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81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241억 7,269만 1,000원, 지방교부세 2억원, 조정교부금 219억 3,800만원, 보조금 357억 1,629만 6,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가 1,001억 3,4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0억 4,039만 4,000원보다 22.1% 증가된 180억 9,4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22억 227만 1,000원, 사회개발비 478억 2,275만 3,000원, 경제개발비 179억 9,856만원, 민방위비 8,62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0억 2,5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9,4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348억 8,6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실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11억 7,233만원으로 13.3%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은 135억 3,518만 2,000원으로 2.9% 증액되었고, 문화홍보실은 27억 8,087만 4,000원으로 95.3%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50억 9,083만 3,000원으로 27.1% 증액되었고 지방세과는 5억 6,648만 2,000원으로 19.9%가 증액되었으며 경영회계과는 8억 9,412만 9,000원으로 10.2%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는 3억 257만 6,000원으로 0.8% 감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105억 4,407만 1,000원으로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540억 7,2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소별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248억 9,056만 9,000원으로 26.1% 증액되었으며 환경청소과는 140억 9,749만 9,000원으로 14.8%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5억 2,795만 7,000원으로 5.4% 감액되었으며 경제과는 120억 7,433만원으로 21.8%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24억 8,199만 3,000원으로 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11억 7,6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9%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 40억 6,560만 9,000원으로 94.6%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65억 905만 7,000원으로 126.2%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1억 2,075만 9,000원으로 2% 증액되었으며, 교통과는 2억 9,553만 2,000원으로 4.3% 증액되었고 지적과는 1억 8,520만 5,000원으로 1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3억 9,1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3,085만 3,000원보다 4.3%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3억 3,1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647만 7,000원보다 236.4% 증액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1억 3,705만원, 사회산업위원회 500만원, 도시위원회 4,111만원으로 총 1억 8,31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을 것이므로 실과소장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효과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으로서 그 내용의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들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의문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할 때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선용상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액은 348억 8,64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4,296만원보다 10.25%가 늘어난 32억 4,351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1억 3,705만원을 삭감하여 증액요구한 금액 중 31억 646만 7,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임의단체보조금은 본예산에 5,0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어 이번에 요구한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홍보실 소관 중 구립합창단운영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고 합창단이 운영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운영수당 70만원과 구립합창단운영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 63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첨단단지 농작물 관련 행사지원 예산 2,000만원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채꽃 행사와 같이 행사성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아카데미 운영지원 예산은 문화예술인을 초청하여 작가와의 만남, 작품감상법, 시낭송 등을 할 때에 보상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빨라 요구한 금액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속무용, 가야금, 장고 등 전문가보상금은 본예산에 6,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1년분 전액이 반영되지 못하여 1,400만원 요구액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모범 주민자치회 육성지원액은 25개 동에 조직되어 있는 330여 개의 자생조직 중 10개소만 지원 육성하는 것은 지원받지 못한 다른 조직의 불만 등으로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아 요구액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정기분 고지서 송달 보상금은 2차 구조조정과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사무가 조정되어 지방세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통장은 통장수당을 받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장에게 별도로 보상을 하지 않고 고지서 송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요구한 금액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추경 요구한 금액의 4.2%를 삭감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0쪽, 31쪽입니다. 32쪽, 33쪽, 34쪽, 35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이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까?

당초 지급내역은 어떤 목표제랄지 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언론에 보면 자칫하면 직원들간에 조금 소외되는 상여금을 못 받는 다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50%는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성과급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지침은 안 내려왔을 겁니다만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0%는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할 것이다 라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소리를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방법의 이야기인데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과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방식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괴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계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쪽별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기록을 해놓았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합시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간 부분에 연합연감 구정홍보 광고료, CBS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39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합창단 운영조례를 제정했다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용상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첨단단지 농작물 관련 행사지원 2,000만원, 문화 아카데미 운영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금년 봄에 북구민을 상대로해서 강제동원을 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유채꽃축제를 성공리에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날 것인가 안 그러면 성공을 했는데 예산관계로 폐지를 시켰는가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술작품구입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3쪽, 44쪽, 45쪽, 46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직자 친절교육에 특별강사 초빙하고 특별강사 교통비, 숙박비가 있는데 운영수당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수당하고 맞물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5쪽입니다. 56쪽, 57쪽, 58쪽입니다. 59쪽, 60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이버인권관 연구용역비 1,000만원 삭감된 것인데요.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동총괄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특근매식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들어봅시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노후비품 교체가 있습니다. 기정 2,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쓰겠다고 올렸는데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쓴 내역과 1,0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 이의 없죠? 66쪽, 67쪽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 대한 전체설명을 경영회계과장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71쪽, 72쪽, 73쪽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운영총무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니까 바로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78쪽, 임차료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하고 동림동 불공경로당 임차, 79쪽까지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쪽입니다. 81쪽, 82쪽, 83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사회산업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규정이 잡혀져 있는데 80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이것이 전에 본예산 때 삭감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200만원씩 삭감한 것을 4개 단체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번에 살려주셨네요. 특별히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상 보훈단체 가족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많고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여가선용을 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못 주나마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은 해줘야 된다고 그 단체에서 와서 늘 우리 위원회에 얘기했고 또 구청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씩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본예산에서 ’97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으로 되어서 200만원씩 삭감하고 보니까 4개 보훈단체에서 청장 내지 의장, 상임위원회를 다니면서 상당한 로비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갔는데 만약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준 것으로, 보훈단체하고 알력이라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추경에 안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공이 의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돈도 아니고 국가의 유공자단체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자체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쓰라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1년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도 여기 계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잣대가 있어야 되겠어요.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라와서 다 살려준다. 그러면 뭐하러 본예산에서 삭감할 것입니까?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거의 100%가 삭감한 것이 다 올라왔습니다.

1대 때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추경에 올린 과장들만 다쳤지 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3대에 오니까 살려준 것이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잡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85쪽 봐주세요.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비 지원인데 2만원씩, 케이블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케이블TV 설치하는 비용하고 시청료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2만원 지원하는데 설치비가 중간 중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당에 낮에는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TV를 해주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노인당에 케이블TV를 설치하려고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경로당 케이블TV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유선방송을 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으로 보면 일반인들은 설치비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월 시청료가 1만 7,000원씩입니다. 노인당에는 250군데를 하게 되면 2만원씩에 설치를 해주고 시청료는 5,000원을 받겠다. 그러면 이 500만원은 250개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시청료 5,000원은 우리가 운영비를 한 달에 12만원씩 준 돈에서 내도록 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알았습니다. 돈은 더 안 준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시청료 5,000원이 매월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로당에 운영비를 12만원씩 줍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5,000원씩 시청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유선방송도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선방송하고도 협의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서 집행을 하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죠? 매월 더 지급되는 것은 없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우리가 삭감한 것이 90쪽에 보면 아파트부녀회 조직활성화 및 특색사업지원 50만원, 10개소, 500만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은 전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97쪽을 봐주세요. 98쪽, 99쪽, 100쪽, 101쪽, 주로 시비입니다. 102쪽, 103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이 4%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관리비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105쪽, 반환금입니다. 그 다음 106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 경제과 소관입니다. 107쪽, 108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 문제에 대해 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 121쪽입니다.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은 반환금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 131쪽입니다.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과 139쪽은 반환금입니다. 14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 3,0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141쪽 마지막 부분에 도시위원회의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수정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특위 심사할 때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수 폐공 주민신고보상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위원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 6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요구했느냐, 주민신고로 폐공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발견되면 그 폐공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해야 된다, 신고만 받고 놔두면 똑같은 것 아니냐, 그때그때 신고가 되면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수정으로 바꿔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올렸을 때 우리 구 관내 지하수가 몇 개소인데 폐공될 것이 몇 개소 이렇게 예산이 빠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폐공 하나에 보상금으로 3만원씩 나갑니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치에 대한 예산도 같이 세우라고 일부러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물론 지하수개발이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하수개발을 한 곳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폐공처리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개인 지하수도 돈을 주면서 폐공해야 할 것이냐,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정부시책으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142쪽 봐주세요. 143쪽…….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재해위험시설물 보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44쪽, 145쪽 같이 봐주세요. 146쪽, 147쪽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시설비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48쪽, 149쪽, 그 다음 150쪽 건축과 소관 봐주세요. 151쪽, 152쪽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153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3쪽 차량등록 과태료 고지서 송부용 봉투구입 단가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답니다. 그러니까 50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삭감된 거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프린트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405만 9,000원 예산액은 맞죠?

앞으로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 안 놔둡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인데 154쪽 이륜차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럽시다. 그 다음 지적과 소관 158쪽입니다. 159쪽, 160쪽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71쪽 봐주세요. 172쪽도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183쪽입니다. 184쪽, 185쪽, 18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과상여금이 지침에 직원 정원의 50%만 주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다. 만약 평가를 해서 50%만 주면 나머지 50%는…….

현재 지침은 직원이 100명이면 선별해서 50명만 줘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히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 중에 전직원이 100%면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에 대한 50%만 지급을 해라.

그렇습니다. 아까 나머지 50%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50%를 지급하는데 돈을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합니까?

200%에서 5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은 나와 있어요?

평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계장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계장은 1차 평가자가 과장이 되고 2차 평가는 국장이 하고 종합평가가…….

직원 50명을 선별해서 그것도 50명 중에서도 200%를 줄 사람은 주고 50%를 줄 사람은 주고 한다고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을 재고하고 있다고요?

예.

재고가 안 되면 그대로 시행해야 되겠네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 50%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본봉에 대한 200%, 50%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아까 본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간 통계를 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내가 금년에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과장한테 내서 과장이 그것을 봐서 자기가 낸 목표가 100%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봐가지고 그렇게 성과금을 지급합니까?

목표는 본인이 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정한 목표를 상급자가 1차 평가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100%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봐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죠?

돈은 본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자기 직책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난이도가 ±10점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 민원만 처리하는 간단한 업무가 때문에 10점이 왔다갔다 가감이 있습니다.

100% 달성했을 때 200%까지 줄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못 했을 때는 50%도 못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희정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연합연감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통신에서 발행한 연감입니다. 매년 발행이 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광주광역시북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쪽에는 구청장님, 한 쪽에는 구의회 의장님의 사진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구청장님부터 국장님까지 간부들이 있고 그 옆에는 의회 의장단님들 그 밑에는 사진이 들어가게끔 연감이 전국 각기관에 배포되어서 홍보로도 활용하고 각기관의 자료로도 활용되는 그런 연감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도 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했으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실정을 모르시면 팀장 오셨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바로 챙겨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고 있고 또 이 연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료로서 활용되는 그런 연감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말씀이죠?

법적 근거를 따지자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BS 구정홍보 광고료입니다. CBS가 FM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다 홍보 협찬금으로 우리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면에 싣는데 5개 구청 공히 100만원씩 FM개국하는 기념으로 협찬금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배종류별 면적 및 개화시기라고 했는데 종목이 여덟 가지죠?

예.

개화시기는 8월부터 10월 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는 시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해바라기, 메밀, 피마자는 전부 우리 밀하고 유채꽃의 후작물로 심은 작물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단지 농작물지원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죠?

첨단단지 농작물 행사는 저 자신도 우리 광주를 위해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첨단단지 공장이 전부 들어서야 하는데 지금 공터로 있기 때문에 공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문화홍보실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출계획서를 복사를 하러 보냈는데 그때 저지 당해서 못 했습니다.

저지하기 전에 무엇인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 주고 정말 저희들한테 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제출해서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놔두고 단순한 설명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결특위에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들이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PR도 되고 해서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계획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이 납득 될 수도 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유채하고 우리 밀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수확량이나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확량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한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약 2,000만원 내외라고, 1,6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소득에 목적을 두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목적으로 합니까?

사업은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자의 취로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냥 공공근로하는 것보다 공터를 활용하고 또 환경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사업을 해서 노임 받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서를 내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사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행사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올려놓으니까, 우리는 없는 구예산에서 이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목적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설명 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목이 없는 것을 새로 올릴 때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설득되고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6개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단체명이 어디어디입니까?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무등산보존회, 흥사단 또 이벤트사 3개입니다. 제가 이벤트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계속 토의를 해오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핵심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장이나 계장님이 위원님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삭감이네, 다시 부활이네 이런 것이 없고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실장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삭감된 뒤에야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기 전에 아무리 그것이 삭감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과장이나 담당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만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전체 실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식시간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답변을 잘 하십시오. 첨단단지농작물 관련행사 지원하고 문화아카데미운영 지원은 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아카데미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이 입안해서 했습니까?

입안해서 청장님 결심을 얻은 후에…….

두 가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 특히 첨단단지 같은 경우는 몇 번에 끝날 것이죠?

첨단단지에 있는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 공단이 지어질 때까지만 할 것입니다.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들은 것입니다. 따로 광주천변 쪽에 4만평을 계속 유채꽃을 재배해 가지고 이 곳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경제과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유휴지를 갖다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그것을 쓰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분야로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보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오후에 경제과장이 오실 겁니다. 오시면 경제과장에게 의문난 사항은 질의하시기로 하고…….

됐어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께서는 그것까지 연관을 둬가지고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수익금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 문화예술인을 초청해서 주민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구민들에게 풍성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문화북구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데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 작가협회하고 대학교수분들하고 미팅을 가져 가지고 5월초에 이것을 청장님한테 결심을 얻은 후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예산은 최소한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문화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질의하기 전에 미술작품 구입비가 설명을 듣고자 했고 민속무용, 가야금, 장고 있지요. 이건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광주가 명실공히 예술의 도시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있어요. 명색이 광주에서 자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원인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보고 아까 설명의 부족에 대해서는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런 점에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인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설명부족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작품 구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설전시장에서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20일 단위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우리한테 줍니다. 표구값 30만원 정도에 이제까지 그 작품을 쭉 구입해 왔습니다. 구입이라는 것은 작가가 그것을 기증하련다 하면 우리가 표구값이나 물감대금 정도로만 주고 우리 재산으로써 활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 전시품목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우리 재산으로 구입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재산 목록으로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나중에 구청장이 자기 있을 때 했다고 다 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이것도 재산목록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이 잘 못 되어서 500만원이 깎여진 것 같아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기정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분들이 보통 3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있어요? 앞으로 전시회를 몇 번 더 할 것인데, 대충 5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제까지 쭉 30만원을 줬습니다만 점당 50만원씩 줘서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것을 50만원씩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에요. 그 동안 30만원 준 것을 부족해서 20만원 더 주려고 한 것입니까?

30만원 준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기증하고자, 우리가 전시를 해주니까 작가들이 우리 뜻에 부응을 잘 해가지고 “나도 작품 한 점을 기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은 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술인들한테 30만원 주기가 서운하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5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46쪽 민속무용, 가야금, 장고 등 전문가 보상 있지요. 1,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6쪽 제일 하단부분을 보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20개의 프로그램을 본예산에다가 7,400만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쭉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안 서면 운영이 한 달 간 정지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제2건국 주민홍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구민들이 제2건국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친절교육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행자부로부터 공직자 친절로 해서 1억을 시상금으로 타왔습니다. 이번에 하반기도 전문 마케팅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인권관 구축관련 연구개발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성지인 자유와 평화, 인권정신을 발전시켜 컴퓨터의 가상공간에 인권에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전세계인에게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사이버인권관을 포함한 내용과 범위를 전문가에게 의뢰, 연구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를 연구 개발비는 우리가 추진위원을 위원님 두 분과 학계, 5·18단체, 인권단체, 예술인, 사회단체, 전산업체,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연구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이버인권관이 지어진다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13억원인데 양 위원장님께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50%는 중앙지원을 받고, 이번에도 5·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서 행자부에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50%는 중앙지원을 받게끔 양 위원장한테 언약을 받았고 30%는 고재유 시장님한테 보냈습니다. 구 자체비는 약 20%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용역비의 20%요?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면 64쪽 동총괄 주민등록 일제갱신 특근비 있지요,

6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상주민등록 작업하느라고 5월 27일부터 3개월 동안 주민등록일제갱신을 위하여 평일에는 21시까지 하고 공휴일은 19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그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5,0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쪽 노후 비품교체…….

이것은 동사무소 노후비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나 책상…….

1,000만원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동에서 의자나 책상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한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줍니다. 기정이…….

2,000만원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기정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린 것은 우리가 2,000만원을 거의 다 썼는데 금년을 지내려면 1,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현재 쓴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요구를 하면 줍니까?

예, 요구하면 줍니다.

지금까지 쓴 예를 봐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아닙니다. 동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의문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67쪽 기타 보상금 6,300만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2차 구조조정이 내려오면서 고지서 송달업무가 지금 현재는 동에서 동직원들이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지방세과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직원들이 각 동이나 통에 나가서 송달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통장님의 의무규정에 책임이 없었는데 동직원들의 보조역할로 송달을 했는데 책임을 줘가지고 통장님들이 하고 그 책임을 수반해서 1건당 200원씩 해가지고 통장님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서 나와서 광주시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6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서구청은 250원씩 주고 있고 4개 구청이 똑같이 추진하고 있고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감이 100% 됐잖아요. 100% 삭감된 내용을 과장의 설명을 듣는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식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 나름대로 의문점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운영총무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당연히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줘서 고지서를 송달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할 사항인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과장, 제가 질의할게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6,300만원 삭감한 것은 과장이 설명을 잘 못 했다고 자인하셨지만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했지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으면서 조례를 먼저하고 추경안을 설명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통과하기 전에 예산심의를 했지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례 통과 되었습니까?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면 2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통장들 하는 업무를 구청장이 구청직원들을 데려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6,300만원은 꼭 되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세무에 대한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어요?

1차 구조조정 때 체납징수 업무가 완전히 우리한테 왔고 이번 2차 구조조정 때는 송달업무가 우리 구청에 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는 세무업무를 사무분장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징수는 일체 동에서 안 하고 이번에 구조조정 때 우리 구청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직접 통장님을 모시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장들이 모든 세금 고지서 송달을 쭉 해왔었는데 그 고지서가 물론 옛날에는 건물세, 땅세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자동차세, 유흥업소 유흥세 해가지고 각종 고지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이 시키기가 어렵고 또 동에서 동장 직권으로 해가지고 통장들을 지금까지 일을 시켰는데 구청으로 오니까 구청에서 통장들을 부려먹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통장들이 이것을 안 돌린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서 송달을 해야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몇 년 분이에요, 6개월 분입니까, 1년 분입니까?

6개월 분입니다. 앞으로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청사 외등교체가 나왔는데 외등은 어디를 말합니까?

전대 담하고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외등 자체만 교체합니까, 세트 전체를 교체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등주까지 그리고 배설까지 다 교체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열입니다. 임동 은혜경로당 임차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 은혜경로당은 임동 33-6번지에 18층 3평입니다. 건물구조는 전면 벽돌 한옥으로 197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용인원은 30명입니다. 임차는 3,300만원에 ’98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이전의 필요성은 뭐냐면 현임차경로당 건물이 지금까지 비좁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깨끗한 건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노인회 회원들이 희망해서 했고 또 방이 2개밖에 아니고 1.8평이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또 경로당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예정으로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서 실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족분이라는 것이 경로당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물색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차료로 그 전에 지급했던 데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회수는 안 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회수를 하려면 건물주에게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임차료를 반환 받아서 옮길 계획입니다.

주기로 했습니까?

예.

기존에 경로당에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이라면서요. 만약 그 때까지 건물주가 임차료를 못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가?

주도록 노력을 해야죠.

만약에 못 준다고 하면요. 대책이 있습니까?

못 주겠다고 하면 어찌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설득을 해야죠.

알았습니다. 7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동구나 남구, 광산구의 장애인단체사무실은 임차료를 구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미확보되어서 금년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합적인 장애인단체가 있습니까? 주최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북구장애인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이번 6월 21일에 구성했습니다. 그 단체가 지체장애어린이, 맹인, 청각장애인 등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물색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아직 물색은 안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지 하죠.

3,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범위내에서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다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한 증거나 목적이 있어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어디에 얻을지도 모르고 대충 단체에서 요구하는 돈이 3,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물색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000만원이 초과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임차를 해야죠.

계속 설명을 하십시오.

84쪽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결손보전금입니다. 주택전세자금을 지금 750만원 한도내에서 2년 상환 연리 3%로 해서 자금은 건설교통부 특별재정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전체 국비입니다. 작년에는 전세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에 1억 1,9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줬습니다. 금년에 전세자금 융자예산은 3억입니다.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용봉동 1236-1번지에 국민주택 25동 303호에 홍자근 씨라는 사람에게 주택자금을 당시에 ’94년 6월 3일에 5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것은 한국주택은행에서 했습니다. 홍자근 씨가 ’94년 8월 9일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은 ’97년 10월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체3급 장애인입니다. 재산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냐면 건설교통부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자치구에서는 결손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손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구는 다음에 자금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자꾸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융자금을 우리에게 결손보증금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상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집주인의 현황을 보면 과세표준액이 1,846만 7,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4,496만 8,000원인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보고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이 분에게 1억 1,496만 4,817원이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3,096만 4,000원이고 근저당설정이 8,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회수할 능력이 없어서 결손보전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이한 경우에 어쩔수 없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예산이 아니고 전세자금입니다. 개인이 전세를 얻을 때 전세금만큼은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생업자금이나 가게를 얻은 데가 아니고 전세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십니까?

그 때 당시에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때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건강상태가 안 좋고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서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주택은행에서 이 자금을 상환해야지 융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계속 민원발생이 되어서요. 또 보면 융자지침에도 결손보전금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자치구에서는 결손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빨리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103쪽입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율은 원가계산에 관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항이 있는데요. 12항에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5/100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관리비율은 5/100로 되어 있고 또 ‘이윤은 다음 각호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부분도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용역 10/100에 해당하는, 그리고 1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도 5%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인건비, 경비, 재료비와 추경인건비, 경비, 재료비를 더해서 경정에 나와 있는 67억 5,529만 6,370원인데 그것을 4/100를 곱해서 기정예산 2억 4,700만원을 빼고난 다음 나머지 2,314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108쪽부터 110쪽까지의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비보조사업은 농로가 3개소, 용배수로가 4개소입니다. 그리고 110쪽에 있는 용강동 194-4번지부터 시작되는 6건은 화장장 관련 우치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비보조사업인 108쪽 건국동 입암농로포장부터 총 7건은 시비보조 50%, 구비 50%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구비 부담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110쪽에 있는 용강동부터 시작하는 용전까지의 6건 농로포장 용배수로 사업은 순수 시비로 화장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있는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공사말입니다. 110쪽 내용은 알겠어요. 108쪽, 109쪽은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된 사업이죠? 그 때 50% 구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놔두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죠?

예.

그 공사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려운 예산에서 시비가 내려올 정도면 굉장히 급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구비가 없다고 해서 구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시에서 내려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서 당초예산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실했는지 늦게나마 구비가 확보되어서 당면 농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비가 없으면 왜 시비를 받습니까? 안 받아야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재해위험시설물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수할 곳이 너무 많아서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10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을 예산확보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3,000만원만 우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대책으로 현황을 보면 법정하천이 7개이고 소하천이 10개소, 저수지가 19개소, 배수문이 28개소, 재해위험지구가 1개소 구산동교 주변 영산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동에서 2회, 구청에서 2회 자체 점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재해위험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뒷장을 보시면 재해취약시설물 점검결과 사업계획이라고 해가지고 4개소에 해놓은 것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확보할 수가 없어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이번에 예산요구안을 관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6쪽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3,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재해피해를 입고 그런 위험 속에서 불편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재해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보다는 장기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해년마다 원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신안동, 용봉동, 운암동 이 일대가 해년마다 공포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수기만 돌아오면 그러는데, 물론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3,0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미흡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북구청에서도 시에만 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주십시오. 지금 용봉천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복개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우려됩니다. 유입량하고 설계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타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방천, 용봉천 물이 한꺼번에 신안동 그 구간 하수도로 유입량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40mm만 와도 그 동네는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제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용봉천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직선도로가 있습니다만 20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20m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서 내려가다가 직선 일부분만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봉천 물을 이 쪽으로 빼버리면 신안동 것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요. 우선 올해 수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응급조치로 복개구간만 철거를 하고요.

응급처치만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십시오. 해당된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 북구입니다. 북구민의 자산과 생명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광주고에서 만약에 재해발생이 되면 구청장에게 쫓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달려있으니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건재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재해대책 적립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관계이고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신문에 타시군은 70% 내지 80%가 확보되어 있고 광주·전남은 이십몇%도 못 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기금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재해대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기금확보가 안 되는 시군은 불이익을 본다는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사실상 재해가 한번 나면 예산을 세운 몇 배 이상의 손해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 손해가 그만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저희들이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데 다소 삭감된 재원이 있다면 수정예산으로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각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립금은 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1억 2,500만원을 적립하도록 산술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능하면 법의 %내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재해가 났을 때, 또 재해가 나기 전에도 예방차원에서 사업도 하고 재해가 나면 긴급복구도 하고…….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설물점검 관계에서 약 1억 6,000만원이 됐는데 3,000만원 추경을 세워가지고 기정예산은 5,600만원, 1/3도 못 됩니다. 금년에 장마가 와서 만약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몇 억 이상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조사를 해놓은 상황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있어서 확보를 하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우선해서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더 해줘야 하지 않느냐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 손병훈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동네는 과거 어려운 분들이 광주시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주를 통한 집단거주를 한 새마을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상습수해지구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역전을 만들면서 태봉산 그 산비탈에 있는 분들을 철거를 시킬 데가 없으니까 강제철거를 시켰고 공설운동장 하천변에 사신 분들도 강제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장래성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알선해서 그 새마을 동네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20년 이상이 되어서 계속 골머리 앓는 것이 상습수해지구로서 재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초에 자랑삼아 그 분들을 유도했던 것하고는 정반대로 요즘에 와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이거에요. 우수기만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번 집을 비워놓고 갔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금년에도 엄청나게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설운동장 쪽에 하상정리 내지는 교량 개·보수를 통해서 그 쪽은 원활하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쪽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안교 위에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원활히 한다고 해도 그 곳에서 물 유입량을 제대로 유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넘쳐가지고 새마을 동네는 반드시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작년에 60～100㎜ 사이였는데 그 때도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50～200㎜, 300㎜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네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버릴 겁니다. 저녁에 자다가 그랬을 때는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잘 알죠. 한 2～3년 전에 블록을 잡으면 깨지니까 얼려가지고 쌓았던 주택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 곳에 물이 차면 바로 주택이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신청을 해놨는데도 조건이 미흡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냥 놔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성을 띠어서 재개발을 통해서 재해피해를 안 당하도록, 당하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난 뒤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뒷받침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손병훈 위원님처럼 재해에 대해서 만큼은 큰 관심을 가지셔야지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해서 당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예비비 믿고 추진 안 하죠? 터지면 예비비로 할 것이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재해위험시설 보수비하고 차원은 다릅니다만 위원님들이 수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이 허락되면 수정예산 내지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로 4억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상호간에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용가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연계성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교통난 완화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까지 건의를 해서 자전거도로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50%, 오면 2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50%, 25%, 25%씩 중앙과 시와 구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올 5월에 수립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장기 계획입니다만 총 계획은 64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비는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6개 노선에 대해서 65억원을 들여서 60㎞를 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사업으로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30개 노선에 대해서 37.96㎞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1년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는 1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500만원이 시비입니다. 구 예산이 3,500만원이거든요, 그 점을 알아주시고 삭감은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께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가지고 도움이 돼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연계성이 부족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주민 인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공사가 설계에 의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자전거 도로를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막상 돈들여서 투수콘으로 깐다거나 다른 것으로 깔고 있는데 어떤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들쑥날쑥 꺼진 데는 꺼지고, 자전거가 중량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땅 다짐이 다시 다져집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지층에 공간이 생겨서 자연발생적으로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해서 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 현상이 안 빚어질 것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도 좋고 자전거 도로를 계획한 것까지도 좋은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설계에 입각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격한 가운데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되면 소도로나 건널목에서 진입하면 스탠파이프로 금지봉이 되어 있는데 효율성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나 보도가 일부 침하되고 있는 원인은 현재 자동차나 중량차들이 많이 보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동차나 중량차들이 못 올라가도록 금지봉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망가뜨려가지고 일부 파손된 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금지봉을 많이 설치해서 자동차나 중량차가 못 올라가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하반기부터는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쭉 지켜보니까 금지봉을 설치한 뒤에 차가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필요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입을 합니다. 금지봉 자체가 전면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도부분은 안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부가가치가 있는 설치가 아니라 낭비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경륜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금지봉을 한다고 해도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경륜차가 다닌다고 가정했을 지라도 설계대로만 시공을 한다면 그와 같은 불신적인 현상은 크게 안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심사와 거리가 먼 질의인 것 같아요. 답변도 그렇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인동입니다. 154쪽입니다. 이륜차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을 59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저희들이 이륜차가 1만 2,000대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중앙단위에서부터 전산화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구청으로 금년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륜차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라고 건교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륜차를 하면 등록, 신규, 책임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차량이 도난신고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방치되었을 때 서울차를 여기와서 던져버렸는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 전국전산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로는 487만 2,000원이 들고 시도 고정비용, 시군구 고정비용, 시군구 가변비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맨 뒷장에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고정비용으로는 56만 7,000원, 시군구 고정비용으로는 367만 4,000원, 시군구 가변비용으로는 63만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487만 2,000원, 그 외 경비로는 108만 3,000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도 고정경비가 10만 3,00원, 시군구 고정경비가 72만원, 시군구 가변경비가 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초기데이타 입력 환경구축, 시도 전산실 및 신고한 관청 환경구축,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초기자료 정비 및 초기 데이터입력 지원, 이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여기 뒷장에 시에서 온 공문 사본을 첨부 했습니다만 맨 뒷장에 보면 왜 시군구 고정비용만 하지 시도별 비용까지 내느냐 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견적산출기준에 보면 가운뎃점이 되겠습니다만 시도별 고정비용은 지역전산본부에 주민 작업 등,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전국망을 연결하려면 시도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용을 같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에서도 우리 쪽을 보기 위해서 우리 경비도 자기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고정비용을 계수를 했고 또 시군구별 고정비용은, 물론 저희들 돈입니다. 초기데이타입력지원 등 시군구별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관내 읍면동의 수에 관계없이 소요일수를 기준으로 했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동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과장님, 됐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다른 의심나는 점 있어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잠깐만요, 청장의 기관업무추진비도 전무 삭감했어요? 그거 부르셨어요?

청장이 아니고 각 국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35쪽 이것은 그대로 해주자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