 말이 안 된다구요. 말도 안 되지요. 지방재정법 보십시오. 기금운용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표준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안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군정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 운영심의위원회를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경비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속기중단 : 11시 50분) (속기시작 : 11시 53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의원
원안가결하기 전에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수의견도 의견입니다. 일단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결하기 전에 일단 양해를 받아 주십시오. 다수로 결정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 안 되더라도 양해를 받고 의결을 했으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순서가 늦었지만 회의진행 중에 그 말씀이 빠졌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대장가격은 실가격하고 다르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2억 4,502만 4,000원입니다. 해배당 12만 4,000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건물이 최혜선 외 15명이고, 실제 소유자는 길천마을이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서류상은 부락대표 16명으로 돼 있고 실지 건물자체는 부락공동작업장입니다.
김만선위원
거기에 실제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강훈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오래도록 끌고 왔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의견을 제시한 결과 건물을 군으로 인수해 가도록 유도했으나 군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금은 부과되고, 사용료는 부과되고 하기 때문에 땅을 인수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의견이 와서 마을하고 절충한 결과 마을에서 여유자금이 있다 하기에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어서 오늘 이 내용이 올라 온 것 같은데 현재 그 지역에 제가 아는 범위는 건물이 개인소유의 건물이 얹혀 있을 때는 7, 8천만원 갈 것 같고, 건물이 없을 때는 50만원 가까이 갈 것이다 그렇게 아는데 요즘 매매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지었는데 20년 무상사용을 하기로 합의가 되면서 건물을 지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돈이 3억 7천 가까이 들다 보니까 대표자 15명은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나 주민전체의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7년 동안 기부채납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데 건물이 폐허직전에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땅 사용료를 내라고 대표자들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직접 주선한 내용이고 저희 마을 건이니까 원만하게 잘 정리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인데 어째서 재무과에서 안 하고 건축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공유재산 관리는 현재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서 변상금은 별개로 이 4,300만원은 받을 거죠?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현재 이 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같으면 어디에 속합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때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한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이후부터는 저희들 관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 왔고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부터 잡종재산으로 됐어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처음부터 잡종재산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 생각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애초부터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전문위원에게 묻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은 나와 있는데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재정법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재산을 인수받을 때 그 결정짓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요? 애초에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뭘로 넘어왔어요?
강훈위원
하나 더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현대건설에서 땅을 매입해서 고리원자력공사를 공사 마무리하고 가면서 길천 동네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이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군으로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 건물이 불이 나서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땅은 군 소유고 건물은 길천에서 사용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기부채납 운운하면서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 건물도 못 쓰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진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이 재산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에 국·공유재산을 무상 양여를 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기장군조례에서도 세입을 재산을 팔아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서 이 공유재산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앞에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앞에.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 이전에는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보통 임야나 특별하게 보존해야 될 사항을 보존재산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길천리 194-4번지는 당시 무상 기부채납 받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돼서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게 확실히 맞아요? 제 생각에는 땅이 대지화 돼 있고, 크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해서 행정재산에 포함 안 되느냐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이 크고 한 것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지, 땅이 크다고 보존재산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무과에 물어보세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도시과장 퇴장
14시 3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분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5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비비지출승인서하고 예비비지출요구서하고는 성격상 똑 같은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요구서는 해당 과에서 업무의 긴급성에 따라서 요구 해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출승인서에 그대로 바로 지출하는 것도 있겠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승인요구서가 오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감사를 받는 도중에 지적이 없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잘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예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100%예산에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돼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현재 쓰고 있는 공공사업하고 다르고, 현재 인건비 삭감한 중에서 공공사업 인건비로 지출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예비비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행정 업무수행 과정이나 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불 긴급을 요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한 금액이 예비비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지출에 따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두가지 분야에서 예비비지출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이 이미 지출 승인을 해서 지출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마는 일단 사안이 발생돼서 여기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주고는 뒷전으로 치고 부당하게 지출됐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받는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 보면 일을 하다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협의회를 거친다든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쓰고 쓰고난 뒤에 사후승인을 받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출돼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사무감사나 조사때도 지적을 하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도출됐을 때 여기에 따른 책임감은 누가 져도 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부당하게 지출한 게 현재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본래는 예비비지출이 5천만원 이하까지는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될때는 의원협의회를 통한다든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협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지출로 인해서 부당한 행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잘못 될 경우가 있을 때 어떤 처벌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 우리 임시회 몇 번 했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세 번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물어봅시다. 예비비 승인을 받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다음 회계연도의 최초의 임시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늦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결산검사할 때 같이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보통 장부 폐쇄가 2월달인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작년도에 끝났으면 예비비 사용을 다음해 최초의 임시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됐는데 왜 늦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 군의 관례상 현재까지 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도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쓴 것 같으면 다음해 최초 임시회에 승인 받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제일 빠른 시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보건소에는 유행성독감하고 독감종류가 세 가지나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예비비에서 돈을 빼쓰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용역준 것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품 구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경제위기가 와서 일반 병원을 이용할 분들이 보건소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한 예방접종 약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긴급하게 약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장군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 기장군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돈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요구서를 낼 때 담당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먼저 내는 것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군수님의 재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긴급하게 구두결정을 받은 후에 해당부서에 협의 요구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관한 위원회 구성도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인데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97년도에 예비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