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후 처음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 6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집행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출 규모는 124억 8,950만원으로 본예산 123억 990만원 대비 1억 7,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 목별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23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1,750만원, 출연금 1,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운영, 경상예산은 업무추진비 2,970만원,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자치법규 제작과, 민선1기 연설문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 1천 90만원 대도시 중심구 친선 체육대회 참석 버스 임차료 60만원, 민간인 참석 보상금 3백만원, 예산 프로그램 유지비 86만원, 연합연감 구입비 2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화상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노트북 구입, 내구년수를 초과한 복사기 교체 구입, 구정 홍보를 위한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50만원과 국제화 재단,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69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추경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정보화 사업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타 자치구 보다 앞서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9월에 발족한 정보통신실의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주전산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거기에 사회복지, 인사급여, 예산회계 S/W도입과 광고물관리를 개발 탑재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나눔터를 민원실과 지방세과에 개설했고 Y2K문제 해결, 관?학 협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 지난 5월26일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한 직원과 주민의 PC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많은 교육을 시켰으며, 금년 6월에 6급, 11월에는 7급이하의 직원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선대 전자계산소와 협약,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전산교육, PC고장수리, S/W개발보급, ID번호 부여 후 인테넷 연결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을 크게 나누면 주민등록 일제경신과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2억 6,854만 6천원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등록증은 1983년 일제 경신한 것으로 16년이 지나 증의 훼손과 용모변화 등으로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프라스틱 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 대상자가 경신, 신규 합하여 10만 7162명으로 경비가 7,559만 1천원이 소요되고 다음은 하반기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결재를 시행하려면 PC가 직원 1인 1대가 되어야 하므로 PC구입비와 전자결재 S/W 구입비 등으로 1억 9,295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으로 1,528만 8천원을 지방세과는 공공요금 이자수입등으로 9억 6,34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기타수수료등으로 3,54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적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억 5,282만원 증액등 총 14억 9,59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원 교육 여비 및 제2의 건국 추진비 등으로 5,213만 4천원, 연금부담금등 법정 경비 2억, 직장운동경기부절감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 소관은 증지제조 및 컴퓨터 책상구입등으로 3,929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봉사관리 일반보상금등으로 2,57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체육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99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청사관리 수용비 1억 983만 4천원, 의회 청사 외벽 정비 시설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제1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53만 8천원에서 4억 9,443만 1천원을 증액한 58억 9,49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장께서 행자부 감사를 위해서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보건소는 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심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건소를 제외한 실과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게 배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전문위원이 오셔서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챙겨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400만원(21.6%)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 등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260만원, 진료수입(일반, 치과, 한방진료)7,600만원, 약사법 위반과징금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그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구재정난에 대비하여 당초 예산대비 8,400만원의 세입증액과 세출부문에 8천만원을 절감하여 1억 6천만원의 가용재원확보에 기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구비부담 6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가족수당 부족분 등 2,200만원, 보건교육사업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본예산 누락분 업무추진비 등 160만원, 진료인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 66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으로 국민영양개선사업비 등 270만원, 정신보건센타설치 운영비 구비 부담금 2천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전산개발비에 80만원, 원활한 지원방역을 위한 방역소독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관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구개편과 각종 규제 개혁, 폐지등으로 새로운 자치법규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집 표지제작이 있는데 내용은 우리 발간실에서 제작하고 표지만 제작을 하기 위해서 12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월 2일 인천 중구청 주관 전국 10대 도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선수, 응원단등 90명이 참여토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랑카드 제작 2개로 31만원입니다. 다음 민선 1기 연설문집 발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 4월에 직원 9명으로 동구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해서 현재 기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도시 중심구청 친선체육대회 참가 버스 임차료 1대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로 예산 프로그램 유지비로 해서 당초 예산 편성시에 반영을 못한 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대도시 중심구청 친선 체육대회 참가 민간인 응원단 소요 경비를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연합 연감에 2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업무보고용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업무보고 CD보급용 CD writer 1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 대체 구입에 350만원, 구정홍보용 촬영 카메라 구입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를 당초에 70%만 반영했는데 미반영분 30%를 반영해서 청장이 1,590만원 부구청장 1,110만원, 국장이 270만원으로 2,9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 추진비입니다. 276만원 감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난 1월부터 소급 10%씩 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에서 27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민 소규모 사업 민원 증강 따른 수요를 감안해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98년도에 국비 반환금을 4억 6,7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비는 명목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즉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나 소규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쓰는 사업비입니다. 통상 포괄사업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수동 교통시설 즉 버스 승강장 대기 시설이라든가 지원동 축대 무너졌을 �� 보수한다거나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묻겠는데 상반기가 지난 지금 3억 예산을 세웠는데 3억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겁니까?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2억 쓰고?

그렇습니다.

68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연합 연감 17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합연감 구입당시 의회 운영 위원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인물 연감입니다. 행정 조직에 대한 프로필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청장이 1,590만원 부구청장이 1,110만원 등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모두 깎인 것이 아닙니까?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계상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 추진비가 30% 깎였는데 업무추진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 기준액의 70%만 반영을 했는데 시책 추진비나 다른 부분의 업무 추진비는 계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만 계상했습니다.

체력 단련비도 전액 250% 삭감되었죠?

큰 것은 늘리고 적은 것은 삭감하고 그러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본예산 편성시 30% 삭감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 의미는 IMF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이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동사무소의 동장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안 올렸습니까?

예산 재원도 문제가 고려되고....

그건 말씀이 안맞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한다면 다 같이 올려야죠!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같이 올려야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6,900만원 정도의 기관업무 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진짜로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배분을 해서 올리셔야죠! 그것은 타당성있는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업무 추진비는 아까 양재영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체력 단련비 250%도 전액 삭감되어 그런 예산으로 실업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론의 보도대로 고위직에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만 올린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전액 삭감되어야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를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는 몇 가지 지침에 의해서 쓰겠습니다만 쓰는 용도가 사실은 그 기관의 책임자들이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쨋든 이 부분은 최초에 30%를 삭감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이라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5천만원 미만입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동계천 상가 도로 공사 보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억 중에서 거의 1억이 동계천 상가쪽으로 들어갔는데....

철거비입니다.

동계천 상가 같은 경우도 철거라는 부분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잖아요. 4월말까지 철거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여 한다고 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민원이랄지 급히 필요한 부분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는데 한 부분에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산을 승인하기전에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실장님께서는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동문서답하면 계수조정할 때 전액 삭감시킬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이런 여론이 분출된 것은 메스컴에서 사회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기자들은 목적 기사라거나 대개 흐름이 그러니까 살림을 짬지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68페이지,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 500만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동구청이 이제 개설되어서 살림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존 장비는 청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족한 장비 부분에 대한 것만 수요가 늘었을 때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산 취득 물품이 노후가 되었다거나 사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구입을 하는 것이 살림을 경제적으로 짬지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즉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존에 쓰고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대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홍보용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면 그 카메라는 우리 의회로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는 그런 카메라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 당시도 공보실에서 비디오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고 해서 비디오는 안된다. 재정이 풀렸을 때 비디오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카메라는 성능은 제대로 있지만 타 부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똑딱 카메라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절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쓰다 남은 것만 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집행부는 촬영을 많이 하고 우리는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점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때 시정이 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다? 주민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고통스럽고 곤란하게 살고 있는가를 체킹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업무용 노트북은 공보실에서 사용하는겁니까?

기획계에서 사용합니다. 지난번 구정 보고시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해서 구정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노트북이 아주 구형이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움직이는 화면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많게는 800만원, 10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500만원짜리는 있어야 겠다 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69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국제화 재단 출연금,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연금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련 단체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오고 다른 구청에서도 반영이 되고 해서 우리만 안 줄수도 없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른 구청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만 안한다고 했는데 우리만 안할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등 많은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많고 또 국제화 재단이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동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연구 성과나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고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구 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것만 해도 자체의 팀을 꾸려서 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방독면 구입으로 9만 3천원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민방위계에 방독면 구입에 또 올라와 있는데 반환이 되어 있길래 묻는 것입니다.

67페이지 동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보소서 발간으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구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비젼도 없으면서.... 전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던 것 같던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검토를 잘 해서 발간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특히 광산구청에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리고 68페이지 카메라 구입입니다. 카메라 비싼 것을 사서 활용을 잘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임시회때 2일간에 걸쳐 여섯 사람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 때도 빛고을지 같은 것을 보니까 전혀 사진만 와서 찍었지 전혀 보도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소설,수필같은것이나 실려졌던데 이렇게 카메라를 800만원씩이나 들여서 사용도 안하고 좋은 카메라만 사 놓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의회 관계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이봉규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도 지금 2대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공보실에서는 거의 집행부 주관 행사에만 사진을 찍지 의회는 아예 사진을 제대로 찍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자에게도 그런 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 분은 전문가이고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그런 기술도 없고 카메라도 똑딱 카메라 정도인데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할 때 재대로 된 사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도 허용되는 시간에 와서 촬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8페이지 예산 프로그램 유지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자료를 입력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수리로 봐야 됩니까?

입력, 보수, 수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최정식입니다. 81페이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 경신, 전자결재 도입 두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수용비는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필요한 액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플라스틱이 경신용과 신규자가 있는데 경신은 82년 6월 30일생까지 경신을 하고 그 동안에 내년 5월 30일까지 신규자와 똑같이 경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6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 1,200원인데 국비 600원, 구비 600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 용지와, 프랑카드 게첨 비용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화상자료 백업 디스켓과 어원테이프 백업 두가지가 있는데 어원테이프는 각 동사무소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등록 업무는 퇴거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든지 하루 분을 전부 어원테이프에 백업을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화상 작업을 하면 화상 작업을 하는 컴퓨터의 것도 당일 백업을 받고 어원 테이프도 백업을 받는데 새로 받는 화상 작업은 컴퓨터의 것을 전액 계상하고 어원 테이프는 기존의 것을 빼고 이것이 추가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만 더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9월 30일까지 125일인데 일요일, 공휴일 없이 일요일은 오후 5:00 그외에는 전부 7시 30분까지 동에서 끝내고 정리하여 일보를 받아서 시에까지 보고하고 끝나면 우리 구청은 9시까지 근무입니다. 그 안에는 하루도 쉴 날이 없는데 그 급양비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외 수당이나 일요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데 동구청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밥만 먹여 주십시오‘”하고 올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본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번에 2,900만원을 올려서 4,800만원 세웠는데 주전산기가 2년 안에는 자기들이 유지 보수를 납품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2년 이상된 컴퓨터는 전부 그 가액의 10%씩 유지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해 주어서 이것 올려받자 2.8%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A/S를 하면서 그 부속값은 있어여 하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전자 개발비로 전자 결재에 필요한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W 구입 99본인데 99대의 PC를 사야 합니다. 지금은 정품 한글 97 프로그램을 전부 깔아야 되기 때문에 S/W도 99개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결재용 S/W구입이 400본인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삼성 SDS에 의뢰를 해서 전자 결재로 개발한 품목입니다. 중앙에서도 전자 결재에 이것을 쓰기 때문에 그 안에 도입한 자치구에서는 나중에 호환문제 때문에도 우리는 이것을 구입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허브, 랜카드, 동 랜케이블 공사 세가지가 있는데 허브는 지금 50대가 필요한데 그것은 각 컴퓨터에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 허브를 통해서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카드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연결할 때 이 랜 카드가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동 랜 케이블 확장 공사는 현재 각 동에 3노드식 랜이 깔려 있는데 전자 결재를 하려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신규로 컴퓨터 65대를 사야 되는데 우리 정원이 647명인데 여기에서 청원을 빼더라도 578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제 쓰고 있는 286, 386을 합해서 34대입니다. 286, 386은 전자 결재를 할 수 없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 교육장 PC보안 카드는 방어벽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버려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별도로 서브를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전자 교육장의 컴퓨터에 우리가 자료 입력해 놓은 것을 서툰 사람이 사용하다가 전부 삭제되어 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벽 설치를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컴퓨터를 새로 나온 것을 구입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십니까?

저희들은 계획만 세우고 총무과 경리계로 넘깁니다. 컴퓨터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 결재를 할 정도로 결재권자 수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과장급 이상 청장님께서 2주간에 걸쳐 인터넷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세무 상담 책임자인 것 같던데 컴퓨터로 두드리는 것이 설더라구요 나중에는 결국 옆의 여직원에게 물어서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런식으로 물론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상당히 수련이 된 후에 더군다나 컴퓨터라는 것은 금방 유형이 바뀝니다. 즉 금년에 구입해도 2,3년 후면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구입해야 할 형편이 되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 S/W로 결재를 할 만큼 업무가 바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닌 이런 마당에 구입한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42개 자치단체중에서 50%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 실적 평가시 전자결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전산화가 안되면 점수는 깎입니다. 그리고 능률이 가능하느냐고 하셨는데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 말로만 한 것보다 컴퓨터를 사서 맡기면 금방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까지 단계별로 올라가야 하지않느냐, 그것이 능력이 없다고해서 놔두면 한없이 뒤처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져다가 단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컴퓨터는 자고나면 바뀐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자결재는 이 시스템이 바뀌기전에는 계속 쓸수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니까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종이없는 사무실이 되고 시간 단축되고 상사하고....

아무리 기계가 문명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못해버리면 고장도 빠르고.....

그래도 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얼른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7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고, 우리 직원들 교육을 다 시켜줘야 하거든요. 처음에 게시판이나 업무열람 이런것부터 차근차근해서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습니까?

시,서구가 있고, 우리 청장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작년 9월달에 정보통신실이 신설되었는데 전자 정보화를 여하튼 다른 구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것하면 앞서갑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발해서 띄었고 또 이거하고........

사실 정보통신실이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몇번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하시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들어가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만드는 부분만 신경쓰지 마시고, 유지관리하고 계속 바꿔나가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규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한가지 주민등록증 갱신하는데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00원단가 계산한 것이 1,200원짜리인데 국비로 600원을 해주고 우리 600원을 계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나왔기에 이것을 100% 보조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7P입니다. 국내여비 교육여비로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고시 합격자 1명이 1년간 교육비가 증액되고 중앙전문 교육이 추가로 계속 수요가 증가되어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88P일반 수용비에서 결산검사서 유인을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만원밖에 안됐어요 보통 4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너무적게 되어서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으로 39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책과제가 확정되었고, 세부실천 계획을 완성해서 7월 초순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확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소비용이 필요하고 현재 국비나 시비등 지원이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89P 입니다. 제2건국에 따른 비용은 390만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수당해서 기획단 참석수당 125만원, 기획단 피복비 125만원, 급양비 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청사 청소로 이것은 옛날과 달라서 로프를 타고 그런 기술이 아니면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이상급수시설 보수입니다.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 현장확인결과 발전기나 충전기등 기계종류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보수하기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제2의건국 중앙단위 회의 참석에 34만원, 민방위담당 안보연수에 81만6천원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장님과 민방위 소양강사 각종 간담회에서 강사들이 건의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각 구의회 강사하고, 각 구청의 1명씩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승낙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1명씩은 자치적으로 여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81만 6천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표창자 100만8천원, 이것은 각 단체에서 표창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상품같은 것은 하지 않지만 표창장만 소요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 기획단 세미나 참석 보상금 입니다. 150만원 입니다. 발명왕등 초.중.고등학교 신지식인 발굴 포상금 60만원 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9,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가 33명이 퇴직할 당시에 1억8,500만원을 연금 부담금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9,350만원을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고, 의료보험금에서 99년 3월부터 의료보험 수가가 인상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이나 직장단체 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장해보상금 4,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280일 일용은 연금지급을 하지않았는데, 노동부에서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장해보상금 4,500만원은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장해로 인해서 퇴직한 7급 서홍석씨라고 있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장해보상금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계상했습니다. 91P 입니다. 낯익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운동선수 절감분 4,000만원하고, 운동선수 관리비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운동선수중에 권투부를 후반기에는 다른데로 보내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4,0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때 말씀드린대로 권투나 정구부 중에서 롯데백화점에 이관시키려고 저도 직접가서 간부급들과 실무진들하고 접촉해보고 우리가 1년간 들어간 선수관리비용이나, 그동안 5년동안의 전적, 앞으로의 전망등 이런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그사람들과 절충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장님하고 점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등록세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가지고 복잡해지는 바람에 운동선수문제가 뒤로 밀쳐지고 등록세문제가 먼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약 8억원정도 등록세를 징수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전망은 좀 있지않느냐 그런데 7월은 다가오고 우리 조직에 몸담아있는 선수들을 실업자고 내보내는 것 보다 좀더 배려를 해주고 그동안에 접촉해서 다른 직장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지역빈방위대 방범비 시비가 426만원, 구비가 426만원 이것은 지역적으로 계속 확대보급을 해야되고, 직장에도 계속 보급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은 너무나 보급양이 부족한 양 입니 다.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두암타운에 국비로 320만원을 줘서 민방위훈련에 따른 장비를 구입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하고 장해보상금 4,500만원은 이미 지급했지요?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직접 판결을 받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91페이지 운동선수 4,000만원 감축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이 설명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운동선수관리비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스카우트비입니다. 원래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거나, 실적이 떨어진 선수를 다른곳으로 미리 알선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퇴직한 경우도 있고, 어느정도 유능한 선수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협회와 통하고 전국 유명한 단체와 협의도 통해서 스카우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1명을 데려오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고 1년동안 필요한 돈입니다.

명목만 이렇게 붙여놨지 실제는..........

다른 기업체로 이관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스카우트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정구부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롯데에서도 정구부를 선호합니다. 시민들의 시각적인 관계 때문에 치고박고 하는 권투는 잘 안맞다고 해요. 그래서 정구가 종목이 더 좋다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인원이 9명인데 그 팀은 단체는 7명이 뛰고 복식은 2명, 단식은 1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못해버려도 2팀은 힘을 못쓰게 돼있어요..

우리 구청이 기업체도 아니고 동구청이 어디에다 선전할 것은 못되니까 그대로 유지만 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 1,000만원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

유지를 하면서 그동안에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안에......

본 예산에 스카우트 예산이 들어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제2건국추진운동에 대하여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프랑카드나 홍보, 지금 선교에서 화순너릿재까지 양쪽으로 제2건국기를 게양하고 현재는 홍보단계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과제를 확정했다는 것, 6월달에 기획단 회의를 열어서 세부실천과제를 조율해가지고 7월1일이나 3일이내에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아서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지어서 각 사회단체에 실천사항을 권장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7월2일이나 3일에 기획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전체회의는 몇차례나 했고, 기획단 회의는 몇차례 했습니까?

전체 2차례했고, 기획단 회의는 2차례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이나 각종 세미나, 워크�事� 5-6차례 이상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 2건국 운동이 좋은 취지로 출발했고 또 각 자치단체에 추진 위원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단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두차례 회의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요?

사업계획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문까지 전체 위원이 참석한 총회도 있었고 또 추진반이 직접 실무적인 워크샵 이렇게 수차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때 그때 발췌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고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추진이 우리 주민들 생활속에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예산만 쓰고 계시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회의나 하고 여기에 올라있는 것도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거든요. 피복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50개 한다는데 누가 있습니까? 너무 전시적인,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홍보하는데 모자도 필요하고 어깨띠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상의 구입은 이해가 안가고 내실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속에 파고들 수 있는 제2건국운동에 대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시는 그런 발굴과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비 자체내에서 회의만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하나는 본예산때 사업 관련 예산이나 제2건국 추진과 관련한 회의참석이나 출장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됐습니다. 이것은 총회때 참석을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마는 실천과제가 세부적이고 여러채널, 여러단체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세부 계획을 다시 세분화시켰거든요. 그것을 7월 초순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 경찰, 학교등 전체적으로 과제가 부여되고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국추진위원회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것입니까?

원래 위원이 25명입니다.

규정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분은 더 적지요.

기정은 20명인데 경정은 25명이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단도 추진위원중에 겸하고 있잖아요. 기획단이 총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기획단은 다 겸하고 있잖아요. 추진 위원장도 겸하고 있고 의회운영위원장도 기획단으로 들어가 있고. 7명 중에서 추진위원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예요?

아닌 사람이 5명입니다.

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명단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보십시오.

기정에 20명이고 경정때 기획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25명이란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총 32명 중에서 2명이 겸해서 30명인데 그 중에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 숫자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명단을 복사해서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시에는 몇 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에 들어가면 다소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 지방세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 된 것은 수용비, 수입증지 제조가 되겠습니다. 저액권으로 1천원미만짜리입니다만 당초에 7만매에 39만 7천원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48만 7천매에 2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나 해제할 때 1천원짜리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초에 60만원 섰습니다만 30만원 더 해서 90만원 올렸습니다. 현재 630매 압류를 해서 촉탁 사용하고 앞으로 600매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입니다. 당초에 172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67만 2천원을 더 계상해서 24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도 770통을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1,300통 정도 발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직원 특급 급식비입니다. 당초에 93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간부님들이 보시고 지방세과는 계속 야근만 하는데 밥도 못먹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과 직원이 55명입니다마는 민원담당 5명 빼고 50명인데 1,100만원 섰습니다마는 47일 정도 밖에 밥을 못 멋을 정도가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입 전산망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 분산처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산 처리 프로그램 응용 유지 보수비입니다. 월 250만원씩이 비용이 든답니다.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800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징수 시상금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각 실,과,동에 집중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시세, 구세 합해서 100억을 더 징수해서 우리 구세는 12억을 더 추가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비교시찰비입니다. 시비입니다.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1명이 더 가도록 추가해서 17명에 317만 9천원으로 18만 7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산실 분산설치로 지방세과에 전산실을 설치했습니다. 맨 바닥에 놓으면 습기가 차고 먼지가 나서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마루를 설치하기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지방세과에 오셔봐서 아실것입니다마는 컴퓨터가 책상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방세과 서류를 대형으로 큽니다. 대장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놓고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몰형 책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구청에 행자부 지시로 행정 서비스 헌장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지방세과가 해당이 되어서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친절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과 비교해서 지방세 수입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징수율이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습니까?

구세는 아직 안됐거든요. 시세가 20~30억 정도 높이 징수했습니다.

세 수입은 각 과별로 했겠습니다만 세외 수입은 어떻습니까?

세외 수입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집계는 나옵니다마는 파악은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보다 징수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년, 과년도 해서 작년도에 5월말 166억을 징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67억 4,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좀 높습니다. 다른 구청은 더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마루판 설치나 컴퓨터 책상 구입을 매몰형으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 세무행정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전액을 쓴 것이 아니고 환경 개선으로 했습니다. 4월달에 그 돈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 책상인데 1각에 50만원씩 잡혀있고 사무실은 30만원씩 잡혀있는데 책상이 그렇게 고가입니까?

그렇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