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호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들을 제안하신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영과장 최재철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 5면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보고사항 - 10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남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동일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14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문하십시오. 재정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덕동 구동사무소 이건 작년에 유찰했습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94년도에 유찰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유찰해가지고 그 당시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죠?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현재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찰할
입찰할최인곤위원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죠?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감정가격은 만약에 입찰할 경우에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동사무소, 폐쇄된 6개동의 매각은 몇개 됐습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2개 됐습니다. 북성동, 달성도.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일단 나머지 동은 입찰 다해가지고 유찰된 그런 결과죠?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년내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찰은
유찰은최인곤위원
우리 구청 경우는 2회까지 입찰시킵니까? 한 번 유찰됐을 때 한번 더 붙이고?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두 번.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한 번 유찰할 때 가격 몇%씩 내려갑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처음에 입찰 붙일 때, 가격이 유찰됐을 때 내려갑니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없습니다.
보통
보통최인곤위원
한 번에 가격해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몇% 내려가는 게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없습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경매할 때는 되는데 공매는 안됩니다. 법원 경매할 때는, 부도나서 할 때는 그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공매하기 때문에 해당 안됩니다. 경매하고 공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건최인곤위원
그러면 처음 가격하고 항상...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우리는 감정원이 주는 기준 이하는 절대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안 팔릴 수도 있겠네?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어느 게요?
계약
수의계약최인곤위원
가격 안 맞으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그래서 네 군데가 안 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덕동 이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최인곤위원
경우에 동인1·2가 구동사무소 그것도 입찰 붙일 겁니까? 판매할 겁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우리 경제활성화센터로...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활성화센터도 살 사람이 있으면 매각합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이 사용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그건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딴 데 옮기더라도 조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8억7,000인데 워낙 금액이 많아가지고 상의하는 사람이 좀 드물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만약에 현재 삼덕동사무소가 매각된다면 현재 있는 협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옮깁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예, 딴 데로 옮겨야 되죠.
그건
그건이상옥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그건 우리 협의단체인데 당장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우리가 현재 여건상 맞는 장소가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현재는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협의회들이 예산도 없잖아요. 없는데 그 분이 세 얻어서 나간다 하면 너무 무리가 많지 싶은데?
재철
최재철재정경영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 그전에 YS대통령 계실 적에 협의단체를 현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바깥에 내보내라 이렇게 돼가지고 내보낼 적에 우리가 청사를 임대를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단체를 지원했습니다. 협의단체가 가지고 현재 사용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타 시·도에도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재정적 문제가 있으니까 살 사람이 그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팔고, 안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해 나가야 되죠. 그런 작정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