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쓰레기 불법투기는 고발건이 아니고 관내에 불법 투기가 이루어 졌을경우 현지 확인을 해서 봉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투 기자 가 도출이 되었을 경우는 건당 100천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사이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담당에 있어서 경상예산 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수원 보호 구역 안내판 제작 1,800천원, 학생환경 봉사대 리후렛 제작 2,000천원, 야생동식물 및 자연석 불법채취 행위 단속 안내판에 340천원, 계도문 198천원으로 소 계가 4,338천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으며 여비 로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 현지조사 및 징수 출장비로서 1,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에 있어서는 자산 취득비로서 상수원 보호 구역 , 낚시금지 구역 , 감시용 통신장비 2,000천원, 하천 및 상수원 감시용 카메라 구입비로 500천원, 하천 및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용 핸드마이크 구입 750천원,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용 망원경 구입 800천원, 상수원 보호 구역 감시용 자전거 구입이 45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관계는 수도업자가 군수 한테 신청 을 요청하면 군수 가 지사한테 신청 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으로 7월 1일 내지 7월 2일쯤 해서 용역 중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금년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 이전에 최대한 지정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바로

지정만 되면 바로 그걸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는 시장 군수 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관리는

상수도 수도법에 의하면 어느 시군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당해 구역 에서는 시장 및 군수 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위 만은 수도 사업자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과장님 자리를 하나 갖다놓고 의자에 앉아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대답하지.

괜찮습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관계는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지정되기 직전에 어떤 안이 확정이 되고 주 민의 어느정도 동의 가 이루어 지고 난 다음에 도청, 수자원공사, 고창, 저희 부안군하고 해서 4자가 모여서 관련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일 수혜지구는 현재 부안 군민으로서 바로 지정이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보조는 차이가 없고요 단 관리의 지정권자가...

우리가 팔아먹는게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팔아먹는겁니다.

김 의원 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예산 상의 질의 만 하고 진행합시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음은 환경미화 관련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오 수정 화시설 등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260천원, 위도 청소차량 정기 운반 수수료 9,000천원, 스티커 제작에 250천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900천원, 재활용품 수거 우수 마을기관 단체 표창장 제작 170천원, 위도 매립장 최종 복토 2,250천원계 13, 83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표시판 제작에 1,000천원, 일반 보상금 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수거 수마을 , 기관단체 시상에 있어서 시상금을 2,400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 예산 에서는 보조사업 으로 농약공병 200천원, 폐비닐 12,600천원으로 2,4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구 부안읍 매립장 정비로 68,198천원, 위도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17,500천원이 쓰레기 운반 수하차 구입비로, 500천원으로서 계가 89,198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예. 오리 사육장에 드는 시설비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 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기 제출 해 드린 자료 제 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 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에 1,520,182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75,61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금 이 155,715천원, 도비 보조금 이 1,019,603천원 합해서 1,795,797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총괄에 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44,908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62,953천원이 증가된 2,307,86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를 드리면 농수산 유통에 375,598천원이 증액입니다. 수신진흥이 80,000천원 삭감입니다. 수산증식이 19,188천원 증액입니다. 행양지도가 48,167천원이 증액입니다. 합해서 362,95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55,715천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 표준화 사업이 101,500천원, 9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은 4월 22일날 추가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개소, 지게차가 2대, 파렛트 3,100대, 운반차량 2대, 사업비는 20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종어항 시설이 90,000천원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자료 11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상왕등도 남방파제 기초부 46.8m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12억이 내시가 되었지만 경비 예산 절감에 의해서 15%삭감 되어서 다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0천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업 지도선 유류비 2,215천원 증액입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9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에 133,000천원입니다. 새만금 유통 김형조라는 사람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4월 22일날 추가로 내시 되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조 방제비가 9,000천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 서해안은 적조가 그동안 발생되어서 문제가 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적조에 관한 비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서해안에서도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적조 방제비 9,000천원을 국고 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900천원 증액입니다. 좀전에 어항 시설비 가 9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도비도 9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좀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99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에 133,000천원 증액입니다. 적조 방제비도 4,500천원이 증액입니다. 당초 예산 에 조류 방지 시설이 3,6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관계로 도에서 삭감이 된 관계로 완전히 삭감한 내용입니다. 과수단지 조성이 3,500천원이 삭감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수사비도 500천원이 전액삭감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에 500천원이 섰습니다만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수리 비가 80,000천원, 저희가 이번에 어업지도선을 수리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유통 경상예산 에 일반 운영비 5,000천원 계상입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곰소 젓갈 홍보용 소책자 제작에 4,000천원인데 곰소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그쪽 곰소 젓갈을 알리는 데에 홍보용 책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진열대 진열 물품 구입비가 1,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토산품 진열 대가 2층 로비에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87년도에 4월달에 제작이 된것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아주 침침하고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수리 를 좀 하고 싶고 거기에 따른 진열 물품 도 따로 구해서 1,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곰소젓갈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10,000천원으로 곰소젓갈 알리는데 단일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태풍피해를 본 백산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돈이 우리 부안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업무가 수산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돈은 부안군에 있으므로 예산 을 잡아서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 학비 보조금 입니다. 백산 박 귀순씨의 아들, 백산 고교에 다니는 학생 학비 보조금 입니다. 사업 예산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이 101,500천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사업 266,000천원, 조류방지 시설 전액삭감, 과수단지 조성 7,000천원 삭감, 토산품 진열대 설치 7,000천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은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요.

다음은 수산 진흥에 사업 예산 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인데 당초1,200,000천원이었으나 180,000천원이 삭감되어 1,020,000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인데요. 곰소어항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로 시설비 가 92,738천원, 실시설계비가 3,357, 감리비가 3,070, 시설 부대비가 835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식에 경상예산 입니다. 일반 운영비 축제식 측량 수수료 로 1,18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땅을 보면 그것이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아무리 개인 소유더라도 이 방조제 를 쌓으려면 공유수면 매립법상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쌓아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다. 이제 사법기관에서 그 땅이 자기땅인지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제방을 쌓는지 아니면 자기 땅에다 제방을 쌓는지 이 한계를 가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측량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보니까 공유수면은 전혀 침범하지 않고 자기 사유지에다 제방을 쌓는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측량 수수료 를 18,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적조 방제비 18,000천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20평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유통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액 1,077,011천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는 469,475천원이 세입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타 잡수입이 8,415천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국도 23 호선 과 거기에 따른 묘목 20그루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462,536천원이 증가 되어서 국고 보조가 856,380천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 은 1,476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212,2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 총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5,903천원으로 해서 당초 예산 보다 806,10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력별로 보면 농정 기획 관리에서 1,861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농산관리에 828,38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산 관리에서 19,31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지역경제 관리에서 5,15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 관리에서는 6,24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 기타 잡수입으로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8,41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 23 호선 과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국고 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행안 초등학교 가는 길목과 선은동 고개 거기에 있는 나무 20그루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상수도 가압장과 줄포 쓰레기 매립장에 식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으로 해서 양정 업무 추진비가 1,573천원 다음에 '98년도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451,000천원이 시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별은 논물가두기 비닐지원, 유채집단 재배 단지 조성, 장기 휴경지 논 복구 경비 , 예비 못자리 설치비 지원, 장마철 집중호우 지역 배수로 개설비 지원, 노후화된 소류지 개보수비 지원, 병충해 공동 방제 농약대,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맥류전용 수확기 공급 , 예취기 구입비 지원이 되겠고, 다음은 공동 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에서 6,000천원이 국고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2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4차례가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내력을 제출 한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