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김영훈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서초등학교 김승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5학년 학생 84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열린의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도의회 본회의를방청하고 있습니다.좋은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
김강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제주 4·3조속해결촉구건의안이 오만식의원외 열분 의원의 발의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99년도 제주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주시 화북동 개발위원장 강천수외 11명이 제출한 화북공업단지 이설관련 주민진정건과 6월 18일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한상범외 56명이 제출한 신풍·신천리 중학교 학구편입관련 진정건 등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립민속예술단 운영현황 등 4건의 서면질문서가 오만식의원외 한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98년, 99년도 각종 성금모금 현황 등 58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 의원께서 구좌읍 평대지역 국도확장 공사에 따른 홍수피해진정건 등과 관련하여 진정지역과 미천굴 관광지구 및 환해장성 현지를 방문, 현황청취 및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김영훈부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희수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의원
박희수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2심재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재판부의 관용과 많은 분들의 염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탄원에 도움을 주셨던 장애인 형제들과 노동자, 지역주민, 언론인 여러분과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에 많은 공무원분들, 김태혁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교육청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새롭게 소외되고 약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저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로 인해 그 동안 부끄럽게도 소홀히 하였던 지역의 주민여러분께도 사죄드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젊은 의원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자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1. 1999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6분

김영훈부의장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6월 10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857만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384억7,700만원보다 473억9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0.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주요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일부 삭감하여 해외채 상환재원에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각종 국제교류업무추진국외여비 1억1,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도정역점시책추진사업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주도장애인회관 운영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제주도장애인회관 신축공사 부대공사비 2억3,000만원중 8,000만원 삭감, 제주도장애인회관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3,000만원 전액삭감, JC특우회 전국행사비 8,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건전시민단체육성 2,000만원 전액삭감,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근로복지센터 건립지원 3억원중 1억원 삭감, 1지역 1명품 육성 8,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도시취약지 소규모환경정비사업 1억중 5,0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홍보용책자 제작비 2,000만원 전액삭감, 2001년 섬문화축제 준비금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등 총8억5,433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4·3공원부지 선정용역 등 5,875만원, 해외채상환재원적립기금출연금 7억5,668만8,000원, 관광협회 중국인 유치활동 지원 2,000만원 등 총8억5,433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남제주군 청사신축비 지원 5억원은 장애인회관 건립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한라산 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한편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후 그 결과에 따라 본용역을 실시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건립비 30억원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부의장
김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우근민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근민
우근민도지사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사회를 보시는 김영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속에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귤산업의 당면과제 해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등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심으로서 차질없는 도정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라산 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처음부터 그 시행과정, 과정마다 도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광범위하게 도민의견을 결집하고 한라산 보존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동시에 이번 추경은 정부자금 305억원을 확보하여 채무구조조정을 해나감으로써 건전재정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는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30%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 시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내 민간 및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종전처럼 기업들로부터 찬조금을 받고 운영해 나가야겠지만 지금은 IMF로 인하여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단체가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각종 단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재정 상태가 어려운 현실속에 어느 수준까지 지원하여 육성해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단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에 요청하는 각종 이벤트, 세미나, 토론회, 단체행사 지원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의식수준의 변화와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기초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뇌끝에 심의 의결해 주신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는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천년의 준비를 마무리해야 할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감귤해거리현상 극복, 국제자유도시 용역추진, 4·3위령사업 부지마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함양, 새로운 세기를 선도할 신지식인의 발굴, 육성 등 창조적 신지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해주셨듯이 올해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천년 제주를 함께 준비하는 도정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그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부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내무위원장대리
내무위원회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관광승마장이 99년 2월 5일 동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지사가 등록관리케 된 관광승마장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계속성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사무에 승마장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키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마장업에 대한 사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사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한 등록 및 변경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협의 및 사업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사항에 대한 통보,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등록취소 등 승마장에 대한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려 하고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등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조례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속히 시행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동조례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키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선정을 하고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였고 민간수탁 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체결, 지휘, 감독, 이의신청, 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제정하려 하고 있어 민간이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조례 제7조 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중 보다 다양한 인사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를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관계공무원 3인, 당해 전문가 3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부의장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5분

임기옥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98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요율,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사용 및 관리 제도상의 규제완화, 제주도의 공유재산관리제도와의 형평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매각대상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정하였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사용시 대부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과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단축조정하였고 매각대금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 및 관리제도상의 규제완화, 제주도의 공유재산관리제도와의 형평에 맞추고 또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맞춰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부의장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농수산재경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1, 2차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9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그동안 관주도의 생산조정과 생산조정관리위원회의 역할미흡 및 비효율성 도민적 공감대 형성부족 등 제반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를 이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99년 12월 30일 까지 되어 있는 한시적인 조례를 영구조례화하여 지속적인 감귤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귤농가의 생산계획량 신고의무 규정 및 감귤생산조정위원회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간벌, 전정, 적과 등 품질향상계획 수립과 영농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품질향상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목개발 및 작목전환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의 품질검사 부분을 품질관리로,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출하연합회회장을 선출직 1인을 추가하여 공동회장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감귤산업발전기금 설치규정 신설과 99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현행조례유효 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감귤생산 관측조사 결과에 의거 감귤생산계획안을 수립할 때 생산자단체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포괄적인 농약사용 제한규정을 특정농약으로 제한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성은 존중토록 하고 비상품규격 조정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사항을 출하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감귤과잉 생산시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비상품감귤의 도외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용 감귤과 농협계통에서 수매한 가공용감귤의 도외출하허용부분을 삭제하여 제도적으로 비상품감귤의 도외반출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하연합회의 공동회장제를 1인회장제로 하고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회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감귤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시 시·군 부시장·부군수를 포함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 사력 등 하천의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료, 점·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84년 12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8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관리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고 또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부의장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4·3문제조속해결촉구건의안채택의건(오만식의원외10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문제조속해결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만식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오만식 안녕하십니까?4·3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문제조속해결촉구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2월 17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세명을 포함한 154명의 서명으로 발의한 국회 4·3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아직도 상정되지 않은 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내에 제주4·3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0년도의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우리 도·시·군 의회의원을 비롯한 4·3관련단체와 도민 등이 국회의 새정치국민회의를 방문했을 때 올해내로 국회4·3특위 구성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이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지난 6월 12일 김대중대통령이 우리 제주를 방문했을 때, 위령공원부지 조성관련 예산지원 확답에 대한 내용을 환기시킴으로써 제주4·3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4·3문제 조속해결 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문제조속해결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4·3문제조속해결촉구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 오만식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1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재호의원, 한현섭의원 두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감귤생산농가를 비롯한 도민의 관심사였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만큼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안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7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적정생산과 유통부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농가의 감귤생산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생산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또 추경예산안 심의는 도민들의 세금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소위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대한의 견제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도정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한라산 케이블카 설치타당성조사 용역은 도민간의 찬반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제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해결의 염원을 담아 제주4·3문제해결 조속해결촉구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의 건의안은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는 국회에 대해 4·3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 10여일 있으면 제6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됩니다. 초지일관이라고 했듯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구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늘 시작할 때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재해없는 장마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