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신창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의회 제3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조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을 일괄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8면에 실음) 다음은 19쪽입니다. 둘째,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4면에 실음) 20쪽부터 32쪽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돼 드리고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순서대로 철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이 항목별로 왔다갔다 하고 질서가 없이 배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심의하시기에 아주 쉽도록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한테 모아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안입니다. (보고사항 - 38면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44면에 실음) 유인물 39쪽입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50면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개정, 폐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교대)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시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타하게 되었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보고하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 네 건이 모두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안건마다 1번 검토과정에 보면 제출일자, 제안자, 검토일자 있는데 과정이 똑 같습니다. 안건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도 방금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안건 네 건에 대해가지고 검토의견만 일괄보고해서 순서대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한 건, 도합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양해를 구한대로 먼저 각 안건 1번 검토과정에 대해서 가. 제출일자 1999년6월17일, 나. 제안자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다. 검토일자 1999년6월19일부터 6월23일은 각 안 4건 모두가 동일하므로 목차에 의한 첫째 안건만 양식대로 보고하고 이외 3개 안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각 안건 2번 개정이유와 폐지이유, 3번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인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이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목차에 의한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양해로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전문위원에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목차에 따라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만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차에 의해서 먼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69면에 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71면에 실음) 세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73면에 실음) 네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검토보고서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 75면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품제조.가공업에 즉석판매제조가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가공에 부과가 1차 위반에 300만원, 2차 위반에 300만원인데 아마 이런 건 제조 빵이라든지 포장마차에서 풀빵 같은 거 구워가지고 파는 그런 데 위반돼 버리면 그런 사람 300만원씩 벌금 매겨서 내겠습니까?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로?

각각 최고 금액이...

300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