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구에서 맡고 있는 사무 중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위탁하고자 제1조 목적과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1조 지휘·감독,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등이며 민간이 구정에 자율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99년4월12일부터 5월1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과 행정자치부에서 98년12월22일에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외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이의신청 조례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 조례가 지방자치 조례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명기된 사항이고 또 제13조 이의신청도 행자부 준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의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반으로 단축시키면 안됩니까?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써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단축하는 것이 좋은데 시민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것이 규제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하는 일들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위탁을 하는 것인데 구에서 빨리빨리 처분이 되어야 다른데 위탁할 수 있는게 생기는데 만약 이의신청 법적으로 걸리게 될 것 같으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시간만 자꾸 끄는 방법으로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상위법에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보아집니다.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하면 되는 자체가 지금 완화된 것도 있고 더 강화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대로 “있다”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안되죠. 이것은 코에 걸 수도 있고 귀에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이것을 “시정시킨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면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협약내용대로 비용지급을 하면 되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을 할 때는 당초에 청소업무를 위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청소차량과 인력을 승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액이 연간적자가 얼마라고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적자액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수탁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범위 내에도 구청장이 얼마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되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협약서에 하는 것이 예산지원액이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단가계약을 했으며 단가계약대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제10조2항에 예산지원액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을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에서 제일은행 같은데 IMF가 도래해 가지고 은행 자체가 빚을 1억5,000만원 졌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1억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막상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니까 또 1억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파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1억5,000만원을 정했으며 거기에서 더 이상은 지원을 안하고….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을 해 가지고 이윤이 남는 것이 있고 전혀 수익이 없는 것도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협약할 때에 그 지원금액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수익분석을 다 해 가지고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적자가 난 것은 수탁 받은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협약에 예산지원액까지 명시를 하겠다는 얘기지….

제10조에는 예산지원액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4조4항에는 구청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협약내용대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또 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다른데 위탁을 했는데 모든 것이 그 쪽에 흡수가 되는데 위탁해서 들어 올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만약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억3,000만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고 했을 때 1억3,000만원으로 했다가 이것으로는 안되겠다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일을 안하고 있다가 6개월 후에 이러한 이유로 못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것은 조례안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15조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모법 자체가 애매하면 세부적인 사항도 애매해 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뒤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협약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상운영이 안 되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취소를 하고 제재조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수탁자를 찾을 수 있고 경영을 자기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이라는 것이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4항에 보면 “구청장”다음에 “구 자치”를 삽입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에 한하여” 자구수정 삽입을 하겠습니다. 제7조1항은 “구청장은” 그 뒤에 “구 자치 사무의”를 삽입하고 제11조2항에 보면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시정시킬 수 있다”를 “시켜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삭제하겠습니다. 제13조2항에 “변명서”를 “사유서”로 수정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확정된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중 규제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①항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에서 변경예정 10일전에 까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②항 판매인이 중지를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에서 10일전에 까지 삭제하고 애에 “도”를 때에“는”으로 하고 제15조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에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까지 삭제, 제16조3의 판매인이 에서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까지 삭제하고 판매인 “이”를 판매인“의”로 하고 제28조②항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 입법예고 99년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제시사항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충된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28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