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7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9년 6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6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6월 24일 여항면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병도 의원이 의원등록을 마치고 등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9년 6월 26일 함안군의회 의원 김병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항면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도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과 함께 열심히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4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전영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26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용문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 규모안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7개 항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규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36억1400만원보다 111억9200만원이 증가한 848억600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험사업을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액 146억4100만원보다 36억7900만원이 증가한 18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8억7100만원이 증가한 103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재원은 111억92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양여금 2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84억3100만원, 보조금은 27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6.1% 증가한 34.8%인 295억6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5.2%에 해당하는 55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당초 28.7%에서 6.1%가 증가한 3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11억9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2억9900만원,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109억7500만원, 예비비등이 11억3400만원 증액되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서 1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 의존경비 16.9%, 자본지출이 48.8%, 예비비 및 기타가 1.9%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의 세입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생략을 하고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4.7%, 사회개발비가 40.2%, 경제개발비가 28.6%,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6.1%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등 6개사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1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7억1천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공영개발사업에서 국비보조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이 증가되어 총 36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6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7900만원, 사업예산 31억600만원, 채무상환 6천만원, 예비비등이 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및 기금보조사업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이며 예산성립전사업은 추가내시된 사업으로서 국비는 기정예산액 71억2600만원보다 7억9100만원이 증가한 79억1700만원, 도비는 26억7400만원 증가한 37억1300만원, 군비는 6억4200만원을 추가부담한 44억5100만원으로 146건의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19억7400만원보다 41억700만원이 증가한 160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등에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기정예산액보다 6억200만원 증가한 77억28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 증가한 9억1700만원, 군비부담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5천만원이 감소한 29억21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1억76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한 11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별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문화원운영비지원등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1억7100만원보다 22억700만원이 증가한 23억7700만원이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78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15억16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억900만원보다 36억8400만원이 증가한 3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어린이체능교실운영사업비등에 기금보조금이 2100만원으로서 보조에 따른 군비를 1500만원 부담하여 총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보조금은 중앙기금사업으로 중앙체육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등에 국비보조 1억6800만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보조사업이 4억19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 5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등 10개사업에 대하여 양여금 1억8600만원이 감소한 103억700만원이고 도비부담은 5억2천만원이 증가한 1억6300만원, 군비부담은 3억6700만원 증가한 34억78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2억8500만원보다 3억7700만원이 감소한 13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양여금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에 1억원이상의 자체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주요투자사업으로서 일반회계의 덕연서원동·서제복원사업등 2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군북상수도수원지확장 개보수사업등 7개사업에 27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는 15개사업에 4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군민교통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공영버스의 노후로 인한 중형버스교체구입비등 9건에 32개의 수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별 취득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실과 직속기관별로 예산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