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더위에 연일 구민에 관한 봉사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세편익을 도모하고 징수비용 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를 위탁 송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우리 구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 제16조2를 신설하여서 구청장이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서 위촉된 통장과 반장들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광주·전남테크노파크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창출과 기존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중소기업 애로 기술 해결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전남테크노파크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구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표준안으로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복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구와 동간 사무조정이 되면 동의 사무 중 기획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지방세 부과징수, 병무 및 예비군 등록,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사무소 존치사무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원, 민방위, 인력동원, 재산관리, 사회복지, 구인구직신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 안전관리 업무만 처리하겠으므로 지방세 고지송달을 현재와 같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없게 되어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수 규모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활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징세비용의 절감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시에는 민간에 위탁 가능한 사무는 민간위탁 승인하고로 되어 있으므로 통장과 반장들을 통하여 위탁교부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통장과 반장 또는 자생단체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송달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의3을 신설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산업창출과 중소기업 애로 및 기술해결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질의 토론한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위법에는 이것이 없지요?

지금 상위법에는 없고 2차 구조조정안이 이렇게 구에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요.

행자부지침은 분명히 와 있습니까?

예.

주요골자에 보면 제16조제2항 서류송달 방법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통장들이 가정에 보내는 모든 공문을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송달료를 지불하고 그렇지는 않았죠?

지금까지는 고지서 송달업무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담당 직원들이 통별로 나눠서 통장에게 사정을 해서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달해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동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통장들이 했고 이 조례는 통장한테 책임을 주는 겁니다. 동직원은 완전히 손을 떼버리고 통장에게 책임을 줘서 “당신이 책임지고 고지서를 송달하시오.” 이렇게 책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듣기는 통장이 아니더라도 동직원이 됐든 다른 단체가 됐든 이 업무를 하고자 하면 거기에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안을 배영석 전문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해서 해주어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지금까지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요즘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옛날같이 인력동원이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초창기에는 했는데 지금은 통장이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수당만 지급하는 꼴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만 가지고 지정을 해서 “당신들이 하십시오.”하면 되는데 행자부지침이 전국적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과장들 연찬회를 한 군데 모여서 했습니다. 450명 정도 왔는데 전국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전은 500원씩, 어디는 350원씩, 서구는 250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지침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이 먼저 되어서야 되겠느냐, 엊그제 총무국장께 물어 보았는데 다른 동이나 우리 동이나 일반인데 그 전에 동네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데 가운데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통이 왔다갔다해요. 현재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에도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1개 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1,000세대도 1개 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동장이 파악해서 우선 통을 조정해야 한다니까요. 동도 누문동, 북동, 임동을 합해서 1개 동으로 만드는데 통도 작은 통은 합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같은 통장들이라도 많이 도는 사람이 1만원을 번다면 적게 도는 사람은 3,000원도 못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서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이 자체를 조례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총무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말을 들으니까……. 통조정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일부는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동은 40개 통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운암3동은 인구가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통은 칠팔 개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라든가 위탁을 통장한테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회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외에 예산심사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뒤바뀐 점이 있습니다. 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숙지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2차 구조조정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동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 기능에서 여러 가지 특히 세무 부분들은 구청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들은 지금까지 통장의 업무를 놓고 봤을 때 통장의 업무중에서 고지서 송달이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생단체라든가 민간위탁의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통장이 구청의 가장 하부조직으로서 주민들과 일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조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라는 예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통장들이 꾸준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안이었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는 내용들은 업무의 분장들을 새롭게 편성해 왔지만 지금 현재 구청 내에서 동장의 업무가 총무과의 업무로 이관됐다고 할지라도 구청의 내부협조와 내부의 업무조정기능으로서 충분히 이것들은 가능하다 라는 것이 공통의 인식이었다고 보시는 것이,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할 겁니다. 방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동 기능 자체가 조직의 편제는 되어 있으나 완벽하게 자치센터로 전환하기에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치센터 부분들이 몇 개 동에 한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장의 기능 자체는 유효하다는 상황을 인식하여서 조례를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들은 충분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태까지는 모든 업무를 동장이 관장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설령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동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동장은 그대로 있는데 사무분장이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와 버립니다.

구청장에게 송달업무를 분장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책임적인 요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총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동장 역할이 더 크지, 송달업무의 책임을 통장한테 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장한테 줘가지고 어떻게 통장이 책임을 지겠어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동에는 직원이 육칠 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통별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 기능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과 직원들이 25개 동에 파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 전직원을 풀어 가지고 25개 동 통별로 나가 가지고 전부 분리작업하고 송달부 쓰고 해가지고 통장에게 줘가지고 하면, 현상황으로는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이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송달업무가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 담당 직원들이 통장에게 줘서 그것은 보조역할입니다.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 담당 직원 책임 하에 통장님이 보조로서 해주고 그 책임은 통 담당 동 직원들이 잘못 되었으면 책임을 져 왔습니다.

만약에 통장에게 가면 통장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이 발송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약을 하고 협약서와 서약서를 쓰고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조직을 구조조정하면서 지방세과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 전에는 동장님들이 체납세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납세금을 1원도 안 받습니다. 거기서 송달업무까지 우리 구청에 줘버리니까 행자부에서는 탁상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방세과 57명이 어떻게, 1년이면 87만건의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전에는 송달료가 전혀 없었지요?

송달료는 없었고 동직원이 전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송달료를 안 주고 협조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되는데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고 또 행자부 세정과장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연구 토론회를 하는 방법이 현시대에 가장 합리적이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통장이 796명입니다. 796명의 예산이 6,300만원인데 앞으로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세 가지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것이 40만 건 되는데 평균해서 7만 9,000원 정도 나가는데 통장에게 책임을 주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주셔서 조례는 통과를 해놓고 예산은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조례만큼은 통과해 주셨으면……. 서구는 진작 해버렸고 나머지 4개 구청도 우리와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만큼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좋고 개인적인 부분도 이야기 하는 것도 좋으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각 위원님들이 동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 업무의 비효율성 부분들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가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자기 업무들이 있습니다. 총무기능이 있고 청소를 담당하는 기능들이 있고 세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었고 민원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청의 각 과도 마찬가지겠죠. 그 하부에서 가장 말단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업무에 한정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업무 협조를 받고 업무가 넘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런 행정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들, 업무가 확정되고 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 같은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행정, 종합행정 하는 데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특히 대외 주민행정서비스를 하는 행정을 볼 때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들이 “아, 이것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요 저쪽으로 가시오.” 저쪽에는 “우리 과 업무가 아니오 이리가시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 과와 저 과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서로 업무에 이입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과별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청장에게 오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지방세과장에게 왔습니다. 지방세과장은 지금현재 통·반장들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총무과 내지는 전체 간부회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에 세무담당 사무분장까지 안 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지서 송달할 때도 총무가 세무업무를 대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면 8월에 주민세가 나갈 때는 “이것만큼은 해주십시오.”하고 사정하면 처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10월, 11월에 고지서 나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사정을 해야 하는 행정이 추진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를 부탁해서 우리 구청의 업무조정기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공기업하고는 다릅니다만 사기업 같은 데는, 이것도 어찌보면 우리 북구청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동 기능을 전환하라고, 이것도 일종의 압력입니다. 지자체 살림을 별도로 꾸려나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상의 중복성이라든가 기금 내지는 교부금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기형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전사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것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총무과와 지방세과가 좀더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 때는 동 업무가 이행되고 지금 현재 동장의 업무가 느닷없이 통장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옛날에 없던 기능들이 어느날 갑자기 탁 떨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장단들이 전체 모여서 “자,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협조해 나갑시다.” 그러면 협조사항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조정기능은 북구청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현상황이 구조조정이 완전히 안 됐는데도 제가 돌아다니면 수시로 저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가는데 왜 당신들 와 가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요.”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와버렸는데 다시 사정을 해가지고 “전달해 주시오.” 하면 동 직원 칠팔 명과 동장님들이 거의 100%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예,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5분 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자생단체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생단체는 가가호호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들이 일을 더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복잡하게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피력을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예, 손병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업무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다른 단체에 맡긴다는 것도 책임성이 있고 지금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반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임 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청장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까 선 위원의 말씀대로 현상태대로 해야 신빙성이 있고 부하직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령체계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얼마든지 조례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서 굳이 어떤 사회단체를 삽입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때 당시 필요하다면 통장이 아닌 제3의 어느 단체에게 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굳이 다른 사회단체를 삽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통장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에 변화가 있을 때 대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 및 자생단체라고 못 박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죠, 그것이 잘못 되어지면 행정에 손실이 오게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통·반장 및 지역 자생단체로만 해놓으면요.

반드시 지역을 넣어야 합니다.

의결하는 과정에서 수정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및 지역자생단체, 이렇게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논의하신 내용이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12조제2항 서류송달방법 제1조에 대해서 삽입하자라는 수정의견이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위촉된 통장과 반장 및 지역 자생조직 등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수정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전에 한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사항을 개선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일 위쪽에 보면 현재 &;#65378;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653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5378;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65379; 이 말을 이번에 삭제시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제14조6항에 대해서 &;#65378;사용허가표지 부착&;#65379;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삭제시킵니다. 삭제한 이유는 똑같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65378;사용허가표지 부착&;#65379;이라는 말을 삭제를 시킵니다. 다음 제46조입니다. 1, 2항은 그대로이고 3항에 보면 &;#65378;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6537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삭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 5항에 보면 &;#65378;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65379;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65378;철근콘크리트 및&;#65379;이라는 말을 삭제시킵니다. 먼저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를 생략시킨 이유는 너무나 획일적이기 때문에, 또 현실에 안 맞고 그래서 그 말을 삭제 시킵니다. 그 밑에 철근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큰콘크리트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단순한 구조고 현실에 맞는 다양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삭제시킨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율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14조6호 사용허가표지 부착조건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제46조3호, 5호 청사의 설계시 일부 규제를 폐지하며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65378;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65379; 이 부분에서 삭제한 이유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