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실과별 삭감해야 할 과목을 대략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어제 개략적으로 삭감해야 할 과목의 금액 표시한 것을 토대로 한번 더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중에서 삭감할 부분으로 심의한 과목에 대해 심의에 참고할 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 실과의 예산사항별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삭감해야 될 예정과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법령과 규칙, 조례지침에 의해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뒷받침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있는 의장단 활동비 당초 절감분 9,720천원은 당초 절감목표를 30%로 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의결기관은 제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시 9,720천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6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부분에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상은 산청군 건국위원으로 위촉된 분중에서 공직자는 자기들 내부에서 여비를 계상해오면 보상을 안 해 줘도 될 것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5,000천원중에서 교육장, 경찰서장이나 공직자는 자기들 내부예산에서 출장여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빼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사무에 산청교육환경개선 연구용역에 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의 법적근거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항에 가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단체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고등학교이하의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보조사업의 범위는 제2조에 지역자치개발사업입니다. 과거 3∼4년 전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학교급식문제로 급식비를 보조해 준다는 지상보도도 있고 그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인정해서 지금도 유성구가 학교 급식비를 보조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을 신문에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청교육환경개선 연구용역비는 여기에 근거를 두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과 대통령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문화관광과의 공보관리에 카메라 구입 1대에 5,000천원입니다. 이는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오래된 것이라 대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5,000천원의 단가가 높다면 나중에 적정한 단가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행정의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석보상은 우리가 전년도까지 보상금은 30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50천원 계상된 것은 30천원으로 낮추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에 황매산 관광안내 간판제작과 유의태 약수터 안내간판제작에 각각 3,000천원씩 해서 6,000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과 농어민 신문보급은 작년 당초예산 삭감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삭감 내역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보급은 441부에 도비가 2,699천원 군비가 24,290천원 이렇게 해서 8,269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농어민신문은 6장 12면으로 발행되어지며 주2회 발행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이나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농어민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6장 12면으로 주2회 발행됩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입니다. 어제 농림과에서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작년 정기회때 20개 시군 전체가 시·군비부담으로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졌는데 산청군만 15,876천원 삭감되어진 것으로 역시 어제 배부하여 드린 공수의 수당 예산계상 내역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에 나라꽃 무궁화식재의 군비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24,000천원 그럴 것 같으면 20,000천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 점을 감안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2개소에 기정 120,000천원에서 이번에 다시 군비 120,000천원 해서 총 2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도나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환경오염방지용 톱밥생산지원 여기에 10,000천원이 임협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사항도 임업협동조합법이 80년 1월 4일 제정이 됐을 때 제7조에서 정부의 지원과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의 업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보조도 되고 융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 임도개설용 굴삭기구입도 약 3년전에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제1항도 참작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산불예방홍보용 전화카드제작은 홍보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해 주시고 어떤 단체는 홍보를 위해서 전화카드를 많이 발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번 입찰참가수수료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에게 답례로 그 군에서 전화홍보카드를 보내 왔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제작해서 여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용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도 참작해 주십시오.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425m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그 때 100,000천원에서 70,000천원 삭감을 하고 30,000천원만 예산 계상되어졌는데 이번에 50,000천원 계상된 것은 마무리성이나 예산의 과다투자나 황매산 철쭉제를 두고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성 심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정비 훈련장비 트랙터구입에 22,500천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 들이면 지금 트랙터 있는 것과 1대 더 사서 운영했을 때의 농기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심층 심의해 주시고, 관리기구입 1대에 2,500천원 이것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영농기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로 1대 더 구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 것과 현재 트랙터의 활용도나 이용가치 이런 것을 한번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빠진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각 실과 사항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삭감 예정과목에 대해서 조례, 법령, 규칙이나 다른 예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의 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농림과장은 농업진흥원에 2시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과장이 안 계시면 담당주사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사변 제49주년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11시에 거행됨으로서 오전 회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이진수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야겠습니다마는 도단위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못하신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린 트랙터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는 교육용 장비로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28마력짜리는 87년에 구입을 했고 이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다보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 조립하고 뜯어내고 해서 구형입니다. 1대는 35마력으로 93년에 구입했는데 교육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현장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할 50마력은 신기종이 나오면 국고보조를 주어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기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것으로 못 삽니까?

국고보조입니다.

관리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는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1대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고 한 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장비라는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민들이 오면 전부 분해 조립을 합니다. 뜯어보고, 조립하고,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내에 넓은 포장에, 하우스내에 전부 트랙터로도 안 되고 경운기작업이 필요해서 1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승용입니까?

아닙니다. 작업기에 부착해서 씁니다.

계산해 보니 50%가 아니라 30% 정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한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43페이지부터 심층토론 하겠습니다. 어제 짚었던 부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장단활동비 당초에 30% 절감부분을 이번에 새로 올렸는데 이는 의장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공문지시가 있었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짚어 주십시오.

먼저 예산편성지침이나 전달된게 있으면 확인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확인합시다.

공문내려온 게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읽어 주십시오.

3월 29일자 이 때는 당초예산편성 이후입니다.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권고입니다. IMF상에서 업무추진비는 98년도 당초예산에서 30%를 절감편성토록 권고한 바가 있었고 금년도 예산편성 분석결과 30%를 미 준수한 시군이 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시 그런 시군에는 삭감부분을 편성하라고 해놨고, 5항에 보면 업무추진비 절감실적에서 의장활동비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 30%를 준수하라고 했는데 안한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실적평가를 하는데 의장단활동비는 업무추진비 30% 삭감에서 제외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계장님, 의장과 부의장의 활동비가 쓰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편성했다고 해서 전체다 쓰라는게 아닙니다. 쓰다보면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써야 되고......

의장님의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판공비 자체가 보면 부군수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비를 배정해 놓은대로 다 쓰려면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맞추어서 된다는 법은 없는데 어떤 명목이 서 있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도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삭감은 안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의 민간실비보상금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상은 이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건국 위원중에서 공무원숫자를 파악해 30명이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줄려면 다 주어야 하고 안 주려면 다 안 주어야 합니다. 민간인은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게 힘들 것이고 각 기관단체장을 제외하면 몇 명입니까?

대상이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건국위원과 사회기관단체장이 있는데 그 당시 몇 명의 기관단체장이 포함될 지 미정입니다. 공직자는 보상이 필요없고, 사회단체 예를 들어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필요없고 순수한 민간인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제2건국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 공직자연수 2,000천원과 이 여비 5,000천원해서 7,000천원으로 삼성연수원에 가서 워크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직자는 여비를 빼고 일반 건국위원이나 유관기관단체장은 실비를 빼고 해서 삼성연수원에 줘야 한다고 합니다.

순수 민간인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제2건국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제2건국 위원회에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만든 것 아니냐, 중앙부처에서도 공직자를 상당히 줄이도록......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무원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이 규정이 좀 많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나 사회단체대표, 사회기관단체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서 일단 명수까지는 규정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 의견을 붙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위원이 이런 부분은 차기에 결산검사할 때 짚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붙여서 민간인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합시다.

100% 다 살릴 필요는 없죠.

명수를 줄 일수는 없으니 결산검사할 때 짚어보는게...... 그것까지 집행부를 구속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 넘어 갑니다.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밑 부분에 운영수당해 놨는데 취미생활 강사수당 600천원 9팀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범 도민 취미생활 갖기운동해서 우리군으로서도 범 군민이 취미생활을 갖도록 하자, 여기에 취미생활이라는 건 예를 들면 꽃꽂이, 컴퓨터, 서예, 사물놀이, 에어로빅, 배드민턴 이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2∼3개월 하는데 한 팀당 예를 들어 2∼30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예로 들었지만 통신정보계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 꽃꽂이나 서예, 에어로빅 이런 것은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범 군민이 취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소재지권에서는 에어로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산청환경개선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환경개선을 우리 의회가 하라고 해 놓고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되겠습니까?

용역을 하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즉시 시행할 것이 있을 것이고 중기, 장기 시행할 것이 나와집니다.

만약 진주에 땅을 사서 기숙사를 지으라고 하면 돈이 들어야 될 것이고, 말은 옳은데 뒤에 사업비가 듭니다. 용역만 해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 이 수립되면 뭔가 그래도...... 교육때문에 산청의 인구유출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합니다.

군민 무마용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단체, 후계자 단체등 어떤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민간자본 보조는 위원들도 보면 각자 단체와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데 이것을 깎는 것과 통과시켜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한 것처럼 큰 틀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원들끼리 이해를 시킬 부분은 시켜주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두다 보면 자기가 압력단체에 있다든지 소속돼 있는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큰 문제를 두고 가더라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니......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구 위원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건데 아무리 나와 관계있는 것이라 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그 위원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심의하는 것인데 한 발짝씩 양보를 해 가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수 위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합시다.

3,000천원도 물론 큰 돈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하니 일단 해 보고......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게 없고, 재정경제과로 넘어 갑시다. 재정경제과에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봅시다.

금방 체육관행사를 마치고 카메라를 한번 보았는데 들어 보니까 무게가 상당하고 기종본체와 렌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찍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 안 되어도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자체는 2,000천원 정도, 렌즈 2,000천원 정도 해서 1,000천원 정도는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면 구입하는 게 좋은데, 저는 생각할 때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살 것 같으면 좋은 것을 사야 합니다. 1,000천원 삭감해서 뭐 합니까?

처음 과에서 올린 것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7,000천원 올라온 것을 깎아서 5,000천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000천원 정도 해서 기본렌즈 들어 있는 것하고 마이크로 망원렌즈하고 산다는 건데 렌즈자체는 2,000천원으로 부족합니다. 이 비용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사도록 했으면 합니다.

불하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수리하는 동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89년에 구입했는데 사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낮아진 것만큼 군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도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는 지금 이 부분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당초예산에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부담을 안하고 군에 밀어붙인 것이 내역별로 보면 24,418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서우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도비 부담한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전체 24,000천원인데 이것 없어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니 내역별로는 다 돼 있고 하니 이 부분은 전체로 감액시켜 버리고 이번 추경에 더 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도비와 국비하고 앞에 기정 당초예산에 돼 있는 것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군비 부담분만 24,418천원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 비율을 맞추려면 사실은 군비도 이만큼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부담이 조금 더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어제 검토했던 생비량면 게이트볼장 20,000천원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생비량에는 처음입니다. 노인들하는 것인데 해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관리사가 있는 곳이 없어요?

생비량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지금 옮겨야 됩니다.

군내 전체 군비로 부담해서 한 게 있어요?

관리사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한 개 정도는 승인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물론 전체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1개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려고 하면 다해 주어야 합니다.

다 없어요. 자체로 조금해 놓은데는 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면에도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군민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생활체육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그만큼 우리 산청을 위한다기보다도 그 만큼 화합이 되어서 게이트볼을 잘 치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은 없으니 앞으로 군 전체로 아주 소액의 금액이니까 전체로 게이트볼장에 관리사를 짓는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자기들 돈 내어서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일이 그렇게 안 끝납니다. 만약 단계에 지어주면 모례도 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을 볼 수 없습니까? 유독 생비량면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와지는데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생비량이 지역적으로 보면 낙후지역이고 이런 차원에서.....

차황, 오부도 됐고 몇 개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도와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나간 것은 차황은 기억이 납니다.

게이트볼장만 설치해 주면 안 되겠어요?

게이트볼장은 자력으로 다 돼있습니다. 옮겨가니 그 시설을 보조하는 차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체 부담해서 옮겨주는게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을 옮기는데 10,000천원 든다면 많이 듭니다. 노인들이 자부담해서 다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하필 생비량면에만 게이트볼 관계가 올라오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까지 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룰을 관리사는 안해 주는 것으로 정합시다.

도구도 조금 놔두고 술도 거기에서 한잔 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게이트볼을 주든지 관리사를 주든지 반만 줍시다.

군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보류를 하고 지원현황을 보고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 이 부분도 어제 얘기를 했죠? 외빈초청과 참석보상 3개가 거론된 부분입니다.

50%정도는 삭감합시다.

그럼 3,000천원 해 주고 2,000천원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민족전통의학 외빈초청 여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반 정도는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수가 온다 해도 이런 데 와서 하면 도리어 자긍심도 갖고 이렇게 행동할건데 400천원하면 돈벌이 하는 장사가 오는 겁니다.

외빈강사를 초청하거나 교수를 초청하면 유명한 사람은 400천원 받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화원에 있을 때 행사를 해 보니 예산세워 놓은 것으로 어림도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서 그 사람들은 초청하면 비행기값까지 하고 하면 1,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고급인력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자문위원 참석보상은 30천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에 도비는 깎이는데 우리는 도리어 100,000천원이 불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할 것입니까? 도비 20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해서 300,000천원으로 박물관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아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물관 예산은 재편성되고 이것은 성지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고 황매산과 유의태 약수터 간판제작 그 부분은......

유의태약수터는 그 범위가 넓고 단발성입니다. 다음에 성지조성부분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황매산 관광안내 간판제작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안내도도 고속도로처럼 돈들일만큼 들여서 해야지 3,000천원 들여 가지고는 실제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한번 제작할 때......

고속도로상의 광고판은 몇 억 듭니다. 3,000천원이면 모조전지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유의태약수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의태약수터 같은 경우는 안내간판에 유례도 써야 됩니다.

박삼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의태부분은 왜냐하면 전통의학성지가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당시에 가면 또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세우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유의태약수터 안내간판은 삭감하면 싶습니다. 다음에 전통의학성지와 겸해서 하면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유의태약수터는 정비를 했는데 왔다가는 사람들마다 그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유의태에 관심있어 오는 사람들은 왔다가는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하나 있어야 합니다.

황매산 이것은 삭감합시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농어민신문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저와 서위원이 깎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도비가 어찌 반 정도 됐으면 되는데 도비가 없고 군비로 전부 충당하더라고요. 그런데다 실제적으로 부수가 많으니 농민이 다 보겠나해서 30% 절감차원에서 깎았는데 내막을 알아보니 후계자들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산청후계자협회에서 나름대로 한 30%정도가 자체운영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축소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30%정도가 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옵니까?

30% 정도 옵니다.

나름대로 후계자들에게 득을 보고 있는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신문에도 내주고 하는데......

8,629천원을 실지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문을 주지 말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농업경영인 단체에 한 6,000천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도 대회, 전국대회 참석보상금으로...... 그외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회 참석보상이고 신문으로 해서 쓰레기통에 가는 것말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도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앙대회 참석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대회가 없는데도 매년 올리는 대로 올렸습니다. 서위원이 올해는 중앙대회가 없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러니 저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도대회 참석을 안 하면 쓸 수도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저도 사실 후계자단체에 불만이 많습니다. 운영자체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깎았는데 앞으로는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의례적인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대회 안 하면 뺄 수도 없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도와주려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은 못합니다.

그럴 필요없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도와주면서, 후계자단체도 관변단체입니다.

농민회단체에서 작년 12월에 20,000천원 정도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을 일반단체는 못 도와준다 했는데 사실 단체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농어민 신문보급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용할 수 없습니까?

곤란합니다.

내년에는 신문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고 해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방제 마스크공급도 도비 5,000천원 줘 놓고 군비 20,000천원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마스크를 주면 사용하고 합니까? 괜히 돈만 버리는 건 아닙니까?

쓰고 하면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두껍고 하니까 잘 안 씁니다.

저도 약을 쳐봤지만 더워서 마스크 못 합니다.

실제 농약칠 때는 마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하지만 줘 봐야 안 쓰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맞긴 맞습니다.

경진대회나 하고 한다면 틀림없이 쓰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 주면 안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농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내려줄 때 농약을 칠 때에는 마스크를 안 하고 하면 몸에 어떤 해가 된다는 교육을 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군비를 들여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방제복도 공급해 보니 방제복안에 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사작업시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풀 베는데는 입고 나가고 방제할 때는 안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고 했는데 그게 사실 꼭 입고 마스크도 쓰고 방제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인식은 하지만 바쁘고, 덥고 갑갑하니까 잘 안 쓰고 있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을 해서 착용하도록 그렇게 안전계몽을 해 나가야됩니다. 방제복도 마찬가지이고. 농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고 안 쓰면 그 영향이 자기에게 미치니 공급했다고 해서 놔두면 군민들 손해입니다. 강력히 사용토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타 시군에도 그렇게 일단 주고 해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쓰려고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무궁화는 삭감입니다.

무궁화식재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내시가 내려와서 군비를 48,600천원 확보해서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돼 있는데 깎아서 20,000천원만 넣었습니다. 국비 600천원은 내려와 있고......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때문에 약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작년에도 안 심었는데 필히 심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24페이지, 임도보수 5㎞해서 600천원 도비를 깎아 버리니 군비를 넣어 놨고 또 내려가면 덩굴류제거 이 부분도 도비 3,824천원이 깎이니 2,323천원을 올려놨고, 산촌종합개발사업......

이 부분들은 사업비 내려온 것이 시설부대비와 시설비에 국·도비가 조정되어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깎으면 안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고 마을숲 400본에 2,960천원, 배롱나무 250본에 1,300천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 6,000본에 20,000천원, 임도시설예정지 조사 및 사업지도 4,158천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는 놔 두고.

그렇게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예산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경비를 깎으면 시설비도 새로 깎아서 새로 조정해야 됩니다.

앞에 시설비를 깎으면 비율대로 부대비도 깎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안 대어도.

임도보수 600천원, 덩굴류 2,300천원, 마을숲 조성 2,960천원, 배롱나무 1,300천원, 나라꽃 무궁화 100%, 시설부대비는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8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이 부분 이게 중요한데 어제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개인도 지어놓고 100% 활용이 안 되고 농협에서도 지어놓고 활용이 안되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들이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120백만원이 내려와 놓으니 군비를 부담하는 모양인데 한 개만 짓고 말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짓는 것입니까?

임산물저장시설은 산청읍과 시천면에 한사람씩 선정돼 있고 밤, 표고등의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40%입니다.

저장시설이 개인이나 농협이 지었든간에 수용능력이 모자랍니까?

밤저장 창고도 우리 군에서 저장시설을 해준 것인데 전부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밤하고 이런 것은 1년 내내 저장합니까?

농협과 연계해서 자꾸 지을게 아니고 농협것이 비었으면 거기에 넣을 수도 있어야 되지 꽉 찬 곳은 차고 빈 곳은 비고 하면 안 됩니다.

시천에도 지어줬는데 사용이 잘 되는지 묻고 싶은데...... 삼장 덕산에 고로쇠물때문에 마을을 위해서 작게 지어준 것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눈으로 안 봐도 이용가치가 많이 없을건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개인에게 준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꼭 지을 의지가 있다면 군비를 안 대어도 도에서 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개인이 지어도 됩니다.

무슨 정책이라도 보조금때문에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우스나 그것도 마찬가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계속 하니 백날 적자를 봅니다. 이자부담도 못 합니다.

임협융자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임산물저장시설 준데는 전부 다 잘 돌아가고 있고 특히 자기네들이 농산물생산이 많이 있고 자기 것도 넣고 인근 주민들 것도 넣어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임산물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무광조합장을 만났는데 농협에서 자체로 저장시설을 지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지어놓은 것만 해도 다 못 넣고 송계장께서는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이건 잘 돌아가지만 농협것이나 다른 저온저장고는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로 연계를 해서 알아서 농협에서 지원받아서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능력이 되나 안 되나를 알아보고 수용능력이 정말 안 되면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어갖고 국비준다고 보조금주니 넙죽 지었다가 관리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협에 있는데 그래요?

일단 보류해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120백만원을......

산림청에서 경상남도에 몇 동 하는 계획이 내려 옵니다. 우리 군에서 안 하려면 포기서를 내 줘야 합니다. 개소수가 총 6개소입니다. 우리군이 2개소인데 안 하려고 하면 다른 시군으로 돌려줘야 뒤에 문책을 안 받습니다.

자기가 내는 돈이 48백만원인데......

평당 얼마씩 해서 남의 것도 보관해 줍니다.

48백만원 자기돈 내고 지어서 남의 것을 넣어 주겠어요?

평당 얼마 정도의 돈을 받고 넣어줍니다.

국가에 대한 예산, 민간에 대한 보조를 내려줄 때 중앙정부에 우리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경남에 더 주고 도에서도 산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그렇지 사실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올해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런 큰 예산을 가져 오기는 어려운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 권장사항이라고 하니까.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실무 계장님으로서 그리 장담하시고 지금까지 한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지도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살아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밑의 시설비에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읍면의 도로변에는 수양버들은 베고 심을 계획입니까?

이게 도 시책사업이고 한데 저희 군으로서 봐서 산청가든 조성한다고 해서 읍면별로 중요한 약재나무를 선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서 심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은 시야도 가리고 보기 싫고 하니 그런 나무를 베고 도로변이나 그런데 심으면 약도 딸 수 있고 합니다.

국도3호선 수양버들은 국토관리청에서 이식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베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생산지원 10백만원, 산불예방 홍보용 전화카드 2개만 하고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백만원 지원해 주면 톱밥을 싸게 줍니까?

얼마에 줍니까?

2,300원씩 했는데 200원 내려서 2,100원씩입니다.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수 계측기는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계량기 설치용입니다.

지하수 계측기가 용도는 무엇입니까?

수도량을 계측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수도량을 계측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업소에 대한 요금징수 목적입니다.

하수도요금......

계량기네요.

계량기에 나온 요금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산청읍 지하수 상수가 100개소 정도 되는데 하수요금을 매기는데 불만이 많아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매길 것입니다.

173페이지, 생초취락지구 150m인데 면사무소앞에 그게 기존 140백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다 못 합니까?

20백만원 부족한 것으로 지난 번 보상비 주고 시설비는 실제 많이 안 드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보상비를 얼마 줬는데 140백만원으로...... 도로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갑니다. 일단 뒤에 내가......

남으면 이것과 바로 연결되니......

그런 부분이 보상비가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174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황매산에 맞게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과에서는 손을 뗄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매산이 군립공원도 아니고 한데 지역계획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다 되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이 그런 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본예산에 100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 182페이지, 버스부분이 나와지는데......

버스관계는 신종철위원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잘 해 오셨는데 오후에 대비표가 들어왔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35인승 버스는 아시아자동차에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5인승은 군청버스 정도인데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니 마을버스 형태로 여기 보면 차내가 협소하다고 됐는데 일반버스는 협소하고 마을버스는 넓게 돼 있습니다. 35인승 크기에 이걸 29인승으로 바꿉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은 45인승 버스는 대형버스이고 이것과 소형버스 중간사이에 중형버스로 현대에서 생산됩니다. 17백만원 돼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코스모스라고 있고 현대는 에어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30백만원 정도 합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집행부에서 사려는 차는 대비표 처음에 들어온걸 보면 45인승 39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백만원 정도는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5인승 해 놓은 이것은 큰 차 25인승이고 작은차 25인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차체가 작은 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마을버스가 현대와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지정은 못해 주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관계는 신위원님도 내용을 많이 파악하시고 신경쓰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도 차를 소형위주로 하면 구입비도 싸고 오히려 운행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용을 파악해 보니 우리 군청버스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재산인데 좀 규격에 맞는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때 맞추어서 할 때와 중형이나 적은 규격의 차를 구입해서 활용할 경우하고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됩니다. 물론 하루종일 운행하는 때에 따라서 대형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차별로 보면 예를 들어 시장일이나 학교 등하교시간의 짧은 시간이면서도 대형차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선이 돼 있는 버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큰 차를 적게 활용하는 건 되지만..... 가격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9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걸 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게 뭐냐 하면 차를 사놓고 후회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내버스 자체가 적자이다보니 적자폭도 줄이고 도로폭은 좁은데 차돌리기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차를 사주자는 내용입니다. 풍속에 따른 저항력이 약하다, 내구성이 약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군청에도 25인승으로 구입해서 지금 상당히 후회한다고 했는데 군청에는 인원을 딱 맞추어서, 30명이 탈 것이면 거기에 인원을 채우려고 하다보니 작고 불편한데 군내버스는 지금 대형차가 한 대도 없는 상태면 모르지만 대형차가 있습니다. 있으면 낮으로 한가할 때는 좀더 원가절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작은 차도 가지고 운행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대형차만 사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뭐 적자났다고 해서 군비, 도비 대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대 정도 있으면 3∼4대 정도는 소형차도 갖고 있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대형차를 주장하는 거지 10대중에 4대나 이 정도는 소형이나 중형차가 있을 만하죠. 원가절감도 됩니다.

4대만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노후차 대상이 4대입니다. 내구연한에 도달된게 9대입니다.

군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11대입니다.

작년에 사줬잖아요?

작년에 2대 사주었습니다. 연차적인 것입니다.

작은 걸 사주고 꼭 불편하면 다음에는 대형을 사줍시다.

이러나 저러나 4대 전체를 사 줘서 후회하는 것보다 2대를 일단 사주고 중형하나 대형 하나 사서 운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파악되면 작은 차가 필요하다면 작은차를 보충하고 큰 차가 필요하면 작은 차 1대에 큰 차 3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될까요?

제일 문제가 시간대가 문제입니다. 예비차량이 있으면 작은 차를 1대......

장날 아닐 때는 작은 차를 넣고 하라는 것입니다. 배차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이대로 의결시켜 주시고 단계별로 차를 사서 그렇게 시험해 보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대형은 있습니다. 또 왜 사요?

중형차부터 1대 사서 1달 이내로 연구해 보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한 두달 차이니까......

전체 차주도 있고 또 대모도 있고......

그럼 예산은 확보해 주시고 아까 절충안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보는게 낫겠습니다.

차주가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말아요.

차주얘기는 절대 안 듣습니다. 경리부서 차량담당자가 조사한 것입니다. 차주 입김은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다.

일단 시험적으로 해 보세요.

지역계획과는 이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상종위원님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에 샀으면 관리기는 못 씁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용으로 갈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내농사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관리기를 한번 써 봤는데 89년도산 관리기같으면 지금은 잘 나옵니다마는 그 때 같으면 관리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사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하다 보니 사실 살아나는게 많은데 실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멋지게 사용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통과해 주고 나서 사용이 잘못되고 부실이 되면 결국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있으면 효과는 몇 배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같은 경우도 내것이라도 10년 정도 쓰면, 자기 건 조금 아끼는데...... 트랙터는 국고보조때문에 욕심이 난다는 말인데......

실제 트랙터는 5년 썼는데 국고보조 8백만원이 아까운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특별히 볼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다 해줍니다. .

한 쪽 지역만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화공보계 자료를 보니 차황면에 6,500천원 지원됐고 생초면에 1,500천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생비량면은 특수지역이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한 부분이니 게이트볼장 이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 설치를 하든지 10백만원은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꼭 제가 저 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화현은 5백만원 단독이고 2개 다 도리입니다. 화현은 빼고 한 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현은 빼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럽시다.

관리사 부분은 컨테이너 건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도리에......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