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를 이전한 후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러한 회의장소를 갖게 된 것은 모두가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소산이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99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 (위원장 제의)

신현 위원입니다.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 주민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고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 및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파악,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활동개요로는 오늘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과 이형주 전문위원외 1인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회 활동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서 현황설명만 듣고 현장에 가봐야 특별한 내용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설명만 듣기로 했습니다.

예, 좀 더 진척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활동 계획서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활동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롯데백화점 극장개설에 관한 현황 설명의 건 (위원장 제의)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화관 증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롯데쇼핑 대표이사 이인원입니다. 위치는 현재 롯데백화점이 위치한 대인동 7-1번지외 2필지입니다. 증축연면적으로써는 4,111㎡으로 약 1,243평입니다. 용도는 집회시설로 공연장입니다. 지역으로써는 중심상업지역, 구조는 철골구조입니다. 규모는 4개층으로 1동입니다. 9층부터 12층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화관 객석수는 1,438석으로 6개관입니다. 추진내용은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99년 6월 3일날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99년 6월 4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광주시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6월 14일 교통영향평가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제 6월 24일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재심의 의결했습니다. 재심의 의결내용은 동선체계를 확보해달라, 출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계해달라, 식당과 영화관 이용자의 여유공간을 재계획해달라, 영화관 화장실을 추가설치해달라는 내용으로 재심의 의결했습니다. 기타내용으로써는 99년 6월 11일날 광주.전남 극장인협회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공개민원처리를 6월 17일 극장인 대표와 현대극장, 태평극장 사장, 롯데백화점 본부에서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건축과에서 공개민원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에 납득은 갔습니다마는 극장인협회에서 요구한 것은 극장설립은 2～3년 보류하자는 내용으로 건의사항으로 합의를 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떤 기준을 가졌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전체면적의 15%미만일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하고 관계없이 진정서 공개민원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공개민원처리사항 내용을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상 극장협회에서도 태평극장 사장님하고 현대극장 사장님하고 극장협회 전무님하고 세분이 오셨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법상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호소 내지 건의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롯데는 대그룹이기 때문에 굳이 꼭 극장을 하지 말고 영화를 제작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하필이면 롯데가 극장을 먼저 하려고 하느냐, 구 동명호텔 자리, 현대극장옆 삼능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는데 굳이 롯데가 하려고 하느냐, 좀 보류를 해주라는 종합된 의견이 극장협회에서도 2～3년 보류해주면 좋겠다해서 회사대표한테 건의를하고 회사대표는 본사에다 충분히 의견수렴한 것을 본사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 건의를 해서 보류를 해서 1～3년까지 바로 극장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해가는 식으로 건의를 하겠다, 본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안된다, 그대로 시행을 해라하면 시행을 해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도 별도로 로비를 하겠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건축위원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측면,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의무사항들은 충분하게 다뤘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 고의적인것들까지도 말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받을 때 영화관 개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시하고 했다는데 왜 지금에 와서 굳이 영화관 개설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도의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전에 등록세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가는 악덕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것까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위원회 막 시작해서는 전체가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재심의까지 가게 된 것이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지적을 해서 재심의까지는 의결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양명욱입니다. 롯데백화점 소극장 설치시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건물 연면적의 15% 이상 증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관련법규나 도시정비 촉진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검토결과를 본다면 건물 연면적의 15%인 11,385㎡이상 증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광주시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롯데측에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소극장 설치 면적은 약 4,120㎡로써 증축규모가 연면적이 15%이하로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봤습니다. 평소 롯데백화점 부설주차장 이용률은 낮지 않느냐,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소극장 설치후에는 부설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롯데백화점의 세일기간과 교통혼잡시간에는 우리 교통단속 직원을 중점 배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도 없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단속요원을 둬서 교통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다했는데 그것을 1년 12달 계속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을 안 시키고 지금 좌회전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출퇴근시간에나 교통이 혼잡해질 시간에는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겠다, 그것은 이론은 되지만 실제 365일 계속단속한다는 것을 단속 특별 요원을 채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롯데백화점 주변 환경 흐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 동구 불법주정차 단속관계는 어느정도 강화가 되었으니까 흐름이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아침과 저녁 단속을 타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도 있고 시청, 도청이 있고 광주 중심지니까 타구청보다 조금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단속, 저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인데 롯데백화점 하나로 인해서 교통체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차량을 가지고 통행을 할 때는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롯데백화점보다 더 중요한 기관들이 우리 동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백화점 사기업체 건물하나로 인해서 우리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직원들까지 배치해야 할 정도록 중요한 건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물인데도 거기는 배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롯데백화점을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통체계를 다시 바꿔서 해볼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체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4현시 체제에서 3현시 체제로 바뀌고 그 뜻은 교통경찰청에 의해서 여건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체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와중에서 될 수 있으면 세일기간이나 혼잡시간에는 우리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영화관이 증축이 되어서 개설이 된다면 영화상영이 끝나 버리면 동시에 인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간대별로 흩어져있지만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영이 끝나버리면 일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 교통흐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아무소리 안하고 당하고 있어요.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보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과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대상이 된다고 했을때는 롯데백화점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구청에 접수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3일이내에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했을때의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고 지금 현재 법에 없는 사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든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현 위원님 말씀은 롯데백화점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 주민이 편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제도상의 문제만 갖지 말고 정말로 교통이 불편하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부터 좌회전신호가 없어져가지고 불편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으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교통체증은 되고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의 건의사항이고 시민의 정서니까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에는 롯데백화점이 거기 있어서,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가 여기에서 관리체제가 안되니까 어쩔수 없다는 얘기인데 방법론을 추구해 나가봐야지요.

4현시체제를 3현시체제로 하라는 내용이 교통영향평가에 들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현시체제하고 3현시체제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4현시 체제일때는 좌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3현시체제일때는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좌회전해서 일을 봐야 될 위치에 가려면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소모되는 연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두대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런것들 때문입니다. 시간도 더 걸리지, 연료도 더 들지,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큰데요. 롯데백화점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구청이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동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라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롯데백화점보다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동구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입구 4거리에 교통체계 변화시켰습니까? 제가 볼때는 롯데백화점보다 동구청이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이 더 중요한 기관입니까? 지산동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 건물이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림동에 있는 광주시청이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거기 배치해가지고 교통단속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기업체 하나 생겨서 우리 공무원들 파견해서 교통정리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까? 교통체계 흐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영화관이 개설된다하면 거기 교통흐름은 우리 광주시민들을 깔아뭉개는 처사밖에 안돼요.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에 몰려나와 버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회의장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하시면 안되고 지방자치시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내실을 기하지 않고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회의장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대로 안하무인격으로 지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하나로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교통체증도 체증이지만. 어쨌든 좌회전 신호를 못받고 돌아가야 할 입장니까 동구내에서 교통과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시하고 교통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원의 뜻을 전달해서 참고사항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롯데백화점을 감싸고 간 것 같이 모양새가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듣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담당이 계시지만 제가 도로와 교통을 다년간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잘 아시겠지만 대인광장은 교통체제상 4거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5거리나 광장은 아주 불리한 교통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을 개점하면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대인광장에서 유동으로 가는 30m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간선도로가 5개가 교차하면서 7거리 교통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에서 백운광장 5거리체제를 빼고는 가장 불리한 교통체계가 조성되었다, 과거 도시계획이 10만이하일때는 로타리 체계를 하게 돼있지만 10만이상 중소도시는 로타리 체계는 안하거든요. 과거 도로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5거리 체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잘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좌회전을 허용해야 되느냐, 금지해야 되느냐는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를 하나 보고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좌회전을 해준다면 대인광장 교통지체현상은 상당히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는 좌회전을 허용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지체를 하면서 연료를 계속 소모하는, 그래서 공해를 유발하는 다각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좌회전을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도 그 안에는 수용하고 롯데백화점이 개점하면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또 그와 더불어 수창초등학교 뒤 도로가 개통되면서 좌회전을 금지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불편하신 분들이 시청쪽에서 소방서로 좌회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이 두암동, 중흥동분들입니다. 그 외에는 좀 더 낫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5거리 체계에서 또 백화점이 위치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려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것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경찰청이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체제를 변경할 때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시점까지만 좌회전을 금지하자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남로는 4거리에서 죄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공사 시행기간만 좌회전을 금지하고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금남로 4가 삼성생명앞에는 좌회전이 다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인광장 좌회전금지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5거리 간선도로 체계가 광장에 집중되기 때문에 앞으로 좌회전을 해줄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교통영향평가보고회에서 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시가 롯데측에 어떤 약점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롯데측에 왜 그렇게 약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때는 광주에 발전기금을 어느 일정금액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백화점이 광주에 들어오면서 그런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데도 교통체계나 이런것들을 전부 롯데백화점에 맞춰서 했다는 인상이 아주 짙게 있습니다. 저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내냐면 최근에는 우리가 지난 9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동구청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체육단체를 두 개나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하나는 전반기내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예산심의 할 당시에 그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광주시에서 핸드볼팀을 롯데에다 떠맡기려고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복싱팀이 시로 간다든가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롯데에 얼마만큼 약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정사정해도 롯데가 핸드볼팀을 안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롯데아니면 다른데 줄데가 없습니까! 롯데에 통사정을 하고 우리까지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롯데 영화관이 개장하면 1,438석인데 많을때는 천명도 넘고 1,500명도 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일시에 터져나온다 했을 때 그 교통혼잡을 어떻게 해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롯데에다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롯데에 약점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롯데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에서도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인으로서 법적인 사무를 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롯데나 누구나 똑같이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적법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거나 특혜를 주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리한점이 있으면 법적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제재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을 초월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문제에 관련해서 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계획촉진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또 받지 않으면 “주차장을 확보하시오”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차피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좌회전을 금지한다든가 롯데백화점측에서 제봉로쪽에 안내원을 배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롯데백화점측에서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은 세일기간동안에는 주정차 단속은 부가해서 하고 365일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그 기간에는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맺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광주시가 교통질서가 가장 엉망이다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간간히 듣거든요. 그럴때마다 얼마나 수치심이 느껴지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 영화관 개설로 인해서 더욱더 교통질서가 파괴되고 마비된다하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롯데가 개점하고 좌회전을 시행해 봤습니까?

개점하고 바로 좌회전 실시를 안했습니다. 제일 처음 롯데가 개점할 당시에 수창초등학교 뒤쪽 도로가 개통이 안됐습니다. 약 20일동안 그때는 4거리 체제였는데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에서 교통질서를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대인광장에서 금남로간, 대인광장에서 소방서까지는 완전히 교통지옥이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5거리체계 수창초등학교 뒷도로를 개통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좌회전을 금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가 좌회전이 안되도 일반적으로 광주시가 러시아워때는 체증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롯데백화점이 개점하고 체증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회전을 하자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는가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를 우리쪽을 어떤 교통불편에 대한 요구사항은 받아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이나 주차장 운영문제를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경찰고유업무입니다. 경찰에서 모든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지침이 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설만 시비나 구비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대인동 5거리 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전적으로 교통평가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공론화해서 현장조사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시한번 재고는 해봐야 되겠네요.

그때가서는 교통시스템이 바꿔지니까 대인광장과 금남로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롯데백화점이 개점한 이후에 그런 영향이 클거예요.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난 후에 시하고 교통과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검토는 해봐야 되겠네요. 전혀 안된다는 것은 시민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겠네요. 당장 어떤 결론보다는. 됐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하는데 롯데백화점 주위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침체되거든요. 지금 인도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들도 견인을 안해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요원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직원들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퇴직을 했습니다. 여직원들이 기능직공무원이 아니고 청원경찰 신분이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시키고 기능직으로 인원을 줄여가지고 20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속을 해야 할 구간은 많아졌습니다마는 인원이 더 적다보니까 같은 시간에 단속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과장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단속도 꾸준히 다른 구청보다는 더 하고 있고 야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정차 질서는 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에 주차해 놓은 행위는 이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시민들 불평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위반을 해놓고 자기들로서는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정차해놓은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되 보도에 올려놓은 것은 거의 소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것은 견인을 해가지만 인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올려놓은 것은 놔둔다, 이것은 상식이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차량보다는 인도에는 당연히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인도에다 차를 올려놓은 것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놔두고 있다는 것은, 그런 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동시에 단속하도록, 단속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 불평도 많고 또 요즘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차는 자기상가앞에다 세워놓거든요. 이렇게 단속하다보면 10대 단속할거 2대도 못하고 싸움하다가 업무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했는데 동시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히 설명해주신 관련부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롯데백화점 극장 개설관련 설명 청취를 마치고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